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 김태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동구청 간부공무원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 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11월18일∼11월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총 401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 20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28건, 건의사항 178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세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용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근로자· 실업자에 대한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위탁 의료기관 선정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체계를 향상시켰으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 및 본격 운영에 따른 체험관광 기반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상황에서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재연장 및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일부에 있어서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확보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만전입니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재연장에 따라 목적예비비가 코로나19로 인해 교부되지 않고 있어 목적예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시에서 구·군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타 광역시에 비해 낮고 시·구 매칭사업이 많아 구 재정에 부담이 크므로 조정교부금 상향 및 시비보조금 매칭비율 조정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 권고입니다. 주전동 750번지 일원 농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를 편성 후 추진과정에서 전액 반납하는 등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사례로 지적할 수 있으니 사업계획 초기부터 현장여건 파악과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 사업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랍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의 일부 사업은 사업취지에 맞는 않는 사업으로 보여지며 향후 사업발굴 시 사업추진 목적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영세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기금의 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취지 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는 전망대 외벽 보수공사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AR 컨테이너 체험박스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왕암공원의 AR콘텐츠 체험존 및 슬도 소리체험관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지원 및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재연장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형 공공일자리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실직자 및 취약계층 고용·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주차장 주차 문제 해결방안 강구 및 구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청사 주차장은 업무용 차량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방문차량의 주차불편 민원이 많으니 인근 주차장 부지확보 및 업무용 차량 현황을 정비하여 청사 내 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유재산 관리 및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불법 전대 방지 및 대부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철저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쇠평 파크골프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법확장으로 인해 언론에 지적되어 원상회복 중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시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인프라 설치·운영에 있어 5개 구·군 중 최하인 상황으로 구·군간 체육문화시설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기반시설 정비예산 확대편성입니다. 동부동 소3-10호선, 방어동 소3-203호선, 주전동 소3-228호선 도로개설사업은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사람우선 보도조성 공사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왕암공원관리 철저입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을 함에 따라 해안둘레길 정비, 출렁다리 대기자 휴게쉼터 조성, 계절별 초화단지 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조성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지침 등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수시로 체크하여 캠핑장 및 출렁다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입장료 유료화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및 신규발굴 추진입니다.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지역 정체성 회복 및 상권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철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증가와 장기화에 따른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실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심리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및 주민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건의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구정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집행기관이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정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구를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도에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으로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