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홍준연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기조와 이념 그리고 정책방향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시시콜콜한 예산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중구청 행정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를 묻는 행정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구청장에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경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입니다. 오늘부로 한 달 가까이 진행했던 제275회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는 22년 살림살이인 예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운영행정 상임위원회의 제ㆍ개정 조례와 규칙 의안심의가 20건 가까이 되어 사전협의, 검토 등 숨 가쁘게 추진하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책자를 보면서 다 들여다볼 수 없을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지만 끝자락 시점에는 미흡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중구의 22년 내년 예산은 지난달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기조발언과 함께 2,874억4천만원이라는 기획예산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2월 초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에 의해 0.38% 삭감된 수정예산이 최종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3차 추경 정리를 처리하는 날이지만 중구의회는 의원수가 적다 보니 전 부서를 심사하는 일정으로 공부할 시간이 빠듯하여 차일로 미루었습니다. 이제야 마음과 시간에 여력이 생겨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에 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에게 추후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21년과 비교하여 10.32% 상승하였고, 21년 1.32%보다는 월등히 높고, 20년 14.98%에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제가 매번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 강조하는데 본예산 편성비율을 90% 가까이 요구하였으나 22년 여전히 70〜80% 편성률입니다. 그러니 본예산에 정책 관련 신규사업이 전무후무합니다. 이는 연간 가용할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여 연중에 전력으로 사용하라는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지침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구는 매년 9월 2차 추경쯤에 재정이 20〜30% 상승되니 그때는 신규사업이 있어도 행사성, 선심성, 불요불급한 곳에 투입되고 장기성 사업은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부실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고도 예산이 남습니다.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반복되는 순환구조가 중구 예산편성의 현주소입니다. 22년 본예산에 10.32% 상승된 268억9,900만원이 신규사업에 편성된 것을 보면 기존 정책, 시책사업에 예산액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승되는 계획이나 이유도 없이 기존에 1천만원 사업이 2천만원이 되고, 출연ㆍ출자금 민간위탁 보조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승시킨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재정분권으로 재원 확충이 늘어났습니다. 적재적소에 적기 투입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균형발전 예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빠지고 집행부 입맛에 맞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연말에 초과세수 발생을 막아야 함에도 한 치 노력의 흔적이 없고, 저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구조조정의 지출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에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중구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의 구민 모두가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내면 부서에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안전을 위한 몰카탐지기 대여사업, 경로당 미세먼지 저감필터 청소ㆍ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옛 대구형무소 트릭아트로 역사 흔적 찾기, 3.1만세길 90계단 우측 펜스 교체, 가로수보호판 정비, LED보안등 교체, CCTV, 교차로알리미 등 부서에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설치해 주어야 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서에서 탈락된 것을 보면 학교 주변 입간판, 화단 만들기 등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주민의 성명을 물었지만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았고, 어떤 부서는 부서에서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부탁해서 처리했다고도 합니다. 주민의 이름을 빌려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을 실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의회가 예산 심사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을 안, 법을 악용한 사례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향후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은 나중에 계륵처럼 될 수 있어 결정될 때까지 신중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로 전문가가 개입하고, 대규모 또는 중요한 사업은 용역까지 주며 결과에 따라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받아보았습니다. 중구의 사업은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그냥 돈 주면 알아서 쓸 테니 막무가내식으로 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도 신규로 구분하고요. 정책사업의 경우는 단위사업 내역과 재원의 파악을 실어야 하며, 단위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규모, 위치, 추진근거, 경위,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세부사업의 경우는 정책과 단위를 연결하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 무엇보다 편성목에 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국ㆍ시비, 구비로 구분하라고 예산 지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는 두리뭉실한 사업의 계획과 미사어구를 넣은 것으로 간략한 보고식 개요만 들어간 내용이며, 읽어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이라고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며 몇 안 되는 사업도 선심성 축제, 행사에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가 거의 다입니다. 한편에서는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여 정책 추진을 못 한다는 푸념을 씌워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잘못된 인식도 들었습니다. 행ㆍ재정적 적용범위의 세부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파헤치고,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이 허투루 쓰임을 방지하고 절감을 시키는 것이 의원 본연의 역할입니다. 비전중구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비 5,800만원으로 전문가의 중구 신규사업이 나와 있으니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든 조례에 예산을 투입하여 실천하면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 문구로 인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보아 최소한의 교육이나 위원회 정도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찾으면 많습니다. 제가 기획 부서에 지속적으로 재촉을 하여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였음에도 2022년 예산에는 신규사업이 없는 우이독경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장 이경숙의원님, 발언 취지가 본질문에 요지서가 없는 엉뚱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어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구정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시콜콜한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부분을 물었던 것인데.

이경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숙의원, 의석에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준연의원님이 구정질문 요약서를 보낸 부분에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구정 전반에 대해 예산 부분을 시시콜콜하게 금액을 묻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세부적인 사업을 모른다고 보아 구청 행정에 대한 최종 결정자로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 구청장님이 아, 이거를 들어보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처리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 향후 알아보겠다는 의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쉬운 부분은 의원의 질문에 엉뚱한 질문이라는 조금 합당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며,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류로 답변해 주실 때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내용이 아닌 구청장님의 의견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경숙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준연의원, 의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