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여기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경로당운영비 추가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경로당 추가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추가지원 5억 3,58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안마의자 39대 있죠? 거기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안마의자를 사주고 나서. 전부 경로당 190개 다 드리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39개 사고 나서 내년에 안마의자를 더 사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분명히 추가지원 없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사 주셨을 때 A/S 기간이 1년일 거예요. 운영비에서 사시면. 1년 정도는 A/S 가 가능하겠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후에는 수선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비 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분명히 수선비는 추가로 편성하지 않으실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마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우리 지회를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 이런 부분도 지회 하고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그렇게 관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동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안 내보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수정된 세출안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