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종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원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25일 구본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12월 6일과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 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년기본법｣ 제4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19조의2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제2항제1호에 대하여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12월 2일,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민의 문화활동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문화체험공간에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2022년도 예산안 및 제214호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1년도 12월 17일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2020년, 2021년 12월 20일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280억 808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8462억 6352만 7000원 대비 9.7%인 818억 173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491억 6854만 6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36억 542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789억 1232만 8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논산시 2020년도, ’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1년도 12월 17일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한 다음에 2020, 2020년, ’21년 12월 20일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총액은 475억 217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64억 4494만 5000원보다 50.7%인 489억 2317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저는 코로나를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읽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사무직원 발언대 정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기간 및 대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 감사기간, 감사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39개 실ㆍ과ㆍ소 및 4개 면에 대해 시청 및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구)호남양조장, 논산시 해월로 168번길 18, 논산역 일대, 논산우체국 일대 등 6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총 205건을 도출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40건 20%가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와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논산시의회가 구성된 후 네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시민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수감자료를 토대삼아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인 화지마을, 해월마을 현장 등 6개소 주요 사업장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행정수행 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했으며 각종 보조사업 추진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 예산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 해마다 지적되어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대책을 요구한 주요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인력난 대책, 돈사악취에 대한 대책, 국방대 골프장 농약오염 대책, 양봉농가 피해대책, 2022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감소 대책, 자살예방대책 등이며 정책마련 건의사항으로는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마련, 청년 주거지원 및 출산 장려정책 마련 등이 제시되었고 사업추진 철저 당부사항으로는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철저, 순세계잉여금 과대발생 억제 노력, 탑정호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변정비,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 총력, 국방국가산업단지 추진 철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빈집정비사업 물량 확보,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철저, 보건소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철저 등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생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총 20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8대 의회가 마지막 2차 정례회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어제부로 논산시의 마지막 정례회 예산결산 모든 심의 종료가 된 시점에서 밤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8대 의회는 논산시민들에게 향후 어떤 평가를 받는 의회로 남을 것인가. 우리 논산시는 민선5기 황명선 시장님의 민선5기 출범으로 시작하여 지금 민선7기 마무리 시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를 시작으로 우리 논산시는 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그런 논산시로 시민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논산시의회는 그런 논산시에 반해 시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논산시의회로 남을지 저 스스로 밤새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굳이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2018년도에 처음 논산시의회에 등원해서 사실 의정활동에 대한 이렇다 할 길라잡이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정활동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선배, 역대 선배 의원님들의 회의속기록, 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대 의회에 등원해서 참 그런 부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심의, 조례안 심의, 의정활동 매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같은 경우는 과연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눈높이로 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례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논산시에 이 조례안이 어떤 순기능이 있겠는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8대 의회 지난 4년여간 이제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9대 의회가 나중에 개원이 되고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여기서 말로 풀어내자면 너무 거침이 없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서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대 의회를 함께 해오면서 정확한 원칙과 기준과 상식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후배 동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고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 주신 구본선 의장님과 이계천 부의장님, 김남충 의원님, 차경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