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장이 총괄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국별 예산안 심의 중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이 대답 시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다 되신 건가요? 정리가 다 돼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주무부서인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과장인 제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284억 2,628만 4천 원이 증액된 3,830억 6,2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08만 7천 원이 증액된 779억 8,3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에 일반조정교부금 28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81억 5,7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외 세출예산 재원활용으로 1억 5,628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8,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액 증가에 따른 그외수입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한파저감시설 설치대책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 등으로 세입예산 외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7,92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2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1억 7,73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243억 2,6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세입예산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과 찾아가는 드론스쿨 집행잔액 반납액 편성 등 기정액 대비 총 5,103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3,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연구를 위한 풀용역비 5억 원 중 연구용역 세 건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9,967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공정무역매장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해당센터 휴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월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리빙랩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4,006만 5천 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용역 일시 중단되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경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3차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에 임해 주시고 추가 업무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질의를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 3차 추경이 대부분 반납하는 예산이죠, 정책기획과장님?

네, 반납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만 다 담겨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대부분 사업량이 많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도 거의 없고, 대부분 감액하고 마지막에 못 쓰고 넘어가는, 이월시키는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