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 및 부의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5.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6.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7.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8.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9.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 대구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1.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3.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4. 대구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5.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6. 대구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7.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8.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9. 대구광역시 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0. 대구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3.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4. 대구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5.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6.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7.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8.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29.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29건의 조례·규칙 재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 및 의회사무처 하부기구와 전문위원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의회사무처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제6항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 및 관련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9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1항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부분의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2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23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24항 대구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25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제26항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27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28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29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대한 자체규정을 대구시 소속공무원에 준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 외 안건들은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규칙 재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의장
이시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9항 대구광역시의회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0항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2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23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24항 대구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25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제26항 대구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27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28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29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배지숙·송영헌·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만규·이영애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윤영애·이시복·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부터 제3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지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기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의원 직무활동의 안전성 확보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지역이탈 가속화로 위기상황인 지역 현실을 타개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에 인구정책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 감소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간 시장의 권한에 속했던 의회 소속 직원의 임면, 교육 등 인사권한이 시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관한 내용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와 구·군 위임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시장 자격기준의 위임근거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 인력 보강 및 기구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 분야 전담조직 신설, 부족한 소방현장 인력 증원 등 당면한 현안수요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라는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의회사무처 기구 운영이 되도록 해줄 것과 또한 집행부의 팀 신설과 부족인력 보강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탄력을 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의장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진련·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37.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7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화장장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및 재난 등으로 인하여 화장장 가동이 중단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시민 사망자의 인근지역 원정화장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문화 확산 및 장려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장시설 설치 등의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우수생산식품의 판로 확보, 인지도 제고 및 중소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 우수식품인증제 운영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수식품 심의위원회가 홍보 활성화, 마케팅 지원 등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의장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혜정·윤기배·이진련·홍인표의원 발의) 39.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원규·김지만·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40.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임태상·이시복·이만규·이태손의원 발의) 41.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동식·김성태·김태원·배지숙·이시복·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42.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원규·김혜정·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43.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태손·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재우·김혜정·안경은·윤기배·홍인표의원 발의) 44.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부터 제44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생활임금의 도입이 근로자의 사기진작, 저임금과 소득불평등 개선 등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을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침체된 과학기술진흥사업 역량을 적극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용어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달구벌 명인”을 “대구광역시 명장”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지역 명장들과의 명칭과 위상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숙련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우리 시 관할지구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여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발굴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사업을 신설 및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기관명칭 변경을 통해 글로벌 변화에 선도하는 디자인산업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의장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43항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39항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43항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44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갑상·김원규·김성태·배지숙·김규학·박우근·김동식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건설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천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구성한 시민지킴이단에 대한 운영과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족한 행정인력을 보조하고 지방하천의 보전 및 관리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의장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5항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4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5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5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만 보고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운영위원회 김지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지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도 11월 22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사항,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의회 신청사 건립 시 의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추진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를 당부, 군위군 편입 시에 시의회의 관심과 참여로 통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 의원 1일 교사제 실적이 전년 대비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촉구,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인사권 독립업무 등 추진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시 입법지원 기능 강화 요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소식지의 효과적인 배포방법 모색, 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은 대구와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품목 선정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의장
김지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8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9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0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1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지난달 8일부터 이어 온 44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을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심사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덕분에 민생현안과 직결된 다수의 조례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갈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제안들이 240만 시민들의 목소리임을 유념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도출한 결과임을 기억하고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생, 일자리 창출, 청년 친화정책, 복지와 미래전략산업까지 모든 예산이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올 한 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속도를 붙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대구, 광주 등 6개 시·도와 시·도의회의 기민한 공동대응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취수원 이전 문제 역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통한 취수원 다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도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되는 위기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부터 미래역량교육 강화까지 소홀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던 중 급격한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D-방역을 통해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던 코로나19의 첫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K-방역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창의적인 정책과 발 빠른 방역, 시민들의 협조가 뒤따른다면 대구가 이번 위기 또한 선도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장기간 고통을 감내하여 온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어막과 선제적인 지원책이 펼쳐져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골목경제의 회생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두 과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속한 극복을 위해 마스크 쓰기와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당국의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은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체제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과 시정의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주민조례발안제의 실시로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민자치, 자치분권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완벽한 자치분권의 모습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료위원님들과 협심하여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시 집행부와 공조하며 타 지방의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진일보한 자치분권의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적응과 진화를 거듭한다고 합니다. 변화할 수 있는 종만이 결국 생존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수많은 파고와 척박한 지방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존전략을 변화시키며 환경에 적응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구는 나라의 위기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위대한 시민정신을 발휘해 끝내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 또한 결국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2022년 새해가 시민 모두에게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의회는 반구십리의 자세로 시민행복만을 바라보며 임기 마지막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쉼 없이 뛰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변에 코로나와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도우며 온정을 나누는 마음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8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황순자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서면 시정질문 내용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미망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관련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대구를 대한민국 1등 호국보훈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이 이행되었지만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 보훈예우수당에 관한 질문. 민선7기 공약 중 따뜻한 도시, 전국 최고 호국보훈 5개 사업 중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1. 최근 3년 대구시 보훈예우수당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1-2. 지원대상, 금액, 연령 등 세부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에 관한 질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를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된 보훈단체임. 특히, 전·공상군경 미망인은 남편의 오랜 투병생활과 생계, 자녀양육 등 혼자 힘으로 가정을 이끌며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국가보훈처와 통계청에서 2018년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가정은 질환으로 인한 6개월 이상 투병 및 투약 대상이 67%이고, 생활실태 및 인식현황에서는 여가생활 만족(20%)보다 불만족(43%)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46%)과 건강 문제(41%)로 나타남.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의 범위와 금액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참고) 구·군별 보훈예우수당 지원 현황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에서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1.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전·공상군경 미망인 관련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2. 8개 구·군의 전·공상군경 미망인 관련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관련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 앞서 언급한 전·공상군경 미망인의 경제적·건강상의 어려움과, 기초자치단체별 서로 다른 지원의 범위와 금액의 차이,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해결,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공동체에서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1. 현재 대구시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관련 사업의 방향과 사업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2.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지급의 범위와 금액의 차이, 8개 구·군의 재정여건,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시장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고 예우와 계승에 있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보훈정책이야말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대한민국 1등 호국보훈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형평성이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한다면 적어도 같은 대구시민으로서 거주지역에 따른 수당금액의 차이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구시 보훈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