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홍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1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비용보상조례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12월8일각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유공납세자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2022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보고를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중랑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위원으로나은하의원을추천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발달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10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박열완의원을,부위원장으로장신자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12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이병우,김영숙의원으로부터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한요구자료에대해집행부로부터3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비용보상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비용보상조례안은2021년11월25일본의원외16명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날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따라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의실비보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중랑구의회인사위원회회의에참석한위원에게지급하는실비보상의내용을수당과여비로구분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규정안은2021년11월25일박열완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날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규칙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제정에따른여비지급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칙으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모두6개의조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중랑구의회공무원의월액여비와출장여비등여비지급의세부기준과지급절차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규칙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종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2021년11월25일본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날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법제59조및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6의위임규정에따라중랑구의회공무원의복무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써복무선서,책임완수,비밀엄수,친절,공정등공무원의업무를수행할때반드시지켜야할사항등을각조문별로구분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2021년11월25일신하균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날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규칙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의회소속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인사사항을처리하여야함에있어서공무원의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써공무원여비규정제18조및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5조의2에따라근무사항의관리,휴가와출장의절차등사무직원의근무에관한세부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조례와규칙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안은2021년11월25일본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날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1일제1차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규칙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의장의위원회출석및발언조항과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설치및의견심사조항을신설하였고,표결의선포방법및지방의회기록표결도입등지방의회운영의자율화와의정활동의책임성을강화하는내용을반영하여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2021년11월25일이병우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날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9조및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주민의조례제정과개정,폐지,청구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민조례청구권의보장,주민조례,청구권자의수,이의신청등지방자치행정에대한주민의직접참여를보장하고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자하는내용을각조문별로구분하여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조례와규칙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회의자료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은2021년11월25일본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날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규칙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에따라중랑구의회사무직원의인사사항을처리하여야함에있어서상위법에서위임된공무원인사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인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임용시험에관한사항,신규임용과승진등인사관리에필요한37개조항을관련법령과조문을인용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25일조성연의원외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같은날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의2의여비지급특례조항에의거중랑구의회공무원의여비지급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여비의지급구분등으로구분하였으며이조례에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을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조례와규칙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본의원외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과치료를지원하고안전시설을확충하여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보호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8일제6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중랑구의정원의총수를1,462명에서1,489명으로총27명을증원하였고집행기관의정원은1,435명에서1,457명으로총22명을증원,구의회사무국의정원은27명에서32명으로총5명을증원하였습니다. 안별표3의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조정은5급2명을증원하였고6급이하는25명을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2월6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2월8일제6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정부의주택공급확대정책에따라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추진을위한전담부서를신설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1항에주택과를폐지하고주택관리과와주택개발과를신설하였고,안제8조제2항은과신설에따른도시환경국장의분장사항인주택공급활성화정책에관한사항을신설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세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임기를6개월여밖에남기지않고선거는6개월도남지않았습니다. 그런데임기를6개월밖에남기지않은구청장께서행정기구설치조례를개정하신다. 그내용이주택과를주택관리과와주택개발과로나누자는안입니다. 저는이해하기가좀어렵습니다. 주택과는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서이고또저희가올해는안했습니다. 1년반동안예산심의도,행정사무감사도했지만우리의원님들이다른부서에비해서업무부담이무척적은부서중의하나입니다. 그런데이부서를2개과로분리한다. 이유가무엇인지잘모르겠습니다. 설명을좀해주십시오. 발의자가답변하셔야되는데요.

네.

아,그렇습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여러가지저희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은승희의장님을비롯해서17분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희가행정재경위원회에서설명을다드렸습니다만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다시한번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이병우의원님께서는주택과에대해서그업무를둘로나눈다고말씀하셨지만저희는정부의이제주택공급이확대됨에따라서저희구가지금공공재개발이라든가재건축이런사업이다양하게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업무를좀전담해서행정수요를반영하기위해서저희가새롭게주택관리과명칭을기존에주택과를주택관리과로하고새로운부서를주택개발과로해서신설하게된계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존에이제주택과는기존여러이제아파트든일반주택이든간에다일반적인주택관리업무를추진하고주택개발과는새롭게수요가발생되는공공재개발이라든지재건축이런부분에대해서전담해서추진하게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많은이해를부탁드리고원안가결토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추가질문입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있으십니까? 네,그럼나오셔서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2022년도중랑구예산서사업명세서391페이지부터395페이지가주택과항목입니다. 페이지가불과4페이지밖에안됩니다. 저는팀을신설하는걸로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왜과를신설하는지지금행정국장의답변으로는저는충분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요. 개정사항중에제8조1항중주택공급활성화정책에관한사항이라고있습니다. 우리구청이주택을공급할수있나요? 저는공급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주택공급활성화정책에관한사항,경제는규모의경제라는게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구청이예산을편성해서공공주택을건립할수있나요? 저는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내용,그러니까결국은핵심은이조례안은,핵심은이거하나밖에없는겁니다. 주택과를주택관리과와주택개발과로나누는것,과를하나신설하는겁니다. 이게임기를6개월앞둔구청장이발의해야될조례인지저로서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더군다나주택과업무는복지건설위원회소관업무예요. 그런데우리는복지건설위원회다른분들한테는어쨌는지모르지만저는이내용에대해서단한번도설명들은바가없습니다. 저는이조례안은원점에서재검토돼야되고정말로이부서가분리가필요하다그러면민선8기에해도늦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존경하는이병우의원님께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에주요내용인주택과를주택관리과하고주택개발과로개정하는부분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임기가이제6개월남은민선7기에이거를굳이개정할필요가있느냐,그리고팀정도만들면되지않느냐이정도의견을주셨습니다. 일견,뭐그부분도그렇게생각하시는여지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통상적인경우에조직개편의경우에는임기시작할때전체적인공약사업을포함한새로운업무를추진하기위한조직체계를갖추기위해서전면적인조직개편을하고거기에따라서일을하는게이제통상적인업무의관행이었습니다. 조직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일을하기위한기구입니다. 그게주택과를하나로둘거냐,둘로둘거냐아니면뭐다른기능에수행하기위한부서를둘거냐의여부는정책적인판단인데,지금임기6개월을남긴시점에서굳이조례를개정해가면서기존의관행과다르게임기말에과를신설할것이냐는의견은당연히그런생각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이되고요. 다만,이부분의이번에조례개정안은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주택과의조직개편의필요성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부득이하게조례개정안을의회에상정을했고상임위에서이거를승인해주신그런사항입니다. 그럼왜이게특별한필요가있느냐,이부분이이제가장논의의대상이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지금우리가중랑구에저층주거단지의비율이50%가좀넘습니다. 서울시전체적으로공동주택비율이지금58%를넘어가고있는데요,중랑구는49%수준입니다. 그만큼저층주거단지가많은중랑구인데,그동안아시는대로이저층주거단지를재개발하거나또는이제공동주택을재건축하기위한사업들이2000년대초반에뉴타운사업의사업지구지정과추진을계속해오다가10여년간그사업에성공한지구도있고또많은지구가사업성의부족이나또는조합원들의의견의합의의실패등으로해제되거나이런어려움을겪어왔습니다. 그런상황에서재개발은민간에전부맡겨져있는상황이었고요,공공쪽에서는인·허가절차등을통해서재개발을지원하는체제로계속진행을해왔는데,그속도가너무느리고또시간이너무많이걸리고보통재개발사업민간에서주관이돼서할경우에는15년내외가걸립니다. 처음에추진위원회구성부터조합의결성,사업승인,그다음에관리처분계획,그다음에입주하는시공,입주이러한과정이15년간걸리는이사업들이잘되면15년입니다. 그리고그동안좌초하는경우도많고요. 이런상황에있었는데다행히여기에서정부의주택공급정책확대정책에따라서이런조직개편수요가돼있다고특별히제기됐다고저희들이말씀드린이유는이러한중랑구의저층주거지에대한재개발이진행되지않는상황에서그래도정부에서이번에부동산대책을여러개를내놨습니다만최근에,금년에2·4대책이라는대책을내놨습니다. 속칭이게3080대책인데수도권에30만호,전국에80만호를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대책입니다. 이대책의핵심은무엇이냐면그동안민간에맡겨졌던주택재개발과재건축을공공이적극적으로개입하겠다는것입니다. 공공은특히LH,SH,지방자치단체등공공부분입니다. 여기에개입을해서두가지의핵심적인내용을담고있는데,첫째는그동안15년내외에걸렸던인·허가절차와시간을6,7년으로반이상당겨주겠다는것입니다. 그래서빨리사업을진행될수있도록도와주고,또하나는사업주체로서공공이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는것입니다. 그게LH,SH,지방자치단체등입니다. 그렇게해서이사업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실하게담보하겠다,대신에공공에참여하면서이사업에인센티브를대대적으로부여하겠다,종상향을시켜주고용적률을완화해주고층고의제한을완화해주겠다는내용을담은3080대책입니다. 그래서이3080대책을구체적으로,입법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금년6월에공공,이법률제목을제가기억할수는없습니다만하여간이공공주택지원에관한특별법을제정을해서공포를했습니다,금년6월말입니다. 그런데이특별법은,

네,문제제기를해주셨기때문에제가그취지를정확하게설명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을한시법으로제정을했습니다,3년간입니다. 3년간아까말씀드린대로이법에서사업재개발,민간재개발사업에공공이참여한다는것,여러가지인센티브를부여한다는것,사업기간을완화시켜주겠다는것,이거를3년간한시법으로운영하겠다는법을공포를해서시행에들어갔고,거기에따라서국토부하고서울시에서대대적으로이특별법에의해서사업시행할대상사업지구에대한신청을받았습니다. 그래서중랑구가여기에,「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그법의명칭이. 그래서중랑구가여기에이법에,특별법에따라서신청을했는데여기에지금현재10개지구가후보지역으로지금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중랑구의저층주거지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입장에서는토지주거나또는건물주입장에서는이사업의성공에너무나열망이큽니다. 그래서여기이사업에대해서주체는LH가주체로들어오는경우도있고SH가들어오는경우도있고,중랑구가지원하는역할이있는데이사업에대한민원이폭주하고있습니다. 이게어떻게진행되는거냐. 새로운제도이기때문에,그러면사업주체가바뀌거나사업기간이당겨지거나거기에대한인센티브는뭐냐에대한질문이각지구별로구성된추진위원회또는조합에서그민원과의문과질문이쏟아지고있습니다. 이거를현재주택과에서대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주택과에서현재도지금150여개에이르는공동주택의관리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붙여서,이렇게새롭게시행된특별법에따라서10개지구가현재후보지구로지정이돼있는데,현재지정된것만그렇고앞으로도지정에참여하겠다는의사를가진지구는더많습니다. 이러한민원에새롭게대응하는역할은현재주택과체제로는도저히감당이불가능하다,저희가실무적으로그런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전문적이고신속하게,정확하게정보를우선중랑구주민들에게드려야된다,질문에답해야되고그리고이사업이잘진행되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야된다,그런판단을저희들이했습니다. 그래서기존의주택과체제로는인력이나지식이나정보나체제가부족하다고보고,저희들은이새로운주택개발과를만들어서이폭증하는우리주민들의주택개발수요를정확하게안내하고성공할수있도록도와주자,이런취지로과신설을구의회에건의했던것입니다. 이병우의원님지적하신대로이게통상적인례가아니기때문에이병우의원님지적이그런게있을수있다고보고요,그렇지만이부분은통상적인행정수요가아니라이번에특별한행정수요가이렇게대량으로발생했기때문에그거를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조직개편안을만들었고이부분을구의회에건의드렸고,상임위에서이거를승인해준사항이다,이렇게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유공납세자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본의원외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54조제2항에따라정책연구용역에대하여그결과물을공개하여대외적으로정책연구의투명성및구민의알권리를높이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는정책연구용역공개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정책연구용역을추진하는공무원등의실명제도입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안제8조에는정책연구결과물의공개,비공개와보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에는정책연구결과물의활용과공공기관평가때공개규정준수여부를포함하여평가에반영하는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는정책연구결과물공개목록에구의회제출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폐지됨에따라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의근거법령을「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전도유망한우수벤처기업을적극발굴하기위하여「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출자조항을신설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는기금설치의근거법령을변경하였고,안제3조의2에는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출자회수금을기금으로조성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였으며,안제4조에는기금으로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유공납세자지원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를성실하게납부하는모범납세자중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유공납세자를선정하여우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전한납세문화조성과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및안제2조에는조례의목적,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및안제4조에는유공납세자선정우대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및안제6조에는유공납세자선정등의취소,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부칙제2조에는다른조례의개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과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본의원외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구청장공약사항을체계적으로관리추진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공약사항에대한실천의지와투명성,신뢰성을재고하고더나아가지역사회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안제3조에는조례의목적및정의,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안제6조에는관리체계공약사항의확정및변경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안제9조에는실천계획수립·변경,연도별추진계획작성등을규정하였고,안제10조및안제11조에는공약이행평가단구성및기능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안제14조에는공약이행평가시기·방법·결과등의반영을규정하였고,안제15조에는공약사항등의공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우리구의회의의견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면목유수지내의구유지면목동168-2번지와경찰청소유의국유지면목동1509-9번지외1필지를상호교환하고자하는관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우리구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마을협치과소관묵제1동복합청사건립은중랑구묵동120-2번지외1필지의대지1,290㎡,건물면적4,100㎡의지하2층,지상4층규모의묵제1동복합청사건립에관한사항이고,이어서기업지원과소관동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중랑구면목동74-20번지외4필지의450.2㎡를매입하여인접한동원전통시장공영주차장과합쳐1,232.4㎡에주차면41대규모의공영주차장조성에대한사항이며,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중랑구보훈회관증축은중랑구보훈회관면목동1509번지의인접구유지면목동1508-7번지,1509-15번지418㎡를활용하여814㎡를증축에관한사항이고,이어서어르신복지과소관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은구립화랑마을경로당부지묵동122-174번지244㎡구유지에연면적488㎡지상4층규모의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에관한사항이며,마지막으로주차관리과소관혜원여고부지활용생활SOC복합시설건립은혜원여고학교주차장부지망우동519번지를30년무상임대하여연면적8,174.94㎡지하1층,지상2층규모의공영주차장생활문화센터건립에관한사항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1건의조례안과2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제가두번밖에못하기때문에가능하면질의를좀묶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시25개자치구중에공약사항관리조례안이라는이름의조례안은없습니다. 유사한조례가딱1건있는데요. 강동구,강동구공약실천기본조례라는조례말고는서울시에이조례와유사한조례는없고요,첫째가. 두번째,이부분이의원발의조례로적합한지저로서는매우의문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예를들면5조‘구청장은취임후100일이내에선거공약자료와선거과정에서표출된구민의의견을수렴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공약사항을확정한다.’라고돼있습니다. 공약은선거가끝남으로써이미주민들에게제시됐고요,그거를실천해야될의무만있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선거과정에서주민들에게표를얻기위해서공약을제시하고당선이됐으면그거를실천해야지관리하는조례를만들어서우리가집행부에게일종의면죄부를줄이유가뭐가있는지저는납득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5조제4호에사업소요액및연도별재원조달계획,이거는기본적으로선거과정에서공약계획서에다작성이돼있어야되는사항입니다. 결국이조례는4페이지,제10조공약이행평가단을구성하고그분들에게수당을주겠다는조례밖에저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제가다른구사례를말씀을드렸는데요,다른구들은다규칙이나규정을갖고있습니다. 규칙이나규정으로충분하고요,지금까지그렇게해왔습니다. 조례를만드는것은결국은지난구정질문에서제가공약관련한질의를했었는데그예산은이조례없이도충분히할수있었어요. 그런데공약평가단에게평가단을구성하고운영하면서그분들에게수당을주기위해서는규칙이나규정가지고안되는겁니다. 그래서저는조례를규정하고있다고,조례로제정을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측면에서과연이조례가의원입법조례로적정한지도의문입니다.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왜제가이조례를발의하느냐에대해서물으시는거죠? 이병우의원님저한테, (○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여러가지말씀드렸잖아요.제질의가여러가지가있었는데…….) 저는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가컴퓨터에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고요. 상임위원회회의지원시스템자료에전문위원검토보고서가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그걸지금답변이라고하세요?) 또질의하여주세요.

이병우의원입니다. 제가그걸살펴봤는데요,없었습니다. 그래서질문을드린거고요. 발의하신의원님께서그부분을살펴보셨는지모르겠어요. 타구에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강동구그리고강동구는공약실천기본조례라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공약관리조례가아니에요. 그러면본회의장에서지금의원이주민의대표로서대표발의자께질의를하는데그런식으로답변하면이조례에대한심사를어떻게합니까? 그리고이게왜집행부발의조례가아니고의원입법발의조례인지저로서는납득을못한다고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한답변정도는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면집행부에서답변하실내용에대해서문의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특별한제재사항이거의없습니다. 당선된구청장에게면죄부로전락할조례가매우큰그런위험성이있는조례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구청장이선거과정에서낸공약을취임후에안지켜도될수있는법적인근거가바로이조례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런조례가왜의원입법으로발의가됐는지저로서는미스테리입니다. 이정도조례는기본적으로집행부가발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게책임있는자세아니겠습니까? 어떻게이런조례를의원입법으로합니까? 제10조에따른공약이행평가단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충분히규정가지고도이행이가능했고지금까지그렇게해왔습니다. 예산집행다됐습니다. 왜이게조례로발의가되고입법을하려고하는지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평가단수당주기위해서라고. 평가단에게수당을주기위해서세상에구청장의공약을관리하는조례를,이걸우회입법이라고합니다. 저는정말로이조례가필요하다면구청장께서직접책임있게발의를하는게맞다고보고요,이건의원입법조례로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이병우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은기본적으로구민을위해서구청장이책임있게선거과정에서공약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체계적인관리와제도적기반이필요합니다. 그다음에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구청장공약을관리하는부서에서도조례개정을권고하고있습니다. 또한아까우리이병우의원님께서지적하신공약이행평가단구성운영도권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규칙에의해서하고있지만규칙보다는조례로규정돼있으면훨씬더공약이행사항에있어서유리하고체계적이지않겠냐라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왜의원입법으로하는지는답변안하십니까?) (○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제가하겠습니다.) (○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저는집행부에물었어요.)

의원님……. (○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집행부가왜모릅니까?)

의원입법한사항에대해서집행부관계국장이어떤코멘트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영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법률의제명및용어불필요한조항을정비하고자이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4조및안제5조는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의수립과지능정보화책임관임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안제10조에는지능정보화의추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안제15조에는정보화교육의실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6조에는안제21조에는지능정보화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22조에서안제27조에는홈페이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위원회에서는약칭으로실익이없는부분을삭제하고불명확한근거법령을정확히명시하는등조항일부를수정하여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사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교육지원센터건립에따라방문자및프로그램이용자의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교육지원센터내의편의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5조에는교육지원센터내편의시설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16조에는편의시설의사용및수익허가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으로정보공개심의회의위원이확대됨에따라정보공개업무의투명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2조제2항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3항의개정에따른정보공개심의위원회정보공개에관한외부전문가비율을반영하였고,안제12조제2항단서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위촉직의원의구성비를명시하였으며,안제12조제5항에는당연직의원을최소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해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왕보현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받아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1인가구의증가에따른통·반의조직을정비하여동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코로나19상황및복지수요증가로통장업무폭증에대한통장의사기진작과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1인가구가늘어나는추세를반영하여반구성을40가구에서60가구로수정하여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받아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안16조1항간사의인원을책임성있는업무추진을위하여2명에서1명으로수정하여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해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고의원여러분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2022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교육의전문성을높이고지역실정에맞는교육을실시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안제5조에는노래연습장업자에대한교육실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교육교재및교육내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와안제8조에는교육실시방법및교육비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는교육이수관리및결과보고에관한사항으로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는교육유예및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1조에는교육미이수자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11월19일중랑구청장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장학기금을확대운용하기위하여장학기금지출금을증액하고자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제출하여우리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장학기금지원금1억9,900만원을증액하여5억4,900만원으로변경하고장학기금예치금1억9,900만원을감액하여116억1,706만2,000원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11월24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11월30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의운영에필요한출연금편성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우리구의회의사전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역문화예술의진흥과구민의문화복지증진을위해설립한중랑문화재단의운영에필요한재원인출연금58억969만3,000원을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1건의조례안과2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조성연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두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본의원을포함한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수도법」에근거하여관련건축물에대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를의무화함으로써물소비를억제하고이를통해물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과구민의인식제고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절수설비등의설치대상을,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절수설비설치와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였으며,안제7조에서물의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한홍보및지원에관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서울특별시중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8일제6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보훈예우수당을인상하고사망위로금지급대상자를확대하는등국가를위해희생하고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들에대한예우를강화하기위하여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5조의2에서보훈예우수당을월2만원에서월3만원으로인상하고,서울특별시참전명예수당및생활보조수당과의중복지원을금지한조항을삭제하는등제안취지에맞게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물절약을위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등두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발달지원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세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발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본의원을포함하여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구영유아를대상으로연령별발달단계에맞는조기검사등을통해발달특성에맞는교육을제공하여이들의발달권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데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와제7조에서영유아발달지원사업을통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본계획수립과지원의대상,범위등을구체화하고,안제8조와제9조에서는사업의위탁및관련기관과의협력등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1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의삭제조항을반영하고각협의체의범위를확대하는한편,동보장협의체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변경하여정식명칭으로사용하는등의일부개정을통해사회보장협의체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제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1월30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을신설하고안전기준준수및예외사항등을규정하고자제안된안건으로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시의안전기준을명시하는한편,주간작업및3인1조근무에대한예외규정을적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발달지원에관한조례안등세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신하균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과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두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은2021년11월1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2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화동306-48번지일대에청년층주거안정을위한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하여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수립하였으나사업시행자의사업진행의어려움에따라청년주택부지해제를위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우리위원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건으로우리위원회는긴시간논의끝에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17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2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중화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과관련하여사업이진행중인중화1·3구역만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결정하고그외구역은모두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제척하는도시계획변경사항으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규정에따라우리위원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건으로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검토한결과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만,위의두건모두사업의추진과정에서우리상임위원회에서나온모든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반영하여주실것을집행부공무원들께당부드립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중화동306-48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등두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오화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과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12월2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현재묵2동청사가건립된지30년이넘은노후건축물로공간이협소하고지역주민의이용에도불편이가중됨에따라주민불편해소와다양한공공서비스제공을위하여주민센터,생활문화센터,보건지소,역사도서관을포함한복합청사로신축하기위한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는건이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근거하여우리위원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 본안건에대하여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심도있게심의검토하여찬성의견을제시하였으며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업무추진시우리상임위원회에서나온모든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으로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1년10월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후지난10월18일제251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심사에서보류된후지난12월8일제6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다시한번논의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성평등교육및문화사업등을통해성에대한올바른인식부족으로발생하는사회문제해결에기여하고성평등한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한성평등활동센터를설치·운영하고자제안된안건으로서경험과전문성을가진법인이나단체에서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우리위원회의동의를구하고자한안건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묵1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등두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열완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21년도명시이월비를포함한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두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12월10일부터12월18일까지심도있게심사한결과,202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으며특별회계및기금운용(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세입예산에있어서누락없이정확하게편성되었는지와2022년도세출예산이낭비되지않고적절하게편성되었는지를심도있게심사하였고,코로나19로인한힘든여건을감안하여구민복지와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중점을두고심사한결과,일부예산에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불요불급한예산이나과다하게편성된예산은전년수준으로동결하거나삭감하였고각부서별동일예산에대하여예산편성의통일성과정확성을기할수있도록일부예산을수정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050억6,400만원중총196건의행정지원과차량구매에있어전기차로구매할것과부기사항중반복된단어삭제등30건의수정사항과중랑구민광장조경관리2,500만원과과다하게편성된제세공과금등173건에27억7,308만4,000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회의지원시스템에첨부된자료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의원님들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이상으로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원입니다. 먼저특위위원님들께수고하셨다는심심한인사를드립니다. 제가사실은이번특위에들어가려고제나름애도많이썼고했지만특위에들어갈수없었고요,아마도그건제가무소속이라는어떤당적의한계라고생각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번특위에사실은제가우리복지건설위원장님께약속을받고지난번추경에들어갔었는데이러저러한사정이있어서제가특위에못들어갔습니다. 특위위원님들이예산을심사하시면서뭐수고도하셨을거고요. 하지만제가상식적으로도저히이해할수없는예산심사,행정에서1건,대표적으로행정에서1건그리고복지에서1건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질의를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먼저행정재경위원회,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3년연속편성하고있는예산이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예산입니다. 2020년,2021년,2022년,이렇게3년연속편성을하고있는예산인데요. 첫해에는시비4억과구비1억해서5억이편성이됐었습니다. 2022년도예산도편성이됐는데이거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적어도,적어도,두번째파일띄워주세요. 그거말고요. 월드컵이라는우리의고정관념을노린편법적이고무책임한예산편성의전형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일단자료가준비가되는동안에저거부터하겠습니다. 아,준비가됐네요. 대회일정입니다. 2022년월드컵일정발표해서그다음이게지금앞의그래픽은이일정을지금그래프화해놓은거고요. 뒤페이지넘겨주십시오. 우리가생각하는월드컵그러면예를들어서축구의경우는4년에한번씩하죠. 올림픽도4년에한번합니다. 이클라이밍월드컵이라고하는일정은보시는바와같이4월1일부터3일그리고9월28일부터30일까지세계각지에서진행이되는스포츠입니다. 우리가생각하는월드컵하고는차원이다른월드컵이에요. 그런데이예산을3년연속편성을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서울은2022년5월6일부터8일,저는이예산은사실은2020년최초편성됐을때코로나19때문에취소가됐었고요. 취소된그해에체육청소년과에서예산을변경해서사용을합니다. 그러니까1억,뭐나중에추경하면서뭐이러저러한일들이많았습니다만5,600만원정도가인공암벽장민간위탁금으로변경해서사용됐고요. 그래서오죽하면2021년도예산을심사할때는전용이나변경사용을하지못하도록오죽하면특위에서비고란에단서조항을달았습니다. 그런데똑같은금액이2022년도에또편성이됩니다. 우리가생각하는월드컵과지금이협회에서말하고있는월드컵은전혀다르다는것을저일정표로확인을해드렸고요. 그래서저는적어도이예산이다시편성되지않기를바랐고다시편성되더라도적어도작년수준의단서조항이달렸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특위에서심사한부분은아예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질문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옹달샘관련예산입니다. 옹달샘관련예산은복지건설위원회에서전액삭감된예산입니다. 근거는관련조례가없다는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복지에서네분의위원님들이특위에올라갔음에도불구하고이예산은전액삭감에서반액삭감으로바뀌었습니다. 다른조례들,예를들면좀전에우리보훈예우조례,제가약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조례의경우에는조례안도저희가심사를안했다가나중에조례안만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한경우고요. 대신예산안은저희가전액삭감을했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도동의를했습니다. 그러면옹달샘예산은마찬가지기준이저는적용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우리의회가예산을심사하는데있어서최소한의일관성은견지해야되지않겠습니까? 제가어제구정질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조례를의원입법으로발의하려고하다가실패했으면당연히그걸기대하고편성된예산은자체삭감되는게순리에맞는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는복지건설위원회에서삭감된예산을부활시키기위해서집요하게로비를했고그로비는성공해서지금통과를목전에두고있는것처럼보입니다. 저는적어도의회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최소한의일관성은견지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든특위든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열완입니다. 존경하는이병우의원님말씀이일단클라이밍월드컵에대한예산과옹달샘예산이상임위에서삭감됐음에도이번특위에반액이반영된것에대한질의로제가판단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질의에답변드리면물론이병우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병우의원님견해에서아쉬움이있는것에대해서어느부분은동의합니다. 그러나저희가1차상임위예비심사를거쳐서저희가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저희위원님들이또나름같이논의하고숙고한끝에그런결정이되었습니다. 저희가어쨌든같이고민한부분이뭐였냐면일단은과에서올라온예산에대해서그부분에서논의가있었지만저희나름대로우리중랑구의큰또축제이다보니저희가같이이번에또지원할수있게끔예산에대해서심사를하였고요. 옹달샘에대해서도우리위원님들간의논의가있었으나또주민들께서이용하시는데있어서좋아하시는부분,또갈증이있을때,또는폭염으로인해서힘들때우리주민들에게또어떤위로가되고또갈증을해소하는그런부분에좋은순기능이있겠다라고판단해서저희가위원회에서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청원드리면우리의원님의또말씀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참고하시고진행하는과정에서우리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더면밀히살피셔가지고계획성있게또꼼꼼하게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의경우에는적어도저는비고란에2021년도예산을심사했을때처럼최소한의단서라도저는달았으면하는아쉬움을토로했는데그부분에대한답변은없어서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왜부서에서똑같은예산을이렇게저도사실은그동안에스포츠클라이밍예산에대해서사실은2020년예산이편성될때에는처음있는일이었고요,그리고뭐그게언론에보도도되고해서그런가보다했고,그런데그다음해예산이변경사용되는이런부분들을보고이래선안되겠다해서비고란에단서를달았던부분이고요. 그런데올해는아예그런,그러니까우리의회의심사의기준이약화되고있다라는그런인상을저는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이없어서조금안타깝고요. 옹달샘예산은어제제가구정질문에서충분히말씀드렸기때문에말씀을다시안드리겠습니다만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우리의회가가지고있는최소한의일관성이뭔지. 근거조례도없이그리고이조례는제가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만부서에서의원입법으로제정을하려다실패했습니다. 그러면어떤조례는,우선복지정책과입장에서매우억울할겁니다,그렇지않겠습니까? 조례도통과됐는데관련예산은전액삭감됐습니다. 옹달샘조례는옹달샘예산은조례도없지만예산은반이살아남았어요. 우리의기준이뭐냐이겁니다. 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질문할때누가떳떳하게대답할수있습니까,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도대체중랑구의회예산심사기준이뭐냐고물어볼때뭐라고답변하시겠어요. 저는우리의원님들이책임있는자세로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조례가없어서아예예산시도조차못하고포기한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러면부서입장에서의회를바라볼때어느장단에맞춰야되는지궁금해하지않겠습니까? 우리스스로어떤심사의명분이나기준이흔들릴때그뒤에오는불신,상임위에서삭감되면특위에가서로비잘해서살리면된다,이런나쁜관행을왜우리가만들어서제공을해줘야됩니까. 시간이많이늦었으니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은승희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조희종의원입니다. 시시각각증대하는주민들의정책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방의회의전문적인의정역량구비를위한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을촉구하는건의안을대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지금부터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촉구건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인사권독립을핵심으로하는개정된지방자치법이본격시행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지방의회와지방의원의전문성제고는지방의회인사권독립과함께지방의회역량강화의양축을이루고있다. 1991년지방의회의출범이후지방자치가본격화되면서지방의원들은생활현장에서주민과대화하며주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도모해왔다. 하지만사회분화와산업발전에따라주민들의행정수요와이해갈등이복잡,다양하게분출되고지방정부에대해이의해결과조정을요구하는주민들의기대는나날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지역주민들의정치적대표기관인지방의회또한시시각각증대하는주민들의정책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전문적인의정역량구비의필요성이절대적으로대두되는상황이다. 그러나지방의원은자신의전문적경력여하와상관없이주민의지지를기초로선출된사람들이다. 의정활동이나지방의회운영에관한지식과경험이없는초선의원들은물론다선의원들도빠르게변화하는행정환경에맞춰끊임없이노력하고연구하며전문적인교육을받지않으면의정현장에서제대로역량을발휘할수가없다. 전국의226개기초의회와17개광역의회,3,700여명의지방의원들은주민을대표해지방자치의한축을지탱하면서지방정부를감시·견제하고정책을제안·협력하는업무를수행함과더불어조례제·개정업무와예·결산심의까지진행해야한다. 의회별로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거나연찬을갖는등의원역량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있지만그한계는명확하다. 또한의정지원인력인5,490여명의의회소속직원들의교육까지진행해야하는현시점에서교육수요는약9,000여명에달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지방분권법에서는국가와지자체가지방의원의전문성제고방안을다각적으로강구할것을의무화하고있으며행정안전부역시지방의정연수기관설립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 또한앞으로개정된지방자치법에따른국가사무의지속적인사무이양과자치분권및재정분권확대로지방의회의역할과기능이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바,지방의회의대응역량강화를위한전담연수기관의설립은절박하고시급한과제가아닐수없다. 이에우리중랑구의회의원일동은지방의회실정과여건에맞는체계적인교육과정을제공하고수요자중심의다양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교육시설과전용공간의필요성을강력주장하며지방의정연수센터의조속한설립을촉구한다. 하나,정부는지방의회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법률에규정된바대로조속히지방의정연수센터를설립하라.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