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2월 6일 윤광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11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윤광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용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철용 의원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의 재원이 배분되어 군민들에게 새로운 일상회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22년도 함안군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의 내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960억 3400만 원, 특별회계 688 억 2200만 원, 총 664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4건에 20억 99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및 국외 여비 6300만 원과 공무원 국제화 여비 1억 6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사문화권 역사적 가치 조명사업 발굴조사, 함안스포츠클럽 운영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18억 6800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은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지역 대표축제인 아라가야문화제를 비롯한 전통지역축제 예산도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니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이 서로 위로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로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37억 55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2억 25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관련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황철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부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업무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의와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의 전반을 평가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 토론을 통해 보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9일간의 한정된 일정으로 26개 전 부서와 10개 읍･면, 지방공사를 비롯한 사무위임․위탁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감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8건, 처리요구 37건, 건의 40건의 처리의견이 나왔으며, 경미한 사항은 감사 중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즉시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적법한 집행으로 예산낭비를 막고 국·도비 과다 반납과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함안 관광자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입곡군립공원 및 칠서 강나루생태공원, 법수 악양둑방, 손양원 기념관 등 관광자원을 적극적 홍보와 관리하고 지역농산물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함안군을 알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당부하였습니다. 함안비전 반영사업 및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미래함안 발전을 위한 사업 개발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군청사 이전 및 농업기술센터 재건축 추진, 악취 및 환경문제 해결, 인구증가대책 방안 마련 등 살기 좋은 미래함안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법규 내 친절한 대민행정 업무추진과 사업 중단 및 지연으로 인해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 추진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함안지방공사의 경우 군 위탁사업을 벗어나기 위한 신규 사업 및 자체수익 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각종 건축 및 건설공사 시행 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은 설계⋅시행⋅사업점검 등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사항별로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배재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안심사특별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수요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명칭변경과 행정기구 간 사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의회 인사권 분리, 전략사업TF팀 운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용순 의원 외 8명) 7.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황철용 의원 외 8명) 8. 함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추경자 의원 외 8명) 9.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용순 의원 외 8명) 10.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관맹 의원 외 8명) 11.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성재기 의원 외 8명) 12.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순 의원 외 8명) 13.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8명) 14.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8명) 15.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정 의원 외 8명) 16.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수 의원 외 8명) 17.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경자 의원 외 8명) 18.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외 8명) 19.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이관맹 의원 외 8명) 20.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황철용 의원 외 8명) 21.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배재성 의원 외 8명) 22.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용순 의원 외 8명) 23. 함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추경자 의원 외 8명) 24.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성재기 의원 외 8명) 25.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정금효 의원 외 8명) 26. 함안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동정 의원 외 8명) 27.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광수 의원 외 8명) 28.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재기 의원 외 8명) 29.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재성 의원 외 8명) 30.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수 의원 외 8명)
10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회운영위원장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56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제457호 함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58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459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60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461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2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3호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4호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5호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6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7호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8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안번호 제469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470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제471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안번호 제472호 함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473호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제474호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475호 함안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제476호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477호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478호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479호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정비대상 12건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13건의 자치법규 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성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재기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안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안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8명) 32.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함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36.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7.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안(이관맹 의원 외 8명)
10시32분
의사일정 제3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추경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던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주민자치 시범실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함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도로명주소법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심사결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안 심사결과,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자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함안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동정 의원 외 8명) 39.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8명) 40.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1.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2. 함안소방서 법수119지역대 토지 무상사용 및 건축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38항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함안소방서 법수119지역대 토지 무상사용 및 건축물 축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 의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확대와 상임기획단 의무구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의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설치하고 있는 교량난간 꽃장식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함안소방서 법수119지역대 토지 무상사용 및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 공유재산에 함안소방서 법수119지역대 청사를 축조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정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함안소방서 법수119지역대 토지 무상사용 및 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윤광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7명)
10시44분
의사일정 제43항 윤광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사자인 윤광수 의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방송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신 분께서는 본회의장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윤광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0명 중 재석의원 7명, 찬성 7표로서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15일간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동료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의장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윤광수 의원님,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30일 간의 정례회 일정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신축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힘을 모아 군민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정례에서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광수 의원 퇴장
10시45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50분 비공개회의종료
윤광수 의원과 공무원 입장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