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외 1명은 출장 등으로 인하여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다변화되어 감에 따라 평생직장의 개념은 무너지고 일생 동안 3~4회 정도의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하는 등 개인의 무한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생애 설계를 수정하고 변경하여 새로운 도전과 준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여성회관은 1960년대 설립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본격적으로 각 시·도에서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여성회관의 기능과 사업 내용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지역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독립된 여성회관 건립으로 다가올 미래 고령사회에서 여성 인력이 경제 활동 시장의 최대 주역이 될 수 있게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회관의 건립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을 하려면 인사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 관리하는 곳이 인사부서입니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해 걸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기적 전출 기준 마련과 희망보직제 시행 등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로 공무원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작물 시험 연구와 영농 시기별 실증시범포를 활용한 신기술 현장 교육을 위해 2015년부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채를 생산하는 농가는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고소득 작물과 울릉도 슬로푸드 작물의 시범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농민 귀농귀촌인들의 공유의 장, 교육의 장으로써 시범포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생산에 이어 판로를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 방법을 교육하고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고 로컬푸드 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등 다양한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상식 부의장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서 지역 개발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낙후된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현재는 4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차, 2차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도서 지역의 낙후성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사업부터는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과 관광객 유치, 도서 주민의 소득 증대, 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으며,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새로운 사업 구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를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읍·면 소재지 마을권역사업에서 2015년부터는 마을 단위 소규모사업 유형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으로 변경되어 관내 총 11개 지구에 2011년에 이르러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235회, 제246회 정례회를 통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결과와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중요하듯이 아직까지 운영이 미비한 마을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운영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준공된 만큼 활발하게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부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 관리 소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현재 각종 크고 작은 공사들이 전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혜 비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울릉도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기물과 야적장은 관광객과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캠핑족들이 자주 이용하는 울도릉·독도 해양연구기지 일대인 북면 현포리 747-1번지에도 건설폐기물들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들은 보관 게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또한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폐기물들이 조치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울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과 야적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청년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 통계에 따르면 울릉군 전체 인구 총 9,077명 중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수는 1,919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도를 포함한 21개 시·군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청년단체, 청년 농업인,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끼워 맞추기식 인구정책이 아닌 떠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떠나가는 지역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과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 산업은 지난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한 결과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복지, 문화 혜택 등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변변한 산업 시설 없는 제주에서 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돌, 바람, 여자 많던 제주도는 쓰레기, 사람, 자동차로 넘쳐나고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거지가 없던 삼무의 섬에서 생활폐기물과 환경 훼손, 교통난으로 신음하는 삼난의 섬이 됐다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온 제주 관광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또한 2019년 일주도로 개통과 2025년 울릉공항 개통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군의 중장기 관광정책의 방향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장님께 내수전 사토장 운영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건설 사업장 사토장조성사업 조성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읍 지역 1개소, 서면 지역 5개소, 북면 지역 3개소로 총 9개소 사토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거리가 멀어 제한적인 활옹만 가능한 지역보다는 내수전 산22번지 일대 임야를 사토장으로 사용한 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해당 부지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도동~저동 및 도동~사동 터널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주도로1 공사로 전 구간이 개통된 후 일주도로 중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전면적으로 개량하는 일주도로2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일주도로 확포장과 상습적 산사태와 낙석이 발생하는 구간에 피암터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2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58회 군정질문을 통해 도동~사동, 도동~저동 터널개설사업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답변서에 따르면 울릉 일주도로3건설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용역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사후관리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6회 정례회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 무단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권 및 건축 신고 후 미준공 현황,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권 조치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일주도로 개통과 울릉공항 개항으로 늘어나게 될 각종 인프라구축사업과 개발행위는 계획적이면서 깨끗한 경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방치되어 있는 미준공 건축물과 불법 개발행위, 건축물 검열을 위한 부서의 대책이 필요하기에 지속적으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앞둔 현재 울릉군 전반을 둘러보고 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썬플라워 만기와 울릉 크루즈선 취항 등 큰 변화를 겪으면서 울릉도에 대한 중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2025년 울릉공항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 교통체계 개편 그리고 숙박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매립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증설 등 모든 분야에서 100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차별성 있는 관광자원을 엮어 울릉도만의 문화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항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필요하다면 제주도관광협회나 관광공사 자문을 얻어 시행착오 없이 울릉공항이 자리 잡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준비 중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읍·면별로 숙원사업들을 올해는 다 그래도 뭐 예산을 올리니까 거의 다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군수님 예산에 심혐을 기울여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주민들의 전적인 숙원사업은 다 들어주지 못했지만 다소 산간 지역이나 불편한 데 더러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도 소상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 박성호입니다. 우리 1단계, 2단계 지금 2단계가 내년 초에, 22년 초에 완료가 되고 3단계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루어지는데 기본이 우리 추산용천수 물이 통합상수도 현포까지 와서 현포에서……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100만 시대에 관광객을 맞이할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군수님 이하 군민들 전체가 합심되어서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군수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군수님, 감사합니다.

보충답변하실 때는 자리에서 서가 일어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여성회관 건립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가 신설되어 오면서부터 염원해왔던 사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에 건의 등을 했는데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종합복지회관으로 노인여성회관을 1994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때 당시에 여러 사회단체 입주로 여성회관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층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왔습디다. 그러다가 또 2004년도에 한마음회관 건립 당시에 행자부 장관의 방문으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20억이 지원됐던 걸로 압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개의 전 집행부에서 군정질문 답변 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 전 보건의료원 소관의 군정질문 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입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재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 대행 의사 채용이 계속되지 않을 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만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과목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아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요 과목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배치가 원활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진료 과목의 진료 업무 대행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를 2021년 5월 28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1월 추경을 통하여 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 의사를 내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집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7일과 2021년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모집 공고하였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었고 2021년 11월 16일 3차 모집 공고에서는 경상북도의사회의 협조로 대한의사협회 소속 모든 의사분께 개별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결과로 내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각 1명의 지원자가 있어 어제 면접을 시행하였습니다. 면접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께서는 면접에 참가하셨지만 내과 전문의께서 어제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내년 2022년부터 진료에 임하도록 저희들 하고 내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또 모집 공고를 4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시 답변드리면,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김병욱 의원께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입법 발의한 게 있습니다. 만일 이런 예산이 있으면 내년 내과 전문의 모집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다른 또 추진 방법 중의 하나가 2021년 10월경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바 김병욱 의원께서 경북대학교 병원과 순환 근무에 관하여 이야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과 경북대학병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경북대학병원에 교수 TO를 더 받아서 저희들 보건의료원과 순환 근무를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방법으로는 계속 추진되었지만 도 보건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나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내과나 산부인과, 정형외과 전문의 확보에 다시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대행 의사 채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마지막 군정질문이었지 싶은데 군정질문을 한 2개 정도 할라 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또 이재만 의원님 의료원 질문할라 카니까 먼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만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의료원 쪽 하지 마십시오 이캤는데도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는 옛날에도 의료원의 원장으로 한 번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의료원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의료의 일선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올해 갑자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문의 숫자가 없어졌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몇 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의 여학생 숫자가 증가되고 이래서 군대 갈 자원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2차적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고요.

이게 원장님 계실 때도 원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방부에서 1순위로 먼저 배정해가고 그리고 또 우리 도서 벽지나 이런 데도 그다음에 2순위. 맞죠? 그러니까 울릉도가 제일 국방부 빼고는 제일 1순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군수님이나 원장님이 가서 많은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니까 의료원 실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전공의가 전무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경북대학하고 순환 진료를 하고 카면 주요 과는 어느 정도 지금 이래 가면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도는 우리 페이닥터나 대행 의사로 대체를 하고 그거는 예산을 국비를 받으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가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보면 지금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뭐를 진료하고 있습니까? 전공의가.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금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우리가 우리 남자들 어디입니까? 비뇨기과. 이 정도도 전공의가 들어오시면 공중보건의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사실 의료원의 의료진이 한 18명에서 19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14명입니까? 14명이라도 지금 소아과 4명, 한의과 4명. 전공의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군수님이나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4월 달 되면 교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좀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보건복지부에도 울릉도에 중요 과 이런 데 사실 내과 정도 1명 정도는 국방부에 1배정 되더라도 1명 정도는 해 줄 겁니다. 건의를 하고 좀 로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잠깐이나마 이래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군수님하고도 그렇지만 김병욱 의원님도 그렇고 해서 국방부,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법 정책과하고 지속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원장님 계셨을 때는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보건복지부 가서 미리 좀 부탁도 드리고 하니까 배정이 됐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저번 원장님하고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오셨으니까 내년에 또 군수님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시소.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또 하고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재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중보건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군수님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중보건의들이 좀 나이가 다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뭘 가장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독도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동기 부여도 해 줄 수 있고 앞으로 공중보건의들이 계속 순환 보직을 하면서도 여기 있다가 가고 난 뒤에 그 인연으로 계속 우리 울릉 군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 개선 수당하고 이런 거, 돈. 지금 현재의 공중보건의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의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2차 진료기관이고 이걸 구색을 갖추려고 그러면 의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노인요양시설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지속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하는 중에 있으나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일단은 병원으로 유지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좀……

아니, 병원으로 하게 되면 진료 입원 일수를 계속 30일 이상 초과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제약이라든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처음 원장 할 때도 삭감되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1차 진료기관으로 그냥 유지하는 방법도 있었고 현재로는 2차 진료로 요양병원이 되었으니까 현재 있는 수준으로 지속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동등하게 지금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더라도 똑같이 인원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아니, 요양보호사나, 일단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는 좀 18명까지는 물리치료사 없어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원으로 간호사하고 요양보호사 나눠서 하는 게 더……

그대로 두는 게 더 낫습니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요양병원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추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지금 채용을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공고 의료원에서 냈습니까?

대행 의사 말씀입니까?

예?

대행 의사? 예예, 보건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기제공무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의료원에서……

아니지, 이게 원래 주관 부서는 총무가 돼야 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임기제공무원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다 해야지. 그러면 부서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임기제공무원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서 채용합니까?

당초에 계획되었을 때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특히 대행 의사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물론 전문성은 의료원에 있기는 하지만 원래 임기제공무원 채용 자체를 총무과에서, 총무과는 행정적 보조해 주는 부서잖아요? 총괄해야 되는 부서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공고내고 기초 작업은 거기서 하고 면접 보거나 다른 절차가 있으면 보건의료원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게 그게 맞지. 보건의료원에서 원장이 그러면 진료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재 4차년 2018년부터 2027년 사업이 진행 중이고 4차 사업은 10년간 총 23건의 사업이 확정, 국토부의 승인으로 현재 10건의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2018년 12건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2건, 2020년 2건의 사업을 시작하였고 대부분이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2021년도에 시작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사업 집행률이 32%로 저조한 상황이나 올 한해 전국적인 관급자재 철근 파동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잦은 기상악화로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재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에 새로 시작되는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 도동 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사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부터 시작되는 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주민 건의 및 부서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대단위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업비 집행률 저조에 따른 방안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질적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져 우리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기적인 전출 제도 마련과 희망보직제 시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전출 제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전의 무분별한 전출 제도 운영은 많은 전출자들로 인한 업무 공백과 전문성 결여. 이로 인해 이어지는 행정력 약화로 군정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등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전출 운영을 제도화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조직 안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보완 개선과 검토를 통해 수립된 전출 운영 제도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내에 장기 근무자 양성 및 직급별 비율 균형 유지 등 조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의 한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희망보직제 시행은 우리 군 공직자가 희망하는 부서와 보직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여 이 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제도를 탈피해 전문성을 가진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 직원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군정의 구석구석을 챙겨야 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의 선호 부서 쏠림 현상 등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선호 부서와 비선호 부서 간의 적절한 안배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육아휴직자, 질병휴직자의 복직 시 본인의 형편에 따른 적합한 보직과 인사 관련 고충 상담을 더욱 확대해 장려하여 보직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직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 제도 운영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중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재 4회 차 10개년 사업 중이다. 그죠?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 카면 자료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낙후된 울릉군의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울릉군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향상 이런 데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1차년도에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2차년도를 보니까 98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사업 건수가 약 한 12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정확하게 119건, 사업비가 334억 8,000, 국비 70%, 지방비 30% 이래서 2차 사업을 잘 하셨고 그리고 3차 사업에는 사업 건수가 38건밖에 안 됩니다. 푹 줄었어요. 사업비가 495억 2,000만원. 마찬가지로 국비 70%, 지방비 30% 이거는 지난해까지 다 사업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죠? 사업 건수가 보니까 23건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도 267억으로 됐어요. 보니까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 특교예산으로 전액 다 국비로 현재 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 건수와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여기 답변을 준비하면서 2차 119건, 3차의 38건 그리고 4차의 23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좀 많이 줄었었고 그리고 지금 국비, 도비로 해서 70%, 30%를 지금은 전액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2018년도부터 2027년도에 저희들이 10년간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저희들 신규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5차 때 저희들 2028년도부터 2037년도까지 5차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사업비가 줄었고 사업 건수가 얼마 안 돼서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조금 본 의원이 질문드려봤는 거고요. 통상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도 2027년 이후에 또 5차 사업을 또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사업장을 발굴을 해야 될 거고, 사업비도 요구를 해야 될 건데 앉아서 그냥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비를 확보를 합니까?

임의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폭넓게 하셔서 물론 거를 거는 걸러야 되지마는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좀 폭넓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렸는 겁니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추진 현황을 보면 18년도에는 18년도 4차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보니까? 12개 사업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12개를, 당해 연도는 12개 사업장을 해서 당해에도 6개 사업장을 준공을 마무리를 했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9년도에 보면 신규사업장 2개를 발주를 했어요.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고 2020년에는 보니까 신규사업 2건, 사업비가 3억밖에 지출 못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1년이죠. 올해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발주를 못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27년까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18년, 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쭉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군정 답변 질문에 저희들이 관급 수재 철근 관련해서 저희들이 늦어졌었고 지금 2018년도에 10건이 저희들이 완료되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인데 저희들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사업이 없었지만 내년도 2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했는 7건에 대해서 마무리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 2건이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차별로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27년까지 사업 기간에 들어가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겠죠. 그죠?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또 사업 해당 구역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급자재에 수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어려워서 공사 진행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농로개설공사나 아니면 건강쉼터, 경관개선사업 이런 거는 우리 관급자재 철근하고도 조금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도 보여집니다. 그죠? 경관개선사업하는데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급자재와 관계없는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당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 도동 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죠?

예, 20억으로 돼 있었는데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20억 맞습니까. 20억?

당초에는 20억이었습니다.

20억인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삭감해버리면 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거 삭감되었는 거는 삭감해서 저희들 사동 비위생매립장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새로 증액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초에 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으로 하게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이게 지금 없어지면서 그러면 기존 도동 지역 주차장개선사업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내년도에 1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시작합니다.

아, 별도로 예산을 해가?

예, 2022년도에 저희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동 지역의 주차 환경 때문에 지금 엄청 주차난이 시급한데, 이것도 신경 쓰셔서 어차피 우리 사업에 책정돼가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는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조금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22년까지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고 23년부터 27년까지는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죽암~석포 간 진입도로정비공사 4억이고 그다음 2023년에 감을계위험도로개량사업에 15억, 2024년도에는 지겟골죽암농로 개설사업에 10억 그다음 25년도에는 남서리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6억, 모시개 건강쉼터 10억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못 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죠? 28년부터 5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구상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지구가 있습니까?

지금은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 있는 4차를 시행하고 만약 2028년에 5차기 때문에 2년 전에 저희들 실시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 수요조사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7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죠? 끝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사업장도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해서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낙후된 울릉군의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울릉군 주민의 소득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주생활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기 답변 중에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의 방법으로 공직자가 희망하는 부서와 보직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일맛 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검토 잘하셔서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보면 2020년부터 전출 운영 제도를 운영을 제도화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조직 안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도 전입 전출 대조나 보면 조금 해당 직원들의 얼마나 상실감과 박탈감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어떻게 좀 비관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출을 위한 디딤 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육지를 향해 뭍으로 향하는 마음은 갖고 계시겠지만, 울릉도에 뿌리를 박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좀 직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1년 도 전입 관계를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는 처음으로 영어시험으로 선발을 하셨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날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올해 8월에 도 전입 응시대상자 선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시 자격은 3년 이상 공무원. 그리고 9월에 선발 시험을 실시해서 추천 기한은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5년을 타 기관 전출하고 똑같이 5년을 하겠다 이래서 응시자 전원한테 개별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3년 이상의 공무원 영어시험으로 선발을 하면서 도에 보고할 때 10월 29일까지 추천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또 5년 미만으로 응시자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개별 통보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당초에도 울릉군은 2017년부터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5년 전출 제한을 방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개경쟁채용 시험 계획 공고 시 임용 후에 5년 전출 제한 임용 예정 기간으로 경상북도에 요청하여 울릉군에 임용할 공무원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타 기관 전출 시 통상 5년의 전출 제한을 운영해왔습니다만 경북도 전입 시험의 경우 2019년도에는 4년, 2020년에는 3년으로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경상북도에서 전입은 타 기관 전출의 영향으로 봐야 하는바 울릉군의 전출 제한 5년 방침인 타 기관 전출 제한 5년 기간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부 검토 및 결정에 따라 부득이 2021년도 전입부터 5년 제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3년 이상 됐던 사람들이 희망이라기보다는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두고 영어시험까지 준비를 했는데 얼토당토 안 하게 5년으로 전체 전출을 5년으로 막아놓고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직원들은 다 수용을 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020년도 전출 계획에 영어시험을 친다고 결정해서 영어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별력을 있게 영어시험 쳤는 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3년이라는 응시 자격을 해놓고 또 5년으로 전체를 해서 개별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10월 29일까지 추천 기간인데 또 11월에 경상북도 전입 응시대상자를 새로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년짜리를 도에 하신 겁니까? 그것도 추천 기한이 10월 29일인데 11월 3일로 기한을 넘겨서 응시대상자를 추천했다는 거는 이거 지금 업무를 보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무유기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공문 나오기 전에 3년이라는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있는 시험응시자 중에 공고에 2017년도 이후에 5년으로 해서 제한이 더러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무대로 변명같이밖에 안 들리고 해당 직원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업무에 좀 그거 했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전출은 5년으로 다 묶여버렸네요?

예, 5년으로 타 전출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어차피 도 전입인데, 2018년도에 보면 거기에 전입이 거기 또 연도가 바뀝니다. 그죠? 2018년도에. 갖고 계시죠. 자료? 거기는 왜 그 시험 날짜를 바뀌었는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그 연도?

저도 2018년도의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중앙부처하고 도에 가는 직원들은 울릉군에서 자원이 도에서 울릉군 공무원 가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보자면 날짜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18년 12월 11일 날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공문, 시행문을 작성하셔서 도 전입 시험을 12월 20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4년에서 1년이면 그것도 시험을 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꾼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당시를 떠나서 공무원 전체가 전임자들도 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개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 전출 제도를 30cm 자가 늘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 이런 사례가 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정착할 때 도에 많이 가기 위해서 확대를 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출이 많이 가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결원이 생겨서 그래서 5년으로, 또 전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2년을 늘였습니다.

그런데 인력 계획은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 놓는 겁니까?

인력은 원래 계획을 세워 놓는 겁니다.

세워는 놨는데, 전출 제도만 봐도 너무 오락가락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내부 청렴도가 5등급을 받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2021년도 전출 기준에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전출 기준을 건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번 거쳐서 올해도 전출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한 공무원들은, 해당 직원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내부 청렴도는 계속 등급이 낮습디다. 낮았는데 그거를 위한 방편이었는지 내년에는 내부 청렴도 조사 용역비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에 편성이 돼 있던데 아무튼 인사나 이런 거랑 관계가 된다고 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없이 용역비만 올려서 용역을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공무원 전출 제도 운영을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하게 되면 향후 5년간에는 여기에 따른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사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 다 잘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몇 프로는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 군이 좀 심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하면서 내년도 청렴도 내부 조사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라든가 아니면 겪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내부 직원들 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하시렵니까?

저희들도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업무가 미흡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근무 평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하거나 교육을 보내서 하는 방편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무 평가를, 제목이 ‘공무원도 이제는 철밥통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천에서 근무 평가를 8번 중의 5번 꼴찌 한 공무원한테 직위해제 처분을 했는데 그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처분취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원고 패소 판결, 청구 기각이 됐고 소송비용은 그 청구를 취소 청구를 한 공무원한테 부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그냥 어떻게 안일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여파가 안 미치도록 좀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협력팀에 보면 업무를 보면 직원은 4명입니다. 과장님, 부서장님까지. 그런데 1명은 주재원으로 도에 근무를 하면서 대외 관련 업무 전반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담당하시는 일들이 각종 정책 자료 및 정보 수집 혹은 도, 국도비 사업 시책 자료 발굴 이런 일만 돼 있는데 하는 일이 뭔지 의심이 갈 정도고요. 과장님, 혹시 못 느꼈습니까? 과장님도 접때 그쪽에 근무하셨잖아. 그죠?

예.

그리고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3,980만원 이래서 한 4,000만원 정도인데, 이 대외협력팀이 계속 존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도 당초에 대외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중앙부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국도비 확보나 업무 연계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중앙부처 쪽에 저희들 가지 못해서 결국은 본청 옆에다가 사무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나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조직 운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핑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의장님, 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지금 과장한테 얘기를 했듯이 대외협력팀이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가 조직개편할 때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떠실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 관리 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울릉공항공사, 일주도로2 공사, 어촌뉴딜300사업 및 태풍 피해 복구공사 등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공사 자재들이 일주도로 주변 등의 야적장에 일부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장의 적법 요구에 대한 민원 또한 간혹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건설폐기물 발생 신고 사업장은 공공사업 100건, 민간사업 17건에 총배출신고량은 10만 4,986톤입니다. 이 중 폐콘크리트는 지역 중간처리 또는 관외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밖의 건설폐기물의 경우 관외 소재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신고 사항 중 88개소 사업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 외의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처리 중이며, 12월 현재도 신규사업장 4건이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장도 7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고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 유형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건설폐기물 신고 대상 사업장 중 공사 성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 공사 신고를 별도로 하게 되며 신고 시 방진·방음 시설, 야적물질 보관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 처리까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금년도에 49개 사업장이 대상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며,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 사유로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청결유지명령 및 과태료 처벌하여 2개소는 이행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청결유지명령 이행 중입니다. 군정 질문 내용 중 현포리 747-1번지 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건설폐기물 발생 원인이 된 사업장은 일주도로2 공사로써 일주도로2 공사는 울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에서 2022년 4월까지 주식회사 DL이앤씨에서 시공 중이며 본 공사 중 북면 현포리에서 천부 구간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입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폐콘크리트는 중간처리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공사 자재 및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곤란한 일부 기타 건설폐기물을 일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배출자가 당해 건설 공사 현장의 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인근 장소를 보관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해당 부지 중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는 2022년 4월 5일까지 주식회사 DL이앤씨에서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현포수산과 토지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사용 중이며, 이런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해당 부지 내에 임시 보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2021년 총 3회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시 올바로시스템 배출 내역과 현장 확인 결과 건설폐기물이 수시 반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법적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지 내 세부적인 추진 상황은 현포리 834-1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써 공사 관련 건설자재 등을 보관 중인 상태이나 12월 말까지 주식회사 DL이앤씨에서 자재 철거 및 부지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포리 747-1번지는 폐합성수지, 현포리 748번지는 폐목재를 보관 중에 있으나 현재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일주도로 공사 준공 전 부지 정리를 완료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으로 인한 미관상 저해 요인이 있어 건설폐기물 경계선 주위로 펜스를 설치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야적장, 사토장 등 관내 전 지역에서 건설폐기물로 인한 미관 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현장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섬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도시인 울릉군의 경쟁력이며 주민 정주 여건과 복지를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하에 환경 업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중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 관리 소홀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지는데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보면 맨 서두의 친환경 섬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관광도서인 울릉군의 경제력이며 주민 정주 여건과 복지를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 하에 환경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죠?

꿈이 있는 친환경 섬입니다.

그죠? 울릉군의 미래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군 슬로건이라 해야 됩니까?

군정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우리 군은 환경을 억수로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깨끗한 환경이 자랑거리가 되는 만큼 또 관리도 좀 소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친환경이라 카면 어떤 뜻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까? 답변에 “친환경 섬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이랬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섬이라면, 우리 슬로건에 맞는 친환경 섬이라면 어떻게 바꿔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공간 그리고 자연환경 등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게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환경에 대한 우리 울릉군의 책임 주무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예.

환경과가. 물론 산림에 대한 환경, 해양에 대한 환경, 건설에 대한 환경, 지역 개발에 대한 환경, 오물, 수질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담당부서가 다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는 총괄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 과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환경 컨트롤타워 역할은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네요.

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모든 환경은 부서로 다 갈라져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예.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억수로 좁습니다. 그죠? 면적이 좁은데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환경, 깨끗한 환경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섬 가꾸기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보다 못지않은 아름다운 깨끗한 섬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한 번 찾아온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관광 홍보도 여러 갈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년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알고는 있습니다.

정부 기조의 환경부에서 우리 자치단체 관련 공문 이런 게 하달된 게 없습니까? 탄소중립 추진전략 우리 어떻게 하자,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아직 지자체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전부터 통상 탄소제로를 위한 그런 시책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거기에 관해서는 별다른 거는 없었으며, 우리 울릉군도 장래 계획을 위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2년에는 우리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죠?

예.

세부 내용 보면 정부 지침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우리 군의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어지고요. 며칠 전 언론 보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처음 듣는……

이것도 처음 듣습니까? 전국의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고요.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고 여기 보면 우수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상금도 쥐여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평가를 했을 텐데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를 2003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다가 환경역량평가를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카면 우얍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언론 오보인가? 이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상 줬는 게 2021년 이게 언론 보도가 12월 13일 보도입니다, 이거. 2021년 올해 12월 13일.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상 받았는 거를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경상북도에는 1개의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다 1등 한 데가 서울, 인천이고 부산이고 이런 데가 다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 올해도 단속을 했다. 그죠?

예.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랬습니다. 혹시 위반된, 과태료 처분받은 업체가 어딘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위탁처리업체인 그 중간처리업체입니다. 공영개발과 그리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소규모 건설업체인데 야긴건설 세 곳입니다.

그러면 이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또 어떤 제재가 있죠? 다음에 이런 행위가 또 일어나면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면허를 정지를 한다든지 과태료가 배로 높아진다든지 이런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는 완료된 거로 그렇게……

답변서에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8개 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전신고 미이행했고 또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이런 업체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업체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8개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경고 조치했다는데 업체 어디입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저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내용 자체가 사전신고 미이행 등이 주 위반사유……

등의 사유로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알 만한 업체고 또 우리 군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든지 위탁을 받아 한 업체 같으면 분명하게 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업체인가 질문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했었고요. 혹시 현포리 747-1번지 관련해서 옛날에 공사 현장 폐기물 무단 방치했는 이런 언론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대림에서 공사를 하면서 현포 747-1번지에 언론 보도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보니까 ‘폐기물 무단 매립 방치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언론 보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울릉도에 무단으로 안 그러면 폐기물을 방치하는 이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직접 인자 발로 뛰면서 확인합니까?

저희가 주로 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배출할 때마다 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럼 현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외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적으로 혹시 민원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현장……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울릉도가 좁잖아요.

정기적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보는 눈이나 우리 환경팀에서 보는 눈이나 제가 보는 눈이나 주민들이 보는 눈이나 울릉도 좁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건설폐기물들이 야적돼 있고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 카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관련 부서에서 “언론 보도 내용도 잘 모르겠다. 어디 어떻게 야적돼 있는지, 방치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라면 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언론 보도 내용도 모르겠다. 그러면 747-1번지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 공사 자재를 일단 일부 적재했는 게 있고 건설폐기물 중에 일부 즉시 처리가 곤란한 거를 적재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건설폐기물은 저희한테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식회사 DL이앤씨에서 일주도로2 공사 대림사업의 건설폐기물은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서 또 현포수산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포수산하고 건설폐기물 업체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되는가요? 그거는 현포수산과 현포수산 부지 내하고를 위탁 관리하는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 맺었는 거잖아. 747-1번지 그 내에 보면, 그거 야적돼 있는 상황을 보면 국가 땅,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도로부지도 포함되어 있고 기재부 땅도 아주 많이 돼 있습니다. 야적돼 있는 상황이 현포수산이 아닌 전부 국가 땅에 야적돼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이거는 지적도 떼 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기획재정부 땅에 야적돼 있는 거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공사 건설자재가 거기 야적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사진 보고 얘기합시다. 자, 업체 차량에 보니까 그때 제가 사진 찍으러 가 보니까 업체에서 골재를 대림 공사 현장에 사토를 야적해 놨다가 다시 매립하는 이런 상태에서 사토를 가지러 왔더라고요. 그 앞쪽에 보면 철근, 파이프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야적돼 있습니다. 저기 땅이 어디 땅인지 아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기획재정부 소관.

예. 저기 기재부 땅에 과장님, 어떤 게 야적돼 있다고요? 건설자재들? 저게 건설자재로 보입니까? 그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747-1번에 현포수산이 창고로 임대를 줬는 창고입니다. 맞죠?

예.

저 창고가, 창고 전체 부지가 건물이 누구 소유의 땅에다가 건물이를 들어섰는지는 확인해 보셨죠?

예.

어떻던가요?

저기는 현포수산에서 공장 등록을 해서 사용 중인……

그러니까 공장이 자기 땅에 건물이 지어졌던가요?

땅 소유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현장 상황,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 보니까 언제 등기가 됐고 현장 상황이 어떻다. 지적도를 보니까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군정질문하고 군수님 답변하면서 747-1번지 그 외의 소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땅 소유주가 어디까지 침범을 했고 어떻게 폐자재들이 야적돼 있는지를 확인 안 하신다카면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건설자재입니까?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 표시라고 돼 있고요. 기간이 돼 있습니다. 2021년 10월 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돼 있는데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업체에 확인한 결과 그때 당초에 표기를 하고 변경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건설자재들이고 이런 것들이고 보관해놓는 이런 거라 카는데 저기 보니까 면적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폐기물, 그러니까 건설폐기물들이 양도 어마어마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하루 이틀 상황입니까?

저 현장에는 제가 건설폐기물인 경우에 공사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구간 안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기타 폐기물로, 폐콘크리트 아닌 기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이렇게 야적은 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예.

임시로 야적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준은 있잖아요. 저렇게 무분별하게 임시로 야적해도 되는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자, 여기는 해양연구기지에서 한 200m 정도 들어가면 이 현장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해양연구기지 일대에 보면, 다음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여기서부터 한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인데요. 여름 성수기, 가을 때 보면 전부 그거 캠핑족들이 와서 텐트 칩니다. 그다음 사진 텐트 쳐놓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 주위 밑으로도 일대가 한 20동 이상의 텐트 쳐놓는 거 내 눈으로 확인, 그때 그 사진을 못 담았고 이거는 그 이후의 사진을 담았는 건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해양연구기지 일대의 환경이 그렇다 카는 걸 다 보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보고 가서 뭐를 전하겠습니까? 다시 오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울릉도 다시 가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론 보도 이게 나왔는 게 언제인 줄 압니까? 2016년 3월 10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이랬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연말 다 됐습니다. 내년 4월이면 이제 대림이 일주도로2 공사 준공을 한답니다. 준공을 하기 전에 답변서에도 보면 “깨끗하게 정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업체 말만 들어가 될 일이 아니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울릉군의 환경의 모든 책임을 환경위생과에서 짊어지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여겨지고 여기 온 사람들 또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섬, 깨끗한 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라든지 이 현장뿐만 아니고 다른 곳 전역에 걸쳐서 수시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난 다음에도 아까 쓰레기 폐기물, 질문드리고 난 다음에도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가 봤습니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그저께 갔다 왔습니까? 저거 일주일 전에 가봤는가 그런데도 별로 바뀐 게 없던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주위로 펜스 다 설치하고 미관상 깨끗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다음 사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 이게 지적도인데요. 저 앞에 747-1번지 현포수산 창고 있잖아요. 그죠? 지적도 혹시 떼 보셨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지적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창고 부서는 사실 소관 부서가 좀 달라서……

747-1번지 해놓고 건물 있는 데 있잖아요. 저 건물 창고 보면 3분의 1이 저 띠로 이렇게 형성돼 있죠? 805호 도로.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그죠? 도로부지고 그 밑에 전부 다가 우리 해양연구기지 웅포 방파제부터 시작해서 밑에가 전부 기재부 땅입니다. 그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다 기재부 땅입니다. 건설폐기물 야적해놨는 데, 고철 야적해놨는 데 전부 다 기재부 땅입니다. 이래 관리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예전부터 저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울릉도는 좁다 보니까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다 보니까 주민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마을에서 다 알고 이런 상황들인데 계속하면 또 공사가 곧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기다리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공사 현장 이래서 다행스럽게도 내년 4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제 다 마무리될 텐데. 물론 울릉군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또 잘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과에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진 어느 사진인 줄 아십니까? 여기 어딥니까? 현포 저 보니까 노인봉 보이잖아요. 그죠? 송곳봉이 보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쯤은 방파제, 왼쪽 방파제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 보면 현수막 거리가 있는 데에서부터 직진으로 들어가면 저런데 저기 보니까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해양쓰레기도 물론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볼 적에는 저거 해양쓰레기만 있는 것 같습니까?

사진으로 봐서는 다른 일반쓰레기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쓰레기, 일반쓰레기, 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저기 다 버리고 가요. 저런 상황을 몇 달 동안 저렇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면이 고향이시니까 북면에 자주 가잖아요. 언제부터 저래 돼 있던가요? 처음 봅니까? 처음 봅니까?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이거 수산과에 속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라서 빨리 처리되는 거로……

그러니까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양쓰레기 또 건설쓰레기 또 산림쓰레기 뭐 온갖 전체 쓰레기들을 부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 총괄 책임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라손 치면 어디 어떤 쓰레기가 이래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치우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다음 사진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아시죠? 여기는 어딘지, 쓰레기 이래 있는 줄 아시죠? 봤습니까?

예.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봤습니까? 언제부터 이래 돼 있던가요?

이 현장에 대해서는 수산과에 처리하라고……

여기도 가보셨지만 늘 와 보는데요. 혹시나 오늘은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해서 자주 가봤는데요. 여 가보면 해양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부 해양쓰레기가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바로 앞에 저 클린하우스입니다. 아시죠?

예.

그죠? 철공소 옆에 있는 데 뒤에. 클린하우스가 있거든요. 매일 클린하우스에다가 환경미화원들이 저거 수거하러 가잖아요. 수거하러 가면 이런 상황이라고 담당 팀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하죠?

예.

그러면 여기 해양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수산과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래 보고하던가요?

저희가 업무 서로 협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빨리 처리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거는 수산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다른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줘야죠. 다 다른 부서에서 맡으라 카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지고 수산과에다가 해양쓰레기가 절반 이상이니까 치우도록 해달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든다손 치면 예산팀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이게 돈이 얼마 든다고. 수천만원, 수 억 드는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래 계속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은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치우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치우실 수 있어요?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저희한테 언제까지 처리한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예.

어디, 수산과에서?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처리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로서는 저희가……

그러면 의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현포하고 저동에 해양쓰레기 일부, 쓰레기들 언제까지 치울 수 있겠습니까?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연말까지 치우겠습니다.

연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쓰레기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뭐……

일반쓰레기들입니다. 일반쓰레기들.

예, 일반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모여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누가 책임지고 해양쓰레기는 누가 책임질 게 아니고 수산과가 해양쓰레기 있으니까 또 환경과에서 환경을 총괄 책임진다손 치면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죠.

저희 부서에서 연말까지 치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산과에서 연말까지 치운답니다. 과장님도 확인해보시고 차질 없도록 그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펼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에도 보니까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나열해놓으셨는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하실 이 사업들에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죠?

청년정책 질의 지금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청년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LPG배관망사업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다. 그죠?

예.

답변 내용에 보면 제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과 진행 상황” 이래 질문을 드리고 과연 답변서가 어떻게 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울릉군 관광 비전 제시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사업 발굴 용역. 2018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에 했던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인가 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한번 나누겠고요. 예산 제안설명 때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우리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나열해놨습니다. 먼저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정비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시행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원시림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성인봉등산로 원시림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예산을 딴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성인봉 일대인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략 70억입니다. 1차 사업 21년까지 저희가 13억 5,000만원을 받았고요. 2022년 올해 23억을 받았습니다. 23년을 이후로 약 33억 5,000만원 예산이 더 필요한 걸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단이라든가 데크가 많이 있는데 현재 탐방로 약 1.2km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관광객 및 저희 주민들에게 안전한 등산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지금 좀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로 저희가 올 21년 6월 달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13억 5,000만원을. 그래서 저희가 7월 달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둘째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산림청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저희가 9월 달인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원가심사를 했는데 지금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가 아마 12월 달이나 1월 달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달까지는……

그러면 입찰 진행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입찰은 늦어도 1월 달 내지 2월 달 될 것 같습니다.

입찰 1월 달 정도 진행하면 2022년도 전반기에는 사업이 시작되네요?

예.

그러면 언제 정도 준공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2023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약 한 20개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2024년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산로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현재 되고 있는 데크 사업이 보면 예를 들면 많이 노후화되고 많이, 우리말로 헐었다고 그러죠? 헐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데크 사업 중에서 대부분 교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 사업이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70억이나 들어가면 등산로가 완전히 정비돼서 새로운 등산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죠?

현재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좀 많이 ……

첫째는 자원 보존이, 문화재청에서 한다는 건 자원 보존이 첫째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자원 보존은 제대로 잘될 것 같다. 그죠?

더 이상 훼손은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13억을 들여서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을 또 올해에 이어서 하잖아요. 13억을 들여서 하는 주된 사업들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죽도관광지사업은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국비인데 현재 저희가 2021년도까지 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3억을 확보해서 총 20억가량입니다. 사업 규모는 진입 계단 보수가 120m 있고요. 그다음에 삭도 케이블카 화물용이 120m 있습니다. 산책로 보수가 2km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보행매트하고 난간 설치하고 관리동 보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3억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삭도 교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삭도 교체, 등산로 개보수. 좀 있다 다시. 또 포토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거기도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서 노후화가 억수로 심해져 있고 데크 훼손됐는 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던데.

맞습니다.

그것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하고 또 죽도 관광지 개발. 이거는 국가사업이다. 그죠? 국비사업이고 또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균특사업이면서 도비에 준하는 사업들.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25억을 들여서. 이것도 맹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

도비는 맞는데 도비보다는 이것은 문체부 전환 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문체부에서 저희가 맞바로 요청을 해서 가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지방자치 이양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 사업에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가 도비사업은 맞는데 저희가 이 돈을 딸려고 노력할 때는 문체부하고 부하고 노력을 좀 많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업 구간을 보니까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요.

예예.

저 뭡니까?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죠?

그렇죠. 석포산장 가기 전입니다.

석포산장 한 100m 전. 그죠?

예, 100m 전.

마지막 구간인데 기존에 있는 데크들, 이런 계단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철거가 되고 출렁다리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 준공이 되면 기존에 있던 교각들은 다 철거가 된다. 그죠?

예예.

이것도 그러면 사업을 내년 연초에는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연초에.

올해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사업 시행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업을 좀 빨리 설계해서 빨리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도 맨 마찬가지로 이거 국가사업이면서 도비 전환사업 됐는 현포전망대정비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들인데요.

예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포전망대사업은 총 18억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돈 18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포전망대정비사업은 아마 울릉도 분들은 다 알지 싶은데, 말 그대로 현포전망대사업인데 이게 너무 낡아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지금 저희도 예산 질의 때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늘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도 하셨는데, 예결위 때도 하셨고. 차량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고. 물론 대형차는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가용이나 렌트를 갖고 관광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망대를 만들면서 전망대 교각을 좀 튼튼히 만들고 그 밑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전망대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설계할 때 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봉치유정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예산도 규모가 5억이나 들고 우리 군비가 2억 5,000만원이나 듭니다. 이 사업은 장소와 사업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봉치유사업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예년에 했는 사업하고는 조금 장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장소가 309번지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저희 투막집 바로 뒤쪽입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약 4만 3,470㎡ 정도 됩니다. 단일생이 아니라 다년생. 다년생을 해서 저희 군 자체에 있는 섬백리향이라든가 해국이라든가 울릉국화라든가 과화목이라든가 이렇게 심어서 예산을……

현장 사진을 보면 메밀밭 현장 사진에서 이게 치유정원사업을 메밀밭에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메밀밭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메밀밭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토막집에서 메밀밭 가기 전까지.

예, 맞습니다.

그죠? 여기 땅도 맹 대아그룹에서, 소유주가 대아그룹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아그룹하고는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1년마다 대아그룹하고 재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돼 있고요. 12월 31일까지 돼 있으니까.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땅 소유주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해야지만 예산 확보가. 만약에 소유주와 협의 안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은 받아놨지만 땅이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마땅한 땅도 없고 이래서. 맨 먼저 소유주하고 협의를,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서요.

예, 매년 동안 계속해 와서 그런 건 저희가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국가사업들, 도비 지원사업들 이거 여러 건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이. 그죠?

예.

여기 보면 전부 다가 국비 내지는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됩니다. 그죠?

예.

그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하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가사업을 건의한다든지, 전액 국비사업을 받는다 그러면 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죠?

전액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기서 걸러서 주고 하긴 하는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 문체부 대체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도 하지만……

제가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다 보면 국가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이게 어떤 건지 혹시 보셨습니까?

예, 도의원님.

지금 현재 도의원이 의정보고서라고 이래 만들어서 울릉 군민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울릉군 주 예산 현황. 도비 지원사업들.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도. 하나부터 열까지 1,018억원이 다 도의원 본인이 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요. 주민숙원사업. 2018년부터 21년까지. 총 61개소에 67억 5,000만원이 전부 도의원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도의원이 관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울릉군에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역할을 한 개도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도의원이 다 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업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목에 맞춰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주민들이 이거 전단지 홍보물 보면 울릉군에서 역할을 한 개도 안 하고 있고 국가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전부 다 도의원이 하는 걸로 이래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 앞에 보면 경북도민 여객선운임반값 지원 정책 추진 이래서 반값 지원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관광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2018년도에 본 의원이 옹진군에, 인천시에서 70%, 선사에서 10% 해서 지금 80% 지원하고 있는 거를 울릉군 도의회에서 의장님를 통해서 의장단이 건의해서 이렇게 도의원이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것도 30% 지원하고 있고 20%는 선사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없이 완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방 아까 쭉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들, 도비 지원사업들 이런 식으로 다 한다손 치면 주민들이 볼 때 울릉도 손 놓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죠? 그죠?

예.

그 밑에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울릉 힐링로드, 걸어서 울릉 속으로, 바다속이야기. 이런 사업들은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 의견만 가지고 공항공사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선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사업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의견 청취는 솔직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여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떨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C.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건 조금 염두에 안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 그런 걸 먼저 해본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속이야기 이런 사업들 보면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도 전화통화 잠시 했었는데요. 특정 업체 세 곳을 우리 먹고살기 위해서 해 준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장비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울릉군 사는 사람 모두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이런 얘기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울릉군 관광정책 방향과 진행 상황. 2018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혹시 용역보고서 보셨죠?

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이 용역보고서 찾아보고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이거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2018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년도에 최종 보고서 만들어졌으면 김병수 군수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고서가 만들어졌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전직 군수님의 슬로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용역보고서 보니까 보고 무슨 생각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저도 이 보고서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의원님 말씀 중에 전직 군수님께서 만든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2018년에 하다 보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계약 금액이 8,400만원 계약해서 용역이 도저히 과업지시했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온다 해서 중도에 최종 보고서로 만들어서 7,400만원에 돈 주고 마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용역, 용역. 필요에 따라 용역을 다 하는데 용역 결과. 용역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려면 이때까지 관광과에서 용역했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죠?

예.

10년을 쭉 살펴보면 이때까지 용역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용역을 줘서 이제까지, 10년 전에는 용역이 이랬었는데, 결과가 5년. 지금의 결과는 어떤지 이런 토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 관광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용역 할 때 보면 인풋이라든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복합적으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이거를 입찰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입찰자 선정 때 정말로 울릉도의 용역 경험이 있는 안 그러면 이런 과업 했을 적에 성적이 제대로 괜찮게 나왔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분명하게 용역 시작할 때 과업지시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거는 재무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관광정책 방향,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용역 결과대로는 하지 않겠다. 그죠?

예, 그 용역은 예를 들면 해야 된다 된다. 여러 가지의 인풋 정보가 좀 틀려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내년쯤에 울릉군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세우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해설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해설사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해설사도, 외국어도 되는 해설사 포함해서 6명.

예.

이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보면 하루 시간 활동비라 그래서 7만원을 줍니다. 올해 참, 올해 2022년 7만원이고 2021년 6만원일 겁니다. 그런데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좀 약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활동비니까 충분히 잘…… 큰 이견은 아마……

물론 목이 활동비로 잡혀져 있고 울릉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작년까지 6만원을 받다가 올해는 도에서도 7만원 인상하라 그래서 7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활동하고 계신 분들하고 통화도 해봤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의견들이 많으시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노동자들 일당을 비교해 보면 요즘 최소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대로 일을 시키고 제대로 임금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의,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 들어만 봐도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비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다 보니까 7만원밖에 줄 수 없는데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해 주면서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 지침에……

지침에 국비,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7만원만 주라라고 지침에, 지급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더 주면 안 됩니까? 하는 만큼. 이거 7만원짜리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 최소한 10만원짜리 일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 줄 수 있잖아요?

돈 많이 주면 싫다 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한번……

일하는 만큼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7만원 일당 이러고 활동비라고 이야기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일하는 지질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우리 피복비가 지급되는데요, 피복비.

예예.

우리 예결위원회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피복비가 1인당 추계, 중계, 동절기, 하절기로 쭉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

대개 보면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종 업종에 내년에도 있던 사람이 후 내년에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손 치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모아서라도 좀 누가 보더라도 울릉군의 관광해설사, 울릉군의 지질해설사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 일을 하고 계시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피복비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모여서 물어봤습니다. 이래 불만이 있냐 물어보니까 제 앞에서 바로 할 수는 없는데 불러서 물어봐도 크게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원들을 보면, 정복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은 복장으로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을 산에 가면 늘 만나는데요. 다들 복장만 보면 “저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울릉도에도 울릉도 관광해설사, 울릉군 지질해설사라고 복장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옷을 지급해서 통일돼서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장 통일 문제는 저희가 해설사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포토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포토존에 대한 이야기했었고. 죽도에도 전망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선암이 보이고 거기서 보면 울릉도 본섬이 정말 보기 좋게 보이는 지금 현재 전망대가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망대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전망대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주위에 있는 데크들, 오래된 데크들 부러진 적이 많거든요. 올해도 2번인가 가봤는데 자연 그대로 완전히 다 철거시키고 전망대가 아닌 죽도를 찾는 사람이 사진 한 컷이라도 제대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려서 여기가 어딘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죽도 전망대는 저희가 죽도 개발하면서 잔액이 남게 되면 한번 다시 고쳐볼 생각입니다.

안내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아까 죽도. 이거는 여깁니다, 여기. 아까 죽도. 여기. 이게 죽도 전망대. 한 만든 지가 10년쯤 돼 보이거든요. 그죠? 입구에 양쪽으로 다 데크가 만들어져 있고 훼손이 많이 돼 있고 또 보니까 뒤쪽으로 보면 절벽이고 이래서 안전장치가 좀 이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포토존이 제대로 설치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시 저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지만 예산 확보 계획도 세울 거고 설계도 하고 이럴 거거든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 보이고 여러 의견들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요. 그다음. 삼선암 말고 북지바위 한번 보십시다, 아까, 북지바위. 북지바위 여기가 1년 연중 계속 저런 건 아니고 시계에 따라 해 뜨는 모습, 해 지는 모습이 좀 왔다 갔다 땡기고 하는 건 알고 있죠? 북지바위 저기가 저기 사진 촬영했는 데가 가 보면 내수전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내려가서 왼쪽?

내수전 내려가는 오른쪽.

왼쪽 아닙니까? 내수전 정상에 내려가면.

아닙니다. 내수전에서 내수전 방파제로 내려가는 바로 오른쪽입니다.

예.

거기에도 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출 전망, 일몰 전망대를 전망대가 아닌 포토존을 제대로 만들어서 찾는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 한번 찍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SNS 올리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도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에서는 포토존을 만든 적이 없어서.

지금 포토존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포토존 안 만들면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 포토존 담당팀을 새로 신설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만드는 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도 만들었고.

아니아니. 전망대 안 그러면 정자, 팔각정. 이런 걸 만들자 카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말로 사진을 제대로 한번 찍을 수 있는 장소. 우리 포토존이 특별히 울릉도에는 설치가 안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다 포토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특정 지역에는 특별하게 해가 뜬다든지 해가 진다든지 하는 풍경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좀 제대로 관광하고 홍보하자는 거죠. 알죠? 그다음 사진 한번 보게요. 이것도 맹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요. 다음요. 이거 다음요. 이 삼선암 사진이고요. 그전에 보면 자연굴 사진도 있습니다. 자연굴에서 삼선암 찍은 사진 있죠? 이거 삼선암 사진이고 여기입니다. 이거 대개 관광객들이 보면 옹벽 쳐놓는 난간에서, 저 물이 보이는 저걸 선녀탕이라 카거든요.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선녀탕이고. 저 난간에서 삼선암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도로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 지금 지나다니는데 사진 찍는 사람하고 차량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죠?

예예.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음에 저 삼선암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삼선암 여기도 대개 관광차들, 렌터카들이 다 섭니다. 우리 저번 군정질문 때 김숙희 의원님께서도 여기 위험하니까 포토존을 좀 설치해달라라고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 상황 있습니까?

저희가 포토존을 저기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에 만약에 바깥쪽으로 빼든지 위쪽으로 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빼면 통구미에 있는 데크처럼 이쪽으로 빼야 되고요. 위쪽으로 빼게 되면 저희가 절취를 안 하면 이번에 뼈대를 박아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 카는 게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우리 통구미 사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북바위 존 사진이다. 그죠? 태풍이 와서 한번 유실되고 새로 준공해서 저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삼선암하고 아까 선녀탕. 거기도 저런 형태로 사람하고 차량하고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분리는 되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방금 말했듯이 저 장소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태풍 왔을 때 약간 유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와서 유실돼서 새로 했습니다, 저 통구미는. 이 방식대로 아까 선녀탕, 삼선암에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난간에 서서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차하고 사람하고 분리가 안 되고 사람이 서서 사진은 차 다니는 도로에서 찍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삼선암 사진 찍는 밑에 보면 공간이 많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 찍는 사람하고 차하고 분리시키고 차량은 차량대로 되고 또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도색을 해서. 그죠? 사람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차가 서면 교통정리는 또 기사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예를 들어 봤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을 빼든지 위쪽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안전지대를 감안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려면 문화관광체육과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자연 환경을 제대로 보존해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되고 관광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서다 보니까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그죠? 책임감은 남다르시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과장님 부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 열정적으로 좀 하나, 둘 전부 다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 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답변은 관광문화체육과까지 하고 안전건설과부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공경식 이상식 출석의원( 7 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23 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 임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