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2022년도 서구의회 운영일정 협의와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1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 덧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한 해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많겠지만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은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에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고마운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태효 부구청장님에게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효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구청장입니다.

예, 2차에 이어 다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7, 8대에 걸쳐 제기한 자갈치공영주차장 문제 중 하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에 우리 구 승소로 법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 후 부과금액에 대하여 연도별 구분된 총 금액을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월 3일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년간 소급 변상금 2억 6,936만 5,310원을 중구에 부과하였는데 판결에서는 최초 부과시점인 2021년 2월 8일부터 해가지고 5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하여 1억 9,998만 5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2000년도 부과금액을 추가하여 지난 12월 8일자로 정정부과를 했습니다. 기간별, 연도별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도 부과금액 4,240만 8,010원, 2017년도 4,998만 3,200원, 2018년도 5,248만 2,360원, 2019년도 5,510만 6,480원 그리고 2020년도 5,786만 1,800원 하여 총 부과금액이 2억 5,784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예, 2억 5,000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3일에 해서 중구청에서 혹시 다시 12월 3일 같으면 15일 이내 아닙니까, 그죠?

14일 이내입니다.

중구청에서 혹시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항소기간이 12월 24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제가 알기로는 항소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과된 금액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구 징수교부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50%를 지금 현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변상금액이 2억 5,784만 1,850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50%면 1억 2,892만 920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남항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게 2개 사업이고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부산남항물량장 확충사업으로 1, 2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 시행하여 올해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인 자갈치수산명소화사업은 지금 1, 2단계로 나누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첫 번째로 자갈치시장 지구연안정비사업은 해변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두 번째 영도대교 지구연안정비사업은 잔교, 등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자갈치시장 주변 도로확장사업은 자갈치수산명소화사업이 완료된 후 2025년에 아마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갈치공영주차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갈치수산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갈치수산명소화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지상 2층 연면적 2,288㎡로 지금 완료되었으나 입주할 노점상들의 이용불편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내진보강공사와 시설개선공사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700㎡로 2024년까지 완공되어 자갈치노점상판매영업시설 한 200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갈치수산명소화사업이 완료된 후에 마지막으로 중구에서 자갈치시장 주변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은 최종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2년 1월에 끝나고 2024년에 끝나면 2024년까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그죠?

2024까지는 거기 입주를 안 합니다.

입주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바로 중구청에서 노점상을 2024년까지 건물이 지어졌었을 때 수산명소화사업이 지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구는 상관이 없지요?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공영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중구청과 13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구청장님 주재로 2회를 개최했고 부구청장 주재 2회, 또 국장 주재 4회, 실무자간 4회 등의 업무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서로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협의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철거시기 논의라든지 향후 문화광장 조성 등 일부 공감대는 형성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로 부구청장 주재로 업무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중구청에서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 후에 간담회 일정을 재협의하자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중구가 더 이상 항소를 안 하고 결정된다고 하면 간담회 추진을 또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향후에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갈치공영주차장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갈치공영주차장의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31일입니다. 향후 중구청이 공영주차장 운영 재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입찰행위에 제약을 둘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1월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는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권만 가지고 있고 지상공작물에 대한 권리는 현재 가지고 없기 때문에 주장할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장시설이 공익에 반하는 시설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중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고 지난 2019년도 2월과 3월에 관리위탁 공고 시에 우리 구에서도 관리위탁 중지요청을 강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재산권보호차원에서 법적인 사항 또한 행정적인 방안 등을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2차 때 제가 삼환실업과의 협약서를 혹시 중구청에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죠?

예.

혹시 연락은 해 보셨는지요?

그 관계는 조만간에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요청은 하지 않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해당부서를 통해서 요청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제가 PPT를 띄우려고 했는데 띄우지 않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하천부지의 절반은 저희들 것이고 절반은 중구청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 위에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우리 쪽에 주출입구를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출입구에 대한 부분은 만약 중구청에서 재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주출입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있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막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부구청장님 그 이후에 한번 나가 보셨는가 몰라도 어제아래 차선이 다시 다 그어졌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차선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평소 때 우리 점심 식사하러 가면서 그 인근의 식당에 자주 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시 차선을 확인해 보니 차선의 좌회전하는 차선은 자갈치로 들어가는 입구밖에 차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차들이 불법으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청과 그리고 하천부지의 절반이 우리 구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요, 그 부분이 만약 저희들이 막아지고 자기 주출입구가 된다 라고 저쪽으로 중구청으로 낸다고 봤을 때 그쪽으로는 우리 구 관용차량인 차들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공간의 1층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1층 하천부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관할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재창고의 절반이나 청소차량의 절반이나 이런 부분은 중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 2심 행정소송을 하는 어떤 과정에 구민안전과에서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우리 서구 전체가 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구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관계부분은 정서적으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당하시고 일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법 규정상 보면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하천점용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으로서 중구청에서 버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우리 서구 주민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님과 잘 상의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이동) 정태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중구청과의 협의 및 실무관계를 잘 마무리하여 우리 구가 좀 더 나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에 행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고, 의원들 간에 서로 핍박하고 사람다운 짓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본인의 양심에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양심을 속여가며 이 의원이 되고자 싶은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가 저의 구의원으로서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짓 없이 이 서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 의원님과 정태효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 25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공한수 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어디에 얼마만큼 쓰는가가 중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관한 지방정부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산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예산은 정책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은 소외되어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적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정말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가 특별히 예산을 따왔다는 거짓말입니다. 지역별로 이름을 달리해서 교부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내가 특별히 따왔다고 하는 허세적 공치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웃음으로 넘기더라도 첫 번째의 경우 예산이 없어서 라는 말은 좀 아프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서구 결산정보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 한 해 동안 사용한 돈은 3,716억 원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서구 인구는 10만 8,135명입니다. 한 해 동안 서구 주민 한 사람에게 쓴 돈은 343만 원입니다. 서구의 여유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6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억 원을 합친 총 500억 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쓴 돈의 13%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서구민에게 추가 행정서비스를 500억 원을 더 제공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왜 예산이 없어서 라고 답하는 겁니까? 예산은 정책입니다.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해마다 똑같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8대 서구의회,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총 열네 번의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여유재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즉 예산편성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집행부는 예산을 사용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기존의 지출방식 대신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출로 방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두 사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서구의 골목길 그 골목길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떻습니까? 연도별 정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두 계단씩 한 번에 뛰어오르던 젊은이들은 이제 그 계단의 높이가 힘이 듭니다. 계산의 높이가 낮아져야 합니다. 골목길의 노면도 보행 약자분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움푹 패인 곳만 보수하거나 시멘트로 정비되는 것이 아닌 서구의 이야기를 담아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품격 있는 골목길로 가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편안한 골목길로, 계단으로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비축하고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다음은 폐공가 철거 및 관리계획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산시의 서구 빈집 추출현황자료는 무허가 건축물은 현황자료에 빠져있습니다. 서구의 정확한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매년 초 폐공가 철거사업을 위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역시 한계성과 변동성이 큽니다. 폐공가는 이제는 이웃에게 2차적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범죄의 위험, 해충 발생, 불결함, 부동산 가치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공가 현황 지도가 필요합니다. 서구의 폐공가 사업은 좀 더 정밀하고 특화되어야 합니다. 펜데믹 시대에 빈익빈부익부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팽창되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의견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의견에 의해 묻혀버리고 민원 해결의 순위에도 밀려버리기도 합니다.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쓰는가가 지금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배은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제2차 정례회는 30일간의 긴 여정을 거쳐 오늘을 끝으로 폐회를 하게 됩니다. 회기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시는 안영천 주민복지국장님, 김진홍 세무과장님,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황경호 건축과장님, 김용호 충무동장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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