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행정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730억 7,230만 4,000원 대비 1.88%인 126억 4,788만 8,000원이 증액된 6,857억 2,0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99억 4,393만 4,000원 대비 1.86%인 107억 5,858만 4,000원이 증액된 5,907억 25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1억 2,837만 원 대비 2.03%인 18억 8,930만 4,000원이 증액된 950억 1,7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7억 5,8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수입 등 총 22억 원을, 세외수입은 총 22억 667만 2,000원을,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1억 4,0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6억 6,000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총 24억 9,031만 2,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하여 총 20억 6,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9억 2,25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물건비는 총 15억 9,5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증액하여 총 12억 4,5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비는 증액하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와 자산취득비는 감액하여 총 51억 1,1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 전출금 27억 9,9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감액하고 국도비반환금은 증액하여 총 41억 2,0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8,9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8,72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총 9억 9,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27억 9,9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총 2억 8,61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이전비는 총 1,2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총 8억 1,22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재원은 총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총 1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3억 7,8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730억 7,230만 4,000원보다 126억 4,788만 8,000원이 증가된 6,857억 2,0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5,858만 4,000원이 증가된 5,907억 25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930만 4,000원이 증가된 950억 1,7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1.88%인 126억 4,7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70%, 이전재원은 68.47%, 지방채는 0.8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9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의 감액, 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른 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타분야 예산이 54억 3,4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1억 8,073만 8,000원과 사회복지분야 13억 5,207만 5,000원, 농림분야 12억 6,4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예비비는 15억 457만 8,000원과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억 5,255만 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930만 4,000원이 증액된 950억 1,7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8,703만 7,000원이 증액된 720억 2,602만 7,000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4,572만 8,000원이 증액된 350억 1,009만 8,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 4,130만 9,000원이 증액된 370억 1,592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억 226만 7,000원이 증액된 229억 9,1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진천읍시가지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비 반영으로 25.90%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21%인 19억이 증액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총 117건에 356억 5,12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20%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액 전체가 이월되는 사업은 모두 23건으로 42억 1,620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국도비등반환금 세부사업 속에 송두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반환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반환하는 이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교부액이 95억 8,900만 원 중에서 보조금이 66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61억 6,400 나머지 그 집행잔액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가 완전히 지금 완료된 상태인 거잖아요?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밀집지역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혁신도시 내 교량구간에 수변산책로 단절로 이렇게 공사하는 거잖아요?

네.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한 건데.

특별조정교부금.

이 5억 속에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문의전화가 오는 게 가로등시설이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됐나요?

가로등시설 사업은 아마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로등이 아니라 목책 주변으로 LED등을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 중에 가로등이 날개가 한쪽으로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든 아니면 가로등 부서에 있는 사업비로 하든,

5억 예산 속에서 우리가 지금 1차 했고 지금 2차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5억이 성립된 거잖아요, 예산이?

예.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끝내놓고 가로등을 또 한번 하는 것보다 다릿발 밑에 세 군데를 지나가는데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원스톱 라인으로 공사를 해놓으면 주민들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빠르게 잘 진행 되는구나 할 건데 한 번 끝내놓고 두 번하고 또 가로등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다보면 좀 문제점이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아예 원스톱 라인으로 한 번에 다 끝내는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나는 이 5억 속에 그 예산이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별개로라도 빨리 세워서 관계부서나 타 팀에 해서 한 번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우리가 상주인구 9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9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내년에 할 거예요?

여기 감액이 돼 있는 거는요, 저희가 인구늘리기 관련된 시책으로 금년도에 본예산에 한 번 세웠고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도 각각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보면 그때 상황으로 봐서 코로나 위중한 시대에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라 부득이,

행사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행사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사비.

행사비는 금년도에 감액을 시키고요. 내년도 거에는 계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거 금년에도 예산 올라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행사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만이고 10만이고 이런 어떤 기준점을 뒀어야 되는데 8만 하고 9만 하고, 9만 5,000도 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좀 추이를 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위중한 시대에 이게 가능한가 예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굳이 쓰지 않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놨다가 감액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는 폭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감액이 돼 있는 거를 3회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쓰일 곳을 지금 다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세출에는 질의가 없고요. 52억 1,870만 원을 증액하셔서 1,826억 세입예산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증대하신 우리 세정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0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2,240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수입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국가수입을 지방세로 분배해 준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거를 지방으로 분배해 준 거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동안 사업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사업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