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위천수변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편입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구·군에서 관리 중인 시설 사용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재검토하고 관광객 선호도를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변경으로 현행 성수기 3만원, 비수기 2만 5천원을 조정 후 비수기 주중 2만 5천원 및 주말 3만원, 성수기 3만 5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설사용료는 사용자들의 선호도 조사없이 비수기, 성수기로 단순하게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시설사용료는 바로 개선되어야 하므로 인상 시기도 내년부터 바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위천수변테마공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시설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16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오분이의원 외 2인 발의) 3.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정애의원 외 2인 발의) 4. 군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5.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6.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7.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8.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9.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연백의원 외 2인 발의) 10.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연백의원 외 2인 발의) 11. 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연백의원 외 2인 발의) 12.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오분이의원 외 2인 발의) 13.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오분이의원 외 2인 발의) 14.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정애의원 외 2인 발의) 15.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정애의원 외 2인 발의) 16. 군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17. 군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18.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19.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20.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21.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외 2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 그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의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외 2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외 3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사무과장 분장 업무 및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록표결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2월 16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군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군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0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임인년 새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모두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