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 방향을 명문화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책무를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으며, 의원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취임할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당직근무자의 사고방지 책무 및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겸임 또는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연가계획의 수립 및 연가의 허가,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자녀돌봄 및 장기재직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 포상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후생복지 적용 범위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맞춤형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장의 책무,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 및 시험 관련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의 수와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과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했던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정례회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며, 의미가 불명확한 규정 및 조문의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근무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출장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및 비상사태 시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의 요령 및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기준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의 결정과 통지, 채택 제안의 시상·보상, 시행 및 시행된 채택 제안의 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모범공무원 선발 방법 및 기준과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에 관한 사항과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사시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대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리운영 방법, 대리권의 범위, 효력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인사교류협의회의 사무 및 회의 소집과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의회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장은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고 문책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장학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 지원자격, 장학생 지원 및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및 신청 관련 절차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및 신청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과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를 하고, 본회의 표결방식이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표결방법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안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윤리심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126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333건, 제도개선사항 11건, 수범사례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2022년 2월 7일 및 2월 14일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임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중교통 소외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과 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규정과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자 공모, 중요재산과 사업 내역의 공시 등 추가적인 사항들을 신설하고 미비한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근거조항들을 삭제하고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내용 추가, 조항 신설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공중위생 분야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안제도의 운영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회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료 납부 및 위약금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가 생활문화의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경상북도의 산림문화·휴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제32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신속한 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 재발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업무대행건축사 관리 및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리모델링 기금, 녹색건축센터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광역 단위 광고물 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도내 옥외광고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수당 기준을 정립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성과 중심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하고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 대응교육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출전비·피복비·장비비 등의 명목인 체육복지지원금 지급 등의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연수경비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입니다. 학생상담활동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805억 원 증가한 12조 2286억 원으로 일반회계 10조 8307억 원, 특별회계 1조 377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가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미부담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증액 계상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 축소 등으로 미집행분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94억 원 증가한 5조 321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세입·세출 부분 모두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회수액 및 교육비특별회계 미집행 사업비, 세입 증가액 410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4 대 1에서 3 대 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농 간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교통, 면적 등 지역대표성의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지역대표성과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마련을 중앙정부에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건의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