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세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김세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균 의원입니다. 총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인사권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등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겸임근무, 파견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규정했고,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 공무원의 연가 및 허가, 연가가산, 특별휴가 및 병가 등 휴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체계를 마련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한 칠곡군과의 통합운영 등을 규정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근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범위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기본운영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복지점수의 운영·관리에 관련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20조에서는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의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운영해 오던 칠곡군의 후생복지제도를 칠곡군의회에도 적용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최소한의 복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예산이 그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각각 상시출장자와 여비와 관외출장 시 운임비 및 숙박비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징수부가금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관련예산이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칠곡군의회가 예산심사기관이나 예산집행에도 모범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향후 임용될 수 있는 칠곡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각각 본 제도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을, 안 제9조에서 지원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평등한 근무여건을 지원해 차별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위원장
김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와 의회규칙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되는 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권 확보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와 의회규칙에 따라 인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된 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여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위임된 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 근거와 시행절차를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위임된 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균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1쪽,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그마한 그런 데인데도 인원이 5명 이상 10명 이내, 많이 잡아야 됩니까? 정수도 조금 줄이면 안 되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복지후생협의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해 놨는데 일단 현재로써는 5명 기준으로 잡고요. 어차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에 3명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부분 그다음에 후생복지에 따른 총무파트 그래서 의회 또 1명, 그렇게 해서 하면 총 5명 정도는 최소화가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5명을 기준으로 하고 혹시나 민간인 부분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10명까지 해 놨고요.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위원회를 열면, 나중에 재정 독립까지도 의회에서 전부 다 되면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예산부분도 집행부에서 다 받아쓰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많이 잡아놨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청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심청보입니다.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련, 칠곡군의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규정하여 공직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 각각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예외범위를 규정했고 안 제3조, 제5조 그리고 제6조에서는 비용 즉 실비보상에 대한 지급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허위진술 또는 감정 시의 지급제한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의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증인 등의 의회 출석률을 높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회의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발의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예고안과 달리 공포되어 제1조 본문의 내용 중 제48조제3항을 제47조제3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배치, 지휘·감독체계를 규정하여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각각 상위법의 변경된 인용조항과 기존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했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정책지원관의 정원, 배치, 지휘·감독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역시 발의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예고안과 달리 공포되어 제4조의2 본문 제2항의 내용 중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이 역시 전국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한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련,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띄어쓰기를 수정했고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와 제8조에서 각각 상위법의 변경된 조항을 변경 인용하는 한편, 약칭과 잘못 표기된 용어 그리고 띄어쓰기를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원활한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도 발의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예고안과 달리 공포되어 제1조 본문의 내용 중 제36조를 제33조로 그리고 제5조를 제2항으로 내용 중 제36조를 제33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결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위원장
심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명 및 약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용어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건 발의 후 시행령 조문이 변경되어 공포된 사항은 보고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제명 및 약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의 정책전문성을 보완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건 발의 후 시행령 조문이 추가되어 공포된 사항은 보고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며 정책지원관 배치는 의회 구성원간의 다각적인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및 약칭과 준용 자치법규를 수정한 것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건 발의 후 시행령 조문이 변경되어 공포된 사항은 보고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심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정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승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승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의원
이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련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상위법의 변경된 조항을 변경 인용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제6조와 제9조에서 각각 약칭 등을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의원 상해 등 발생 시에 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역시 발의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예고안과 달리 공포되어 제1조 본문의 내용 중 제39조를 제37조로 제2조 본문 제2호의 내용 중 제36조를 제33조로,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내용 중 제39조를 제37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이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원의 직무상 상해, 사망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건 발의 후 시행령 조문이 변경되어 공포된 사항은 보고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향숙 제가 직원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급기준 절차에 보니까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 상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 시도의회는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사망 시에 준다는 말입니까? 관련법령 발췌에.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이 부분 해석 차이는 한번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것도 같거든요. 직무상의 장애는 기간이 중요한데 이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이상승 위원장님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이상승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희 안녕하십니까? 의원 최인희입니다. 총 2건의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승진 등의 인사절차를 규정하여 의회 인사권과 자치권을 확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각각 칠곡군의회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수당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 제19조까지 임용시험, 응시자격, 시험위원 등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6조까지는 임용시험 합격자 관리, 승진임용 기준 등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는 자격증 가산점,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제정 중인 규칙으로 칠곡군의회 인사권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의회 소속 공무원의 휴가, 출장, 출결사항 등 근무상황의 관리와 근무상황부 작성 등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 근무상황의 전자시스템 관리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각각 업무인계, 서류보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와 의회규칙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된 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와 의회규칙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된 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휴가 및 출장 등 근무상황 관리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희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 응시연령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서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연령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상한선은 공무원정년 딱 보장되어 있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세도 응시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만약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칠 자격 기준연도에 만60세로 몇 년 몇 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시험 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단 근무는 1년 이내 할 수 있을 거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몇 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든지 이렇게 삽입하면 안 나을까요? 최소한 몇 년 이상이라고, 그건 규정에 위반 되나요?
연준
최연준위원
국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죠.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에 따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령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안 헷갈리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상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공무원 임용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1.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연준
최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최연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회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의 신청과 허가권자의 허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공무국외출장자의 기본수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귀국 후 조치사항과 사후관리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 칠곡군의회가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로 나아가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와 의회규칙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된 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제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준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2.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한향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그 예산이 그 목적과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신청 및 심사대상,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을 규정했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각각 수당 지급절차와 수령권 승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심사 및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의회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규칙안의 검토과정에서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2조제2항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공무원을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퇴직의 경우 퇴직일을, 사망의 경우 사망일 다음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위원장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와 의회규칙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된 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고서와 같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재호 위원님 설명안까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재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후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각각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범위와 제한대상 여부 확인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각각 의원면직 처리제한 절차 위반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칠곡군의회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위원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칠곡군의회 비리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와 의회규칙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임된 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시 제한사유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정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상승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32분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승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했고 안 제1조와 제2조, 4조에서 약칭과 띄어쓰기, 생략된 용어 등을 정비하여 규칙의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존 규칙을 정비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립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이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기존 조례 및 규칙과의 제명 통일성 유지 및 약칭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의원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이상승 위원장님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5분
이상승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용분야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여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각각 상위조례의 변경되는 제명과 기존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했고, 안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임용분야와 사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존 규칙의 정비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승위원장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상위 조례 제명을 수정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용과 세부 사무분장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의 정책전문성을 보완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건 발의 후 시행령 조문이 추가되어 공포된 사항은 보고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구정회 의원님, 정책지원관 개정안 제4조2항에 1호부터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자치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게 연구라는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연구부분요?
연준
최연준위원
예, 시행개정령에 이번에 내려온 게 정책지원관 임무를 쭉 적어놨는데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지원관도 연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상승위원장
연구단체?
연준
최연준위원
정책지원관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업무를 부여해 줬더라고요. 시행령 한번 보시죠.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예, 검토보고서 28쪽 보시면 아마 부의장님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제1항 시행령에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해서 말씀하신 대로 1항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연구라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에는 없잖아요?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앞에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잠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먼저 규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연준
최연준위원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지원관의 임무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제출안건 5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이고 아까 맨 뒤에 보신 건 규칙인데 조례에서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가져왔어요. 4조2항을 보시면 저희가 사무국에 배치하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지방자치법 47조 쭉 나가거든요. 여기에서 이미 한번 전체적인 범위를 정해 놨고요. 수집, 조사, 연구. 말씀하신 대로 맨 뒤에 규칙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무분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연구라는 용어가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세분화 시켜서 할 필요는 있을지.
연준
최연준위원
규칙안에 대해서 더 넣어서 세밀하게 하는 게 안 맞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정책지원관 큰 폭에서 이렇게 하는데 규칙안에서, 큰 틀 안에만 담기잖아요. 56쪽에 보면. 실제로 규칙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연구에 대해서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아
박성아전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차피 앞에도 수집, 조사, 연구인데 뒤에도 보면 수집, 조사까지만 있고 연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상승위원장
담당,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정회
구정회의원
수집, 분석, 조사 있고 연구는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일단 어차피 앞쪽에는 조례로 명시화되어 있고 뒷부분은 규칙에서 세분화 한다고 했는데 분석 부분이 연구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향후에 연구라든가 이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표기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분장 차원에서 좀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준비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안에 두잖아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간사님하고 둘 들어오잖아요,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그분들은 상임위원회 출석을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현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 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쪽이나 아니면 이런 거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거기에서는 제가 의정 계장님 말씀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회의장에는 들어와야 된다, 정책관들이, 두 분이.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들어와야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뒤에 배석을 해서 의원님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사무국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장
추후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 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수정의견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관련 조문에 맞게,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수정의견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 맞게, 안 제4조의2제2항에 제52조까지를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칠곡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4조의2제2항에 제52조까지를 제52조까지와 제83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원안대로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수정의견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 맞게, 안 제1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제5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제5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수정의견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12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 맞게, 안 제1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안 제2조제2호에 제36조를 제33조로, 안 제4조제1호에 영 제39조제1항제1호를 영 제37조제1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에 영 제39조제1항제2호를 영 제37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제2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3조로, 제4조제1항제1호에 영 제39조제1항제1호를 영 제37조제1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에 영 제39조제1항제2호를 영제37조제1항제2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인사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수정의견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항에 공무원을 않는 공무원으로 안 제5조2항 및 제13조제2항에 퇴직일 또는 사망을 퇴직의 경우 퇴직일을,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공무원을 않는 공무원으로, 안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퇴직일 또는 사망을 퇴직일의 경우 퇴직일을,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 비리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 맞게, 안 제4조제2항제6호에 제52조와를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6호에 제52조와를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