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예산서 142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시설비가 있는데요. 예산액 6,000만 원 중에 이월액은 3,157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동부권 고객지원센터 건립 구조안전진단비가 1,16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게 12월 말, 1월 초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남양시장 조형물 보수공사를 지금 실시 중입니다. 1,139만 원이 되겠고요. 또 나머지는 부대비용 남는 것 한 850만 원 해서 3,100만 원이 이월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은 사강시장 아케이드 내에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좀 지연된 사유는 간판 5개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안내문구 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는 송산면사무소에 인허가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관련법 협의 과정에서 좀 많이 지연이 됐고요. 현재는 사업이 변경돼서 LED 전광판으로 교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의 회신을 받아서 이거는 옥외 광고물이 아닌 옥내 광고물로 봐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통시장 안전 확충 시설비가 있습니다. 4,278만 8천 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2차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화재수신기라든가, 저수조, 소방배관 열선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설치가 되겠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는 바람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14억 1,600만 원 중에 7억 9,135만 6천 원이 되겠는데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향남읍 평리 36-1번지, 36-3번지 부지 매입을 2021년도에 완료했고 5개 주차장 건립 건이 되겠는데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과 그리고 인허가용역 착수를 지금 2월 21일에 해서 6개월 과정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완전히 준공과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3월에 조성공사 착수와 2022년 6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기공유마켓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8,500만 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 15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직접 지원이 되고 저희가 8,500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22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유마켓이라는 것은 판매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해서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요. 판매용지 제작, 공급, 보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상인회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동부권 고객지원센터 건립 구조안전진단비 1,160만 원’ 이게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2월 말에 용역 준공이 되나요?

네, 말 예정입니다.

12월에 용역 준공이 되면 어쨌든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알아보셨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31일 날 저희가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또 서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월이 돼야 된다고 회계과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이쪽은 고객지원센터 사업이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고 오래 지연된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서둘러서, 어쨌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지 그에 따라서 고객지원센터를 구축할지가, 그 다음 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신속하게 서둘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안공영주차장 사업비가 1,139만 원이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850만 원 있다고 하셨죠?

네.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가 시설비이다 보니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시설비이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할 때, 업체하고 계약할 때 금액까지 다 정해진 부분일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켜서 그냥 예비비로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금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남양 조형물공사도 1,139만으로 저희가 계약은 했지만 혹시나 하는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무슨 수백억, 수천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사업 발주하시면서,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139만 원짜리 용역비에서 예비비가 850만 원씩 남는다는 게 말이 돼요? 하여튼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과장님?

네,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설유지비에 포함이 돼 있고…….

저도 과장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입간판 식으로 5개를 설치하실 예정이셨나요?

사강시장 가보시면 아케이드 내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환영문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노후되고 낙하위험도 있고 해서 이거를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요, 5개를. 그러다가 시장상인회도 그렇고 의견이 모아지기를 ‘LED 전광판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LED 전광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간판을 LED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간판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시장상인회에서 LED로 교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그렇죠. 사업 변경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에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디에 쓰실 건지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받았는데, 일단은 사강시장 상인회에서 처음에는 간판 5개에 대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알려 왔고 확정이 되었었는데요. 상인회도 사실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인회 임원진들의 그런 협의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LED 전광판으로 교체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거는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셨어야 됐지 않나, 시장상인회에서 간판 교체해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다가, 그러면 예산은 세워놨는데 ‘LED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또 LED로 바꿔주고,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과장님. 웃을 일이에요? 143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망 확충 같은 경우도, 4,278만 8천 원 이거 2회 추경에 확보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전액 그대로 명시이월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것을 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편성하셨어요? 어차피 내년에 쓸 거면 내년 본예산에 잡으시면 되지.

이게 그냥 한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반월 신영통상가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저희 부서에서 찾아서 하신 건가요? 공모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려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상인회에 알려가지고 각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곳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에, 그래서 2추에 올렸다가 상인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발안만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50% 이상이 이월되는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됐다, 이거는 저희 소상공인과에서 미흡했거나 이랬다기보다는 각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같은 시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소상공인과에서 모든 사항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해당 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또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소상공인과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같은 화성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서로 부서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이게 언제까지 하기로 했던 건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행정을 좀 이해하면 그게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도 명시이월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대부분 포장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조달청으로부터 아스콘 공급 업체하고 재계약 문제가 있어서 공급 물량에 대해서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비 차원으로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았다가 그 이후에 잘 타결이 돼서 현재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는 APC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코로나 및 청년창업자 사업 포기로 사업운영비 축소에 따라서 2021년도 사무관리비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월사유가. 청년창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으면 그 예산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인데요. 사업을 계획할 때 1년, 2년, 3년차에 사업비를 줄여서 지금 국비로 계획을 짰던 건데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올해 창업을 중간에 포기해서 영업을 안 하는, 공실들이 한 두 개씩 생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활동비 지원이나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는데요. 이게 국비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월해서 내년에, 어차피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쓰고자 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국비 5 대 5 매칭사업이었네요.

네, 좀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선정됐던 그 청년창업자가 다시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도 전반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는 또 많이 개선되고 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어깨 펴고 힘내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과 분리도 되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없이 잘 넘어가야 되는데 매년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에도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4,511만 2천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280만 원이 증액된 139억 9,545만 원으로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운영, 우리꽃식물원 운영 등으로 기술개발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5억 80만 원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 자산취득비와 우리꽃식물원 운영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70억 6,4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요청액은 2021년도 본예산 18억 5,306만 원 대비 1,075만 5천 원이 증가한 18억 6,381만 5천 원으로 0.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인터넷신청 민원 증가로 인한 차량등록수수료 수입 증가, 경제 불황으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기피로 인한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에 7,49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정보공개청구수수료 및 보험료 환급금에 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인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에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임시운행 기간경과 과태료로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월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기정예산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도 있고 기타 시설보수 이런 금액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꽃식물원 다리 및 데크시설 긴급보수공사 감리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시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에 다리 및 데크시설 보수공사는 내년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던 거죠? 금년도 본예산에 담았던 건가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 봅니다.

네, 바로, 해빙기 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외청에 계시면서도 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특히 2022년도에 동부권에 분소 설치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분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대로 설치가 돼서 동부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늘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우리 관내 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평상시에도 늘 소통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2022년도에도 항상 지금까지 늘 그러셨듯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원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 소관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7,714만 3천 원을 감액한 918억 3,8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98만 5천 원을 증액한 2,239억 7,74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주요사항입니다.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단지 참여자 추가 지급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사업 1,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5,71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8월에서 2022년 3월까지로 인건비 등 2억 6,7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전기버스 출고 지연으로 40억 6,185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세출예산 주요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입니다.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억 2,658만 6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2022년에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통해 추진하기 위해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으로 11월 용역 착수하여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1억 5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수질관리과 세입ㆍ세출예산 주요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으로 공공폐수처리비용 부담금 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봉습지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인수에 따른 비용부담금 부과대상 수 증가로 우편요금 6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긴급대책 수행 및 사체처리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으로 동절기 야생멧돼지 발생량 증가 및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2,031만 7천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생태축 구축 및 관리부분입니다.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 수행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해당 사업비 7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주요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26억 9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카드 수입금으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상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0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비 330만 원, 요소수 품귀현상과 폐기물 성상 분석에 따른 기간소요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설계비 99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실시설계 시 공법 선정 추가검토 및 LH와의 예산 반영 협의 진행으로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공사의 시설비 36억 9,694만 원, 감리비 9,78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세입ㆍ세출 주요사항입니다. 환경지도과 세입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1억 2,000만 원, 악취방지법 위반 과징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집행 잔액 반납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280쪽 환경사업소 계속비 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장기사업으로 총 사업비 163억 3,8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축 구축 및 관리부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사업 추진에 따라 총사업비 7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은 관련부서 협의 진행 및 장기화사업 추진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하는 총액 1,627억 2,200만 원 중 1,082억 5,5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통해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의 접근도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소외된, 예를 들어 그린벨트라든가 사실상 상당히 소외된 지역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배를, 사실상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좀 하고 지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신까지, 유일하게 읍면동 소재지 중에서 안 들어간 데가 서신이거든요. 서신도 저희가 도시가스 취약지원사업은 아니지만 도시가스 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병행을 좀 해서 낙후된, 에너지 낙후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수질총량관리,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관리, 더불어서 습지와 멧돼지, 떼까마귀 등 생태관리를 다각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계절 떼까마귀 철새가 요즘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해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환경시설들도 지금 추진하는 게 있고요. 더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충전을 하잖아요.

네, 전기차 관련은 기후환경과에서…….

충전소 설치라든지 충전기 관리도 기후환경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저는 신재생에너지과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전기차 충전기가 저희가 주차장에도 설치가 돼 있고, 가령 예를 들면 저희 공공시설에도 설치가 돼 있고 공동주택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차를 충전할 때 충전요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원가분석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완속하고 급속에 대한 요금 자체가…….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를 할 때도 주유소마다 유류가격이 다 다른 것처럼 충전요금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게 공동주택하고 또 충전소마다, 기기마다 요금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요금은 저희들이 현재 아주 세부적으로 전체를 다 전수조사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에 완속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265원, 그다음에 급속 같은 경우에는 292.6원, 그다음에 초급속 같은 경우에는 309원 정도의 이런 차등요금이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전기충전기의, 일부는 가정에서 자기 전기를 쓰는 이런 기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업체에 임대를 해주는 형태로 될 텐데.

네,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고 시설 설치하는 비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요금에 대한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업체나 아니면 한전 이런 쪽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제공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죠?

부지 면적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 자체는 저희들이 회계과나 부지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아직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굉장히 일이 많죠. 어느 부서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금년도,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 환경사업소 전 부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환경사업소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함이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화성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도 더 힘내시고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73억 4,02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22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그외수입 29억 25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2,30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4억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28억 1,67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9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비 9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 교량 유지관리비 4억 5,000만 원, 진안 도시계획도로 소로1-29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 15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추경이니만큼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예산 설명서나 자료만 봐도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 동부출장소도 우리 동부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인사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시민들이 안정된 그런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