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효상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ㆍ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의 총괄설명 후 국ㆍ소ㆍ단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9,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 2,300만 원이 감소한 3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액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2,830만 원을,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우수평가에 따른 시상금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송산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증액한 3,000만 원은 사강시장 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용역 낙찰잔액으로 송산마을어울림센터와 송산리본센터 조성비, 17억 100만 원은 화성도시공사 위탁 업무 추진에 따라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와 도시재생사업 정산비용으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8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하여 일반보증인 보증수당으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3회 추경에 주택과, 건축과, 허가1, 2, 3과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과 한두 개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의 반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송산어울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반납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설비로 자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 시의 시급성이나 적기성 때문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예산항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항목을 바꾼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용역은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억 2,500이 원래 1회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이고요. 입찰을 통해서 입찰잔액 3,000만 원이 남은 게 되겠고요. 그 3,000만 원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설계비로 사용하려고 지금 예산항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가 워낙에 사업범위가 우리 국에서는 가장 많이 있고요. 또 그게 주민들에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설명서 16페이지에요. 봉담-송산고속도로 통로박스 확장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부체도로가 당초 7미터에서 9미터로 이게 변경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편측보도 1.8미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통로박스 한 쪽에 보도를 설치하면서 약간 변경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쪽에 통로박스 2개소해서 당초에 6.0에서 6.0 곱하기 4.5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 3.75 플러스 5.8 곱하기 4.5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일률적, 폭을 일률적으로 했다가 약간 좀 변동, 변형적으로 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통로박스를 놨다가 한 쪽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폭을 좀 조정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거 별도로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터널을 2개 만들었는데 한 쪽은 3.75, 한 쪽은 5.8, 이 내용 같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이거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요. 이거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설명을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편측보도 1.8미터를 더, 이게 7미터에서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9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편측보도 1.8미터, 이게 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부체도로라 그러면 그 옆에 도로를 약간 넓혔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몇 미터를 한 건지 또 이게 실제 거기 가보면 9미터가 안 되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 고속도로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있고 나중에 이 뒷장에도 보니까 팔탄 쪽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좀 더 꼼꼼히 봐주시고 설령 그런 부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그거를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시기는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신경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자없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거 3.75로 해놔 가지고요. 차들이 들락날락할 적에 옆에 벌써 다 깨졌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정확히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 설명드리고요.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쓸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맡겨서 그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만 하고 나가면 그만인 거지 나중에 시민들 입장에서 그걸 보겠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건축과 한번 여쭤볼게요. 37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특별조치법 관련돼서 이게 보증인을 읍면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그분들이 같이 하는 건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가 약 보증인들이 1개리에 많게는 한 20명, 향남 같은 경우는 21개리에 한 90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변호사 그다음에 법무사 1명에 동네에 네 분들 해서 5명이 1개, 하나의 구성된 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건축법보다는 토지정보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작년도 8월 5일부터 2022년도 8월 4일까지 약 2년간 한시적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토지정보과에서도 이 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내용이 저희…….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같은 분들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같은 사업이고요. 내용 자체가 저희도 토지정보과에서 보증인에 해당되는 수당을 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도 다시 하달이 돼서 관련되는 사항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허가2과 한번 볼게요. 페이지 45페이지에요.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허가2과요. 세입예산에서 지금 세목이, 세입과목이 변경돼서 그 아래쪽에 부담금으로 그게 바뀌었거든요?
범대
박범대허가지원2팀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기타수수료로 해서 대체산림조성비로 해 가지고 4억 5,000이 감액을 했고 그 아래쪽에 7억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세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대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왜 7억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범대
박범대허가지원2팀장
지금 현재 임야지역에요. 대규모 창고시설 허가가 나가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작게는 2만 9,000헤베, 많게는 8만 헤베의 대규모 창고 부지가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세입과목만 바뀌었으면 사실 그 부분이 그대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 3억 5,000 정도가 지금 예산액이 더 편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량의 어떠한 산림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대체비가 더 걷혔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범대
박범대허가지원2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범대
박범대허가지원2팀장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재생과에요.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인데 이게 만기가 2021년도로 만기가 됐거든요. 금리가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이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통용을 하고요. 아니면 정기예금을 넣고 이런 사항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별도로 하긴 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각 과에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통장 관리를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금리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비용을 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장기로 맡기지는 못하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0.12%는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이게 시 전체에서, 회계과에서 특별회계 같은 부분을 시 예산부서에서 같이, 아니,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저희도 이자를 많이…….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관리는 회계부서에서 하지만 예비비로 잡는 부분이나 세입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잡으니까 뭐 어찌됐든 도시재생과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을 예비비로 그냥 다 돌리시는 거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총 예산액의 1%?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예비비 말씀이십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총 예산의 1%를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돌리신 이유가 1%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28페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서는 480페이지네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 1%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 수립할 때는 그렇고요. 이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수도 있고 약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공공예금 이자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다 하셨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편성하신 이유가 예산액의 1%를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모자라서 그러신 건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만약에 뺀다고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도 어디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는 액수를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쪽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냥 편의상 예비비로 잡으신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다른 내용은 궁금한 건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예산서 485페이지 명시이월을 4,000만 원 시킨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자재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아직 그러면 사업이 완공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는 건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우아파트하고 동남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교체공사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선급금 및 중도금으로 8,000만 원씩은 나갔고요. 지금 양쪽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철근 파동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자재 수급 등이 불균형해 가지고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을 해서 1월에나 금액이 집행될 것 같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사가 다 끝나고 계산서가 들어와야 올해 안에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올해 안에 다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가능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행정적 낭비잖아요. 그렇죠? 물론 업체들이 일찍 좀 시작해야 된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이걸 집행을 다 하려면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해야만 공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10월에 시작하든지 11월에 시작하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실 때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민원을 한 가지 받은 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우리 화성시 관내에 영구임대 주택단지가 대략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영구임대가 한 2,800여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2,800세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단지 수로는 한 몇 개 단지 정도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한 6, 7개 정도 단지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과장님, 다른 사례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이 화성시에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국민임대도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만 3,000세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민원도 한번 받아 봤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예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 공동주택에는, 화성시는 공동주택을 공공요금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간단하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도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동주택관리과가 별도로 또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허가와 공동주택 관리가 전부 혼재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타 시군 수원시나 용인시, 성남시도 전부 확인해 봤는데 지원주택에 대해서 보통 세대당 한 연 5,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약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거를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도 영구임대주택, 진짜 저소득층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다른 임대주택이 공공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공동전기료를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문의를 한번 드렸고 우리 조례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영구임대주택 관리소장단 모임에서 사실 저한테 전화가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혹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단체로 같이 한번, 또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기초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토의를 해서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지원 여부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도시재생과에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매향리 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설계변경 건이 있네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2,000만 원 추가된 게 있네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요.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잠시만요. 도로구역 내 기위 설치된 분전반하고 수위조절 분전반을 이동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용하고 측량수수료 부대비 이것 두 개가…….
경아
박경아위원
처음에는 이게 설계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나 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측량수수료 말씀이십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분전반.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초 설계한 것보다 약간 변동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놓쳤다는 거는 설계업체에서 놓쳤다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2추 때 선형을 약간 바꾸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 단계에서,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놓친 거죠, 저희 2추 설계변경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실수가 맞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놓친 게.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실수한 걸 숨길 수는 없고요. 아예 밝혀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숨겨 가지고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2021년도 한 해 동안 어쨌든 살림살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 12월 며칠 남았는데요. 집행 안 된 금액들 있으면, 물론 사고이월로 정리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정리 안 된 부분들 있으면 정리들 잘해 주시고 또 특히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박용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의정 성과를 보여주셨고 저희 국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보다 91억 5,000만 원 증가한 48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282억 2,400만 원 증가한 2,4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84억 8,600만 원 증가한 4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지원이동센터 운영비 9,000만 원과 서남부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 등 당초보다 12억 9,000만 원 증가한 73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비에 1억 6,800만 원과 병점복합타운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82억 원 등 당초보다 총 84억 7,800만 원 증가한 40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등 도로 확포장공사 5개 사업에 129억 3,3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6개 사업에 31억 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60억 3,300만 원 증가한 79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4개소 정비사업비에 25억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비에 4억 9,000만 원 등 당초보다 26억 6,300만 원 증가한 39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에 따른 일반보증인 보증수당 1,200만 원 증가한 2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도로국 29개 세부사업의 242억 2,300만 원 명시이월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용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서 509페이지 명시이월을 4억 5,000 정도 했습니다. 정남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해서.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인데요.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지연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 이게 민원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이월을 시켰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약간 지연이 됐고요. 사실상은 경기도 승인사항이 지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승인이 나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도로가 지방도인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지방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늦어졌다, 그 말씀인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주된 사항은 어쨌든 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언제 정도 완공될 예정입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라든지 모든 게 다 완비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착수하나 내년에 착수하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명시이월 돼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 들어가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사업 발주만 하면 되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과정만 남은 겁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사고도 나고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대답들을 보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고요. 행정에서 또 미리 예측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이건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 병점복합타운 내에 주1 주차부지 82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거기 병점복합타운 내에 지금 주차장1부지가 있고요. 주차장4부지가 있는데 주차장4부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주차장 1부지 자체는 작년도 저희가 10월 12일 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했고 저희가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이게 일단 집행시기를, 조성하기는 그렇고 후년도쯤, 그러니까 택지 조성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지평식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잡고 왜 3회 추경에 잡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지금 이월 안 될 거고요. LH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주4, 2,300만 원은 뭐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이거는…….
효상
김효상위원
부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인데 추가 2,3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택지 준공하면서 18평방미터가 늘어나 가지고 그 차액분을 갖다가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늘어났죠? 설계과정에서…….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면적 정산결과 이게 당초 매입면적보다 18헤베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비 초과분에 대해서…….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이게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확정측량 결과가, 그 전에, 확정측량 전에 매입을 한 거고 확정측량해 보니까 정산오차가 좀…….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병점복합타운 내에 지금 환승센터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또 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은 계속 매입을 하고 지도과에서는 계속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환승센터와 주차장을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각자 과에서는 주차에 관련돼서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트램과에서는 그냥 용역은 계속 용역대로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스톱하고 일단 매입만 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일단은 매입은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네, 해야 되는 거고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매입은 선매입하는 게 좀 맞는다고 보고요. 트램 관련도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병점역을 확장하는 거는 제가 직접 다, 동측에 확장하는 건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동측하고 서측하고 병점역하고 역사도 좀, 저는 역사하고 우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하고 또 지금 동측에 준주거지역 매입한 것하고 언밸런스 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이전을 해서 역사 이전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같이 하든가, 역사도 광장 쪽으로 좀 옮겨서 택시부 주차장, 그렇게 해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하나 시에서 종합적으로 짜면 동부출장소 있는 쪽하고 광장하고 서측 병점복합타운 환승센터하고 쫙 일치되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 마스터플랜 짜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주차장에 관련돼서는 또 공모전을 해서 공모 조감도가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계속 각 과에서는 각 과별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주차장 부지와 광장 부지 그리고 철도 부지와 도시재생 부지를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주셔서 그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각 과에는 그냥 본인들의 일들만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게 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이 진행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는 한번 국장단회의에서 국장님이 워낙에 이걸 다 도맡아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한번 조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정책 최고결정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인지 최종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냥 일단 부지 매입한 상태에서 향후 용역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인가 계속 중단됐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걸 갖다가 안 간다고 하면서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O, X를 따진다면 O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혹시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과에서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도로구역 정정용역인데요.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9월 8일부터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그동안은 전단계에는 민원들을 다 취합해서, 건건이 아니고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경계측량 의뢰를 했는데 이게 화성시가 여러 측량 건들이 많다 보니까 경계측량이 일정이 지연돼서 내년 1월에 측량 예정으로, 1월 20일 측량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예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용역 결과물에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도6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련돼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이제 받으셨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일부를 지금 받는 거고요. 총 현재 미납금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한 80여억 원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 정산 개념으로 이번에 62억을 받고요. 내년도에 69호선 준공이 되면 최종 정산을 해서 잔액분을 LH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이 69호선 광역교통개선분담금 관련해서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병점 쪽에 있는 데도 병점하고 몇 군데 광역교통분담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송 도시계획도로 소로 2-31호선 개설공사 장기미집행인데요. 이 6억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일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부지매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이 노선이? 그냥 진행만 시키려고 하는 거죠? 미집행 되기 전에 그냥 진행만 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담으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비를 집행해야지 그다음에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6억이면 다 보상비가 완료되는, 100% 완료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일부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회 추경에 6억을 담을 때는요. 좀 마무리가 됐을 때에 필요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또 이것도 일부만 한다는 것들 예산을 본예산에 또 충분히 담을 수도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워낙에 노선이 많다 보니까요, 과장님.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6억이고요. 잔여비가 현재 8억 정도 부족한 건데요. 그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본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도로과에 좀 당부드리면요. 보상비가 100% 완료되어 있는 노선들이 작년 한 30개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들이 또 일부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완료를 빨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바우처택시 운영비로 해서 9,000만 원 정도 세우신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특별교통수단 특장차량이 몇 대인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특장차량은 58대이고요. 바우처는 99대입니다. 올해 바우처택시가 25대 늘어나면서 그만큼 운영 효율이 많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바우처택시가 지금 100대로 되어 있는데 99대라는 말씀이세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1대가 또 포기를 하셔 가지고요. 현재는 99대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99대, 그런데 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불편사항이 없는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 또 대상이 누가 있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일시적 장애라고 그래서 다리를 골절을 입으신 분들인데 일시장애라고 판단을 받으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같은 분들도 등록을 다 신청을 한 분에 한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인구도 늘고 그에 따른 이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산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수요는 수요공급원칙에 비례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점점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장차 부분에 대한 거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는 도내에 한 5위권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148% 정도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증가해야 된다,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그래요. 아무튼 차질없이 잘 운영해 주시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도로과장님, 페이지 80페이지 좀 볼게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별 차질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현재 토공하고 연약지반 처리공사 공정이 지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이게 사업기간이 23년도 8월에 완료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현재 사업계획상으로는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가보면 진척되는 정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공사일이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가능하겠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 공사비용에, 토지는 현재 한 78% 정도 보상이 완료됐고요. 공사가 지금 한 10% 정도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약지반 처리공정만 지나면 아마 공사 진척도가 좀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희가 관내에 많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은 약간 조기에 그거를 완공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100%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년, 2년, 3년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당겨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일단은 보상관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대답만 지금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보상관계도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재결 가서 재결 안 되면 일부 그거는 공사를 그냥 강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늦어지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보상을 진행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여기 현장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행정력 낭비가 되고 민원인들은 또 민원인 나름 피로감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제가 이 도로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가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공사품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공기가 상당기간 짧아지게, 단축되는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하고 토지보상이 100% 완료되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비…….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토지보상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그게 지금 안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됐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어차피 재결해서 재결 판결 받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나머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차피 시설로 결정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재결을 하는 것도 공사비가, 보상비가 다 확보되어야지 그 부분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토지 재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보상비야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적기에 예산 확보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죠.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희는 도로공사 이거하고 그러면서 그 예산 깎고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빨리하라고 계속 그러지, 예산을 안 올리시는 거지.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깎인 그런 예는 없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화성시 전체적인 도로과의 예산편성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이 현장 아니면 이 사업에만 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뭐 다른 예산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요인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들어오는 업자들이 속썩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컨트롤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더 많은 어떤 지연되는 쪽에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됐든 공사, 이 공사 계획된 그 기간만이라도 그걸 해 줘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피로감을 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공사완료 시점까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그 이상 1년씩, 2년씩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 아래 시도15호선 관계는 21년도에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먼저 본예산에 감리비인가 그게 올라와서 제가 그때도 한 번 여쭤봤었어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현재 감정평가가 돼서 지금 보상비가 100억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회 추경까지 확보한 비용으로만 45억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요. 일단 보상비가 100% 확보는 안 됐고요. 내년도에 보상이 진척하는 추이를 봐서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지금 현대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공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85페이지에 마도 도시계획도로 2개 공사가 있어요. 그거는 자료를 저 좀 갖다주세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요. 팔탄 율암리 밤뒤천에 7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하신 게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밤뒤천은 올해 공사 착공해 가지고 현재 공정률이 41%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총 17억 예산이 필요한데 2차분으로 해서 올해 7억을 확보해서 2차분 발주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리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차분 발주 바로 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설과에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4억 1,000 정도 내시 조정된 것 있는데요. 이게 내시 조정된 배경과 조정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별도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가하천에 28개소의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걸 스마트시스템으로 해서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 끝나면 이 설계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다 사전심의를 받고 나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초에 60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56억이면 되겠다, 설계가 지금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반납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52억 중에서 계약은 48억 됐고 현재 입찰차액이 한 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 예산을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내시 조정에 따랐다는 내용은 설계 부분에서 좀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총 사업 확정, 설계를 확정해 보니 확정한 예산만 놔두고 나머지는 국고로 다시 회수해 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건설과인데요. 봉담 왕림리 방하천 정비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8억은 일단 보상비로 8억 세우신 것 같은데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8억 포함 보상비가 61%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현재 59%가 보상이 전체 완료가 됐고요. 이 8억까지 하게 되면 그 정도 60% 넘게 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본예산 안에 금액이 들어가 있군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관정개발사업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하수, 그때 어디에서 봤지, 여기 하수과에서 봤나, 관정?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좀 심했었습니다. 남양, 송산, 마도, 서신 쪽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서 국비를 받은 지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 지하수 관정인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농업용 관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용이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건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거기는 아마 생활용일 거고요. 저희는 농업관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관정이에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래서 한해 났던 지역, 서신 용두리하고 사곳리, 봉담 덕리, 정남 문학리, 분천리 이 다섯 군데가 작년도에 한해로 신고됐던 지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 80%를 지원을 받아서 가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이 사업기간이, 12월이네요, 내년 3월까지?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만, 지금 추경예산 관련 건 아니고요. 삼화5리 지금 주민참여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배꽃이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당초 주민 건의사항으로 추진을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측보도로 하는 걸로 의견이 나서 하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용지 매입이 과다하다고 이의제기가 있어서 노선을 조정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토지를, 기존에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토지를 최소화시키고 보도를 어느 정도 또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낸다고 그래서 그걸 다 민원인 편에서 절대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공공에서도 이게 필요한 거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적당한 민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 얘기도 다 들어보고 했는데 실제 거기가 마을 20개 정도의 민간인들이 사는데 양쪽에 인도를 놓아서,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니,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뭐 수십 개에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를 왜 집행부에서 그대로 따라가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국장님.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도 그냥 웬만하면 이런 얘기 내가 방송에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솔직히 좀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민원인들은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는 못 봤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해서 그거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심의위원들이 사실 의견을,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의견 내는 것 제가 다 무시하거나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또 현장도 다녀보고 그러면 터무니없는 거 진짜 많아요. 그럴 때는 왜 그거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부분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대로 그렇게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도 그날 거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자기네들은 그렇게 그런 의견을 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도로는 내되 양쪽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심의위에서 그렇게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을 내도 끝에 가서 막다른 길로 해서 그게 통로가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합리적이지를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장도 제가 좀 가보고 여건이 되면 다시 일부 조정을 하든가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설령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저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1년 한 해 동안 업무에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도로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에 편성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집행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2022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339억 3,889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1,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851억 1,0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3,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위해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으로 46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보조사업 등 6억 8,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시기의 변경 등의 사유로 민선7기 버스정책 지원사업 등 총 9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22억 9,7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운행 타당성 검증 용역사업에 2억 2,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보조사업 등 33억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보조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2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화성시 17개 버스업체 비수익 적자운행 노선에 관련돼서 저희가 운행결손지원금이 지금 60억에 대한 명시이월이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운행사들이 더 힘들었을 텐데 운행횟수가 줄어들어서 적자율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예산추계가 당초에 추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 60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저희가 원가조사 통해서 그 원가가 얼마고 그리고 수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원가에서 수익을 빼서 그 차액만큼의 저희가 정한 어떤 비율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월시켜서 나머지에 대한 보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2월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1월부터 계속 저희가 줘 왔던 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산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추가분 지원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건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12월 건만으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평균액으로 따지면 한 24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60억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12월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겠고요. 그런데 이게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정산금…….
효상
김효상위원
워낙에 큰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 역시도 비례해서 또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 차이의 갭이 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76페이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행좌석버스 7790번 관련해서요. 2층 전기버스 투입을 한다고 하고 예산과 예산액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거는 2층 전기 저상버스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의 방향성은 전기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대광위에서도 화성시가 수도권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전기버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용을 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다 재정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7790번이 3대 운영 중인데 경진여객에서 전기차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사업비는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전기버스 도입…….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 성립시기는 언제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예산 성립시기는 10월이었습니다. 워낙 늦게 결정이 되고 내려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워낙 늦게 결정이 돼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 좀 전 우리 교통도로국의 국장님한테 첨언을 드렸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1 부지와 주4 부지에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점권에 가장 지금 핫하고 뜨거운 감자에 대한 내용이 일반환승센터냐, 복합환승센터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용역과 주차장 부지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별도로 지금 주차장 부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큰 틀의 계획들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환승센터 자체를 지난번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중간보고 때부터는 교통지도과를 같이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8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버스정류장 250개소에 단말기 설치에 관련돼서요. 이게 내시가 좀 성립이 늦어서 명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 정도에 내시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하게 되면 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명시까지는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완료되는 시기는 한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내년도로 하니까, 착수가 내년도 5월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11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11월.
효상
김효상위원
11월이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에 250개소에 설치하는 게 한 어느 정도,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일단은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또…….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단말기 설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설치하는 시간 연도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이게 교차로마다 다르기는 다른데 한 하루 정도는 되겠습니다, 하루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하루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한 대당?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50개면 내년에 다 안 되겠네요, 5월에 시작하면?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그건 장소가 한 곳에 4개가 될 수도 있고 또 2개가, 그렇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정류장 하나당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몇 개 정류장에 할 계획에 있으세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현재 총 정류장은 2,898개소고요. 저희가 하는 정류장은 현재 작년도까지 1,157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50대를 하게 되면 1,306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45% 정도를 갖다가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80% 정도를 갖다가 확정 구축계획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내용 잘 알겠고요, 과장님. 내년에 250개소에 설치될 단말기에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과정들이나 설치에 대한 방법과 또 시기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첨단교통과 설명자료에요, 145페이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이거는 일반택시기사분들한테 수입이, 소득이 감소한 분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이번에 되는 게 4차 일반택시 한시지원사업인데 일인당 80만 원씩 해서 378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본예산에서도 3만 원, 7만 원 해 가지고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는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거는 작년도 11월경에 100만 원 한 번 지원된 적이 있고요. 올해 2월경에 50만 원 지원된 적 있고 그다음에 5월에 70만 원이 지원된 적이 있고 이번에 8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본예산에 기사들 명수를 400명으로 하셨는데 여기는 378명으로 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원래 400명이, 입사자, 퇴사자하게 되면 보통 400명이 되거든요. 400명인데 이게 378명이라는 거는 여기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격사유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냈다든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리고 월 만근이 되어야, 2분의 1 정도를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 안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잘 이해를 했고요. 월급제로 전환된 게 언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2020년도부터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2020년도 몇 월이에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1월 되겠습니다, 1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1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된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사납금제로 하다 보니까 택시운수 종사하는 분들이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사납금제를 하다 보니까 사측에서 너무 처우개선에 약간 불만이 있고 그리고 또한 너무 본인들이 지금 처우개선에 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거는 그러면 안 되겠고, 그러면 1일 8시간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26일 정도 근무를 하면서 처우개선을 개선해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게 법이 월급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의 동향이라 그럴까 이런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택시를 잡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잠깐 생각해 보면 실제 이게 월급으로 전환되면서 기사들이 그렇게 아마 열심히 이거를 안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지금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사납금제로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상여금이 많이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지금 같이 월급제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루에 어떤 목표제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또 출근해서 하게 되면 기본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운수종사자하고 사측관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노력, 사측하고 노조 측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게 1년쯤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고 물어본 게 이게 1월이면 이제 1년쯤 되어 가는 거잖아요? 20년이에요, 20년이면 2년째 되어 가는 거네, 벌써. 그러면서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식당에서 앉아서 불렀는데 2시간 기다렸다는 사람도 있고, 저도 요새 택시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지만 또 반주 한 잔하고 그러면 대리를 부르는데 대리들도 요새 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어떤 이동수단에 약간 문제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버스혁신과에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내용은 제가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한 1억 8,000 정도 추가해서 3억 3,500, 정산하는 방법이나, 이게 저희 화성시 분담금으로 내려오는 모양인데 적정합니까, 이 금액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분담하는 게 경기도 전체에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한 6.39%의 비율만큼을 화성시가 분담하고 있는데요. 이 분담의 기준이 인구수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율은 저희 판단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들은 방역필터라든지 손 소독제 이렇게 물건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이게 1년 치인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19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원한 걸 우리가 분담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거는 올해분인 거고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추가로 된 것이죠. 그런데 소모성 물건을 주다 보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올해가 지금 총 3억 3,5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추가가 1억 7,800 정도 추가가 된 거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기정, 원래가 1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1억 7,000이 돼서 3억 3,000이 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분담금에 대한 요청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인구수 대비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인구수라고 하면 영유아도 다 들어가나요, 신생아까지 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첨단교통과에 택시쉼터 조성공사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환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당지급 집행금으로 3건을 환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택시쉼터를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9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한테 줬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인건비 중에는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보험료라든지 또 건강보험료 또 요양료 이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간접노무비,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현장소장이라든지 종사원 이분들까지 이 보험료 같은 게 지원이 돼서 이거를 저희가 환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참 알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이거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 감사를…….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이거 택시쉼터사업비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저희도 몰랐는데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한테.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서 적발되면서 저희 시비에 관한 부분만큼 환수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1년도 한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위원님들 대표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가 아시다시피 화성시 관내에서 제일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대중교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철도, 교통시스템 등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어려움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2022년도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23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83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8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39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7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4억 3,000만 원 감액, 오산시 하수처리 위탁비용 3억 원 증액 및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50억 원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병열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7페이지에요. 국유재산변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44제곱미터에 대한 임대료를, 이게 대부료하고, 대부료는 180만 원이죠? 1년에 180만 원인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 변상금은 그간에 안 냈던 걸 내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5년 치를 갖다가 변상금으로 5년 치를 내는 거고 저희가 대부료 해 가지고 1년 치 선납해 가지고 대부료 편성이 된 겁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그간에는 대부료를 지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전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올라와서 잠깐 제가 항측을 좀 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마도에서 교통을 제일 많이 이용, 교통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 뒤에 이게 위치해 있더라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나중에 없애거나 이러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현장은 안 가 봤는데 이게 그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화장실인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70년대에 건축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44제곱미터인데 실제 화장실 면적은 이것보다 더 클 것 아니에요, 건축물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44제곱미터는 부지 면적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13평 정도 되는데 그 건물 면적도 그렇게 적은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게 없애기도 쉽지 않고 이렇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저희 시에서 오히려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25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설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봐 가지고 저희가 임대계약으로 할 건지 지금 부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어떤 매수를 통한 저희 시유지로 편입할 건지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게 거기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어서, 거기 대중교통 관련된 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거나 이런다 그러면 뭐 굳이 그럴 게 없는데 거기는 위치를 보니까 거기가 가장 메인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아예 그걸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 등록을 하는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관리를 제대로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해 가지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줘보세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뒷장에 보증금 반납이 있잖아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금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한 20, 30개 정도 되나요? 한참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더니 근래에 안 올라온 것 같던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개방화장실은 30여 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물품 지원이나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남녀분리 지원사업이라 그러면 아마 화장실을, 민간 개방화장실 아마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중 안녕동 146-274번지 우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월액에 대해서요. 당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우 저수지 옆인데요. 그 오른쪽에 중외제약이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지금 물류창고가 들어오면서 도로 진입로 부분을 한 차선을 셋백시키는 게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공사를 시작할 때 여기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굴삭기를 할 때 결국은 또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점을 잘 맞춰서 통행에 불편없이 공사가 한 번에 될 수 있게끔 시점을 잘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지역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수과에 하수처리 위탁비용 있잖아요, 동탄지역에. 이게 매년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한 18.6%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산이나 수원에 위탁 처리비용을 계상을 할 때 보통 저희가 현년도의 단가에 3%를 갖다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오산도 결산을 한 자료 가지고 그 처리단가를 갖다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처리단가보다 이게 그쪽에서 요구한 게, 오산에서 요구한 게 저희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단가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단가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반영하고 싶은 단가는 물가상승률 3%대 정도로 반영하고 싶은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저희가 예상하는 건 보통 그런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 정도인데 요구하는 단가는 18.6%면 상당히 갭이 있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갭의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결산을, 예를 들어서 저희 화성시도 결산을 하지만 수원시, 오산시도 다 결산을 하면서 결산을 통한 자료를 갖고 보통 처리단가를 갖다가 산정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왔던 겁니다, 그게.
경아
박경아위원
많이 높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저희가 오산시하고 협의 과정을 하면서 금액을 갖다가 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현재.
경아
박경아위원
줄여도 이 정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8% 정도, 매년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게 올라갔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올해가 처리단가가 더 높았던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랑 그 뒤에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이 환경부 내역 조정됐다고 하셨는데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횟수에 대한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 설치사업은 5회 내역 조회, 5회라는 건 어떤 내용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내역을 갖다 보면서 저희가 변경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경아
박경아위원
변경하는 절차가 5회에 걸쳐서 변경했다, 이 말씀이신 거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은 그냥 1회에 걸쳐서 내역 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횟수가 적은 게 오히려 더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이 된 거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 설치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5회에 걸쳤다고 하면 상당히 횟수가, 내역 조정 횟수가 조금 길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국화도 사업 같은 게 저희가 원래 올해 본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착수하는 것까지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위치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에 사업비가 계속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번에 5차가 된 게 그전에는 2차, 3차에 진행했던 걸 저희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차수가 좀 늘어난 것뿐입니다, 그거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국비가 2억 5,000에서 0원이 된 건가요? 당초 변경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만 그렇게 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올해 예산만 그렇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내년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년도에는, 내년도로 편성된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내년도에는 국화도 건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얼마죠? 재편성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로 편성됐다는 얘기이시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관련해서 50억을 3추에 새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작년 2020년 본예산에 150억 세우고 이번에 50억 세우면 200억이고 잔여금이 약 80억 정도 남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200억을 어쨌든 3추까지 하면 내년 본예산 150억하고 200억인데 이걸 언제쯤 수원시에 줄 계획입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시기적으로는 수원시하고 협의가 진행이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빠르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 초나 상반기 말 정도,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게 사실 그냥 200억을 줘버리면 수원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실 조금이라도 늦게 줄수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이, 200억이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예치를 해도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 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지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민들한테 제일 밀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밀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에 따른 야간에도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2021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억 890만 원을 증액한 12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원관리과의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공공지 대부료,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 등으로 8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20만 원을 증액한 1,05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6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치 예산 23억 원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 사업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611쪽, 공원과는 일상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604쪽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경기도 및 문체부 자문, 주민 의견 등 민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착공 예정으로 21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산림녹지과 웃음만발숲속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3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공원과입니다. 평리 보호수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4개 사업으로 행정절차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총 26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공원관리과 남양뉴타운 3호 근린공원 사면 정비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자보수 협의 진행 중으로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진희섭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내년 되면 우리 지역개발사업소가 약간 분리가 돼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화성시 관내의 업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꼭 있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공원이나 이런 산림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사실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한 30억 정도 이상 각 과별 편성이 되고 해서 올 한 해도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업무에 임하시느라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도 시민들을 위해서 짜여진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잘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희섭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오늘 또 나오셨는데 약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직장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33년 동안 화성시를 위해서 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몸 건강히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혹시 소회, 소감 한 말씀 해 주시면 저희도 또 잘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이런 자리를 주셔서 영광스럽고요. 저는 공무원을 계속할 줄 알았어요. 저는 안 그만둘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딱 명퇴를 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제가 떠나도 하여간 화성시민으로서 시 옆에 있으니까 미력하나마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또 참 애를 많이 써주신 우리 배정수 위원장님하고 위원 여러분들께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지역개발사업소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더 화성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퇴직하셔서도 건강하게 제2의 삶을 사시는데 건승을 다시 한번 더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정승호입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동탄출장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징수 변동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입예산만 기정예산 대비 4% 감액된 54억 32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1% 감액된 4억 9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 감소에 따른 과태료와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영업 제한 등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를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 증액된 34억 8,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시지가 상승 및 도로점용 건수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2% 감액된 9억 8,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반행위 적발건수 감소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의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승호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부분 예산이 세출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세입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세수 추계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또 시민분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2021년 한 해 동안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꼼꼼히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은 2021년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