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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해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9회 제5차 본회의2021-12-22

정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3건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으로 12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2월 20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손병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과 북구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방역 대응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지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3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과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남·북구보건소장님 그리고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농산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데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컬푸드란 지역농산물이라는 뜻으로 장거리 수송이나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가공식품을 뜻합니다. 지역의 범위는 국가와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하나 행정구역인 시군이나 도의 경계 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경계를 구분할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생산 가공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로컬푸드는 과거 신토불이 운동과 맥을 같이합니다. 지역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조는 미국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농산물이 팔리지 않게 되자 수확한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머스마켓, 즉 농민가게 이것이 로컬푸드의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 분자생물학자인 셰릴 네커먼이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을 주장하면서 로컬푸드 개념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학교나 병원 등 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개념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직접적인 모델이 된 일본의 경우 로컬푸드가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체계를 갖춘 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2000년 JA전국대회에서 지산지소, 그 지역 생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이 나타나고 2003년도에는 파머스마켓 헌장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여 완주에서 처음 로컬푸드가 만들어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울산은 범서농협이 처음 도입해 지금 9개의 농협이 11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 신뢰도의 제고입니다. 이동거리가 짧아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일 공급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상태의 먹거리를 적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수확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유통기간이 평균 0.5에서 1일로 일반유통 평균 3∼6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이기에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중소농 소득 안정입니다. 경작 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는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셋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 순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영농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추구합니다. 지역 내 먹거리 소비를 통한 자본 축적, 먹거리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민 교류 활성화 등을 견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넷째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존합니다. 생태 환경적으로 소농의 경우 농업기반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산지를 제외한 가장 넓은 면적의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의 역사적인 기원과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선진농업의 큰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큰 줄기가 이러하므로 앞으로 귀농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나가면 좋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로컬푸드 매장을 영천, 경주 등 주변 지자체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이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이 가족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저소득 집중 생산은 귀농자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나 살구 같은 소규모 과수나 작은 특화된 시설재배로 판로는 쉬우면서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품목이면 좋겠습니다. 겨울 깻잎, 이른 봄 감자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안착하면 노하우와 지식이 쌓여 본인이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도 로컬푸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흥해 출신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위드코로나의 희망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의 전환을 의결하였습니다. 포스코를 물적 분할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 회사인 포스코로 나누는 것이 핵심으로 포스코가 철강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2차 전지, 수소 등 친환경 소재 업체로 거듭나, 오는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은 내년 1월 2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3월 1일 자로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 계획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옳다, 그르다라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포스코의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포항과 포항시민이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희생과 사랑, 협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면서 포스코의 성장을 위해 피와 땀, 눈물을 바친 포항과 포항시민은 어디에 버려두었습니까? 최정우 회장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물론 지주사 체제 전환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고도로 민감한 사안이라 공공연한 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소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포항시민들은 또 다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손실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과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포스코 발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이후 미래 비전은 대부분 신사업에 쏠려 있습니다. 기존의 철강을 비롯한 2차 전지, 리튬·리켈, 수소사업, 에너지, 미래 사업 등 집중해서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수익이 가시화되지 않은 신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포스코그룹 영업이익의 80%,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철강 부문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고 수십 년간 모아둔 영업이익 49조 원은 전액 홀딩스가 가져가고 총 부채 15조 중에서 11조는 포스코에 남겨두는 구조입니다. 철강 부문의 이익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신사업에 꾸준히 지출하는 구조는 지금 돈을 버는 철강 부문의 투자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아직까지 시민들과의 소통에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전하며 본 의원은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님께 몇 가지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주회사가 되는 포스코홀딩스는 반드시 포항에 설립되어야 한다. 포스코그룹의 모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포항이었으며 앞으로도 포항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해 제철보국을 위해 지난 50년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한 포항과 포항시민에게 포스코의 모기업이 되는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지역에 설립된다는 것은 포스코 본사가 포항을 떠난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둘째, 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확정되면 그 즉시 향후 계획에 대해 포항시민들과 포스코 관련 종사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더 이상 소외와 배제가 아닌 소통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셋째, 2030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현재의 기업 가치를 3배 이상 증대시킨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2차 전지를 비롯한 미래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포항 투자로 포항시의 가치도 3배 이상 함께 성장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2030 성장을 위해 포항과 포항시민도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도 포항의 2030을 위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포스코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 구현되어 포항과 함께 공존·공생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포스코와 좀 더 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백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포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포항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포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2. 포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3.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포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8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관련 조례 11건과 규칙 12건 총 2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률에서 주민발안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자율화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직무에 대해 한정적으로 정의하던 내용을 삭제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 겸직과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재직 중에 비위를 저지른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해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근거로 포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존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급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5분

의사일정 제24항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 관련 총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기구명칭 변경,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의회사무국장 위임사무 삭제,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28.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원 의원 발의) 29.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0.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1.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09분

의사일정 제27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89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을 추가하여 아파트 건축 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기반 시설 및 건축물 등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허용범위에 천막구조의 어업용 양어장을 추가하여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형 가설건축물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군립공원 명칭을 시립공원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은 포항철강관리산업단지 내 하수도시설물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철강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진피해 이후 흥해읍 소재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 주거 복구를 시행하여 거주민 이탈방지 및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흥해읍 시가지의 활력증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포항시가 예산확보 등 최선의 대책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포항지진으로 흥해읍 소재지 피해주택 및 노후주택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정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견서와 조례안 및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시설물 관리대행 용역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 흥해 지진피해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3일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시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포항시의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을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신 백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그리고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과 상임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 산업구조의 다각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임인년에는 우리 포항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저를 포함한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검은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용맹하고 희망찬 기운으로 코로나19 등 나쁜 기운을 모두 몰아내고 시민들 모두가 웃음 넘치는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의회가 여러분 옆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월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드는 것만큼 열심히 살아온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회는 항상 있지만 후회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는 내년이 되기를 바라며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포항시의회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마스크 등 잘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8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