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에 이제 5시에 의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서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 모두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이제 태백으로 이렇게 지정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오늘 접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애써주신 우리 류태호 시장님과 우리 김익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공모에 또 응해주신 우리 아마 최현정 계장님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현정 계장님과 그리고 또 조성은 주무관 그리고 김태현 주무관님 그 팀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4만여 태백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태백시민반장 한영이의 열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시민반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시민반장 한영이의 열네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우리 김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우리 류태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은 과거부터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현안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힘들수록 서로 믿음과 화합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그것이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태백의 힘이자 우리 태백시민들의 희망이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과 희망 그리고 하나된 의지가 또 다른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의 노력으로 폐특법이라는 시한부 아픔을 겪고 있는 폐광 지역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2045년도까지 연장되고 더 나가 폐특법의 항구화라는 큰 성과를 거둔 한 해 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강원랜드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기업유치 등 시 행정에 굵직한 사업 추진에 있어 항상 발목을 잡아 오던 접근 교통망 문제를 해결해줄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것이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정례 회기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행정 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다양한 제안이 오고 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에 합리적인 배분과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성과 중심의 사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의 긴 시간 동안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불편함과 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내일이 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밝아오는 새해는 또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오늘날 행정의 니즈는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변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복합화 되고 그리고 속도 있는 행정 처리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뒤 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보다 민감한 행정 감각과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번 열네 번째 이야기를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공공행정에서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영역에는 전담기구의 성격에 재단이나 전문센터가 생겨나고 이러한 전담기구를 확대를 통해 민·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시도 함께 하고 있는 각종 전문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태백시 여건에 맞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와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겠지만 그 설립 취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경우 태백의 관광 문화 진흥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태백시문화재단이 발족 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지금의 시 행정과 문화재단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저해되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논의된 태백시와 문화재단 간에 핵심 키워드 소통과 독립성이었습니다. 저의 질의 핵심 또한 행정의 역할과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백시 문화관광 영역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가치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할은 권한과 책임을 견제하고 예산과 인사권에 적법한 범위 안에서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문화재단이 행정부에 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문화재단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불분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을 통해 문화재단과 행정부서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이 의석? 명확히 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 모방이 아닌 우리 실정에 맞는 협력 관계를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건의하면서 보다 세심한 고민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기구를 살펴보면서 예산과 인력이 갖춰진다고 바로 성과를 낳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노력의 시도가 필요하고 실수라는 성장의 양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백시문화재단이 보다 시민 사회에 인지되고 그 역할에 대한 시민 기대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정비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독립성과 재량성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함께 이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백시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과거 폐광이라는 아픔을 싣고 낙후된 마을 그리고 침체된 경제 상황을 벗어나고자 도시재생사업에 선제적 노력을 다하였으며,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 등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간을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들의 안목과 참여가 중요할 것이며,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 이러한 요인들이 잘 어우러져 재생되고 담겨져야 할 것이 저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태백시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황지, 장성 더 나아가서 새뜰마을사업까지 상호 경제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지역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태백시라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정서와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태백시 도시재생이라는 공통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지·장성·새뜰마을이 새뜰마을사업이 각자의 공모사업시 콘텐츠나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시설보강사업들이 태백시 전체 도시재생 틀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분에서 전체 그리고 지역 주민에서 태백시민으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내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바라는 희망들이 누리는 기쁨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꿈꾸는 태백,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영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가. 심창보 의원

앞전에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잘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 시정질의 전에 저희들도 그렇고 류태호 시장님도 그렇고 뭐 저희들도 이제 거의 임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한영 의원님이 열네 번째고 저는 스물두 번째 시정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여튼 그 준비하시면서 고생했고 `22년도 예산 부분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예산계나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도 일할 거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근데 일부 뭐 좀 그 조금 잘못된 그런 예산도 있지만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잘 걸러 갖고 17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태백시 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창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김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류태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태백에 국도비 확보 문제에 대한 아쉬움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동해시와 정선군은 타 자치단체의 2020년도 시정연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청이래 최초 당초예산 5,000억 시대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태백시는 10년째 4,000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군 단위로 농촌지역이라서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동해시는 다릅니다. 동해시와 태백시는 도농 복합도시가 아닌 시 단위입니다. 물론 동해시는 태백시보다 인구가 5만여 명이 많습니다. 또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동해항 등 해양분야 예산으로 태백시보다 예산 확보에 기회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런 항목 때문에 예산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중앙부처의 소통, 과감한 추진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인근 정선군을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선군에 자체 세수가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강원랜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강원랜드 휴·폐장이 이어지면서 자체 세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꼈기에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정선군수는 연초부터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 빠르게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선군은 정부지원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603억이 증가한 2,526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백시는 롤로코스트와 같습니다. 심지어 민선7기 핵심인 2020년도와 2021년도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를 보면 과연 집권여당을 내세운 태백시장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상계된 2020년도 지방교부세는 약 1,464억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상계된 지방교부세는 1,323억입니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됐다고 해명할 수는 있겠지만 인구 감소는 모든 지방에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를 대비하지 못한 채 10월 19일 날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방 소멸 기금 등을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4년간은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약 1,064억 2021년도 1,082억원으로 2%만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2020년도 2021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비롯한 국도비 확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 태백시 내년도 당초예산은 4,000억 시대를 열었을 것입니다. 민선7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은 류태호 태백시장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적·양적성장이 절실한 시점에 본인의 교정시설 공약에만 몰두한 결과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정시설 유치 당연히 성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 지난 행정사무감사 담당과장이 설명했듯이 태백시에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법무부 기금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사이 타 자치단체는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민선7기 전국 시 단위 중 인구 꼴찌라는 불명예 일이었습니다. 물론 민선8기가 출범하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확보는 소폭 이나마 증가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인해 2년 동안 예산 증가에 원활하지 않았다는 태백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태백의 미래에 대한 제 구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민선7기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안한 국립호국원 유치 문제입니다. 만장되어 가는 국립현충원을 대체하기로 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려는 취지에서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을 하다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마지막 공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06년도 1월 30일 국립묘지가 승격되었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장 대상은 무공수훈자, 전상, 전사, 순직, 공상, 군경, 6.25 참전군인, 학도병, 유격대원, 소방·철도공무원, 종군기자, 기타 참전자, 월남참전군인, 6.25 참전 경찰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 위 목록에 해당하는 조건에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현재 강원도에만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실정이고 우리 태백은 학도병 중 유일하게 군번까지 지급받은 127명이 학도병 선배님들의 넋이 살아 있는 강원도 유일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태백은 국립호국원을 유치하여 하기 위해 준비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국립호국원이 태백에 유치될 경우 방문객 및 이에 따른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올 6월 11일 내에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이 거동 불편 진폐증과 규폐증으로 우울한 건강상태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독 광부는 모두 8,968명, 파독 간호사는 1만 2,000여명으로 현재 이중 3분의 2가 국내, 3분의 1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고 다양한 병마와 규폐증과 진폐증으로 치료비가 없어 힘들어 하고 계시고 많은 간호사 출신들이 나이가 들어 고국에 완전히 돌아오고 싶어도 잠 잘 거처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는 애잔한 사연이 많습니다. 태백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진·규폐병원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가 유일하게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속해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정부는 올 6월에 시행된 법률에 따라 이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복 지공단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의한 지원책으로 주거공간, 치료 시설, 요양시설 등을 고민하고 있어 태백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문경시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지금 문경시에 유치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원정책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 태백 경제의 독특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추모공원사업입니다. 현행법이 허용되는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서 안락시켜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화장하는 거. 첫 번째 방법은 십수년 동안 함께한 가족이라서 반려인들이 선호하지가 않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죽은 반려동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화장이 가장 적절하지만 근처에 장묘시설이 없을 때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은 57군데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장묘시설 자체를 혐오시설이라며 유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산되는 국내 반려인은 1,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와 관련한 반려동물 사업이 연 10% 이상씩 성장하여 내년에는 전체 시장 근거가 6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각 기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은 전국 최초로 공공 반려견 추모공원을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개장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사업의 생을 공유하는 반려자와 같이 인식되는 문화로 발전해나가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사업입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교정시설이라도 유치하려는 절박한 실정인데 류태호 태백시장이 미래에 대한 절박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태백에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자신합니다.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태백시가 적극적이지 못 하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께 건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위에 언급한 사업을 태백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 태백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한달간의 기간동안 우리 김천수 의장님과 여섯 분의 시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한영 위원님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심창보 위원님 시정질의하신 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우리 시 행정과의 소통과 그리고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관련된 말씀이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2년여가 가까워집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조직의 틀은 갖 췄지만 아직도 인적 구성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재단 직원들의 그 질을 높일려면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 재단에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상당히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확보들을 좀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고 좀 좋은 재원들을 확보를 해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잘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태백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 도시재생사업들 펼쳐가시라는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또 사업 하나하나 지역적인 특성을 또 잘 반영해서 지역에 맞게 개성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 앞으로 또 열심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와 관련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민선7 기 기간 동안 국비나 보통교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늘지 않았다라는 취지에 말씀이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초기에 국비와 관련된 사업들을 상당히 좀 유치를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느낀 그런 소회들은 이런 거 였습니다. 국비 확보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된다. 국비 확보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의 지방비 매칭이 따르게 됩니다. 지방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사업만 늘려나가는 것이 과연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좀 배제를 하고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국비 확보만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보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시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더 많이 좀 발굴해서 국비를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통교부세는 지역에 여러 가지 실정들, 현안들 그리고 인구수 시설들 또 지역 소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 자체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까지는 거기에 걸맞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2021년도 1,450억이던 보통교부세가 2022년도 매년 보통교부세는 1,860억으로 4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존의 도농복합도시와 이 태백시만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이런 단위 시만에 대해서 차별을 하던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이런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늘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도 해왔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정시설이 국비가 법무부에 기금예산으로 건립된다는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많이 유치하고 더 많이 우리가 지역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우리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자고 말씀드리고 발표한 그것 역시도 우리 태백시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동발전, 발전사의 이런 예산 가지고 지역의 발전 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립호국원 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역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좀 유치를 추진하자는 그런 제안 주셨습니다. 우리 국립현충원이 거의 다 만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는 호국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는 한 300여명에 참전유공자가 있고 또 500여 명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산업전사의 위패가 안치되는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분들을 기리는 도시로써의 당위성 또한 우리 태백시가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월간 회의 시에 호국원 유치와 관련한 현안 토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인근 시군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전제 조건임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호국원의 운영 주체인 국가보훈처에서는 2021년도에 제주, 2025년도에 경기도 연천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추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지역경제 기여도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에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 유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생명 존중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보호자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의미는 날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친구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생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려 인구는 한 1,500만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장례는 반려동물을 보낸 뒤 남은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일이기에 반려동물 뿐만 아니고 먼저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또 연간 우리나라에서 약 5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고 있고 이 중 한 30% 정도만 화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도 이렇게 떠나는 반려동물도 남겨진 반려인도 제대로 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위로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역시도 개인 차원이 아닌 우리 공공의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인식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시각 차이와 화장시설 및 추모공원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서 공공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여건들입니다. 반려동물 추모공원 조성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 역시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시는 향후에 그런 반려인과 반려견 펫티켓 향상과 비반려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반려동물 문화행사나 팻 문화에 대한 환경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와 휴식을 위해서 소도 동물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7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펫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요구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인식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독 광부, 간호사 관련 사업과 관련한 제안 말씀하셨습니다.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근간이었고 또 특히 우리 태백시는 석탄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전국의 석탄 생산량의 30% 이상을 생산하던 제1의 광도였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 유산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우리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이고 또 우리 지역 사회의 일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63년부터 약 15년간 대한민국의 청년 8,000여명 가량이 독일의 탄광으로 떠났고 이들은 광부, 간호사 등으로 파견 되었으며 독일에서 이란 외 제3국으로 전출을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바탕들이 재외 한인 사회형성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도 큰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이 지난 6월 통과됐고 현재 일정하게 협회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의 지역 출신 교수님과 그 파독광부협회 회장님하고 태백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나 또 기념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에 이 시설에 대한 사업들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철규 의원님께서 지역에 성역화 사업에 예산을 설계 예산을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파독 광부만을 위한 시설을 태백시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태백시에서 이런 석탄산업에 대한 성지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잘 결합을 해서 함께 파독광부와 성지화 사업을 결합을 한다면 이런 서로 양 사업간에 상승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성지화 사업 추진하면서 그분들과 잘 협의하면서 파독 광부와 관련된 시설들 주거들 뭐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함께 병합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적극 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 앞으로 남은 민선7기 동안에 충분히 좀 반영되고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김천수 의장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창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창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11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한 결과 같은년 12월 20일 제1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억 4,500만원, 청년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2,580만원, 청년공간 운영 공공운영비 996만원, 탄광문화활용 블랙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 8,300만원, 고 유재하 생활상 고증 및 스토리텔링 자료구축 용역 5,500만원, 고원 웰니스 관광종합대책 수립 1억원, 관광자원 신사업 발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국도 3개 노선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및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과 시설부대비 3억 5,193만 5,000원, 보도정비공사 3㎞ 및 시설부대비 1억 5,063만원, 국도 35호선 도로정비공사 및 공사부대비 1억 72만원, 도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4억원, 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7,920만원, 용연동굴 관리사무실 공동화장실 정비 및 바닥, 벽면, 천장 정비 6,200만원, 총 12개 사업 17억 2,324만 2,000을 삭감하고 구동점사무소 환경정비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 용연동굴 증축공사 2억원, 총 2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내용 중 이한영 의원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일괄 지원하기보다는 진학 및 진로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세부사업계획을 의회와 협의 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축사매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용역비는 축사 매입후 용도변경 여부 등 세부사항을 의회와 협의후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12월 7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12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상장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3,4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같은 년 12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용 중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을 의회와 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태백산 눈축제도 우수축제지원금은 눈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기념품 구입 등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회와 협의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