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왕규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9쪽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인센티브 교부세 1억 받아 오셨네요. 재원조정교부금까지 많이 받아 오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14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증감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0억은 우리 서구에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통합안정화기금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여유 자금인 만큼 비축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으셔서 제대로 된 큰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금 적립한 지가 3차 연도 정도 되는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재정사업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 보고도 드리고 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재 비산7동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돼 있고 명시이월로 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고 동사무소는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이전장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식당 바로 앞에 왼쪽 빌딩 2층입니다.

이전지까지 대충 윤곽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당장 2층을 사용하실라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대두 안 되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거기 구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 되었다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사초청 행복인문학 아카데미가 반납인데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그런 방법도 사실은 고민을 해봤는데 유튜브로 진행을 해본 지자체에서도 호응도도 낮고 이것을 유튜브로 송출을 하면 같은 동일 시간대에 접속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저명한 강사분을 모셔서 한번 개최를 해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연은 50명 미만 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에 부딪쳐서 결국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다른 구군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런 것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다 추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납 하는 것 보다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관련 예산이 1,000만 원 증액 시켜서 3,000만 원으로 통과시켜 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효율성을 높여서 대민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실효성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186쪽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센터 지원이 있는데 성립 전으로 썼습니다마는 여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혼자 계시는 남자분들도 많잖아요.

이것은 어떤 취지냐면 자체예산이 아니라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에서 공모 사업을 걸었습니다. 공모사업 타이틀이 여성 1인 가구 였거든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에다가 여성들한테 해주는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남자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형편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에 건의를 해서 홀로 사는 남자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인가구 사업들도 펼치고 있는데 중장년층 남성들한테도 이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3억 500만 원이나 되는데 현재도 유효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청은 12월 달에 끝났습니다. 현재는 들어온 신청자들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하셨기에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는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고 제대로 부족함이 있는 것 같드라고요. 계속적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어갈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 국·시비 사업이라서 이게 친환경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려 했던 바와 같이 홍보에 주력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서천 복개도로 철로변 쪽에 비산7동 23통 주변입니다. 자원재생 관련해서 업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안전과에서 정비를 깔끔하게 되었는데 적치물이 너무 많아요. 239쪽 하단에 보니까 단속요원 복무요원이 감원도 되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 단속이 아니고 계도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시던지 적치물이 많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하셨는데 257쪽 주차질서 확립에서 4,000만 원 못 썼어요. 주민들이 계도에 적응됐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우편이용 발송 건수가 3만 건에서 2만 4,000건으로 줄었고 그래서 4,07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주하고 자매결연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넘어 갔는데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언택트 회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미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매결연 도시인데 아무것도 없이 의장님께서야 소통을 하시겠지만 화상회의라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삭감 되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더 힘차게 파이팅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옥상에 추후에 정비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휴게공간이나 이런 걸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