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하복만 의원, 간사에 정영란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알뜰한 우리 군 살림을 위해 성심성의껏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제2차 정례회기 동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22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665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8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7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8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12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109건 8억 2,438만 5,000원과 특별회계 3건 213만 원 등 총 112건 8억 2,65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 내역은 공공건축추진단의 청년예비건축가 수당 1,000만 원, 환경물관리단의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1,000만 원, 문화관광과의 관광협의회 지원 4,000만 원, 동학문화예술제 6,000만 원, 가야사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1억 원 중 군비 6,000만 원, 해양수산과의 어촌뉴딜사업 단항지구 2억 1,000만 원과 두모백련지구 2억 7,300만 원, 건설교통과의 복곡~내산간 도로개설 용역비 5,000만 원, 유통지원과의 농산물 유통 장비 구입 지게차 2.5톤 2,442만 원 중 군비 1,424만 5,000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 관련 100건 9,714만원이며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위원회 수당 관련 3건 2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인 634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소된 588억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옥외광고발전기금 6,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3,000만 원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기금 조성액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기금의 경우 기금 존치에 관한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조치 등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남해군수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주도가 52.2%로 낮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타 지역에 비해 육상면적이 작아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읍면의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의 명확한 이해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서 부기 내용 및 순서, 산출내역 구체적 기재 등 보다 정확한 작성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3% 인상은 재정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점진적인 인상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입니다.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므로 편성된 2억 원 외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방문의 해를 맞아 남중권발전협의회의 남해군 개최 추진 등 적극적인 방문의 해 추진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남해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각 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나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재향경우회 등 치안활동의 중복성이 보이는 내용이 있으므로 각 단체의 특수성을 잘 살려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제도의 경우 이장의 고령화로 수혜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손자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 소관입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가 복잡하므로 청사 신축 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청사 부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아직 존재하므로 철저한 홍보를 당부합니다. 환경물관리단 소관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탐방로 인근 벌레퇴치를 위한 포충기 설치 고려와 남해 방문의 해 맞이를 위해 인근 하구 방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예방사업의 경우 자부담률이 높아 신청을 꺼려하므로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 소관의 경우 취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간의 갈등으로 귀농인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힘들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정리 시 이전비용과 과태료 등 소요비용이 과다하여 부담이 크므로 정부 건의 등을 통해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일시에 많이 올라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향후 개별공시지가 선정 시 신중히 검토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의 경우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이 용도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종류별로 실태를 점검·진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남해군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관광 분야에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우리 군의 관광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능이 주어져 있으며, 특히 내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남해군 관광문화재단과 함께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설립 후 가시적인 활동이 없어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경우 체육시설 조성 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내 체력단련실, 창선 실내 게이트볼장 등의 시설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활성과 소관의 경우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으로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느끼지 못해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 및 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여 주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경우 양식장 난립과 무분별한 어로행위로 바다환경을 해쳐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어획량이 감소하여 어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적정 양식장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소유주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조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형평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국민안전보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혜택이 많은 방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각종 하천공사 시 신중한 실시설계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공기연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의 경우 군내 각종 개발행위 시 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 적용으로 주민 불만이 발생하므로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빈집수리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복곡~대지포간 도로 신설이 필요하지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군비만 투입하여 도로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하여 서면지역과 남해군 전역에 대한 도로관리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도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식당의 화장실 시설이 불량한 곳이 많으므로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삼동면 소재지가 의료기반이 취약해져 주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발생 시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중대한 질환으로 전조증상을 인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환자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과 군민 홍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축협에서 위탁사용하고 있는 한우혈통번식우단지와 축협의 매각 의사가 있는 축협 본소와 마트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홍보와 품질 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농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용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마늘연구소는 기능과 운영상황을 심도 있게 진단하여 생산과 2차 산업화에서 다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기 환경오염에 따른 조림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풀베기 작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기적절한 풀베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6건, 제정규칙안 6건, 개정규칙안 2건, 이상 총 1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월 13일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법률 시행에 맞춰 주민조례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반영 및 2022년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법 인용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키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원요구 임시회 소집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관한 사항,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구성하여 안건 회부 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 의장에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1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하는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고 부칙 제2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 임용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주어짐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질러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