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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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총 4억이며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1억 8,000만원, 본촌첨단산업단지관리에 2억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63만원 증액한 8억 5,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72만원 증액한 3,037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365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억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2만원, 일반운영비 24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1억 8,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공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촌산단과 지역사회의 상생문화 구축을 위하여 본촌산단 지역상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00만원, 산단 문화축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편익증진 및 비용부담을 낮추고자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공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 7,5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320만원과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가족 과학골든벨 운영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 1,970만원, 기타보상금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떠나요! 과학소풍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87만원을 감액한 1,23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9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296만원을,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운영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준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2,760만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행정사무경비 2,793만원을 포함하여 총 5,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46쪽에 중소기업노사화합한마당 해가지고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구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2022년에도 코로나19가 쉽게 가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저희 첨단1·2단지와 본촌산단은 대기업이 한 7개소 있고요. 나머지는 한 1,3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에서 충분히 노사화합한마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첨단1·2단지와 본촌산단에는 노사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노사화합한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도 할 겸,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도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6월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전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 9월이나 10월 중에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코로나19도 많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마침 이런 것도 겪고 나가는 것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소망하고요. 그때쯤 돼서 코로나19가,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코로나도 마감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편성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548쪽에 관내여비가 1,848만원이 잡혀있어요. 전년도도 같은 금액인데, 그 7명 직원의 관내여비가 1,800만원이라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관내여비를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저희 집행내역을 쭉 보면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요. 저희들은 지금 거의,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주 임무 중에 하나가 관내 기업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컨택하기 위해서 거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출장이 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납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 여비는 교통비만 포함되는 겁니까, 뭐 식비라든가 이것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식비까지 포함돼서?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아, 출장가면 출장비용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식비라고 꼭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로 교통비?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로 교통비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유비 뭐 이런 게 포함되겠네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러겠죠.

정철

이정철위원

상당히 여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45쪽, 54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8,000만원, 1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컨설팅지원비인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공기관이면 몇 개 기관에 1억 8,000만원이 컨설팅비로 들어가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기관은 2개인데요. 1개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저기 첨단1지구 국가기관이죠. 거기에 하나 위탁되어 있고요. 하나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미니클러스터 지원에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 우리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주고 수출지원도 해주고, 또 역량강화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공기관은, 546쪽에 있는 것은 구비인 것 같아요. 1억 6,200만원이, 여기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여기는 몇 개 기관인가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니까 1억 6,000만원이 아마 테크노파크, 거기에 지원되는 건데요. 그것은 구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여기에 연관해서 547쪽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올해는 못했죠? 올해 했나요? 2021년도에…….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뭐를…….

순일

주순일위원

547쪽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했습니다. 18일까지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1회인가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10회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10회? 그럼 지금 10회 경비가 2,000만원으로…….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아, 별밤캠프 말씀하시나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아, 별밤캠프는 올해 했고요. 2회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19년도, 2020년도 했고, 2회차 했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2,000만원을 가지고 10번을 했단 말인가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아까 10번이 아니라…….

순일

주순일위원

1회 했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4회요.

순일

주순일위원

4회에 2,000만원이 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회 할 때 몇 가족이…….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1회 할 때 보편적으로 70, 그니까 가족은 2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와 부모들이 같이 옵니다. 그렇게 보면…….

순일

주순일위원

20 가족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20여 가족이니까 꼭 20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순일

주순일위원

위아래로 보면 되는데…….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280만원이 줄어들고 다른 게 왔어요. 행사운영비에서 줄고 사무관리비에서 줄었는데, 행사지원금에 480만원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나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행사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저녁에 식사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가족들이 다 왔었는데 제공이 안 되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1차, 2차도 다 저녁식사는 제공했는데…….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별밤캠프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세목이 잘못돼서 이렇게 목을 나눴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잘못이라기보다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그 목에 쓸 수 없어서?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그 목의 비용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1회, 2회, 올해 2021년도에 4회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호응도는 어땠으며 결과는 어떻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2주 동안 공고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일주일 되면 다 차버려요.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위원님 말씀처럼…….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지금 핵가족 시대에 아이들과 부모가, 한 가족이, 더더군다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진행을, 집행부는 힘드시겠지만 좀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알고 또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 했던 사람보다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는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545쪽이요. 본촌산단지역상생활성화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촌산단에 입주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입주기업이 3/4분기에 파악했을 때는 152개…….

건안

김건안위원

한 150개 정도…….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150개 정도…….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이런 사회공헌활동이나 문화축제나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산단 기업체에 근무하시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 사업이 청장님과 본촌산단 기업인들과 대화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생경제의 날이었는데, 그때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산했던 물품이나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과 먼저 친숙해져야지,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부분에서 소외됐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우리 공단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자기들이 마련하겠다, 그러니 마련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 공단에서, 업체에서 청장님과 간담회자리에서 청장님한테 요청해서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꼭 해주겠다기보다는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판단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을 한번 세워봐라 해서 예산을 세우신거구나…….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가 상생하는데, 우리 구하고 상생하는, 또 주민들 간에 상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 구비 1,000만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꼭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한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최무송 위원님이나 김건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노사화합한마당에 3,000만원, 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본촌산단문화축제, 사회공헌활동 해서 4,000만원이 잡혔어요. 집행부 생각과 저희 본 위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대기업이 있고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때에 명랑운동회나 장기자랑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을 이끌어 오시고, 물론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지만,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보다 더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중소기업들, 이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털어서 같이 상생해보자고,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500만원의 사회공헌활동이 있습니다. 그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정화활동,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캠페인활동도 있고, 역량강화활동으로써 포럼도 개최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그 1,000만원 중에 500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그 500만원은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솔직히 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5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본촌산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한, 주민들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500만원 정도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말이 안 맞죠. 정말로 본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행정에서 돈을 얼마를 대줘라, 우리가 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얼마를 대주면 우리가 같이 하겠다, 이것은 본 취지와 절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그것을 해라, 그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과 하는 것에 발을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우리가 말을 했던 것이지, 그분들이 “얼마를 주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테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이라는 게 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공공성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 정도의 차원이었지…….

점례

고점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물론 중소기업노사화합한마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반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도리어 우리 행정에서 돈을 대가면서까지 그분들을 위로하겠다,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지는 알지만 그분들이 먼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혹여나 어려운 북구 주민이 없는지 찾아서 십시일반,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서 546쪽에요. 떠나요 과학소풍 운영 있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보다 87만원 감액해서, 버스임차료 55만원 해서 6회를, 한 200명 실시한 것으로 돼서, 올해 이 행사가 가능했습니까? 2021년도 올해 행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2022년에도 편성된 것인데, 근데 이게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보통 20여명씩 해서 10회를 하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냐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돼 있고요. 과학물품은 꾸러미로 과학관에서 전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신청하는 학생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줘요. 그래서 온라인 상태로 해서 그 과학꾸러미를 조립해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활동과정의 일환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강사료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버스임차료 55만원*1대＊6회에 330만원도 여기에 있고, 식비도 8,000원＊200명 해서 160만원 있고, 근데 어디를 설명하시는지 모르겠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지금 잘못, 과학소풍하고 찾아가는 과학교실과 착각을 했는데요. 과학소풍은 20명씩 10회로 해서, 과학소풍으로 오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과학관까지 실어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비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과학관까지 실어 와서 그쪽에서 과학소풍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교실은 체험활동으로써, 꾸러미를 보내주는 것은 과학교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과학소풍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있었던 학생들, 즉 저소득층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과학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학소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20명씩 10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식사도 껴가지고 말이죠.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식사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현실적으로…….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보면 거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자고…….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고 2021년도에도 했으니까 2022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1억 8,649만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7,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6억 4,05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억 5,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2,972만원 증액한 21억 789만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사업화지원,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및 드론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인공지능기업 지원 등 인공지능중심도시 기반조성,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88억 6,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5,516만원 증액한 124억 5,996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82억 5,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 2,715만원 증액한 101억 1,601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주간,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 기반조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4억 9,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829만원 증액한 35억 1,946만원으로 북구예술단체 및 갤러리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등 지역문화유산 보존사업, 전통공예학교, 북구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운영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26억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1,603만원 증액한 147억 6,598만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우산근린공원, 반다비 및 운암동복합체육센터 건립, 관광활성화사업 및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억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5억 7,137만원 감액한 46억 7,121만원으로 일곡, 운암, 양산, 중흥 등 구립도서관 운영,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진흥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편의시설 확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셔도. 예산이 삭감이 되든, 그 예산이 논란이 되든, 지금 단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을 방송으로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든, 논란이 되든 간에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본 의원들한테 예산을 살려달라, 삭감하지 말아달라, 정말로 이건 말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의 고충이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단체에 바로 애기해서 이 예산이 깎였으니 살려달라고 해라, 아니면 이 예산이 논란되고 있으니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더라고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 있으니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의회의 심의과정을 존중하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존중하세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전혀 존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의회심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저희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의회의 심의과정을 존중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전혀 그것을 못 느껴요. 정말 심도 있게, 한 의원이 결정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서로의 의견들을 모아서 30분, 1시간씩 토론한 다음에 정말 이 예산이 더 필요한 데에 쓰이기 위해서 이 예산의 삭감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국장님 같이 예산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으면 그 이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단체나 어디에서 의원들한테 “이 예산은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주십시오.” 전화나 문자가,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모셔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국장님들한테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감정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예산들이 더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번에 심의할 때 이 예산은 꼭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더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쓰이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 삭감을 했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문자나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원들이 감정이 있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제발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의 예산심의를 존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더라도 존중해주시고요.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진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이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쇼핑몰입점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사업에 1억 2,500만원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 민생경제과보다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경제종합지원센터와 저희 민생경제과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민생경제과에서는 북구의 경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원을 하는데,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애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소상공인쇼핑몰입점 지원에 대한 7,500만원, 이게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요즘에 쇼핑몰판로가 많이 개척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에서도 쇼핑몰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디 쇼핑몰이든, 우체국쇼핑몰이든지 쿠팡이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페이지 제작, 그니까 이것은 어떤 규격이고 어떤 재질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런 상세페이지 제작이나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온라인에 게시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구매의 욕구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같이 중개역할을 해서 이런 중소기업이 온라인쇼핑몰에 진출하는 데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게 신규사업이죠?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작년 추경에 세웠던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대면이 힘드니 온라인에 관련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매출증대, 그런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경제흐름의 대세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이어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그 밑에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사업도 이러한 취지의 사업입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 판로개척사업은, 그니까 중소기업쇼핑몰입점이 국내쇼핑몰입점이라 하면 밑에 수출판로는 해외 판로개척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서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30개사, 30개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사업일까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청년창업기업 중에 3년 이내의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무, 회계, 노무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그니까 대상이 청년,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최고 1년에 100만원 이내로 해서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30개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청년창업자 중에 3년 이내에 이런 분들이 많나요? 혹시 이런 청년창업자 중에 3년 이내이고 북구에 소재하는 기업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예비창업자지원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누적돼서, 최근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을 돌아보면 30개사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최대가 100만원이면 최하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100만원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년창업자들이 100만원 지원받아서 크게 힘을 받을까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인데, 이 100만원 가지고 그 청년들이 힘을 받아서 사업이 더 성장하나 이런 개념으로 묻는 거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단순히 현금 성격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자치단체에서 외면하지 않고 이런 방법의 지원으로도 신경써주고 있다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밑에 보면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자 창업자금지원, 이것도 1,000만원에 10건,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7,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창업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을 먼저 모집해서 이 사람들에게 창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컨설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아이템이 사업화되기까지 창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처음 생각부터 창업하기까지 일대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금년에 보면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10건이라는 것은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창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것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 추경 7,000만원 세워서 사업을…….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7,500만원이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5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했었는데, 호응이 좋았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드론축구대회 했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몇 월에 했었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11월 6일부터 7일까지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1월에 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잡힌 것이 있고, 시비로 잡힌 게 있고, 2건이잖아요. 그렇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올해 행사를 2번 했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올해 행사는 1번 했습니다. 그런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시비로 잡힌 것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2022년도에 드론축구대회를, 시에서 1억 8,000만원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드론축구대회를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단지 시상금 부분은 시비를 가지고 시상금을 편성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시상금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1번 합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1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년에? 그래서 몇 개 팀이나 참여를 했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전국적으로 32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2개 팀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 데가 있습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호남권에서는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드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아,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전주에서 전국드론축구대회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건 잘 진행해주시고, 417쪽 상단에 보면 인공지능창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펀드하고, 바로 밑에 신기술융합제조창업 조기안정화 지원, 민간단체이전 해서 3,000만원 있어요. 2개 나란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먼저 펀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작년 7월에 한국판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고요. 그의 일환으로 해서 인공지능펀드사업이 시작됐는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1,098억원의 펀드자금이 모였고 이 자금을 통해서 저희 북구의 6개사가 90억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98억원이 지금 한 60% 소진됐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소진이 됐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정부 2차 펀드에 저희가 펀딩을 하는 건데요. 정부 조성금액은 약 1,000억원이고 광주의 입장에서는 80억원, 저희 북구나 광주은행이나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광주지역에서는 80억원이 출자될 예정이고, 인공지능집적화단지가 저희 북구 첨단에 있지 않습니까? 2024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기로 협약한 인공지능 관련 업체가 120개가 되고, 또 인공지능사업단에서 우리 북구 지역의, 첨단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27개사에서 약 580억원의 투자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2배를 우리 지역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5억을 출자할 예정이고 내년에 2억, 그리고 순차적으로 1억원씩 해서 5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억, 2억, 1억 해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5억, 1억, 1억, 1억.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 밑에 한번, 신기술융합제조창업 조기안정화 지원.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북구에 창업보육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동강대라든가, 전남대라든가, TP라든가, 광기술원이라든가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곳에는 몇 십 개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 입주는 임대료가 싸고, 많은 정보도 받고 있는데, 광기술원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신기술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본인들의 기술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옆에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기업과 같이 융합을 했을 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고자 신기술융합제조창업 안정화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비 3,000만원 하고, 또 2023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합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처음으로 했는데 또 2023년도에도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그 사업을 평가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높다면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업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412쪽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 모든 각 기관이 동일하지 않고, 중간에 보면 이달의 기업 선정공로패가 18만원짜리예요. 모범근로자표창패는 7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강 10만원짜리더라고요. 10만원 예산으로 상패나 공로패나 표창패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25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이 부서에는 25만원이 없고 18만원이지만, 이게 꼭 이렇게 구분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줘야지, 어느 사람한테는 25만원, 어느 사람한테는 7만원,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잖아요. 상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패도 구분하고 선별해서 꼭 해야 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달의 기업이 2019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위에 18만원의 공로패는 개인이 아니라 그 기업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받게 되면 가정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대표실이라든가 회사 입구에 보이게 진열을 해놓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기업에 놓고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비싼 것을 해줘야 되고, 그럼 보세요. 모범근로자표창패는 7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통장퇴임공로패도 10만원짜리예요. 그럼 이분은 모범근로자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모범근로자들이잖아요. 왜 이분한테는 7만원을 주고, 이 상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격차를 두는지, 이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 회의를 가신다고 하면 이게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부서마다 똑같은 제품이 7만원이고 10만원인지 안 봐서 모르지만 어떤 표창패는 7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어떤 것은 7만 7,000원, 어떤 것은 18만원, 25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415쪽에 보면 지금 드론연습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2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1년에 8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지금 드론연습장이 겨울 기간과 7월에는 운영을 안 하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앞으로 드론의 목적이 아이들의 교육용, 국방에도 사용할 것이고, 농업에도 사용할 것이고, 의료에도 사용해요. 국방에도 이미 사용했고 의료는 섬 지방에 시간이 없어서 못가니 드론으로 혈액이 공급되고, 약이 공급되고, 또 농업으로는 드론이 농약을 다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추울 때는, 비상사태가 나면 이게 안 되나요? 겨울에 만약에 섬으로 혈액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겨울기후에 맞는 훈련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단순교육장인지, 보십시오. 아무리 시비지만 7,400만원이 돼 있어요. 전국대회, 그럼 올해 우리가 전국대회를 했어요. 시에서 이 돈을 줄 때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7,400만원을 준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로 줬는데 우리가 7,400만원을 전국대회행사비로 구분을 해놓은 건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처음에 시에 예산을 요청할 때 저희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큰 틀은 잡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전국드론축구대회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올해 전국드론대회를 했어요. 그 결과 우리 북구가 얻은 것은 뭔가요? 올해도 7,400만원 들었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금년에는 한 6,000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좀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년보다…….

순일

주순일위원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북구가 가져왔던 것은 뭐냐고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 시민의 숲 바로 옆에 드론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숲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의원들 대다수가 거기 드론축구대회에 참석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7,4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비로 써서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 보건, 농업, 이 정도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드론이라는 이 사업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을 교육비로 더 많이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드론과 접할 수 있는 기회, 여기에 더 줬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7,400만원을 주고 우리 북구가 전국대회를 했더니, 우리 북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많은 분들이 드론축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정말 흥미를 갖게 됐고, 또 드론이 산업뿐만 아니라 레저분야에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북구를 통해서 느끼고 배웠다면 그것이…….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북구를 통해서 전국이 알았고, 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2020년도에 우리 북구민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또 2021년도에 이 많은 예산을 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냐, 첫째, 접해보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드론을 봄으로써 흥미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북구민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고 더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예산을 바꿀 수는 없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필요경비를, 꼭 필요한 경비를…….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데, 이게 지금 세목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이 교육용으로 많이 바꿀 수는 없나요? 세목은 충분히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가 관도 아니고, 항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세세목 정도 되는데…….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 경비는 금년에 해보니까 꼭 필요한 경비여서 편성을 했고…….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꼭 뭐가 필요하냐고요, 과장님. 우리 북구에서 전국행사를 했는데 우리 북구가 얻는 것이 뭐고, 꼭 또 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뭐예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드론산업의 경우는 시의 전략산업이고, 물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이 산업적인 측면과 기업육성의 측면이 있고요. 또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레저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략적으로, 시의 전략산업이 북구 첨단산단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점을 두고 드론산업과 연관된 것들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드론국가시험장과 드론공원이 있지만 아직은 드론을 레저로 활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장에서 드론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기초교육도 하고 고급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아이들도 드론에 조금 더, 어차피 아이들은 나중에 좀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는 찾아가는 드론축구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세세목 정도에 있으니 교육용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봤던 거예요. 답을 좀 해주십시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행사운영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 있는 아동·청소년, 장년층들이,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국가적으로 봐서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전국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북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연습장도 있고, 면허시험을 따는 곳도 있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바꿀 수 있으면 교육비 쪽으로 많이 하지, 전국에 보여서 굳이 우리 북구민한테 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여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아까 우리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했던 2억을 펀드 지원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5배를 준다고 했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최소 2배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억을 투자하면 4억을…….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원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펀드는 그대로 원금회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2배를, 우리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원금회수를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원금은 분명히 회수를 하는 거고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 주순일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지금 전국드론대회를 통해서 물론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드론은 산업, 기업, 레저, 국방, 농업, 많은 곳들에 쓰이고 있고 앞으로 정말,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 애들까지도 드론에 대해 상당히 많이 접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나 저희 북구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청소년들이 드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대회 1회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북구의 학교나 청소년 이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과 협업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아니면 주 1회, 주 2회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드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또 앞으로 커나가야 할, 우리 국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밀알이 되게끔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전국대회 1회에 수억을 쓰는 것보다는 저희 북구의 커나가는 새싹들한테 이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나도 자신 있게 드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꿈을 심어주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 더 예산이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주시고요. 419쪽 보시면 지금 상점가에 작년에 없던 예산 1,1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구비하고, 매곡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일부 있는데 저희 매칭 비율의 예산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예산이 다르나요? 어떤 데는 사업이 좀 적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어디는 6,000만원짜리를 신청하고, 어디는 3,000만원짜리 신청하고, 각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매칭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업 공모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생경제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민생경제과가,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역할이 중요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산단 업체들의 민원이나 애로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우리 민생경제과는 그런 산단의 지원까지 서포트하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북구 전체적으로…….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가 4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우리 북구의 경제발전을 한번,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큰 뜻으로, 1호 공약으로 해서 추진하셨는데, 지금 4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아직도 민생경제과의 업무와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중복돼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게 느껴지는 건데, 따로 경제종합지원센터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요. “아닙니다. 일반 개별 중소기업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우리 민생경제과는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이런 공단업체들, 잘나가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지원한다면 우리 민생경제과는, 과 이름도 민생경제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쪽에 좀 더 집중해주라고 수차례 주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대답하실 때는 다 공감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늘 하세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솔직히.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보십시다. 아까는 애로 사항 청취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경제종합지원센터 예산 심의를 바로 마쳤어요. 보면 여기는 거의 시비가 많이 투입이 돼요. 액수가 커요. 기업역량강화컨설팅 1억 7,000만원, 산업단지기반시설 1억 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과 판로개척에 7,500만원, 산학연클러스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중소기업의무교육 교육비지원, 이런 중소기업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비까지 지원을 해요. 우리 북구의 산단 입주 업체수가 많습니까, 개별 중소기업 업체수가 더 많습니까? 그 정도 조사는 돼 있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산단 입주가 더 많죠.

정철

이정철위원

고용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산단이 더 많습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혹시 우리 북구에서 이런 개별기업들 조사를 다 못해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 개별입지 기업은 한 370여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서 413쪽에 중소기업수출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수출지원과 수출 판로개척의 차이가 뭡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수출지원은 현장에, 금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샤먼과 난징을 대상으로 이 기업들을 데리고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출국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무역박람회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사실 수출 판로개척이나 수출지원이나 수출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실 약간씩 이름만 다르지, 그런데 이런 수출지원의 업체가 개별에 많을까요, 산단에 있는 입주 업체가 더 많을까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산단 입주 업체가 많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산단 입주 업체가 많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산단 업체일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건안 위원님이나 몇 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산단 업체가 주가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경제종합지원센터가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단 업체들은 몇 억씩 해도 표도 안 나요.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요. 몇 천만원만 지원해줘도 굉장히 큰 혜택을 봐요. 쇼핑몰입점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도 운영했었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쇼핑몰에는 어느 기업들이 더 많나요? 소상공인들이 더 많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개별입지에 있는 그런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철

이정철위원

말씀은 늘 개별기업을 신경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예산의 목이나 내용들을 보면, 보십시오. 우수기술시제품 지원, 바우처, 사실 이게 영세한 중소기업들, 소기업, 사실 당장 물건 팔기에 급급한 기업체들 많아요. 이런 규모가 있는 업체들 인증사업, ISO인증,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민생경제과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우리 청장님이 산단에는 자주 방문도 하시고, 거기는 그런 기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리더들로 구성된 힘 있는,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회장님들, 대표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별기업들은 그런 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목소리를 못 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개별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공단 업체들은 혜택도 많아요. 아시죠? 건폐율 같은 경우도 80% 가까이 되지만, 우리 개별기업들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1,000평을 사도 20%밖에 건물을 못 지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라든가 자치단체로부터의 어떤 혜택을 작은 기업들은 못 받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생경제과가 경제종합지원센터와 업무분장을 이제 좀, 국장님, 이제는 좀 정리가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분장을 구분해서 해야지, 매번 예산심의나 저희들이 부서이야기를 들어보면 헷갈려서, 이게 경제종합지원센터인지 민생경제과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진 않지만 이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정말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어쨌든 민생경제과와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행감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업지원 사업을 할 때, 민생경제과나 센터가 할 때 늘 더 많은,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 작은 소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민생경제과와 센터의 문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조직 관련 부서와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재로써는 기초지자체에서 산단 현장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현장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나 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어떤 한 부처나 한 부서에서 기업지원 업무를 완전히 전담하기보다는 여러 부처들, 그니까 저희 민생경제과와 파트너십이 있는 시 부서나 중앙부처, 그리고 경제종합지원센터와 연관이 되는 시 부서와 부처, 그렇게 여러 부처와 부서가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최대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어쨌든 치열한 전쟁터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협업하면서,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개별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요. 부서 간에 협업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서만 봐도 우리 산단이나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시비 지원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써서 또 지원해요. 그럼 그런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시비로 지원하게 하고 우리 구비만큼은 어려운,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데를 찾아가야지, 이렇게 거의 산단에 집중된 사업들이 자꾸 중복되는 느낌, 물론 목소리는, 그쪽 분들이 더 애로 사항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소기업들은 애로 사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산단에 있는 업체들은 조직화되어 있어서 총장님이나,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개별기업들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북구청에 어떤 기대도 안 해요. 왜? 그동안 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이런 어려운 기업들,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에 집중해서, 민생경제과가 정말 그런 일에 중심이 돼서 업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면, 제가 절실해서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416쪽 인공지능특화기업 지원사업에 4차산업 역량강화교육비 지원하고 취업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역량강화교육비 지원사업은 전남대 평생교육원과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이든지 취업예정자든지 학생이든지 누구나 수업청취가 가능하고, 이 과정은 100시간의 수업이수를 했을 때 교육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4차산업 취업지원사업은 스마트인재개발원하고 해서 6개월 과정의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1인당 50만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대상자는 많습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교육을 받고, 교육을 처음 시작한 대상자는 많고, 이수하기까지 조금 더 떨어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수하고 나서 3개월간 취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한 3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0월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교육이 종료되고 나서 3개월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으로 해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 취업지원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건 금년에 했고…….

건안

김건안위원

금년에 했고, 그럼 이 사업도 추경에 세워서 했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이 사업들이, 6개월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수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수하는 그 인원에서 30명을 또 선별해서 5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이수를 하고 취업해서 3개월간 고용 유지가 됐을 때…….

건안

김건안위원

3개월간 고용 유지가 돼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그 대상자는 30명이고 그렇게 해서 50만원씩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생경제과는 본 위원 생각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체계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관련 정책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 자라나는 아이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관련해서 고점례 위원님,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점 유념해서, 교육차원에서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0쪽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요. 7명에, 1년차 2명, 2년차 2명, 3년차 3명, 이렇게 해서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지급을 하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청년창업농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시장산업과장 장정수입니다. 청년창업농은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거든요. 현재 총 7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총 7명이에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공모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18∼39세 연령층에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1년차에는 100만원을 주고요.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 해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대상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농업이나 이런 쪽에 와서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 나이에 농업을 한다고 대범하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참, 괜찮다, 그쪽으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100만원, 90만원, 80만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공모해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한 명을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 사람이 정말 이 농업에 대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사람이 7명에다가 100만원, 90만원, 80만원, 과연 이게 정착을 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이게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요. 월 생활비 정도, 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고요. 청년창업농 이외에도 우리가 군 복무 관련해서 산업기능요원 쪽으로도, 왜냐하면 농업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산업기능요원 쪽으로도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는 다양하게 여러 층에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청년들이 색다르게 농업 쪽으로 본인들이 해보고자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연 이런 돈으로 해서 정착이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충분하다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매월 지급이 되고, 이게 3년이면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거의 3,000만원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그래요? 잘 좀, 또 이렇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혹여나 필요한 거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젊은 청년들이 잘 적응하는지 수시로 자문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0쪽입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20∼74세 여성농업인한테 10만원의 바우처를 주거든요. 10만원 중에 자부담이 2만원 있고요. 그러니까 8만원을 지원하는 비용인데 영화를 본다든지, 이미용을 한다든지, 그 비용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여성농업인인줄 알아요? 등록된 사람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농업인은 1,000㎡ 이상 면적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요. 일정규모 이상, 주로 저희가 보면 석곡동이나 건국동, 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시에…….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시 전체는 아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시에 있는 땅이 1,000㎡ 이상일 때, 한 330평 이상일 때, 300평인가요? 300평 이상일 때 여성농업인한테 드리는데, 우리 북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한 280명?

순일

주순일위원

280명이면,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그럼 남자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안 나오는데 여성이 농사를 지을 때만 나오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성차별 아닌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아무래도 농업인에 남성이 많다 보니 여성평등 차원에서, 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성차별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성차별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성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는 8만원이면 4만원 정도 해서 각기 다 똑같이 줘야지, 다른 것은 성차별을 갖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차별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부터 성차별이 나오고, 여성 혼자서 정말로 어렵게 농사를 짓는다면 또 약간의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분명히 다들 남편이 있고 같이 지으면서 여성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특혜를 받는다면 이것은 성차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한번 조사해보셔서, 지금 280명이라고 했는데 280명 중 같이 동거하는 남편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 남성과 같이 있으면서 여성으로 해서 이런 특혜, 또 다른 특혜는 없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아무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60%를 지원하고요. 시에서 6만원, 구에서 2만원, 자부담 2만원, 그 차원이고 금액이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시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차별이라 해도 바꿀 수 없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왜냐하면 그 법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육성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책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혹시나 기회가 되면,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는 여성농업인의 특별한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조사업으로 있는 거고요.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혹시나 그런 사각지대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435쪽입니다.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지원(텃밭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텃밭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앞에 공터가 있으면 그 공터에 저희가 상추나, 소규모로 먹거리 정도로 직접 짓기도 하고 뜯어서 먹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한 10여년 되어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동 주민 센터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 계속 연차별로 해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인데, 이게 뭐예요? 431쪽.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충효동에 평촌반딧불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평촌 명품마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우리 농촌을 찾아와서, 그럼으로써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관광테마거든요. 그래서 저희 평촌 명품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돈을 어디다가 사용하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사무장 교육비가 있고요. 또 안전보험이나 화재보험료…….

순일

주순일위원

보험료는 따로 있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리고 보면 사무장 활동비라고 해서 월 100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사무장 한 사람한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장소도 있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순일

주순일위원

숙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숙박도 조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에서 숙박체험을 할 수도 있고,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옥수수 따기나 감자 캐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예산은 왜 줄였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아마 예산편성 목에서 올해부터는 분야별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닌데, 1,279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1,990만원이 줄었는데, 431쪽입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줄여진 게 맞고요. 저희 최종예산 기준으로 보면 거의 그 수준으로, 작년 최종예산의 경우는 전체가 한 1,1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에 한 것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니까 뭐가 줄었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이 예산서를 만든 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 책자가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죠. 본예산만 가지고,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서 428쪽에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있죠? 8,000만원, 이게 구비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구비 8,0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내 전통시장 중 2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여기 2개소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당초에 두암시장과 동부시장 쪽 상인회장님과 사전협의해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최종 확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전에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장의 상인회 회장님이나 총무와 임원들과 협의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소방시설,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초기 화재진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이 소화전은 전기모터와 펌프를 가동시켜서 일정한 수압을 유지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인데, 직수는 자연적으로 거기 관 내에 수압이 걸려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의 특성상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 노점상들이나 좌판이 쫙 깔려서 일반차도 진입이 어려운데 소방차는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에 포장이 쳐져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인회하고 현지조사도, 사전에 세부계획도 서있어야 되고, 또 우리 관내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지자체에서 갖추도록?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설식 소방함 설치는 2018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부분은,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과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현재 일반 큰 대로변에 있는 상점가와 달리 전통시장은 주택가 안에 있고 골목길이다 보니, 또 골목길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도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만 2, 3년 전에도 소규모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아케이드 기둥에 있는 소화기를 활용해서 진압한 사례가 있고요. 양동시장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만,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은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 지하매설식 소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전통시장에 다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설물이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 매설식 소방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소방시설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유지관리를 특별히 안 해도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는 시설이 지하매설식 소방함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소화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본다든가 시험을 해봐야만 가능한데, 이것은 밸브만 열면 바로 수압이 걸려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지금 돼 있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저희는 말바우시장 쪽에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현재 3개소가 설치됐고요. 추가로 4개소 더 설치하면 전 구역이…….

무송

최무송위원

전 구역이, 말하자면 지하매설식 소방함으로 진압할 수 있는 권역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밀집되어 있는 데가 말바우시장인 것 같아요. 그 사업도 조기에, 1개 더 한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소화전은 호스 전체를 펼쳐야만, 또 호스 전체를 펼치고 소화전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매설식 소방함은 상수도관에 직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호스릴로 감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평평하게 매립돼 있는 상태에서 호스릴 소화함을 개봉해서 밸브만 열면 근거리에서부터 물이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에 설치된 소방함 3개는 이번에 설치하려고 했던 매설식 소방함과 다릅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또 매설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래서…….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올해 3회 추경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순수 구비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매설식 소방함이,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에 초기화재진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에, 특히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설비라든가 소화전함, 이런 것들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현재 우리 이런 전통시장들이 그런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일부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만들어 진 시기가 보통 1980년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게 된 것은, 연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일부 옥내 소화전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조에 물이 있다든지, 지하에 펌프로 해서 가압식으로 나오는 옥내 소화전이거든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 외쪽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니까 이 매설식 소방함 설치목적이라든가 어떤 사업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기존의 소방법에 의해서 추후라도, 어차피 그 당시 소방법이 적용 안 됐어도 후라도 법에 저촉되면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 그런 소방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미흡하다든가, 또 미흡하면 그런 소방 관련한 행정조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아무래도 입법이 소급적용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권고차원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현재 완벽하게 그런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전에 추경 때 화재경보기를 전통시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못 했더라고요. 왜 못 했냐고 여쭤보니까 상인들이 반대해서 결국 절반 정도밖에 못했다고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단가가 1개소당 80만원 책정했는데 설계를 하고, 또 시의 감사위원회 계약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인지 검토를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단가조정 부분, 또 계약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10몇% 정도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그럼 그 상인 분들이 반대해서 못한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십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당초에 신청한 수요만큼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답변을 그 당시에 잘못하셨네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이런 소방설비가 혹시 시장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장상인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아까 우리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인분들과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설명을 다 드리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충분히 상인회와 얘기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삭감할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기는 좀…….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따로 들어야 할까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인식하는 안전에 대한 생각과, 사실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나 이런 것에 취약한 게 사실이고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안전망을 미리 갖추자는 취지에서 협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은 불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인식의 격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나 소통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희도 끝나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니까 인식의 격차와 저희가 깊이 있게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소통이라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쪽 상인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당연히 상인분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게 지금 한 곳당 2,000만원 정도 드네요.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428쪽이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패션의 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용봉동 패션의 거리 그쪽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드릴게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로 2개 분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같은 시설 부분이 있고, 시장이나 상점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은 그 부분이거든요. 패션의 거리 같은 경우는 사업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추가로, 2.0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언젠가 용봉동 패션의 거리 해서 사업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패션의 거리에 문광형 사업들을,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까, 이 8,800만원은 전부 구비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800만원은 구비고,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 매칭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는 왜 국비, 시비를 표기 안 하고 왜 구비만 올린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추진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도 소진공으로 들어가고, 시비도 소진공으로 들어가고, 저희도 소진공으로 구비를 납부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사업이 전에도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 있었으니 용봉동 패션의 거리 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행정에서 심도 있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하는 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패션의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성과평가에서 그래도 가장 잘했다고 해서 S등급을 받아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관심 있게 행정에서 해주시고요. 434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내년에 설치…….

건안

김건안위원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사무실 공사하고 해서 8,000만원, 434쪽. 여기에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이게 교육청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일단 친환경이 되든, 뭐가 되든 급식 관련이 되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청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급식을 할 때 친환경식재료를 사면 한 끼에 5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급식비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65%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데 급식지원센터 부분은 학교급식법에서, 저희가 관련 조례도 있고 해서 구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구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학교와 연관된 사업들은 앞으로 국장님,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광주광역시 예산이 내년에 7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 교육청 예산도 한 4조, 5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사업을 해주려고 학교에 문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너무 잘해 줘서 할 사업이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육청 예산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앞으로 이런 학교와 연계된 사업들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쩌냐, 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한번 그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년에 저희 구에 설치되면 5개 구에 다 설치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한번, 저희 5개 구와 협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도 한번 컨택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 급식비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계속 같이 소통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아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니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우리 구에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 LED 교체 7,000만원, 복지시설 LED 교체 2억 3,000만원 해서 3억 사업이 있어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과장님, 이러이러한 사업들도 복지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 쪽에서, 이런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이런 사업들은 시장산업과와 연계돼서 시장산업과에서 사업을 하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동이나 복지정책과나 관련 부서협의를 받고요. 왜냐하면 이게 형광등을 LED로 바꿔주는 전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전기 관련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시설지원과에도 전기 부서가 있고 하는데…….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복지사업의 경우는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서 내려올 때부터, 구청으로 올 때 이 에너지 관련 부서 쪽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서가 시장산업과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상식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제가 지하매설식 소방함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하저수조를 일정용량 이상, 50톤이라든가 100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국가수조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옥외 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하면 자기 가게 앞에 노출해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직수를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오피스빌딩에서, 이 공공목적 이외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허가대상이 아니죠? 안 되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건물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허가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용으로 전통시장의 화재를 진압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허가가 된다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인도에 가게 되면 소방차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이 군데군데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공공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충분히 현실적으로 일반 소방시설이 어려운 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시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더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아무나, 누가 건축물 10층짜리 짓고 지하에 저수조함을 설치하고 옥상에 가서 20톤, 30톤 설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물을 채워서 시험하고 하면, 그 비싼 땅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여기는 그런 시설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초기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뭐 시간도 그렇게 할애되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몰라서 설명을 못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451쪽입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시장산업과에 있는 지방채상환은 왜 한 건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말바우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때 우리 지방채가 얼마 발행됐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6억 2,800만원 차용을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내년에 1억 2,560만원을 갚겠다는 말씀이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작년에는 1억 8,600만원을 갚았는데, 북구에 예산서가 아이러니하게 위에는 1억 8,160만원으로 나왔는데 밑에는 1억 2,56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 합계가 1억 8,16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해마다 상환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두고 이 금액이 결정되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3회 추경 때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감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럼 3회 추경 때 얼마를 상환했다고요? 그럼 6억 2,000만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지방채 발행을 하고 몇 년 동안 쓰고, 뭐 거치가 있나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현재 얼마가 남아 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말바우시장 아케이드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상환한 금액은…….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2021년 기준으로 원금상환액이 3억 7,680만원이고요. 원금잔액은 2억 5,120만원.

순일

주순일위원

2억 5,100이 있으면 내년에 절반 갚고 2023년도에 지방채는 다 상환된다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때 상환기간이, 저희가 2017년에 지방채를 갖다 썼고요. 거치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원금균등상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균등상환으로?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2023년도에는 전액 상환이 다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내년에 1억 2,560만원을 갚으면 잔액이 1억 2,560만원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내년까지는 남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 중지

13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57쪽에 일자리매칭데이요. 안내책자 발간하고 매칭데이 추진하고,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매칭데이는요.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북구 관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매칭데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매칭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업체 인크루트를 선정해가지고, 참여인원은 약 6,565명 정도이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청년들이?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뿐만 아니라 관내 일반인들도 같이 구인활동을 참여했는데요. 지금 한 133개 정도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구인기업은 한 127개 들어왔습니다. 이번 채용규모는 기업체에서 312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을 했는데요. 최종 심층면접 통과해서 채용확정은 한 87명 정도 매칭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87명을 매칭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한 66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책자발간은 몇 부나 발간, 한 부에 230만원은 아니죠?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책자발간은 몇 부 정도 하는데 230만원이 드는 거예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책자는,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안내책자, 기업들에 대한 기업정보들도 수록을 하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부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230만원 예산에 맞게끔, 책자발간을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지금 온라인상으로 행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매칭데이 행사를…….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그 밑에 부스설치하고, 1,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행사를 이렇게…….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022년도는 오프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22년도에는 이렇게 부스설치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책정해놓으신 거네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5쪽 청년정책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청년자격증응시료 지원, 시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자격증응시료,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청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어학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토픽, 토익시험 같은 것을 많이 보는데,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상 그동안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왕이면 청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조례를 개정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다들 그 조례에 승인을 해주셔서 조금 더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학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시험 보는 데 그 응시료를…….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게 청년조례에 의해서 청년자격증을, 그럼 응시료를 어디에서 해서 어디에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딴다는 거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좀 부가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요즘 기업들의 일자리 문이 워낙 좁아지면서 청년들이 다양한 스펙을 마련하고 싶어 해요. 스펙에 대한 증명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익이나 한국사능력검정 같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 응시료가 그냥 몇 천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몇 만원 단위로 거의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취업청년의 경우는 자기의 어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응시료 지원을 하면서 청년들이 좀 더 취업 바늘구멍을 조금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응시하는 응시자들 전체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1,2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당 연 2회 정도로 제한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연 2회…….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또는 오픽, TEPS, 이런 것들의 응시료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4만 8,000원에서 많게는 거의 7만 8,000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사람당 연 2회로 제한해서 한 2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200명 정도 계산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요즘에 청년이 이슈라고 해도 이런 자격증시험을 보는 데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도 자기 살 길, 자기 앞날을 잘 헤쳐가면서 인생을 설계하고 추진하던데, 이 자격증시험 보는 데에 응시료를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게 맞는 것인지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시죠?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계획을 잘 짜서 수립을 잘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고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데, 수혜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에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79쪽이요. 지금 담벼락환경개선에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올해에 국제고, 전남여상 담벼락에 한번 우리 BTS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녔던 학교이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래도 요즘에 대세인 BTS가 일곡지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북구에 가면, BTS가 다녔던 학교이고 그쪽에 구경할 만한 스토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학교에서 담벼락에 절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향토음식박물관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하고 학교의 입장이 바뀌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BTS 관련해서, 거기 담벼락은 학교 측에서 특정연예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그 상태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학교환경 주변이 정말 열악하고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상생공연출연료요. 이게 시책사업인데, 장르를 떠나서 지금 여러 예술인들을 공모를 통해서, 청년예술인들이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음악, 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문화배려계층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장르를 조금 열어두고 공모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여기 설명은 간단하게 작성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르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요. 그 대신에 청년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회조차 안 주어지니까 저희 문화센터 공연장을 활용해서, 모든 장르에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나눔은, 문화배려계층한테 그 공연을 선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악, 무용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장르를 통틀어서 청년예술인들이…….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모든 장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86쪽입니다. 지금 전통공예문화학교가 저기 건국동에 있는,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맞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지금 횟수가 다 이루어졌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올해 수업을 말씀하시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올해.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수업은 다 이루어져서 현재 자미갤러리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개 반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 5개 반에 141명이어서 1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한 사람이 도자기도 배우고, 소목도 하고, 천연염색도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도 들어가 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 다른…….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거기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총 150명 정도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50명이 될 때 자부담이 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본인 수강료를 2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초급반, 중급반 해서 강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강료가 얼마라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1년 동안 10개월 정도 하는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으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20만원에서…….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고급반은 40∼4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을 일시불로 내고 그 강의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본인들이…….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도자기를 예로 든다면 1개 반이 41회를 하는데, 이게 1년인가요? 도자기반이 1년에 41회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10개월 정도 계속 운영하고 계시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10개월이면 주 1회로 봐도 되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주 1회로 하는 데도 있고, 강사님이 보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은 장소에서 1, 2층, 이렇게 돼서 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3층까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층부터 3층까지?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지하에는 염색반이 있고 1층에는 소목, 2층에는 탱화, 이런 식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강사선생님은 도자기하고 염색, 탱화, 민화, 강사가 많네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럼 도자기도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네요. 그럼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갔다고 봐도 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렇긴 한데요. 이제 초급반 같은 경우는 여러 해가 지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올라가시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이 가서 견학할 수 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한 번이라도 학생들이 하시는 것을 보셨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지금 소목 같은 경우에는…….

순일

주순일위원

소목이 뭐예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 나무를 깎아서 대패질 해가지고 하는 건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그 반은 몇 명 정도 되던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제가 반별 현황 숫자는, 죄송합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일단 한 반에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고요. 도자기 같은 경우도 초급, 중급, 고급, 주말반, 이런 식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소목이 10명이다 이 말이에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한 10명 내외 정도로, 한 반이 그 정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목 같은 경우는 40∼50대 남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현장 갔었을 때…….

순일

주순일위원

저도 가봤거든요. 이 학생수가 진짜 맞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수업을 하고 계셔서…….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청에서 나간다고 말하고 나가니까 그 숫자 아니에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갔었어요. 현장을 한번 갔더니 그때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층에서 소목하고, 지하에서 도자기하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지하에서는 염색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하에서 염색하고, 탱화, 민화는 몇 층에서 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탱화, 민화는 2층에서 하는데,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봐서, 5개 반이에요. 10개 반이 1년 동안 150명이다? 그런데 150명을 위해서 6,300만원이 들어간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반별로 강좌는 5개이고, 반은 16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니까 똑같은 도자기가 초급반과 연구반이니까 2개잖아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0개 반에 운영하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반은 전체적으로 16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5개밖에 없는데…….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반이 많은 수는 초급반이 2개일 수도 있고, 중급반이 1개일 수도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을 따로 한번…….

순일

주순일위원

연중 운영이 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해서 수료를 했고요. 지금 자미갤러리에서 수강한 것을 오픈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품들 보실 겸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예산안 477쪽에 북구청갤러리 운영 해서 2,000만원 증액하셨어요. 작년도에 3,488만 6,000원에서 5,488만 6,000원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갤러리환경정비 500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작품구입이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도에 1,500인데 배로 증액을 하셨어요. 100%?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작품을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올해 작품구입은요. 저희가 보통 소장품으로 해가지고, 소품으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년작가들, 여성작가들, 장애인작가 위주로 대부분 작품을 구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작가들 중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다양하게, 북구청에서 작품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기회가 있을 때 작품에 대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을 구입하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올해 구입을 해보니까 1,500으로 구입하기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게 됐고요. 항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소장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내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복어울림센터도 생기고 북구문화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갤러리를 활용하고, 저희 기존에 있는 갤러리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주민들이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관리도, 작품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 관리할 데가 없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거 관리도 쉽지 않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물론 열심히 잘 하셔야지,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안 487쪽하고 48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북구문화센터 시설유지관리비가 7,052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9,096만 5,000원에서,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4,100만원, 그렇게 올라와있고, 그다음에 문화센터야외광장 이벤트데크기능보강 해서 3,000만원, 이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데크보강, 데크가 그동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데크에는 지금 이벤트데크에, 저희가 올해 1년 운영을 해보니까 그 공간을 좀 잘 꾸며서 주민들이 거기서 공연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외광장을 조금 더, 우리 북구문화센터가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꾸미면서 주민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그러하거니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6,000만원에서 4,1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올해 2021년도 최종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추경까지 해서 1억 2,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북구문화센터를 운영했고요. 한 3∼4개월 정도는 공공운영비에 계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운영을 해보니까 최소한, 올해 예산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000만원을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소방설비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관리를 했는데 이게 대폭, 거의 60% 이상 증액됐다는 것. 그다음에 488쪽에 북구문화센터 공연 및 전시장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에 1억 9,2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주요내용이, 이것도 행사운영비거든요. 행사운영비가 9,120만원, 이렇게 증액됐는데 그 세부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주로 공연에 많아요. 공연에 1억 2,400만원이요. 그리고 프로그램 2,000만원, 무대음향, 기계 해서 조명시설 1,000만원, 프로그램 2,000만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내용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2021년도나 내년이나 상황이 변할 것은 없는데, 이렇게 9,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이런 초청공연, 기획공연, 브랜드공연,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인지…….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가 브랜드공연 6회와 상주단체공연 6회, 시립예술단에 관련된 기획공연을 4번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공연은 다 했었고요. 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대관도 엄청 활발하게, 거의 12월 말까지 대관이 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관하셨을 때도 저희가 일부 사용료는 받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용하실 때 저희가 시설 사용하는 데 난방비나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구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가, 올해 4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랑 전체적으로, 올해 2021년도에 사용한 예산 수준에 맞춰가지고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작년도보다 약 90%가 증액됐어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센터 시설유지 관련한 예산의 경우는요. 저희도 문화센터를 처음 운영하는 것이어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12개월분을 다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운영을 시작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에서 반영한 게 올해의 경우는 작년 본예산 대비 증액한 것이, 본예산 대 본예산을 하면 증액이 많지만 작년에 운영했던 것을 기준으로, 일단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 수준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연에 관련된 운영비의 경우에는, 지금 공공 공연장의 경우는 방역패스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연장에 대한 방역수칙이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현재는 방역패스 의무기간이고 한 자리씩 띄어앉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범주에서 접종완료자나, 아니면 PCR검사 음성확인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공연장에 입장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센터를 운영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찾아주시고, 문화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다른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지만 공연을, 콘텐츠의 질을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유치해보려고 운영비를 조금 더 반영한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꼭 지출하려고 하시지 말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줄일 것은 줄여서, 결산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80쪽이요. 북구문화원 지원사업이 900만원이 증감됐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북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분 기본급이, 2002년도에 임용돼서 한 번도 기본급 인상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한 금액이 좀 있고요. 사회교육강좌를 여러 강좌 하고 계시는데 그 사회교육강좌도 20년 동안 동결돼서 그 비용을 조금, 이번에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무과장 인건비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올려줬다 이 말이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지금 900만원이 증감된 겁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운영비도 사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회문화원 공간이 조금 넓어졌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 하나가, 거기 운영비 조금 해서 900여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세부적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아까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479쪽, 그 사업내용은 대충 알겠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자입찰공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찰공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민들, 학부모님들, 주변에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많으셨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반영해서 작성해서 사업자 공모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의 특수성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꾸미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으실 텐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공공미술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술작품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공공미술 같은 경우는 일반입찰보다는 제안공모로 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심사할 수 있는 절차로 입찰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쭙거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고려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답을 해주셔야지…….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문흥 지하보도하고 올해 했던 것도 전부 다 작품공모를 통한 다음에, 그 절차를 거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 경우는 5,000만원의 범위라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일단,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작품의 공모, 공공미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품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면, 특히 공공미술작품의 조형물 일부분의 예술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비전문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한 업체가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분들이, 사업비가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충족할 만한 어떤 작품이 나올까 하는 염려가 들어요. 이미 계약은 해버렸는데, 그래서 조금 더 질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안공모로 해서 그쪽 분야에 있는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법적인 입찰에 대한 요건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489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일 수 있는데요. 우리 북구문화센터가 사실 공연장 중심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공연행사기획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우리 문화센터가 그런 시설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문화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꽃꽂이 강좌, 문화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센터가 도서관과 공연장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이 예산에 보니까 주로 기획전시,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공연위주예요. 그래서 추후라도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봐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문화센터의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고민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신용동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고유의 문화센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부서의 일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의 성격이 약간 벗어나더라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 그런 문화프로그램들, 주민들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지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북구문화센터의 공연장이 사실은 북구의 유일한 공공 공연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문화센터로서, 유일한 공연장으로서 제 역할을 정립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집중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서관이랑 생활SOC 쪽에 확보가 되고 또 일부의 생활문화센터, 저희가 지금 두 군데가 생활SOC시설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완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그니까 공연으로 특화된 문화센터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처음에 명칭을 잘 지으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자꾸 줘서 그 역할을 못해내는 것보다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북구공연장, 차라리 이렇게 해서 공연장을 특화해서 해야지, 보면 북구청은 모든 것을 한 곳에 다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고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485쪽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 뭐예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일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원효사랑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원효사의 시설과 콘텐츠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로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현재 처음이와 밝음이의 무등산 산책이라는 문화재 체험사업도 있고요. 웹툰 ‘원효’ 컬러링스쿨 해서 원효사에 있는 문화재를 그리는,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또 산사이야기를 담은 원효콘서트 같은 것,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콘서트하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웹툰 ‘원효’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순일

주순일위원

가족과 함께?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부모들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가족이 함께 가야 되나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효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우리 북구에서 투자된 예산이니 누구나 다, 산사의 어떤 전통프로그램에 누구든지 참여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열화상카메라가 뭐예요? 공항에 지나가면 열 체크되는 그것인가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크하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 있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북구청 정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열화상체크기가 있어요? 손을 넣어야지 온도가 나오는 것 하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의 온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입구에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 얼굴 나오고 온도 몇 도 나오는 게 열화상이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에 있는데, 지금 인구이동이 우리 북구청이 많다면 많은데, 그럼 지금 문화센터에 이것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문화센터보다 더 많은 인구이동이 있는 데도 이게 다 넣어졌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입구에서 다들 온도체크를 잘하고 있던데 이게 꼭, 뭐 예산이 많으면 다 필요하겠죠. 각 동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민원인이 많은 데는 이것을 다 해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열화상카메라를 여기만 본 것 같아서, 꼭 여기만 해줄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할 때도 그렇고, 또 현재 양산도서관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열화상체크기가 일곡도서관에도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운암도서관도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입구에서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넣으면 온도 나오는 것이 350만원짜리인지, 아니면 공항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얼굴이 나와서 몇 도인지 색깔로 구분돼서 나오는 것인지, 이 350만원짜리가 각 동에 다 있다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동은 잘 모르겠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도서관은 열화상이 다 있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은요. 공항에 있는 것은 고가고요. 저희는 아이패드 같이 생긴 것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면 열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게 350이에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350짜리는 어떤 거예요? 여기의 인구이동이, 이것을 놓을 만한 어떤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거기 이용하는 인구수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순일

주순일위원

공연을 안 할 때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순일

주순일위원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그렇게 인구이동이 많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거기가 현재 신세대, 젊은 부모들이 많아서 도서관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연간 일일 평균을 내면 양산의 경우에 한 595명 정도…….

순일

주순일위원

하루에?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아니, 그니까 도서, 열람, 대출 이런 거 전체 다 합쳐서…….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도서대출로만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양산이 제일 대출권수가 많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사람이 가장 많다면 저는 일곡이 많은 줄 알았더니…….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이제 젊은 부모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게, 일곡과 운암과 양산, 양산이 제일 마지막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곡이 제일 많긴 해요. 그런데 일곡은 도서, 열람, 대출 이런 인원을 다 합쳤을 때 일평균 673명이고요. 그리고 양산은 595명, 운암은 576, 이게 건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도서, 열람, 대출, 그리고 전자책이나…….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595명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럴 수도 있고,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대출을 하고 책을 갖다 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도서관이든 문화센터를 오는 사람이 하루 평균 595명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양산동에 이분들이 갈만한 장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유동인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양산도서관이 사실 굉장히…….

순일

주순일위원

595명이라고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475쪽에 북구예술단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체는 우리 북구합창단이 있고, 시니어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되는데, 현재 올해도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인데, 북구시니어합창단이나 북구합창단 운영은 계속 원래대로 진행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운영을 못했고요. 거의 연습을 못하셨고 최근 10월 정도에 운영했다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북구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이나 월 1회 공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주자, 지휘자를 보니까 월 1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지휘자와 피아노 반주자는, 지금 그분들과 저희가 계약을 3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주 2번씩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연습을 못하지만 급여, 실비보상금들은 현재 그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은 안 하는데 지급은 되고 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근데 그분들이 이미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3년 계약?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지휘자와 반주자?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지휘자와 반주자 외적인 분들은?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그분들한테는 별도로 나가지 않고 연습할 때만…….

건안

김건안위원

그분들은 별도로 나가는 게 없고 행사를 하게 되면 나가는 것이고, 지휘자와 반주자는 3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공연을 하지 않아도 지급은 된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니어합창단과 북구합창단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소장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문화센터가 계속 오픈하지 않습니까. 소장고에 한 점의 작품도 남지 않도록 활용을 잘해서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미술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투명한 절차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야지, 행정에서 주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 유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503쪽에요. 그 상단에 보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3,000만원,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년에도 집행하고 올해도 세우셨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부탁합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공공스포츠클럽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강대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제외한 구비가 소요되는데요. 그 구비를 저희가 세워가지고 보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 승강기 용역계약이, 505쪽에 북구종합체육관, 또 507쪽에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그다음에 507쪽에 반다비체육관, 이것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6개월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됐어요. 어제도 회계과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있잖아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 보수용역비가 많게는 25만원부터 10원, 12만원, 여기도 북구종합체육관은 지금…….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우산근린공원은 12만원, 반다비는 20만원,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으로 이렇게 각각 다릅니까?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2021년도 6∼7월경에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서비스기간이라는 것이 시설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 승강기가 안전운행이 되기까지는 그 시공회사에서, LG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몇 개월 해주다가,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넘어가는 기간이 있거든요. 인수인계를 받아야, 그런 점을 감안해서 통일을 해서, 수수료를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구청 산하에서 수탁자와 수탁해서 운영을 하는 데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509쪽에 보면 상단에 관광홍보마케팅 있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올해 2022년에는 2,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상황을 알아서요. 그게 시비보조사업으로 풍류남도나들이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만료가 돼서 시비보조사업이 지금은 없어져서 그 2,000만원이 올해 줄어든 예산의 내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구비로 3,000만원 들여서 나머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북구 8경 등 관광명소안내 500만원, 이런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광단체 유지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03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균특예산으로 꽤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교육대 운동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인조잔디 조성한 이후에 운동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운동장 관리는 교육대에서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교육대에서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야구장입니까?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야구장 한 면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그 야구장을 지금 일반종합운동장처럼 여러 클럽들이나 단체들이 사용하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율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교육대에서, 어떻게 보면 균특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문체부로 신청하려고 북구를 통해서 신청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선정된 것이고요. 돈을 저희들한테 내려서 저희가 공사만 해주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거기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권한도 없고 어떤 개입도 못하고 어느 한 클럽이 쓰든 두 클럽이 쓰든 그런 부분은 전혀 터치를 못한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교육대에서 활용방안을,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운영될 때는,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이게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인지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우리 북구청은 아무 권한도 없고, 우리가 그런 예산을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게 조금은 뭔가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예산의 특성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과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떤 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교육대와 저희가 협의해서, 일단 개방은 필수적인 것이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개방은 해야 되는 것이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개 단체가 이용하지 않고 여러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철

이정철위원

요즘 운동장이 부족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치열하게, 운동하는 분들 구장이 없어서 힘들 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 고려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교육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운동장개선은 우리가 관리하는 운동장 몇 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군데입니까? 2억 9,800만원, 그것도 균특…….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빛고을족구장과 우산근린공원테니스장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균특으로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 관리는 누가 해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도 누구나 다, 주민들이 예약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이 되는 만큼 관리라든가 운영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철 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북구생활체육시설 운동장개선사업에 3억 있잖습니까. 빛고을족구장에 2면, 우산근린공원테니스장에 4면, 그럼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 4면을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인조잔디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인조잔디 교체?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인조잔디와 의자, 이런 부대시설…….

건안

김건안위원

인조잔디 교체하고 의자?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벤치.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테니스 하신 분들의 민원이 뭐가 있냐면, 야간에 나이트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에 시야가 방해를 받는대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 달라, 이것은 혹시 가능한가요?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높낮이부터 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위치를 바꾼다는 것이, 왜냐하면 나 있는 배수로부터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펜스작업, 제가 보니까 요구조건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 운동장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이 그쪽에 회장님이랑 한번 소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보완해야 할 점이 뭔지, 이왕 개선사업을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과장님 당부 말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북구 관할에 있는 체육시설공간을, 예를 들면 A라는 공간에 3억, 4억, 5억 들여서 인조잔디를 예쁘게 꾸려줬을 때 자기들 단체의 것 마냥, 외부 우리 북구 주민을 누구든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쓸 때는 그냥 문 닫아놓고 자기들이 쓰는 공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들이 놔두는 집기, 캐비닛 같은 것은 자기들 키가 있으니 하고, 모든 곳에 365일, 언제는 A단체, B단체, C단체 쓰는데, 몇 요일, 몇 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우리 북구 주민 누구나,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이 좋은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꼭 그 단체, 특정 몇 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시켜줘서 누구나 다 그 공간에 들어가서 누구나 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철

최웅철체육관광과장

예,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지금 예약시스템제로, 점차적으로 전체 100% 다 돌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만약에 전체 학교의 체육관과 축구장이 개방되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약시스템으로 100% 최대한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521쪽입니다. 전자잡지구독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전자잡지구독은요. 올해 2021년도에 처음 해서 2022년도에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잡지가 홈페이지에 실려가지고요. 210종이 실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디 도서관에나 똑같은, 들어가면…….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과 홈페이지는 1개라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1,000만원을 갖고 무엇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잡지구독료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잡지구독을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그 수수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온라인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SOC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립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근의 큰 도서관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의 운영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예고되기도 하는데, 이런 예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도서관 정책이나 계획을 새로이 변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5개가 생김으로써 거점도서관을 하나씩 지정해서, 그니까 공공도서관 자체가 큰 도서관, 거점도서관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엮어서, 작은도서관 운영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그 작은도서관들을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작은도서관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조금, 복사용지도 살 수 있도록 조금 세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작은도서관 지원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 사실 저희 동네에 몇 군데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히 코로나 상황에 더더욱 그렇지만 운영이라든가 활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지역에 보면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그런 공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를 테면 유치원이라든가 다른 일반 사설, 사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인근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필요성이 없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몇 년 동안 인테리어를 손댈 수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우려했던 게, 양산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양산작은도서관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산도서관과 양산작은도서관은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양산도서관이 생겼지만 양산작은도서관이 의외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철

이정철위원

잘 운영된다고 말씀은 드리겠죠. 어떻게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지역구여서 매번 가서 보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폐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운영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역할로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하겠죠.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내년에 다시 점검계획 세워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획일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자꾸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게, 특히나 도시재생사업 SOC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에 대한 공간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 행정도 발맞춰서 같이 변화해서 가줘야 한다,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맞추지 마시고 뭔가 변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정철 위원님의 질문에 연장,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문제점이 있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큰 도서관도 물론 3개, SOC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제목 치고 그러면 거기서 다 읽어주고 어떤 책이든지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작은도서관이 되는 데는 되겠지만 우리 복지센터나 주민 센터, 이런 데 가면 지금 정말 책들이 그대로 먼지가 쌓여서 한 번도 그 책을 작은도서관이 1년 내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분이 와서 책 한 권 가져가지 않는 이런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대에 맞는, 그때 작은도서관이 많이 필요할 때는 그래, 국민들이 좋은 책을 읽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 책을 물론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 시설 좋고 좋은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점점 더 이 조그마한 작은도서관들이 소외되고 찾지 않는 도서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작은도서관이 북구에 몇 개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행정복지센터랑 포함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전체해서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전체는 107개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107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냥 제가 보면 이런 작은도서관은 1년에 50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요. 200만원에서, 사립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렇게 공모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적게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공모를 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하나도 안 돼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1년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보면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씩 되고 있던데 그런 거 전혀 안 됩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사립은 전혀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사립은 전혀 없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107개를 전수조사 해보세요. 1년에 과연 이 책을 몇 분이나 빌려갔는지…….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위원님, 저희가 1년에 두 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하고 있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실제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지금 장부만 보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아니요. 직접 가서 규모가 맞는지 도서권수가 3,000권이라고 저희한테 신고했는데 3,000권이 맞는지…….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책을 몇 분이나 와서 대출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 필요 없는 곳은 정리는 하는 쪽으로, 그런 공간들을 주민이 다시 새롭게,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립도서관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하고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니까 사립도서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공도서관, 주민 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도서관들은 정말 많이, 그 자리만 차지하고, 책들이 그냥 일렬로 1년 열두 달 나 여기 있어 하는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동장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저조한 곳은 폐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차츰차츰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4쪽이요. 과장님, 중흥도서관과 신용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개관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중흥도서관 개관시기는 약 5월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용은 7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개관기념행사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할 예정으로 500, 공연비 100 해서 600씩 동일하게 두 군데 다 이렇게 잡혀있어요. 근데 개관시기를 보니까 거의 상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6월 1일에 지방선거인데, 선거가 거의 밀접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임에도 이 개관행사를 하실 겁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이제 그것은 예를 들면 신용동은 저희만 개관하는 게 아니고 복지센터도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돌봄센터까지 네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야기를 나눠서 적정한 개관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흥은 아파트가 실은 2월 입주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개관날짜를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시기에 맞춰가지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두 군데 도서관이 동일하게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념행사가 동일하게 600만원씩 잡혀있어서, 시기가 민감한 시기인데 개관을 할 것인지, 행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동일하게 정기간행물 전자신문과 전자잡지가 구독이 돼요. 그래서 이게 660씩 동일하게 잡혀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자신문, 전자잡지를 하면, 혹시 공유가 안 됩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가 딱 돼서 중흥은 중흥대로 해야 되고 신용은 신용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이 딱 돼서 이 잡지가 구독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이 행사에 드는 운영비나 공연비 같은 경우는 한번 그때 가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때 시기에 맞춰 알맞게 행사를 추진하든가 진행하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현재 107개라고 했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28개 동이 다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28개 동 다 없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서 28개 동이 있다고 하면 79개 정도 되는데 다 없다고 하면 80개…….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공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17개 동 정도 있을 거예요.

순일

주순일위원

17개? 그럼 한 90개 정도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공립작은도서관은…….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빼고 사립도서관이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사립이 84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사립이 84개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84개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작은도서관은 연간 몇 개 정도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올해는 27개 지원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7개가 되면 57개는 1원도 지급이 안 됐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서 1원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었냐고 묻는거고요. 지금 인근에 거점도서관도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는 운암, 일곡이 있었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보는 우리 도서들을 57개,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57개의 작은도서관에 배정을 하려는 노력은 해보셨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팀에서 별도로 도서를 구입을 해서요. 100권씩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대출이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아까 27개 작은도서관이 공모사업을 받는데, 공모사업에 받는 작은도서관의 개수가 언제나 거의 이 정도 수준이죠? 20개 넘고 30개 아래로…….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매년 받는 데는 매년 받을 것이고 매년 이것을 몰라서 못 받는 데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27개소가, 이게 지금 시비인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시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시비로 받죠? 그럼 시비로 더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응모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도, 제가 그 조례를 해놨는데, 지금 연 도서구입비가 우리 북구 산하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연…….

순일

주순일위원

2억 가까이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억 5,000만원 중에,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어디 올려서 구입하는 것…….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저희 지역서점 조례가 있어서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면서, 서점들이 거의 문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에, 내 가까운 곳에 책이 있다 보면 한 권이라도 쉽게 구입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봤더니 페이퍼컴퍼니들이나 그것을 다 받아가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공모를 한다고 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이제 입찰할 때…….

순일

주순일위원

입찰을 해놨더니 아주 노련한 페이퍼컴퍼니들이 우리 북구 도서를 다 가져가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니, 우리 지역이 활성화돼야 또 북구에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왕이면 꼭 지역서점에서 구입해서, 또 도서는 할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도서정가제라고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청에서 구입하면 할인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도서정가제라고 해서요. 최대 할인폭이 10%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때는 10%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 있는 서점들에서 책을 구입해서 우리 북구가 더 활성화가 되고 세수가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 도서 관련해서, 특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의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저희 평범한 일상이 많이 일그러진 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내년 또한 작년 예산들이 많이 증액된 만큼,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급한 일과 중요한 일 택일을 잘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5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진양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25억 9,566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482억 7,0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40억 5,51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91억 3,0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0억 4,983만원 증액한 155억 2,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46억 5,656만원 증액한 208억 414만원을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서비스연계, 취약계층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전입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1억 4,119만원을 증액한 694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8억 6,428만원 증액한 718억 4,034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복지보호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66억 5,586만원을 증액한 1,764억 8,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68억 6,492만원을 증액한 1,879억 566만원을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4,428만원을 감액한 16억 3,366만원을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13억 3,020만원을 증액한 999억 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16억 8,817만원을 증액한 1,005억 7,323만원을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단체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29억 1,237만원 증액한 1,141억 1,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60억 5,077만원을 증액한 1,252억 6,761만원을 여성사회활동지원, 보육사업추진, 아이돌봄지원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0억 1,488만원 증액한 661억 5,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01억 9,875만원을 증액한 737억 6,707만원을 저출산지원, 아동복지사업추진,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과 2022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전입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6,607만원을 증액한 9억 7,5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8억 680만원을 증액한 38억 9,710만원을 민주인권 평화도시육성, 교육지원인프라구축, 평생학습공동체실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3억 9,808만원이며 저소득층 복지증진지원사업, 자활사업활성화 지원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억 3,789만원이며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진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본위원이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예산심의 기관이 맞습니까?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인정하십니까?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의원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든, 또 앞서 이 예산이 우리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심도 있게 토론할 때, 저희 의원들이 지금 정말로 많이 힘든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삭감을 했을 때는 그 예산보다 더, 필요한 다른 곳에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가기 위해서, 뭐 단체나 이런 곳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예산은 북구의회에서 조금 삭감하고 더 필요한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앞서 삭감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더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단체나 이런 데에 그 말들이 나가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게요.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결정해서 삭감을 하면 ‘아, 이 예산은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북구의회에서 다른 더 필요한 데에 쓰이라고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을 거다.’라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토론을 거쳐서 삭감한 것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단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국에 산하 단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단체에 연락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그 삭감을 딱 하는 순간,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 연락이 오고 살려달라고 하고 부탁한다고 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것은,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단체에 이야기를 할까요, 그분들한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지 않으시겠죠?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더 필요한 데에 쓰여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정말 절실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곳에 더 쓰였으면 좋겠다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삭감된 만큼,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제발 삭감이 된 예산에서는 인정도 하실 것은 하셔야 되고, 더 좋은 곳에 예산이 쓰여지고 우리 북구 주민의 보편적인, 타당성있게 예산들이 쓰이게, 그것도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존경하는 고점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 입장에서 더 챙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요. 진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더욱더 좋은, 또 내년에 이렇게 잘 세워지면, 2023년도에 더 좋은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안 그럴 것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도 그걸 믿고요. 그런 일들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철저히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먼저 국장님께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1차적으로 상임위 때 정리가 다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난 상임위 끝난 이후에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조금 전 김진양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단체에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과장님, 혹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조례나 운영수당 관련해서 전화한 사실은 있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약 2년 전부터…….

순선

백순선위원

그 내용은 다 들어서 알고요. 과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냐고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잠깐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많이 안 걸리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년 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요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왔고요. 이번에 조례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았고,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한테도 전화를 많이 하시고, 또 저희도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한 사실이 있잖아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의원들에게 조례와 수당에 관해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실 있어요.

순선

백순선위원

국장님,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있잖아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없고요. 지역사회협의체도 나름대로 회장들 간에 연락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유야 어찌됐든 예산심의나 조례 관련해서 논의해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전화를 안 하셨겠지만 직원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안 좋은 것은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유지가 됐다, 그럼 이 공은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직접 전화한 직원들한테 공이 가나요,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공을 가져가나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삭감 안 되는 게 공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저희 과에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공, 과를 따져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과장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집행부의 전화를 받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것은 심각하게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은 맞죠?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게 예산심의권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예산에 대한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근데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의원들에게 전화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게끔 노력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협의체에 설명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내용은 이유야 어찌됐든 이 앞에, 경제문화국 문기지 국장님께서도 고점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게 암암리에, 저도 사실 제보가 없었으면 저도 이 내용 몰라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단체활동 하는 데 부족분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으나 집행부에서 단체에 연락한 적이 없다던 부분이 실제로는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문제 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순선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전화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수당 건 관련해서는 동 위원장님들이 먼저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각 협의회에서…….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한 내용을 실질적으로는 복지정책과 직원이 동 협의회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 회장님들한테 설명할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알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연관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는데, 본 위원이 심의 전에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의원들의 예산심의권한에 동의하시냐고 물어봤던 것, 물론 방금 백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최소한 2년 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당을 달라는 의견을 많이 냈고, 충분히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행정을 보면요. 예산이 삭감되거나 토론이 되거나 하면 그냥 삭감되는 것에 대한 애착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또 거론이 되면 이게 깎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단체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하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삭감되고, 2년을 걸쳐서 준비를 했든 1년을 준비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들한테 어떤 전화를 하라고 했든 간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나 백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 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 달라고 토론해왔던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 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화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수당을 삭감 안 되게끔 해 달라, 저도 그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이 자체를 지양해 달라는 소리지, 이게 지금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2년 전부터 했니, 안 했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의원들의 심의권을 표 있는 주민들의 힘을 과시해서 한번 해보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2년 전부터 협의회에서 수당을 달라, 얼마든지 단체에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필요로 하면 의원들이 줄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필요없다고 다른 데에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수당을 못 깎게 해라, 이걸 살려주라,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따지십니까?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실 건 겸허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게끔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고점례 의원님과 백순선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단체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얘기하는 과정에 소통으로, 거기 단체에서도 예산을 궁금해 하니까 설명해 주는 부분이지, 그리고 그분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사실 저도 어제, 오늘 아침까지 정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 일을 솔선수범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셔요.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활성화된 데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잘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례부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전달과정에 있어서 방법론이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수용하시는 게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583쪽이요.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혈압측정기 설치 4,500만원 있죠. 그것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부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므로 매일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착안되었고요.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만약에 일부만 하게 되면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때는 측정기를 32개소만, 개소당 137만원 해서 할 예정이었습니까?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나오니까, 몇 개소죠?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373개소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73개소를 자동혈압측정기로 바꿔서 승인해 주시라는 말씀인가요?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그 경로당에는 당연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는데, 혈압측정기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많이 보급돼 있는 측정기죠?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반적으로 혈압이 있거나 당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혈당측정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체중계도 물론 그렇고, 소액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씩이죠?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373개소에 한다고 하면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혈압기를 전체 경로당에 보급하면 좋겠다는…….

무송

최무송위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선자

문선자노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재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간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심

김재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 덧 마지막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요. 좋은 일도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위원님들의 배려나 협조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동안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미용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뜻하시는 길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손수정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간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저희 김재심 과장님하고는 1991년 7월 1일자로 같이 입사해서 며칠 있으면 같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먼저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인사가 풀려서 승진도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원했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승진도 못하고 가시지, 갸우뚱 하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31년이, 저희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어려울 때 다독여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에 하지 못했던, 그동안은 가정보다는 일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썼다고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가정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과를 옮겨서 6개월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공로연수 들어가면 1년 동안,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 정말 길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직은 법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에서 해야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게,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 봅니다. 가장 아쉬운 게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면 보고싶은 사람을 자주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미용

전미용위원장

손수정 과장님의 멋진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정

손수정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종료에 앞서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진양 복지교육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

김진양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에 저 포함해서 세 분이 나가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이 지나간 세월은 빠르다더니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4년에 시에 입사해서 2011년에 북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지막을 복지교육국에서 6개월간 있었는데,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특히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더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는 뜻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국 김재심 과장님이나 손수정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 연가 일정이 있었는데 의회에 충실하기 위해서 연가를 취소한 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생활이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2명 있는데 절대 공직생활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당을 다니는데,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불교용어를 좋아하는데, 그 인연을 간직하고 나가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미용

전미용위원장

국장님 뜻하시는 길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