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7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5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을 2021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적용하여 월 1만 6,3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새로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그동안 회의 운영 실무와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과 미비했던 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16항까지는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조례 또는 규칙안으로,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기관의 표준안과 증평군의 조례를 준용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근무,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 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증평군 규칙을 준용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의회 제안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헌신·봉사하는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법정리, 행정리 경계 및 반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하여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은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에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장을 추가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각지대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9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과정 중 23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군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7일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입법체계 및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입기계 임대사업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임대료 감면사항 등을 개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농업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감사 개요와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2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3억 6,000만 원 증액된 2,950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 9,000만 원 증액된 2,692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감액된 257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가운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정리와 불용액 삭감 등 2021년도 세입·세출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정의 기금 조성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400만 원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으로 적립하는 사항과 재난관리기금 1,200만 원 증액, 그밖에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