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안건 3.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10건)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02호∼1311호)(박시선 의장 대표발의)(박시선 의장·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한정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오늘 안건들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조례 및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근무, 여비, 후생복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전국 모든 기초·광역 의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모두 발의하신 안건들이기 때문에 중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2호부터 제1311호까지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내용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문구를 삽입하고, 겸직금지 해당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 소집 정족수가 의회 운영 자율화로 인해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되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2021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부터 제1311호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인 명부작성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고서 3쪽, 여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휴양·안전·후생 등의 기준을 설정·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의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고서 7쪽,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와 관련하여 여주시의회에 별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8쪽의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의규정이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존속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보고서 10쪽의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사임 권고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교육·복무·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6쪽,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규칙으로 운영되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고, 보고서 18쪽,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사항과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10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 또 주시고 의견도 주셨지만 그런 게 오히려 포괄적으로 다 담는 게 저도 좀 좋을 것이라을고 느껴지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히 내부적인 규칙을, 우리 의회 내부의 규칙을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례에서, 이 해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그 정도 일정 부분은 언급을 해 주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유필선 위원님 그러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하셨으면…….

네. 좋은 말씀, 의견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1호까지입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인사권 독립이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인사, 직원채용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현행처럼 집행부에서 저희로 또 파견 나오는 방법 또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 또 아주 후에는 비율적으로나, 아주 나중에는 뽑겠죠. 대신 각 지자체 자체만으로 뽑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 지금 채용하듯이 경기도나 그런 데 위임해서 거기서 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좀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표현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것은 어떻게,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변호사님께서도 한번 그 풀이를…….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게 앞으로 또 운영을 해봐야지 더 정확한 운영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로는, 가령 저희가 본회의 폐회를 할 때 보통 특별위원회가 같이 폐회를 하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본회의 폐회 시에 이 특별위, 예를 들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언제까지 존속한다.’ 이런 의결을 하게 되면 조례, 상위 조례에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상설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지금 바꾸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직전에 질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쉽게 몇 건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 중간에 혹시 추가적인 게 들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매번 본회의나 그런 것 열리지 않고 기한을 열어놓으면 중간에 더 필요하거나 추가된 것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것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후에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은 저희가 여주시의회 독립적으로 만든 여비 규정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별표를 나눠드렸어도 그 안의 문구는 저희가 여기서 논해서 바꿀 수는 없다 생각해가지고 안 넣어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이 별표1·2를 나중에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참고하시면 좋죠. 알고 계시면요.

네. 기존에 저희가 정해놓은 그게 있는데 별지를 나누어드리지 못한 것은 빠트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넣어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조례의 청구서에 보면 청구취지 기록하는 란(欄)이 있는데요?

네. 청구취지나 이유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아니, 여기…….

5페이지에 이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내에.

아니, 잠깐만요. 조례에 청구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표자,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5페이지에 청구의 이유가 있어요. 대표자한테는 굳이 이유를 적을 이유가 없죠. 아니에요? 여기에도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가능해요?

아,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여기 이유가 첨부되는 자구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아까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대로 받아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 2인 거수)

그러면 나머지,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나머지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네, 의안번호 제1312호부터 제1320호까지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조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부터 제1318호까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여주시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근무,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9호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규정하고 직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무과장의 직렬을 수정, 안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0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33조에서 자유발언 신청기한 변경, 안 제47조에서 표결방법 개정, 안 제51조에서 회의록 공개방법 개정, 안 제61조의2, 제61조의3에서 주민조례청구 관련 조항 신설, 안 제83조∼85조까지 위원 자격심사 청구 위원회 변경, 안 제101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2호부터 제1320호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33쪽까지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교육·복무·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보고서 34쪽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과장 임용 가능 직렬을 조정하고,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보고서 36쪽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9건의 규칙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이라니까, “전(前)”이라는 것은 아침도 전이고 저녁도 전일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 하면 오히려,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한 10시 정도에 하니까 그 전날, 10시 정도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냥 뭐, “전일”이라고 그러니까 “24시간”을 규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정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만 모아주신다면 괜찮을 듯싶습니다.

페이지 좀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꼭 따라야 한다라기보다도…….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그래도 심도 있게 열리고, 그것을 의회에 전달을 했으니까 거기의 의견을 존중, 말 그대로 거기의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 그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안건 5.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안(8건)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21호∼1328호)(박시선 의장 대표발의)(박시선 의장·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네, 의안번호 제1321호부터 제1328호까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1호부터 제1328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6쪽까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한정미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18분 안건 6.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1329호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어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 조문이 변경되었고, 안 제2조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청구 주민수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9호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의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감사청구 주민수의 상한 인원 기준이 개정되었고, 본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14조가 삭제가 되면요. 그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그냥 표시가 됩니다.

예, 예.

예, 예.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 것까지 저희가 하는데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지방자치법」 입법에 관한 조례에만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삭제”로 되는 건데요. 지금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별도고요, 뒤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또 별도 법령입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하고 연관을 시키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25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1월 22일 자로 공포가 되니까 그전에 최대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조문이 바뀐 것 그런 것,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비대상에 안 집어넣었고요,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죄송한데요. 유필선 위원님, 이 조례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1번의 조례는 제4조만 이렇게 바뀐 거고.

2번의 조례는 1조만 이렇게 바뀐 거고 그래서 제14조 “삭제”는 4번에 해당되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4번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는 14조가 그렇게 삭제가 되고요.

밑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1조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그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조례가 다 그 건건마다 그렇게 변경만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25개의 각각, 그러니까 법이, 「지방자치법」의 조문 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거기에 또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3조 중에 ‘1항’을 넣으시자는 얘기죠?

‘1항’을 넣어도 뭐, 큰 문제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제가, 제가. ‘1항’보다는 저희가 항상 조례 할 때는 “제1항”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를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안건 9.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네, 의안번호 제133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91조와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와 제4호에서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안 제3조에서는 “의회사무과장,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여주시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 관련 사무를 삭제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한정미 이복예 서광범 김영자 최종미 유필선 출석공무원( 2 명)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박상림 전문위원 박경준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