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허은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은녕 의원)

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37일간의 제208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군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선호 집행부는 이처럼 의회를 기망하고 군민을 능멸하는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참혹한 심정입니다. 관광과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관광업계 실직자·휴직자를 우선 채용하라는 지침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인데 채용된 인원 10명 중 우선채용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력모집 결과보고서에는 2순위로 관광업 경력 및 휴직자가 8명 합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보고 아닙니까? 문제를 지적하시는 동료의원에게 급기야 ‘복합웰컴센터도 관광시설로 구분되고 있고 지금까지 관광시설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에서 기간제로 방역이나 보조 사역을 하시는 분은 체육업계 종사자입니까?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안내 업무를 하셨으면 의료계 종사자입니까? 이선호 집행부는 어찌 거짓된 말로 군민을 농락하십니까! 우선순위 지원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모집공고를 부실하게 한 불찰도 있었고, 지원자 중 한 분은 오타가 난 자료를 바로 보완해 오겠다고까지 하였으나 여지없이 탈락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보고, 지록위마와 같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호 군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취소 관련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양신청 당시 기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는 업종분류코드‘20493’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취급물질에 ‘대기5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건축허가 신청 시 타 부서에서 입주제한 업종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겨우 조정하게 되었고,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에 취득세 2,000만 원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주는 만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른 부지를 찾아 공장신축을 준비하면서 기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기 위해 시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울주군청 공무원의 실수와 권위적인 행정에 따른 피해를 왜 우리 군민이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선호 군수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선호 집행부는 지금까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다보니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회에서 각 부서로 자료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대답할 내용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은 ‘공문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도, 구두로 했을 때도 기획예산실에 확인하고 조치한다.’고 수차례 증언하였습니다. 누가 위증을 하는 것입니까? 또한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한 세출예산요구 자료’에 관하여 본인 스스로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이며 예산편성과 관련있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과장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울주군수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방침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이선호 군수의 권위주의 행정으로 울주군의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이 난무하고 허위공문서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면 군수의 행정관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군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424호)(3개 상임위원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안번호 제425호)(허은녕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안번호 제426호)(허은녕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7호)(최윤성 의원 대표발의)(박기홍·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28호)(최윤성 의원 대표발의)(박기홍·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9호)(허은녕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0호)(김상용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1호)(김상용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2호)(박기홍 의원 대표발의)(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3호)(박기홍 의원 대표발의)(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4호)(송성우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1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5호)(송성우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1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6호)(정우식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경민정 의원 발의)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7호)(정우식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경민정 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안번호 제438호)(허은녕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안번호 제439호)(최윤성 의원 대표발의)(박기홍·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440호)(김상용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18.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441호)(박기홍 의원 대표발의)(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19.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안 규칙안(의안번호 제442호)(송성우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20.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안번호 제443호)(정우식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경민정 의원 발의) 2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444호)(김상용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445호)(박기홍 의원 대표발의)(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2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446호)(송성우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간정태·허은녕·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2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447호)(허은녕 의원 대표발의)(박기홍·최윤성·김상용·한성환·김시욱·송성우·간정태·정우식·경민정 의원 발의)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결과보고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예산집행 현황의 적정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진정민원 사무의 조치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1건, 건의 7건을 지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 20건, 건의 70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27건, 건의 68건으로 총 지적건수는 시정 48건, 건의 145건으로 합계는 19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12월 7일 허은녕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 제정 4건, 규칙 제정 6건, 조례 개정 9건, 규칙 개정 4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까지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및 정책지원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부터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까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규정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와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8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시정‧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138건 등의 총 185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8호)(군수제출)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49호)(군수제출)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02호)(군수제출)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0호)(군수제출)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1호)(군수제출)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2호)(군수제출) 3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3호)(군수제출) 3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4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 방역사무,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무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하고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동대의 임무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장‧반장의 임명 및 위촉일을 매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이장 사기진작 등을 위해 이장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반장의 임기에 관한 부칙 조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지원,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용어 정리 및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방식을 전자 바우처카드로 지급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군수제출) 3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57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후 계획 수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455호)(군수제출) 3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24호)(군수제출)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변경내역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대금 54억 회수로 인하여 예치금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4억 8,000만 원보다 10.44%인 1,048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조 1,093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32%인 96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368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2%인 7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25억 4,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운영지침을 무시한 채 계약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확정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은 본 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원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군정질문의 건 -산재전문공공병원 불합리한 계약사항 바로 잡을 것을 촉구(정우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