이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화숙 의원입니다.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시 청소년수련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특별지원과 노후 수련시설 현대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환기이며, 이때의 성장은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원동력인 청소년들이 그 시기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며,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입니다. 영주시 청소년수련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에 처음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 근래 청소년수련원을 찾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22여 년의 연혁을 갖고 있는 영주시 청소년수련원은 수련시설의 노후화와 시대적 변화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시설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운영비 100%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원은 전체 운영예산의 40%만 지원받고 나머지 예산은 수탁 단체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탁 단체의 수익사업은 대부분이 청소년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료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등 수익이 대폭 감소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설치 고유의 목적을 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수행보다는 시설의 유지에도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청소년 인구비중 감소와 소득 양극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빈곤층 증가, 가정의 역할 감소로 인한 청소년 범죄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나 능동적 주체로 인성을 쌓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 시설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안전은 더더욱 빠질 수 없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년이 최우선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영주시의 지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바른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비전 제시가 아닌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공간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 투자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특별지원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 시설 현대화 추진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무조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청소년들의 단체 활동은 위축되어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난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셈법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영주형인재육성 토대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선례를 함께 만들고 수련시설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인 투자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장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옛말에 1년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이 좋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고,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이 가장 좋다 했습니다. 더 큰 영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꿈을 심어 주십시오. 뻗어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투자해 주십시오. 오늘 심은 작은 나무가 미래 영주시를 푸르게 하듯 지금 청소년을 위한 작은 토대가 영주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화숙 의원입니다.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에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가 의회운영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추진 시 타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강조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행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6쪽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과목 해소 및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 등 30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영주댐 문화재이주단지 민원 조속해결 등 4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으며, 선비촌 및 선비문화수련원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마스터플랜검토 등 12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더 큰 영주로 도약하는 밑바탕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영희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2개 단·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 회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업무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요 등은 의안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1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12쪽부터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 5건의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미흡 등 14건의 대하여서는 처리 요구 하였으며, 영주댐 번계들 활용 방안 마련 등 7건에 대해서는 건의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더 큰 영주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제14쪽입니다. 심사결과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15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9,649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3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13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1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9,649억5,6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8,800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636억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213억5,6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제2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정내역은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2건으로 4억3,873만1,17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의안 제22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대비 322억9,121만1,000원이 증가한 977억1,763만3,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제22쪽부터 제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제26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96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2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93억, 기타특별회계가 169억 입니다. 우리 예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의안 제2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962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200억원 중 17억3,0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93억 중에 1억9,78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9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29쪽으로부터 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 제36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액 대비 5억2,657만8,000원이 감소한 964억4,696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제36쪽부터 4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화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운영위에서 심사 의결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안건과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이 입법예고 내용과 상이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5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의원 직무기준 완화 및 직무사항 장애판단에 근거 법령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이 입법예고 내용과 상이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8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에 제정·개정· 폐지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0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 통보된 의정비 지급액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이 입법예고 내용과 상이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3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5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7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9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1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3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이 입법예고 내용과 상이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8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0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2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4쪽입니다. 『영주시의회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6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주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8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추가된 업무를 반영하고 의회사무국의 전문성 확보와 보직관리의 합리적 제고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