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설명 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5억 9,252만 5천 원보다 8억 3,151만 원이 증액된 총 174억 2,40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28억 1,283만 3천 원보다 9억 9,590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338억 87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용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1에서 414쪽, 보건정책과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에서 427쪽,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 3,9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경기타운 예방접종센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분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2,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일반보조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273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에서 436쪽, 감염병관리과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한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5,0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시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화성시보건소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림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억 6,678만 1천 원 보다 10억 3,22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05억 9,90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발생의 감소, 모자보건법 위반 적발 과태료 미발생으로 기타 과태료가 2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9,1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7억 6,1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1억 2,666만 5천 원보다 11억 5,45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02억 8,1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 2,284만 1천 원을 국비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국비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7억 6,1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치과검진 및 진료비 지원입니다. 동탄권 대상자 증가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3,0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억 4,903만 7천 원보다 7,602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37억 2,5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0억 5,347만 원보다 1억 296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81억 5,6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482페이지 보건정책과, 제가 지금 설명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혹시, 제가 그냥 설명 드릴게요. 심야약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심야약국이 지금 한 개소 더 늘어나는 건가요?

네, 한 개소 더 늘려서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기존에 약국은 10시까지만 운영하시는 거죠?

심야약국이요?

아니요, 다른 약국들.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없고, 이 약국은?

그런데 주로 일찍 10시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에 지금 심야약국은 10시부터 1시까지 세 시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보다가 이거는 시가 수입으로 잡힌 부분인데 어떤 과징금이냐면 잠시만요, 제가 책자보다 지금 인터넷으로 받은 파일로 보고 있어 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시가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부분이 그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야약국을 선정할 때 기준도 있으시면 같이, 이게 도비매칭이어 가지고 기준이 도에서 정해진 건지 아니면 도에서 정해서 약국을 정해서 오는 건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탄보건소에 동탄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시스템 운영 보수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게 매년 6,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저한테는 590페이지로 쓰여 있는데 거기 책자하고 똑같은지 어떤지 몰라 가지고요.

책자하고는 숫자가 다르고요.

다른 것 같죠?

네,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거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 나중에 찾아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성질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본예산 때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 편인데 저희가 유지보수시스템만 따로 3차 추경에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작년에도 6,2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6,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전체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으셨는지가, 이거는 시스템을 한번 나중에 자료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만성질환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설명서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35억 2,100만 원에서 16억 7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08억 4,200만 원에서 1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2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정조효문화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억 8,200만 원 등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반환수입으로 1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2021년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 경영평가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7억 3,300만 원을 증액한 8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의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증가에 따라 토지매입비 3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남양향교 보조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곡항 마리나 시설 휴장에 따라 사용료 감소에 따른 기타사용료 수입 등 5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2021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출연금 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료 감소로 화성종합경기타운,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2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향남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문화관광교육국 5개과 소관 23건에 44억 6,2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2억 7,300만 원, 문화유산과 13억 3,900만 원, 관광진흥과 8,800만 원, 교육청소년과 1억 4,700만 원, 체육진흥과 26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내용별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추가로 늘어나는 건 없고 정리하는 막추여 가지고요.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안설명 시나리오를 잠깐 봤더니요. 화성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들어 있으면서 나오는 게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수입에 대한 부분이죠. 일반조정교부금이 확정내시된 내역이 282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떤 형태인가요? 국장님.

그 건은 중앙정부나 경기도 보조금 형태로 해서 교부금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적인 재산세 그런 거 말고 시가 걷어 들였으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저희한테 내시되는 거 말고 말 그대로 이게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지역의 현안하고 연결돼 있는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지역에 아마 여러 부서, 도라든지 국가에서, 또 부서도 되게 다양하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형태를 띠죠? 어떻게 이거를 우리는 이러이러한 금액이 필요해라고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혹시 시에서는.

교부금은 보통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남은 것도 있고요. 아까 보면 정조효능행차에서 돈 쓰고 남은 것도 해서 반납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번에 지역에 체육관 각 지역에 짓는 것들에도 특별교부금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마이너스추경처럼 다시 반입한 금액도 있습니다, 한 8억 정도.

네. 쓰고 남은 것도 있고, 이것들은 추가로 해서 이번에 향남 다목적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해서 교부금을 더해서 8억 1천만 원을 새로 해서 이거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10억씩 매칭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태워서 시 예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저희가 사실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아홉 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다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체육부서하고 같이 해서 1년여 동안 쓰고 남은 돈도 해서 할 것도 있고, 사업완료인 것도 있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추가로 지어가지고 새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내지는 그런 것들은 도에서 내려온 매칭이라든지 국도비 매칭들이 되게 많죠?

네.

그거는 교부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성립전예산 내지는 부릅니다. 그래서 3 대 7, 5 대 5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잡으시죠?

네.

저는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각 과장님들 부서에 공람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 가지고 또 지역하고 상의해서 승인을 정해서 올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가 해서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앙에서나 경기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회의원님께서 100억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일부분은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에도 이번에 주차장이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화성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될 또 그 지역에서 선출로 된, 선출직 공무원, 의원님들의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내려오게 되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는 어떻든 간에 저희 시비를 좀 덜 들이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서 사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순서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올린다고 저희가 10건을 올리면 10건을 다 주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역적인 것하고 어떤 현안문제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도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현황조사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 그쪽에서도 해서 지원 좀 해 달라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되면 내려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1순위, 2순위 정할 때는 지역의 현안하고 약간의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건 일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실제로는 제가 교육복지에다 물어봐서, 예산법무과의 일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는 서브적으로는 저희들이 해서 자료 올리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순위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사전에 행정처리가 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은 받지를 않습니다, 도나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가 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누락시켜서 그 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만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올리고 그러면 예산 쪽의 법무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화성시 것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순위를 해서 가능한 걸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 사전에 행정 그거 진행됐다는 것은 거의 거기에 올라간 것들은 어떤 형태든지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시작된 것 아닌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좀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그렇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료 먼저 올리고 사후에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뭐 하다보면 공직자의 신뢰, 그다음에 선의 그런 것들을 기본 담보적으로 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저희는 일을 합니다. 건건이 확인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거를 확인하면, 파고 들어가면 그 선의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실수라는 이름이죠, 실수. 공직자에서는 실수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뭐가 순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가 탈락이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물론 저희들이 올렸다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에도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하고요. 또 우리가 서울에 대외협력소라고 기관도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같이 해서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좀 간혹 가다가 꽤 여럿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게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실 교육복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사항인데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선정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 좀 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어떤 수준을 금액의 한도 내에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상황에 시가 뭘 누락시킨다든지 아니면 순위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키면 실제로는 그다음에는 해야 되는 행동들은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이렇게 해서 실수를 통해서 뭔가 뭐가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됐을 경우에는, 안 되고 나중에 확인할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사실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하면서도 그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더 받으려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목적사업이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소 누락됐다 하더라도 시비를 반영하면서 다음 기회 있으면 또 했으면 또 받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되는 게 시간이,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됩니다라고 공직자에서 정보를 갖고 움직여서 얘기를 해 주면 그렇게 화가 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됩니다라고 했으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간에도 신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일이 생겨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에 설명이 되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실수를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의 피해를 조장하면 그건 일반인들도 비난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특히 되게 유념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이 그거를 안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볼 때까지, 확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때까지, 그런 분들 간혹 저희가 되게 ‘아, 저건 진짜 문제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초반에 그런 분들한테 더 공개적으로 알려줬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결국 본인의 실수나 그걸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되니까 “아, 이번에 실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2022년도에는 가능하면,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하고요, 하다보면 일이 많다 보면 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그거를 상대편에 알려주면 그걸 누락된 거라든지 아니면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죠. 한참 지난 다음에 알려주고 나서 실수입니다, 종료하기 전이면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에 사업이 많은 우리 교육복지 좀 바쁘시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 하나 아니면 약속하나 그런 것들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상대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기준이 어떤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면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다소 미흡해 가지고 안 되게 되면 같이 공유를 하고 챙겨보고 또 미리 좀 해서 사실적인 상황에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이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있었고, 그러면 2년 반이잖아요?

네.

2년 반 동안 10억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10억은 시비였나요? 사업비가 전액 시비였나요? 지금 보면 시비 같은데?

네, 전액 시비였습니다.

전액 시비였는데 경기도 미술관에다가 2년 반이나 위탁을 하고 지금 3년이 됐는데 그거를 10억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3억 8천을, 3억 9천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저러 장애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사업계획을 되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전곡항에 LED예술조명 설치할 때 여러 지역하고 조명의 설치에서…….

아니,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일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됐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이거는 되게 허술한 진행이거든요? 애초에 기획자체가 잘못된 건가?

저희가 등대전망대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용역에서는 등대전망대에도 LED예술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고까지 용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기관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저희가 보냈거든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태풍하고도 관계없이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고 용역결과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청에서 일단은 등대의 기능이 방해가 되고, 가장 큰 것은 예술조명 설치를 했을 때 바닷가라서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 낙하의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이해했고요. 그걸 뭐 이해 못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뭐 이거를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쓸 수도 없는 거고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고, 2016년, 2017년 진행했던 것 있잖아요?

네.

그리고 2018년 과정상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쭉 여러 차례에 걸쳐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전곡항 이거 공공디자인 상징조형물 설치만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런데 전곡항 자체에 예를 들어서 거기 주변부터 다 해서 조명으로 해서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거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

등대 말고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차피 지금 LED예술조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안 했던 부분을 이왕이면 거기에서 직접 조금 더 확장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조형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 주변에.

지금 그 부분을 미리 검토되어야 됐던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왜냐하면 저희가 케이블카가 어떻게 보면 제부리하고 전곡항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전곡항 케이블카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들어가게 전곡항 진입로라든지 해서, 어차피 야간에 케이블카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좀 밝게 해 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케이블카는 자체적으로 경관조명을 하기로 돼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희 위원님 관심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아니, 저희가 밤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제부도 안에서는 오랫동안 못 머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케이블카를 타고 전곡항이라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밤에 머무를 수 있는 거고 궁평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주변에 머물게 돼서 거기를 조금 더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밤에, 여름 같은 때라든지 그런 때에 저희가 일부러 다리 같은 데도 그렇고요, 밤에 진짜 겨울에도 많은 조명들로 해서 아름답게 해서 관광지를 유발하는 그런 도시도 있는 것처럼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뱃놀이축제도 야간개장도 다시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더 필요한 부분, 경관조명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이게 한 계절에 전곡항 때, 뱃놀이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사계절 가면 그 장소에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문이 자꾸 많아지는데요, 이게 용역결과에는 등대조명을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용역결과는 큰 지장이 없다고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쪽 해양항만청이라 그랬나요?

네.

그쪽에서는 등대가 등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등대마다 경관조명을 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괜찮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전부 다 발췌하면 인터넷에서만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묵호, 오이도 이런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관조명이 등대에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쪽의 해석이 그렇다 그러지만 다른 사례를 여러 군데를 보여주고 야간경관등이 있는 곳을 보여 주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요청할 때는 그냥 용역결과만 보낸 거지 다른 지역의 경관등 사례는 안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 이게 몇 년 지난 계속된 사업이어서 진행까지는 제가 전체 다 파악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용역결과와 그런 부분을 해양수산항만청에는 저희가 용역의 결과가 이런 내용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다른 지역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조금 오래된…….

네,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광사업팀장 권순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용역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대로 의견을 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같이 해 가지고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평택해수청에서는 실패사례가 많이 있었나 봐요. 태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날아가고 파손되고 이런 사례 때문에 절대 불가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쪽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시도는 해 보고 다른 사례를 얘기는 했는데 실패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바꾸지 않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올해 케이블카 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LED랑 조명 관련된 전곡항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태풍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바람에 쉽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관 사업자체가 야간에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 등대 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 저쪽 평택 쪽에 보면 거기가 삽교호인가요? 삽교천 있는 쪽에 야간경관등이, 경관등을 만들어 놓은 건지 하여튼 간에 삽교천에 놀이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시설이 있는데, 강 건너 아, 강이 아니라 바다 건너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거기가 밝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불이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례를 보고서 이 사업이 여태까지 이렇게 6년 동안 진행됐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우리 심훈 과장님 그동안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또 임기가 돼서,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될 건데, 소감 한 말씀 거기 그 자리에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마이크 아니,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선영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3년하고 10일 지났는데요, 부임한 지. 온 날이 처음에 상임위 예산심의 하던 날이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다시 또 이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3년하고 3년 10일인데, 3년 동안은 정말 하루하루 행복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 10일은 굉장히 좀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후회도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더 잘하지 못한 것에 굉장히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벌여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은 직원들한테 또 굉장한 많은 부담을 줘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직생활은 사실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동사무소도 1년에 10년에 한번 갈까 말까하던 사람이었는데 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정말로 좋은 대우 잘 받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거나 또 저희 직원들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를 이렇게 심도 있게, 늘 말씀하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과정을 정말 잘 배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임하고서 한 열흘 쯤 되는 날부터 가슴 속에 뭔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민간인에서 공무원이 됐지만 불과 열흘만에도 소명이라는 게 생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하면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소명을 갖고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이런 걸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지만, 또 하나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점점 어떤 관성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윗분들께서 많이 자극을 주신다면 충분히 정년퇴직할 때까지도 소명을 갖고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 공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숙한 저를 늘 조마조마하게 뒤에서 지켜봤던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저 왔을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총평 늘 하지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지난 3년은 굉장히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사업장을 차리더라도 화성에 꼭 차려서 화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으로 많이 간직하시고, 또 화성에 사업장까지도 하게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민철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속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여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이 편성 기본방향으로 올 한해 마무리와 내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9%, 세출은 20.5%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31.1% 증가한 7,545억 1,4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5% 증가한 1조 252억 6,8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601억 3,9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지원비 및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운영 등 10억 8,386만 1천 원과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0억 2,08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자율성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1.8% 증액한 2,133억 5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1,493억 9,667만 6천 원 등 변경내시에 의한 총 9개 사업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1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3% 증액한 2,290억 5,1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대상자의 증가와 변경내시 등으로 153억 2,960만 3천 원을,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증가로 8천만 원 증액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2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 증액한 722억 3,5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억 2,610만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억 3,429만 원 증액 등 변경내시에 의한 12개의 사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한 405억 3,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5억 2,107만 원 증액 등 변경내시 5건과 화성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1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 증액한 4,079억 8,0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인 가정양육수당 지원 17억 2,911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7억 6,666만 7천 원 등 변경내시 등에 의한 41개 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시립 어린이집 확충 등 9건의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한 20억 2,1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 안내 우편요금 지급 1,625만 5천 원,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 2,7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한 38억 7,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과 취약계층의 복지 필요성 증가로 인한 주요 현안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 추진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입니다. 우리 예산도 많이 쓰면서 일도 많은 복지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저희 교복위에서 보육에 관계되는 긴급돌봄 관련해서 되게 질문이 많은데,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본 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돌봄 시스템 안에 하나 있더라고요?

네.

특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은 학력인정이 된다는 사실이더라고요. 단 며칠이라도 학교를 안 가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돌봄 시스템이 집 가까이에 없는 상황에서는 화성시처럼 넓은 지역에, 화성시 관내라 그래도 사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력인정이 되는 그런 돌봄 시스템은 적극적으로 시로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바로 액션을 일단 했거든요. 도의회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하고, 화성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사항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사실 그 자료를 저도 찾아보면서 경기도 내에 ‘Wee센터’에 있는 그룹홈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2개소 정도 북부 하나 남부 하나 운영이 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까지는 접근한 상태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필요성은 있지만 그쪽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저도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도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한 한 달 전인가요, 저희가 향남에서 김인순 도의원님하고 같이 화성시 국제화특구에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나오시기도 하고, 약간은 비슷하고 신청의 주체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 내지는 교육지원청이더라고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더라고요. 둘 중에 한 군데서 신청을 하고 심사는 도에서 하고, 그래서 되면 물론 선제조건이 있죠. 선제조건이 외국인 비율이라든지 다문화 비율들이 어느 정도 된 시가 해당이 됩니다. 이 사항 같은 것도 실제로는 저는 거의 대한민국 인구가 안 늘고, 화성시는 늘고 특히 젊고, 젊다는 것은 아이들이 많고 확률적으로 아이들이 많으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없이 그냥 퍼센트, 예를 들어서 영 점 몇 센트는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의 피해자는 10대인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가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공론이 필요하면 다양하게 통해서 공론화 하는 토론회나 아니면 그걸 한다는 것은 결국 저희가 시라든지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의지를 보여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혹시 위험에 있는 아이들도 더 다양한 형태에서 저희가, 수원에 있는 것은 보니까 여성쉼터더라고요, 과장님 말대로 아마 북쪽에는 남성쉼터가 있겠죠. 그런데 경기도가 1,400만의 인구와, 그렇죠? 예전에, 예전에는 어땠다 저쨌다 하는 것은 경기도 인구가 500만 일 때도, 1천만일 때도 그 두 개로 운영했다면 지금은 1,400만이 된 거잖아요? 분명하게 명분은 있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서 342페이지이고요, 설명서 84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해 가지고 사망자 유족당 장례지원을 해 주는 게 1천만 원 지급하는 것 같아요?

네. 유족한테 정액적으로 들어가는 건 1천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하시면 필요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실비로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유골함, 운구차량, 화장비용, 관, 그다음에 바디백, 인력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비로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사망자 유가족에게?

네. 1천만 원은 동일한데 전파방지비라고 하는 최대 300만 원은 개인별로 조금 다릅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관내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1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외 분이 여기 했을 때는 또 1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64명 돌아가셨거든요.

64명이요? 저희 관내에서?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서 사망처리한 분이 17분이고, 그다음에 관외에서 그러니까 안성의료원에서 우리 화성시민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거를 포함해서는 47명이고요. 그래서 토털 지금 월요일 현재 64명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라 그 내용에 따라서 300만 원의 금액은 달라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5차, 7차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시기가 2차는 8월 30일이고,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공문시행일 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차는 10월 6일이고, 7차는 11월 12일이고 이런데 이게 누적분이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다 같이 태워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기가 다른데?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때 지난 1회 추경 때 이창현 부의장님께서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좀 늦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부분들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빨리 해서 그전에는 5개월, 6개월 비용이 나갔던 것을 성립전예산 편성하면서 3개월로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하고 있고, 다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3회 추경 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한 한 건씩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건씩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좀 다르게 편성돼 있고 2차, 3차, 5차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로 신청하고 국비를 받아서 이거는 국비10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 관련해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성립전예산도 올라와 있고 이런데 제가 보니까 일전에 한번 부탁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매번 자꾸 자료만 요청해서 죄송한데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들에 지원금액이 적잖아요?

네.

그것을 눈으로 확 비교하려면 아이를 직접 집에서 가정양육 하는 사람은 월령별로 나와 있는 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 지원을 하게 되면 기관 지원 빼고 직접 부모한테 쉽게 카드로 지급되게 돼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비교해서 나중에는 가정양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차가 크게 나지는 않게 하는 방향성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정리를 그래도 잘 해 놓으셔서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게 한눈에 있을 적에 저희도 이 변화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어느 정도 보육료가 올라갔고, 기관 운영지원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사실 이거를 통틀어서 1년에 매월 기관까지 지원하고 그걸 N분의 1로 나눴을 적에 아이들한테 보육 지원하는 것들이 정책이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부족분을, 화성시에서는 어느 부족분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지점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이거는 정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료정리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자료 108, 109쪽인데요. 아동돌봄지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2차 추경 변경내시 반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가 올 안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것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과장님.

108쪽하고 109쪽.

아, 맞네요,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준 부분이라 집행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고요. 예산서 자료, 아, 설명자료 107쪽과 그다음에 126쪽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107쪽에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 때 약간 1년, 입소 후 1년 됐는데 바로 1천만 원을, 500만 원이군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보호종료아동 126페이지를 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아이들이 거주하지만 똑같이 18세 종료하는 시점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아동에게 지급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자립교육, 그러니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수행 이수 후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퇴소자립지원도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자립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한 이후에 조금 더 뭐 증액을 시키든 아니면 현 금액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립지원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2021년까지는 국비에서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내시분 해서 500만 원해서 총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부분을 국비 그대로 500만 원에 도비, 시비 내시분 해서 1천만 원으로 해 갖고요, 한 명당 지원해 주는 게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요?

네,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이런 입소 후에 경과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와서 1,500만 원하고 이 친구가 자립이, 뭐 아이들은 어차피 퇴소를 시켜야 되니까 자립이 돼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조금 더 그 안에서 지도를 하고 자립이 된 시기에 이 금액을, 자립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18세가 돼서 퇴소해야 되니까 1년만 있어도 지급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그게 어려운 건가요?

이 부분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아동보육과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이 최소 2년 동안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2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을 때 자립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중간에 들어온 친구도 있을 거고, 아예 오래 전부터 들어와서 오랫동안 생활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기준안을 최소 그래도 몇 년이 돼서 내부적으로 자립이 확실히 된 아이들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립을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격에 대한 부분은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 협의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자료로 혹시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을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