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28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께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1년 12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님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규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관리주체 일원화 촉구 건의안」 정부의 보육 정책 확대 실시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각각의 소관 부처가 다름으로 인해 보육아동과 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7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아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5세에서 ~ 7세 이하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 및 행정력 낭비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일원화를 통한 형평성 있는 보육예산 집행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건의하는 바이다. 이처럼,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일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 개정을 통해, 두 교육기관을 일원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보육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림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라! 하나, 교육부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2021. 12. 21.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