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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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설물 관리 등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79억 5,1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억 7,071만원(198%)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7억 8,738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31억 6,415만원으로 세외수입 206억 4,729만원, 국·시비보조금 544억 5,568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8억 4,85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679억 2,696만원(147%) 증액된 1,142억 3,034만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 32억 2,549만원, 환경 분야 306억 6,12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75억 92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3억 9,27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06억 586만원 증액된 418억 4,382만원으로 긴급재난지원 437억 9,022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 26억 4,359만원 등 495억 1,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3,372만원 증액된 53억 2,507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28억 2,387만원, 생활오염 방지 16억 84만원 등 85억 7,21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6,891만원 증액된 15억 8,203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4억 8,413만원 등 앞서가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5억 7,3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86억 2,210만원 증액된 144억 5,715만원으로 선진교통행정 구축 5억 656만원, 주차장관리 95억 1,322만원 등 135억 8,2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9,291만원 증액된 23억 5,288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 22억 4,614만원, 도시녹화 및 산림자원보호 15억 9,210만원 등 65억 2,78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4,719만원 증액된 123억 9,056만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201억 7,154만원, 폐기물 자원화 69억 811만원 등 354억 5,7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2개로 총 수입·지출계획안은 62억 6,205만원이며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53억 1,066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 5,138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57억 6,65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총 5개 사업, 21억 8,2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 등 안전생활국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임인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709쪽 세외수입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1억 정도 추가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단속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홍보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단속 건수가 많아져서, 그전에는 이렇게 단속을 많이 안 하셨을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계속하긴 했는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단속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계속…….

종국

임종국위원

세출예산 711쪽이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에서 일상회복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이게 내용이 뭐예요? 시비인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래에 보시면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전 시민한테 1인당 10만원씩 내년 구정 설 이전에 지급하는 건데 시비 90%, 구비 10%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는 순시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동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상생카드로 나눠주려면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카드 나눠줄 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각 28개 동에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 정도…….

종국

임종국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용하게 될 일시적인 인건비 성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각 동마다 2명에서 4명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큰 동은 그만큼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712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신 분이나 주택이 반파됐다거나 침수된 경우 구비보조금 부담분이 있어요. 재난조사를 해서 재난지수가 300이 넘으면 국비 보조를 받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돼서 저희가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재난지수가 300 미만이면 순지방비로 추진을 해야 돼요. 시비도 보조가 내려오지만 구비도 부담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걸 항상 예비비로 요청해서, 근데 시기가 좀 늦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300 이하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를 못 받는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분들한테 지방비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종국

임종국위원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종국

임종국위원

피해를 입은 사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주택이 반파되거나 전파된 거라든가 사망하신 분들…….

종국

임종국위원

금액을 보면…….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단 구비 부담분만 1차적으로 예비비로 먼저 세워놨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71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범죄예방 CCTV 설치 있잖습니까.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24개소에 2,300만원.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올해 관할 경찰서에서 위험지역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한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나 각종 동에서 올라온 민원 사항을 해서 보니까 올해 운암철도 횡단보도 육교 등 24개소, 여기서 12개소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랑 같이해서 저희가 이번에 6억 8,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이 지역이 좀 위험하고 필요성이 있다 해서 24개소를 선정한 건가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온 거하고 동에서 올라온 거하고 전에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요구사항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비상벨 LED 안내판이라는 거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요? 200개소에 안내판만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서 요청한…….

종국

임종국위원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비상벨 밑에 LED만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LED만 설치하면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비상벨입니다.” 이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비상벨이 설치된 데에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내판이 그냥 안내판이 아니고 LED를 반사하는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안내판은 저녁에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녁에 비상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양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로고젝터 이런 것은 실효성이 좀, 가로등 밑에 범죄예방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4개소를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저희가 북부서하고 같이 해서,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좀 어려운 곳이 있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제한된 공간에 빛만 쏴주는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여성분들이 어두운 골목을 가실 때 그게 있으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걸 경찰서에서 의뢰했다는데 다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돼요?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지원 같은 게 없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다 구비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다 구비로 해야 돼요? 교육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서 요구했다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들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시로 이관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범죄예방 CCTV는 무조건 구비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방금 구비로 하셔야 된다고 해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항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계속 저희들이 구비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범죄예방을 지자체도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경찰서하고 항상 협조하는 사항일 것 같아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좀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내에 교통신호등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어요. 횡단보도 선 그리는 것도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잖습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지자체에서 꼭 100% 부담해라, 이런 법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714쪽에 보면 노인낙상 예방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실제로 노인낙상 예방물품을 구매하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각 구별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구는 안전도시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할 때 노인지회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필요한 물품이 뭐냐,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회의를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어떤 물품을 지원하셨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노인낙상 예방물품이라고 미끄럼방지 양말하고 홍보물하고 제작해서 배부해 줬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는 노인복지과가 있어요. 노인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노인복지과가 있는데, 물론 안전총괄과가 안전하고 관련된 과는 맞아요. 그러나 노인복지과가 하는 일을 중복해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앞에 다이소만 가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아이디어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화장실에 깔 수 있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있고요. 슬리퍼마저도 미끄럽지 않는 슬리퍼. 국가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잘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의 책자는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 항목을 넣어야 돼. 그래서 양말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사실 어지간한 데만 가도 어르신들 미끄럼방지 양말이 다 있고요. 실제로 장판 자체가 미끄럽지 않은 장판들로 다 생산이 돼요. 그래서 너무 후진국형의 예산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보면 클린북구 캠페인 홍보용품 제작 홍보비가 있어요. 이것도 100만원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환경에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국가가 세웠을 거예요. 현재 대선 후보자마저도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만들어보겠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부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는 플래카드, 홍보물품, 리플릿, 홍보물마저도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자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협조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춰볼까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한두 가지라도 좀 빼주고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선 의원이지만 앞으로 3선 때 만나는 책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닌,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시에 요구하세요. “우리 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 앞으로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가 예산 세우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 전체 모든 과에 홍보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하고 관련되지 않고 날로 홍보물이 더 진화돼요. 전에는 코팅 안 하던 종이를 코팅해서 비닐에 딱 넣어서, 우리 명함도 있잖아요. 안 찢어지는 명함과 찢어지는 명함의 차이가 안 찢어지는 명함은 위에 코팅을 한 번 더 했고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친환경적이지 못한 물품들은 우리 구가 배제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23년의 책자만큼은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모든 국이나 과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싶어요. 다음 718쪽에 보면 여름철 우수기 대비해서 양수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28대면 1동에 1개씩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동마다 양수기가 1개도 없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동에 양수기가 5개 정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수중펌프는 전 동에 다 있고요. 그런데 수중펌프로 물을 퍼 올리기에는 너무 작고 작년에 집중호우가 와서 약간의 폐단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각 동에서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이번에 28개 정도를…….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각 동에 한 대씩 가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여성이고 하지만 양수기의 여러 가지 종류는 잘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이 기계를 전기 꽂아서 간단하게 스위치 버튼으로 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계는 사다만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필요할 때 써줘야 부식이 안 돼요. 여성들도 마음에 든다고 가방을 사다놓잖아요? 근데 아까워서 한 3년 안 쓰면 가죽이어도 다 부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썼던 것과 안 썼던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과장님, 28대를 장만하면 사실은 공동주택과하고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공동주택과는 어떤 홍보를 하셔야 되느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동 대표 교육하실 때 “우리 구 동사무소에는 전부 다 양수기가 1대씩 있습니다. 응급 시에는 동사무소의 양수기를 갖다 쓰십시오.”라는 홍보가 되어야 돼요. 두암2동에 보면 1동짜리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관리를 받지 못하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야 되는 19세대 미만이나 이런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지하에 물이 차거나 이러면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동에 양수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빌려서 쓸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과들이 서로 공유하셔서, 기계를 사서 그냥 비치만 하시지 말고 응급 시에 다른 곳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 심의 때 최무송 위원님께서 관리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추가로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724쪽에 보면 민방위대용 장비보급 방독면이 있어요. 지금 680개를 구매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방독면은 혹시 점검이라도 해보셨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원래 지침상 방독면을 80% 정도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6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그 %를 맞춰야 돼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국비하고 아래 보시면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비고 앞에 보면 방독면 국비가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방독면은 쓰고 다시 넣어놓을 수 없죠? 한 번 꺼내 써버리면 끝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연차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거든요? 계속 빠져나가고 기존에 보충해야 되는 것은 보충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한 번 꺼내서 쓴 거를 다음에 다시 써도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썼다고 해서, 소독은 좀 해야겠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상임위면 행감에서 정말로 숫자가 맞는지 부식은 얼마나 됐는지 이걸 다음에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행감에서 철저하게 못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재난을 맞이할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필요하지는 않으나 만반의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7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저희 지역은 주택이 침수됐어요. 지금 양수기를 28대 구입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관했던 것하고, 갑자기 각 집이 침수가 되니까 이게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의 동장님이 북구 전체에 있는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와서 순간 정리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광주천이 침수된 것도 있지만 하천으로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역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많은 집들이 다 침수됐는데요. 광주천에 비가 오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다 완결이 됐나요? 시로 미루고 구로 미루고 계속 그러던데, 동림동 쪽하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동림동 광주천 배수로 말씀하시죠? 공구의 거리에서 빠져나가는 지역…….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구의 거리 뒤쪽은…….

순일

주순일위원

동림동에 유골함 보관하는 데 거기가 침수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새로나 추모관 말씀하신가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새로나 추모관, 그쪽도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하고, 운암2동에서 하는 광주천도 역류가 돼서 침수가 됐는데, 그 부분이 다 완공이 됐는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나 추모관 있는 데는 시에서 스마트시설로 설치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직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아마 내년까지 사업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영산강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광주천 공구의 거리 빠져나간 데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좀 해놨거든요? 그쪽 지역은 저희가 배수 펌프장을 좀 설치해 주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내년에 또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똑같은 역류현상으로 우리 지역이 다 침수된다고 봐도 되나요? 그게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여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광주천 아리랑 물길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러죠. 광주천하고 영산강은 저희보다는 시쪽에,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오면 그쪽 일대 주택들이 다 침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현재로 보면 작년같이 한 500년 주기로 비가 와버리면 실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배수 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각 동에 해서 28개가 되는데 기존에 양수기는 몇 대나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침수가 되니까 1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양수기를 보시면…….

순일

주순일위원

개인 업체나 법인 같은 데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도 현황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구에 42대가 있고 동에 5대가 있는데 양수기 42대는 농업용 양수기로 쓰는, 시장산업과와 안전총괄과에서 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산업과하고 농업용 양수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시가 되면 모든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집중호우가 와서 양수기가 필요할 때는 우리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업체에 양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 우리 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보니까 양수기 구할 데가 없어서 물을 못 퍼내더라고요. 계속 24시간 물을 못 퍼내고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개인 업체나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현황파악을 좀 하셨다가 집중호우가 오면 특별히 재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동원해서 침수된 지역에 물을 빨리 빼낼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광주천 같은 데는, 제 지역구인 운암2동이 지대가 낮잖아요. 다른 데는 안 그러지만 그 부분은 언제나 이런 사고가 발생되니 시를 독촉해서라도 이걸 빨리 좀…….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 구청에서 아시다시피 문흥동 저류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구청 앞에 만들고 신안동까지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구도 나름대로 준비를 쭉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왜 운암동만 빠졌어요? 그때 사고가 나서 다 똑같이 피해가 났는데, 운암동 공구의 거리가 돈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우선 문흥동 성당 있는 데를 120억 투자해서 하고 내년에는 구청 앞에 예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교 쪽하고 해서 그러다 보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역류가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역구에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년 주기로 자연재해가 와버렸을 때는 현재로 봤을 때 불가항력인 면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는 하천에서 역류였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역류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확인을 쭉 하셨는데 현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를 철거해 주라고 했는데, 아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 철거해 주고 나면 좀 더 낫지 않느냐…….

순일

주순일위원

이런 용역사업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거기서는 다른 방법을, 왜냐면 그것을 철거를 원하는 데도 있는데 유지하기를 바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양쪽으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15쪽이요.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곁들여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원이나 경찰서에서 민원들을 들어서 상당히 많은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CCTV를 상당히 많은 곳에, 우리가 몇 m만 가도 보통 CCTV는 6∼7개, 10개, 저희들이 다니는 길에 모든 것들이 전부 CCTV가 있고, 물론 수사나 이런 것들도 CCTV를 보고 잡고 하는 데는 많은 CCTV가 여러모로 정말로 좋은 일들을 같이 해 주고 있는 반면에, 민원인 1명과 대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 보면요. 자기 집 앞에 CCTV를 다 설치해 달라고 할 정도로 민원이 많아요. 저희 동을 봐도 지나가면, 접근 금지하십시오. 쓰레기 하면 어쩝니다. 방범 CCTV에서 비상벨하고 그러는데요. 과연 그런 CCTV들이 작동은 하고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감지해 주고 잡아줄 수 있을까.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원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갑니다. 저도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나가봤어요. 경찰서에서 들어온 거라든가, 한 예로 두암동에 두암1동 라인동산아파트 옆쪽에 보면, 골목길이 반듯하면 상관없는데 “ㄴ”자로 된 골목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ㄴ”자로 꺾어지면 상대방 여성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위치가 맞구나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집 앞에 달아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민원인한테 “이 범죄예방 CCTV는 사각지대나 사거리 그런 데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북구 관내 방범 CCTV가 몇 대나 되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방범용은 400개 정도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제시스템과 연결된 CCTV는 몇 대나 되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관제센터로 다 이관하거든요? 올해 설치된 거를 관제센터로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전에 설치됐다거나 이런 것을 관제센터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만큼, 제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을 한번 가서 봤어요. 거기서 직접 보니 관제시스템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든 어쩌든 바로 감지를 해서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북구에서, 아까 제가 관제시스템에 연결된 방범 CCTV가 몇 대냐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CCTV를 아무리 세워도 요즘에 범죄를 하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관제시스템에 CCTV를 연결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광주 전체에 중요한 곳을 관제시스템으로 계속 24시간 관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즉시 할 수 있게끔, 물론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CCTV를 설치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경찰서에서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 구비 들여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좀 사후까지 다 하시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 민원이 경찰서로도 들어가고 우리한테도 들어오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현장에 나가서 여기가 CCTV를 설치할 자리인지 아닌지 하셔서 하겠지만 경찰서나 광주시하고 연계를 해서 방범용 CCTV가 세워져야 할 목적,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 광주시에 있는 CCTV를 전부 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시에 요구도 좀 하시고 해서 정말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까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 달라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만큼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지막까지 혜택을 보고 정말 범죄에서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 것도 시에 꼭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출동해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709쪽 세입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예산 그대로 부기하는, 우리 구청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그냥 피동행정, 안일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세입예산으로 보이는데요. 그 근거로는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을 보면 8만원*400건 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도 똑같고 그 전년도도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 돌출간판이 우리 북구 관내에 혹시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대략적으로 북구 관내에 돌출간판이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마 상당히 많을 건데, 항상 매번 똑같은 400건으로 되어 있어서, 증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된 일반음식점이나 카페가 수없이 많고 또 새로 생기는 돌출간판이 많이 있을 건데, 그냥 현실 안일하게 편향적으로 쭉 400건으로 정리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여기서 오류가 어디서 나느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연 2건밖에 안 됩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기로는 일단 2건 정도…….

순선

백순선위원

근데 매년 2건인데, 조금 전에 돌출간판만 400건이라고 치면 미신고된 돌출간판이 그 이상일 건데, 또 했더라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돌출간판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돌출로 했는데, “이거를 정정하세요. 보수하세요. 수정하세요. 안 하면 강제이행금 고지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잖습니까? 그런데 연에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능동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 대비 올해 옥외광고 과태료 수입은 1억을 더 걷어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5월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데도 과연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어떤…….

순선

백순선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 올해는 더 강력하게 해 보겠다고 해서 1억을 더 추가로 걷어보겠다는 예상치 아닙니까? 이 수입은 예상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분양 광고들이 워낙 전략적으로 게첩을 했다 떼었다 하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더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겠다. 또 과거에도 정말 노력해서 5억이라는 돈을,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계속…….

순선

백순선위원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시민들 의식도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녁이나 이럴 때 단속하는 인력이 없어서, 이번에 광산구에서 365 정비하는 용역을 줘서 호응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5개 구청 다 주말 시간이나 밤, 야간 시간 때 단속을 하려고 이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로 세워놨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725쪽에 보면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 예산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725쪽에 우리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1억 3,600만원을 받아서 편성을 해요. 근데 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는, 일반 심의하는 거는 200만원을 감액해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수거 보상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동에 특정한 장소나 동 주변이나 이런 데 광고물을 놔두면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면서 개수를 파악해서 단체한테 보상금 성격으로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규로 1억 3,600만원을 세우고, 더 적극적으로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수입은 1억을 더 했는데 한편으로는 보상제를 감액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해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시비를 적게 보내줘서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광고물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거보상제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무튼 잘해서 근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과장님, 724쪽에 구정현안 및 안전총괄 도시교통 등 시책추진 사업비로 2,890여만원, 약 3,000여만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은 누가 사용을 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이나 단체와의 간담회나 그런 걸 할 때 그 단체들하고…….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사용자가 누구죠? 청장님이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다, 저도 단체들 만났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국 시책 예산 따로 있고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는데 별도로, 다른 과는 안 보이는데 안총과에 이 예산이 보여서 과연 어디에 쓰는 건지, 누가 쓰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올 5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사 관련 외벽 현수막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본청 바로 옆 동 건물, 경제문화국이 있는 건물에 과거에는 없던 현수막게시대가 하나 걸려요. 저한테도 법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물 외벽에 한 장 정도,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저 크레인입니다. 저 크레인은 어떤 부서의 크레인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청사 외벽에 플래카드 단 것은,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광고물을 다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니까 청사에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그쪽은 넘어가서, 저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 크레인이 어디 건지 저는 모르죠. 그 상태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순선

백순선위원

저걸 과연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저 현수막을 달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냥 일반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제가 현수막 거는 것을 못 봤어요. 못봤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걸어진 것을 봤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 현수막을 부서에서 달면서, 현수막 제작한 데서 가져와서 단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 저 크레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크레인이 저희 구청 크레인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연 저걸 협업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봐야 될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서…….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 내용을 못 봤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저 크레인은 우리 담당 국 겁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데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725쪽이요. 방금 임종국 위원님, 백순선 위원님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정비 해서 3,100만원 정도 있어요. 어디 쪽에 게시대를 하실 생각이세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설치를 할 때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동에서 설치해 주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데도 있거든요?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도로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봐서 하거든요.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플래카드 걸이대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대식으로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걸이대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려오면 바로 돌리면 그런 걸이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 안 했는데 올해 민원도 받고 여기저기 조사를 해서 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기존에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잖습니까. 거기가 노후한 데는 철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철거도 하고 보완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고 행정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독 5개 구에서 우리 북구가 현수막이 완전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별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아까 백순선 위원님도 한번 여쭤보니까 구민 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그걸 구민 의식으로만 돌려야 될까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올해는 아파트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제가 광산구에 살지만 광산구도 플래카드가 많이 안 걸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우리 북구가 대로변이나 그런 게 있어서 홍보하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과장님이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아파트가 청약하는 회사하고 계약 단계 홍보를 주는 회사가 다르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홍보를 주는 회사는 홍보만 하고 플래카드를 북구에 1,000개를 붙이든 2,000개를 붙이든 상관없이 나중에 때가 되면 철거를 해서, 우리 북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압류를 시켜서 돈을 받으려고 해도 그때 가서 영세업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손들어 버리고, 만약에 제일 풍경채를 예를 들자면 그 업체에 이 돈을 압류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죠?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걸 시에다가 회의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근데 건의만 하면 뭐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걸 몇 년 동안 건의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이 빨리 철회될 수 있도록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니까 5개 구청 회의할 때나…….

점례

고점례위원

회의할 때만 계속 하시지 말고, 광주가 재건축 아파트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다른 사항들은 긴급하게 처리하시는 일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5개 구에서 협업을 해서 제대로 근절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긴급상황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근처에 담양이나 장성을 가보시면 거치대 외에는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아요. 가보셨습니까? 담양이나 장성 같은 데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없어서요? 민간 식당이나 미용실하거나 신규로 상점을 개업하는 곳이 없어서요? 그래서 현수막이 안 걸릴까요? 지금 맨 밑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해서 1억 3,6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의 단체에 이걸 주신다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입찰해서 용역을 할 사항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기 하고 있는 보상제, 앞에 있는 항목이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이거는 용역을 주실 겁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광산구가 올해 용역을 해서 호응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5개 구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365정비반 운영은 시비입니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시비로 가져와서 용역 줘서, 붙이면 계속 용역 시켜서 떼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불법현수막이 광주에, 특히 북구가 너무,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는 당산집도 아니고 도시의 외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북구예요. 그런 것들을 5개 구에서 긴급하게 생각하셔서 시장님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 구만이라도 법을 바꿔서 빨리 할 수 있게, 시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요청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묵인하시면서 돈 들여서 붙이면 떼고 거기에 과태료도 받지 못하고, 이런 계속 되풀이되는 행정을 하고 계실 거냐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더 신경 써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도 그런 법의 맹점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아시면 5개 구에서 협업을 해서 빨리 이런 것들이, 법을 제도화시키든 시 조례를 제정하든 어떻게든 관철될 수 있도록 의지가 있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말 현수막이 심각해요. 제가 담양군에 가서 어떻게 해서 현수막이 이렇게 깨끗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요. 거기는 거치대 외에는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아요. 그것도 담양 구민의 의식과 북구 주민의 의식이 달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정말로 고생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지만 고생하신 만큼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니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 북구가 정말 깨끗하네. 언제부터 이렇게 현수막이 없어졌지?’ 거치대 외에는, 북구 행정이 잘해야 북구 주민의 의식도 ‘아, 정말 괜찮네.’ 이런 행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선진지도 한번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계장님하고 한번 가보기도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한번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715쪽 중간 부분에 보면 화재안전관리에 주택용 소화기 지원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 거 보니까 작년에도 300가구를 지원한 것 같고요. 근데 어떤 대상한테 주는가 싶고요. 또 보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1만원짜리밖에 안 돼요.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1만원짜리는 예방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고, 2019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층수가 있는 건물이나 법인건물 같은 곳은 법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무적으로 다 보관이 돼요. 소화기도 있을 것이고 감지기도 있겠지만 단독주택들은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은 거의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단독주택이나 또 아주 어려운 사람 말고 차상위 정도 되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동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순일

주순일위원

감지기는 싸니 미리 예방이고,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이 얼마 안 많으니, 우리 북구에 단독주택 세대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로 재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을 교육을 해도 안 될 것이고 어떤 방법도 안 되니 이걸 더 많은 가구에서 미리 예방해서, 한 집이 화재가 난다고 해서 그 한 집만 소실이 되는 게 아니라 인근이 크게, 많이 소실이 되니 이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길은 1만원짜리를 단독주택에 더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소화기보다 경보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예방 차원에서, 그게 진짜 울기는 울더라고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건 지원해 줄 때 소화기만 주기 그래서 경보기도 같이 달고 소화기랑 같이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3만원짜리가 너무 비싸니까 감지기만이라도, 예산이 그렇게 되면 4만원이 되니까, 주는 집에 계속 주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한번 지원해 준 데는 안 해 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몇 년 사업으로 꾸준히 왔는지는 모르지만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벌써 300세대씩 가네요. 이런 예산은 좀 더 추가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감지기가 실험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오래 열이 올라가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용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느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20쪽을 보면 여성민방위대 워크숍하고 안보현장 견학이 있어요. 다른 데는 성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데 꼭 여성민방위대만 이것을 해야 되는지. 2019년도인가 여성민방위대원들의 조직현황을 보니 28개 동이 다 된 게 아니라 4개인가 5개 동에서 어느 한 동은 20명 이상이 있고 1명도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해서 이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그때 한번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민방위대원들 연령이 45세 미만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인가요?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대원이 되더구먼요. 그럼 민방위대원은 60세까지 되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연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대장은 나이가 더 많이 들어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고요. 일반 병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일반인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반인들까지는 제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때 연령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150만원이 기타로 잡혀있어요. 2021년도 예산이 140만원이었는데 이거 실행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0명으로 급량비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기타에 150만원이 있는 걸 보니 50명이 현장견학을 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꼭 여성들만 50명이 조직돼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리더자 양성을 받은 대원들이 가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견학 같은 것을 하지 못했어요. 2022년도에 코로나가 풀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견학을 한다거나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있으면 집합이나 이런 건 못하거든요. 그럼 아마 못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당연히 코로나가 되면 못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50명이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남성 민방위보다 여성 민방위대원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적응하는 거라든가 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통대장분들도 좀 계세요. 그분들의 역량교육 같은 것, 민방위가 어떤 내용이다…….

순일

주순일위원

통대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동에 가면 통장님들이 계세요. 통장님들이 여성분이면 여성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통장단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통장.

순일

주순일위원

통장단들이 28개 동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1.5명 정도. 2명 들어온 데는 2명 들어오고 1명 들어온 데는 1명 들어와서 이 조직이 형성됐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분들의 자원봉사 활동내역은 뭐예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전에 전대에서 접종센터를 했잖습니까. 여성 민방위대 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그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이나 그런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훈련이 없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실제 집합하는 민방위 훈련은 못하고요. 다 스마트 사이버교육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여성 민방위대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할 때 와서 봉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견학은 여성 민방위대원만 간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여성 민방위대원이, 여성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입니다. 동에 1∼2명이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0명인데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50명만 가는 것이지 여성 민방위대원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숫자는 지금 모르는데 일단 여성 통장님들이 전부 다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당부말씀 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말에 교차로만 보더라도 너무 난무합니다. 올해 거치대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장소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장소, 때 상관없이 현수막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힘드니까 홍보를 위해서 주말 반짝 이틀 정도 하고 벌금을 내는 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거치대를 꼭 필요한 데 선정을 하셔서 좀 깨끗하게,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독단적으로 하지 않게끔 그걸 좀 유념해서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CCTV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매년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이 CCTV 같은 경우는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현장에 나가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돼요. 고장 난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A/S에 관해서 예산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산이 2년 전에 보더라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1년이나 2년 지나면 관제센터로 이관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제센터로 이관한다고 한들 오작동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1년 안에도 고장이 나려면 나니까 저희가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오작동 부분도 파악을 잘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쓰이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734쪽에 배상금이요. 패소부지 부당이득금 지급이 4,000만원, 1,500만원이죠. 도로 민사소송 들어와서 변상했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지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걸 다 모아서 이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원래 이게 시설지원과에 있었는데요. 조직개편돼서 이번에 우리 건설과로 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1년짜리 월세를 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구 도로가 그쪽에 흡입됐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현재 기준에 의한, 그 금액으로 반드시 사야 될 도로를 매입하라고 제가 계속 권유를 해 드려요. 우리는 팔아먹고만 있어요. 우리 집에서 살림할 때 어디에 있는 땅이 도로로 흡입돼서 돈을 1,000만원 받았다면 저는 그걸로 과자를 사먹거나 반찬을 사지 않아요. 반드시 매입된 땅만큼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살림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저는 늘 현재 땅값이 제일 싸다고 말해요. 왜냐면 우리 땅은 더 넓어지지 않으니까, 인구는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싼 땅을 팔고 계속 비싼 땅에 월세를 내는 그런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땅이 흡입된 만큼의 돈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는 도로를 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때 도로의 주인도 악성들이 있죠? 선하고 좋으신 분들은 “예, 그냥 포장하세요. 내 도로인데 도로로 쓰는데 어쩔 거예요. 그냥 포장하세요.” 이러지만,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 있죠? “내 땅에 왜 당신들 마음대로 포장을 해. 절대로 안 돼.” 이런 분, 그런 땅은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민의 삶이 편해지는 거죠.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네요. “주택가 집을 살 때 반드시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집을 사야 된다.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곳은 구유지고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곳은 사유지다. 사유지 잘못 사면 네 맘대로 도시가스도 못 넣는다. 하수도 고장 나도 땅도 네 맘대로 못 판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구가, 행정이 근본적으로 땅을 팔아먹을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일 풍경채 이쪽으로 재개발되면서 우리 구 땅이 많이 들어갔겠구먼요. 그럼 보상 받아서 회계과로 넘어오죠. 그럼 회계과에서는 일반 돈에 넣어서 아무렇게나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목이 없잖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우산동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주변에 도로 개설을 새로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도로가 팔리면 돈을 받은 만큼을 반드시 도로로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악성 도로부터, 주인이 정말 선하지 않아서 너무 힘든 도로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좀 펼치시라는 당부드리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다음 73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 확포장이나 보도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이 땅 근처에 재개발될 곳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되어 있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여기는 일반적인 도로나 보도기 때문에 재개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가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두암동에 보도가 좁으니까 우레탄 포장으로 해서 가로수 밑에 흙을 다 제거하고 자잘한 인조 자갈처럼 생긴 것에 믹스해서 거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모차나 사람이 다니기에 굉장히 넓어졌다, 좋아졌다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낮에 가로정비주택사업 도장 받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것도 모르고, 주민 8명이 집단으로 악을 쓰고 불러서 가봤더니 그걸 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빼놓고 해서 민원을 넣으려고, 근데 우리 구에서 플래카드 하나도 안 걸고 어디서 뭐 때문에 이 공사를 한다, 담당자가 누구라는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난리가 나서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낮에는 안 돌아다니죠. 밤에 돌아다니는데요. “하자.”라는 %가 얼마나 많이 나와 버리는지, 쉽게, 빠르게, 잘 아시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간이 엄청 압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해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협조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지에다가 엊그저께 2,000만원 사업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3년 안 갈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막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욕을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구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해당 없으시겠지만 도심재생지역이 선포되면 예산이 1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이게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도심재생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그쪽 사람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버리면 거기에 쏟았던 돈은 다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도심재생지역이 선포되면 10년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된다는 뭔가가 있어야, 주민들도 그것을 알아야, 국가 돈을 쓰고 반드시 그 효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기준으로 본다면 리모델링 한 번 하면 10년이에요. 그러면 도로도 고치고 자기들도 자비 들여서 대문도 좀 고치고 하는데, 이런 돈들이 아파트라는 수억짜리 “P” 앞에서는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헛돈 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적어도 10년 동안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동의 안 하겠습니다라는 주민들의 사인이라도 좀 받아야 예산을 투여해도, 우리가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 이것이 10년간 쓰일 돈이구나.’라는 느낌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시고 사업을 늘 하셔야 되고요. 737쪽 맨 위에 보면 노상적치물 폐타이어 및 혼합폐기물로 예산 2,000만원 세우셨어요. 집주인들이 항상 자기 집 대문 앞에 본인들만 대려고 폐타이어를, 근데 저도 사실 폐타이어 있는 곳은 내려서 폐타이어 치우고 주차해야 되는데 못하겠으니까, 그게 무겁기도 해요. 일단 가벼운 걸 놓으면 발로 차버리고 주차를 하니까 최대한 무거운 걸 갖다 놔요. 근데 참 부지런하신 주민들이에요. 우리 구가 이렇게 치워줘도 또 갖다놓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치워줄 건데요. 폐타이어 처리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1개당 얼마 그러지 않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t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t으로 정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별로라도 정해놓고 적어도 도심재생 들어간 마을은 절대 이런 거 갖다놔서는 안 되고요. 그러죠? 골목이나 마을을 다 치워주고 도심재생 들어갔는데 폐타이어 갖다 놓으면 이거는 정말 그 동네에 우리가 헛돈을 잘못 쓴 거고요. 이거를 구에서 가끔 한번 치우죠? 치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계도기간을 해서 “이 골목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치워줬으니까 절대로 안 치워줍니다. 앞으로 다 자기 겁니다. 한 개 치우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다.” 해서 본인이 안고 있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잠깐 폐타이어 없는 곳에 넣었다가 차 금방 가져가고 뺄 건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다른 과에서 자기 집 우선주차제 그림 그리시죠? 그런 곳도 반드시 폐타이어를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그려주기 때문에, 이런 각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가 당신한테 치우라고 하면 그때 당신은 비용을 얼마를 내고 치워야 됩니다.”라고 그 비용을 정해주세요. t으로 해서 몇 개가 올라가고 남으면 얼마, 제가 생각할 때 1개 치우는 데 돈 1만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6쪽을 보면 예산참여로 해서 도로개선 사업으로 참 많이 들어왔네요. 1,000만원부터 1억까지, 그렇죠? 이런 예산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울 때 그 구간에 1억이 들어간다, 아니면 그 구간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기획실에서 그것은 검토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현장에 출장 가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도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이 1,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도로인지 2,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도로인지까지도 건설과에서는 계산을 해서, 이 도로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1억에 하겠습니다. 이 계산이 나와야 주민참여예산제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인 금액은 책정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대략적인 책정을 제대로 하셨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는 이 액수로 가능합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거의 가능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약속하셨어요. 이 도로를 만약에 또 땜빵 식으로 중간에 3,000만원짜리 해놓고 옆에 또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이 원하는 도로가 한 곳이면 이 예산을 나눠주기 식으로 동네마다 1,000만원부터 1억까지 주실 게 아니라 제대로 도로가 한 곳이라도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아, 이 도로가 정말 괜찮네.’, ‘한 500m 해놓고 나머지는 안 했네.’ 이런 욕먹는 행정을 하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주민참여예산 내년에 하실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이거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이 원하는 도로를 전부 이 돈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 더 추가해서 어쩌니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저는 1,000만원짜리 도로가, 보면 건설과 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시멘트를 그냥 바르고 1,000만원으로 하실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도로만큼은 땜빵 식이 아닌 제대로, 보면 이중으로 옆에 지나가면 그다음에 또 지나가고 이게 턱이 생겨서 완전히 타일 도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매끄럽지 못한 도로들이 많아서, 도시미관도 해치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지양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건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43쪽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색채경관사업 등 조경사업, 유채, 코스모스, 억새 등,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동림동 친수지구 혹시 아십니까? 영산강변 거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영산강변에 유채, 코스모스, 억새를 하신다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거기에 심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348만 4,000원으로 그냥 뿌리기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전부 정비해서 꽃들을 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비비까지 전부 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 임차해서 토공작업하고요. 씨앗까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조경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어디에 하실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본 위원도 임동 쪽에 두물머리 위쪽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넣어서 유채꽃하고 내년이면 백일홍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동에서부터 동림동까지 하천을 계속 따라가 보면 봄여름가을겨울, 저쪽은 서구고 이쪽은 북구예요. 정말로 북구 주민들이 거기만 가면 북구에 사는 게 창피할 정도로 북구하고 서구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봄여름가을겨울 서구는 정비도 잘되고 꽃도 예쁘게 피고 하다못해 억새풀까지도 관리를 잘해서 운동기구나 산책로를 깔끔하게 해 놓거든요? 근데 북구를 가면 잡초 투성이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도대체 북구는, 서구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요? 이건 청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봄여름가을겨울 가보시면 양쪽이 딱 나눠져 있는데요. 운동기구부터 산책로, 자전거도로까지 하다못해 하나의 꽃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 북구는 정말 가보십시오. 북구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북구에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풀이 길어서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려면 무서워서, 거기 혹시 누가 숨어서 납치해 갈까봐, 이런 속에서 지금 북구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정비를 해서 ‘아, 정비가 됐네.’ ‘북구가 달라지고 있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거 얼마 세워서, 348만 4,000원 세워서 유채꽃씨 몇 개 뿌려서 나다가 쓸려 가면 말고 저버리면 말고, 이런 식의 행정이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제대로 구간을 몇 m 딱 정해서, 동림동 친수구간 다리 있는 데서부터 저 밑에까지 몇 m, 몇 ㎞ 정해서 예산 투자해서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북구 주민들이 북구에 산다는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천을 가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냥 3백 몇 만원 들여서 씨 뿌려서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환경정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임동에서부터 두물머리까지는 그나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청 저기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못 대니 이런 식의 변명하시지 마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이런 데 예산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733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시책으로 해서 유휴부지 활용 텃밭 가꾸기 있잖습니까.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아파트 지으면서 저희들한테 무상 귀속시킨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방치되어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동원해서 토공 정비한 다음에 일반인들이 거기에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쪼개서 분양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종국

임종국위원

관리는 주민들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기반만 마련해 주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몇 군데나 하시는 건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일단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시범적으로요? 어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동림동…….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속서류에도 없고 신규사업에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면 예산서나 업무 같은 거 볼 때 신규사업 위주로 보니까 다음에는 신규사업에 내용 같은 거를 꼭 좀 올려주십시오.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35쪽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개 동 주민불편사항 해소 해서 동당 1,500만원이죠? 이게 따로 있고 도로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8개 동 주민불편사항 해소, 이건 내용이 뭐예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3가지로 세분화를 시켰는데요. 어차피 시설비로 다 같은 항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같은 도로 관련된,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소파보수비 1식 해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종국

임종국위원

같은 내용인데 쪼개놨다는 말씀이시죠. 다 도로 관련 예산이라서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건설과인데 동 주민불편 해소사항에 뭐가 있는가 해서, 따로 목이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 도로 관련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36쪽에 임동 광주천 횡단인도교 시설물 설치,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장소가 이곳 맞으시죠? (모니터 화면 보여주며) 여기가 중흥S클래스고, 이쪽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아파트 있는 쪽으로…….

순선

백순선위원

어느 쪽으로, 여기가 발산교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그쪽이요.

순선

백순선위원

여기에 돌길이 있는데 이쪽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길이 65m, 폭 5m로 하실 생각이시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높이는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높이는 도로면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여기를 횡단하려고 구조물을 만드시는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것은 서구에서 25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주변에 조명시설을 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인도교를 서구에서 설치한다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리고 전기나 조명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하고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나머지 인허가 부분은 어차피 서구에서 모든 부분을 다 정리하시겠네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높이가 안 나와 있기에, 우리가 서구하고 어떤 협업이 있었는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항상 장마철이 되면 양동시장이 범람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높이를 여쭤봤던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잘 알겠고요. 737쪽을 보시면 자전거보험 가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1억 800만원이 증액돼요. 전년 대비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2020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을 했고요. 중간에 시비로 5,9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올해 2022년도에 다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올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총 금액은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요? 추경에 시비가 편입됐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지금 전체 43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자전거보험 적용 범위는 어느 도로든 아파트단지든 개인주택이든 다 포함되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중복보장은 아니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아니요, 본인 보험으로 되는 것은 되고 우리 구에서는 따로, 중복도 가능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34쪽,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패소부지에 대해서, 저는 김영순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리 높이고 와서 계속 민원 넣고 하는 분들부터 보상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요. 내 사유지지만 그래도 아스팔트를 하라고 의견을 해줬던 사람, 동의를 해줬던 사람, 이런 분부터 보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악쓰는 사람도 많고 소리 높이는 사람도 많고, 북구청에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알지만 법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법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꼭 법적으로 해야만 사용료가 지급되더라고요. 이건 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구청 땅을 개인이 사용하면 돈을 받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서 왜 개인 사유지를 우리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돈을 안 주려고 그래요? 분명히 그분들이 알고도 안 하고 모르고도 안 하지만 그것을 주려고 노력해야지 꼭 법 앞에서 패소만 당하면 준다? 우리 패소 건수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땅이 적은 데부터 보상을 하든지 많은 데부터 보상을 하든지 오랫동안 썼던 데부터 보상을 하든지, 어떤 주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분들 개인 땅을 사용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구청은 3평, 4평만 써도 구청 땅이니까 도로 이용한다고 돈 받아 가면서 왜 개인 땅은 안 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몇 번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저도 뭐라고 항변을 못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 토지들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기부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1차적인 방법으로, 옛날에 했는데 안 된 것은 또 미루더라도…….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은 그래도 잘 알아요. 기부채납을 해놨더니 서류가 안 돼서 안 된 게 있어요. 저희 집 옆에도 그랬어요. 북구청이 분명히 잘못했더라고요. 개인 땅에 대문을 내줘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좀 허술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구에서 먼저 법적으로 정리를 해 주고 대문을 뒤로 빼라든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개인과 개인 간에 계속 싸움만 하고 있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난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땅에 대문을 내라고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붙고 하면 이렇게 내주고, 내 땅이 뻔히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법으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어떤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패소해야 돈을 준다? 이건 좀 잘못된 거 같고요. 계획을 세워서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735쪽입니다. 큰 도로에 보면 맨홀이 있잖아요. 그 맨홀의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고 민원인하고 함께도 가봤어요. 작은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큰 맨홀에 탁 탁, 쇠뚜껑 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 맨홀을 설치한 사람이 몇 년 동안은 관리를 안 하나요?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그게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게 분명히 높이가 안 맞든지 뭔가가 안 맞아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밑에다가 폐타이어를 잘라서 넣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럼 민원 들어온 거 말씀드리면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죠?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허성민 건설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간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허성민건설과장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건설과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도 많고 좀 일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협조해 주셔서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에 있는 전체 과들이 다 현장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아주 의미 있는 해인데요. 의원님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미용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뜻하신 길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요새 젊은 사람들이 초록색 번호판을 좋아한다면서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초록색 번호판을 바꾸는데, 번호판 값이 얼마입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번호판 값은 2만원 정도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바꾸려면 뭐가 있죠? 번호판 값을 내고 번호판을 받고 그다음에 부착을 하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층에 가면 민간업체에서 부착을 해 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민간업체는 어떻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시에서 5개 구를 입찰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시에서, 그럼 우리 구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시에서 입찰한 사람을 받기만 하네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5개 구가 수공이라든가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동일합니까?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동일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자기들 마음이더라, 가만히 보니까 엿장수 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종류에 따라서 조금 특수한 경우도 있고, 지금은 세 자릿수에서 태극마크가 들어있는 것은 완전히 봉인해서 체납을 해도 우리가 떼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냥 볼트로 끼는 방법이 있고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대를 끼우는 것도 있고, 약간 선택의 여지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들한테 할인을 해주면 그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민원인이 보니까 엿장수 마음이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태극마크 붙인 것은 붙여주는 게 얼마고 볼트값이 얼마고 그다음에 초록색 번호판은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질서정연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으실 것 같아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755쪽 아래쪽에 보면 모범자동차 관리사업체 지정 표지판 제작 있잖습니까. 8개소 있고,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10명이 참석해서 10만원씩 수당을 받고 8개소를 선정해서 표지판을 제작해 준다는 말이에요. 모범자동차 관리사업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카센터, 정비공장, 그런 정비소를 3개로 분류합니다. 각 지역마다, 각 크기마다 우리가 모범사업자를 고시하게 되면 자기들이 우리가 모범사업자, 청결하고 서비스도 좋다는 것을 사진을 찍고 일정 구비서류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하고 내용물을 갖고 위원들한테 보여서 가장 평점을 잘 받은 부분을, 기사, 손님 대기실이라든가 서비스 질 향상, 그와 같은 것을 평점해서 저희들이 모범업소 패를 제작해서 붙여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카센터나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것을 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걸 추진하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카센터 중에서 우리 카센터는 다른 데보다 더 월등하고 깨끗하고 고객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종국

임종국위원

그거야 고객들이 수리하러 들어간다든가 어떤 일을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실사까지, 회의까지 해서 붙여준다는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서비스 향상의 일환인데요. 우리가 음식점도 모범음식점 표찰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똑같은 업소 중에서도 경쟁을 붙여서 좀 더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한 번 하면 나중에 불친절이나 불량 이럴 때는 다시 떼어낼 수 있나요?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나요? 한 번 주면 어떻게 다시…….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년간 점검을 유예해 주는데 자동차 정비소 업체마다 관할 협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페널티를 자체적으로 먹이고, 저희들도 표찰하고 관계없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명예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계속 앞으로도 하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2년간 달 수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속서류 421쪽을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교통안전 시설물이면 도로에 중앙선 분리대, 봉 있죠? 그것도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교통 관련 시설물로 다 들어갑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차선이든 2차선이든 차선하고 상관없이 중앙분리대는 북구 관내면 전부 점검하고 계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중앙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로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까맣게 생긴 것…….

점례

고점례위원

북구에서 관리하든 시에서 관리하든 도로에 상관없이 전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대개 20m 이상 큰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그런 것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건 대부분 시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도로는 중앙분리대까지는 아니고 대개 양쪽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북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북구에서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설치나 정비는 시에서 하고…….

점례

고점례위원

관리나 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민원이 생겼을 때도 거기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통보해서 처리를 한번 해주시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려보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지만 정말 흉물이에요. 먼지 플러스 흙탕물 이런 것들이, 이게 중앙분리대인지 흉물인지 청소를 언제 한번 했는지 먼지, 이물질이 끼어서, 지금 인도에 차 대지 마라고 노란봉으로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지만 그걸 설치만 해 놓고 한 번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쭉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게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완전 흉물이에요. 먼지, 이물질이 다 끼어서 정말 이것은 진짜, 물론 중앙분리대가 필요해서 해 놨겠지만 깨졌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게 자주 교체가 안 되고, 오늘저녁에 파손됐는지 어제 파손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끔씩 점검하면서 돌아가면서 파손된 부분은 하겠지만, 청소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딱 봉을 설치해 놓으면 그게 철거될 때까지 아마 그 관리는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정말 이게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세운 봉이나 중앙분리대 봉이나 설치만 하시지 말고, 도시의 미관에 정말 안 좋거든요. 제가 깨진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요. 날마다 다니면서 보지를 못하니까 교체하는 시기는 어쩌다 점검하다가 파손된 게 있으면 교체하고 그러겠지만, 이게 진짜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해줘야 하는 부분은 심각하거든요. 한번 다녀보십시오. 시에서 설치하더라도 북구에 이게 되어 있는 만큼 그래도 교통지도과에서 시에 건의하셔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니 한 번씩 왁스 물로 싹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시켜서 쭉 한 번씩 청소해 주거나 이러면 정말 도시미관도 좋고 설치한 거에 대한 혐오감이 없을 건데, 그거 정말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고 우리 북구의 관리가 아니라면 시에다가 좀 건의하셔서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763쪽에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요. 위치가 어디로, 지금 예정이 되어있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는 시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던 건데요. 시에서 예산이 일부만 반영됐고 일부 삭감돼서 지금 얼마가 올지는 정확하지 않고, 장소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 “어디에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안건이 검토가 돼서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위치는 정해져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애인단체라든지 협회랑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반드시 위치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이 사는 곳이어야 해요. 노약자들은 장애인이라는 판정이 없어도 걷기 불편하고 버스에 타고 오르내리기에 불편하면 장애인증이 없는, 말하자면 노약자들은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인구밀도만 높다고 해서 그게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정해지실 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라도,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게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3개소 해서 7,500…….

영순

김영순위원

7,500이면 3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불법주정차 안내문자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가령 제 차가 ○○

인데

, “○○○ ○○○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이걸 저도 신청했습니다마는 혹시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된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산은 769쪽에 있고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라고 해서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20만명 정도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우리 북구가 20만명 된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으로 해서 하고요. 건수에 따라서 통신비를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그런 거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783쪽 맨 위에 도시공원 주민자치 관리활동비 450만원씩 10달 4,500만원의 내용이 뭐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한 112개소됩니다. 그것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쓰레기 같은 단순한 유지관리를 주민들도 함께 같이 관리하자는 취지로 동사무소에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한 달 정도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실적을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최대 20만원까지, 개인이 아닌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계속하고 있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모집은…….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동에서 단체를 구성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거의 자생단체 분들로 구성되겠네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을 몇 개 단체를, 몇 개 동에, 전 동 28개 동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28개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도시공원이 있는 동에 단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면 20만원을 단체에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실적을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99쪽 밑에 주민자치관리 등산로 지킴이, 이것은 뭔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같은 개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여기는 산이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도 그럼 동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이거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20만원씩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 단체에…….

종국

임종국위원

아까는 공원이고 여기는 산이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실 산책로는 작년 하반기 추경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십 몇 개 동에서 서너 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성을 다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존에는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동 자생단체에서 한 번씩 행사, 봉사 개념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놔두신 건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데 한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자기 공원을 관리하면 훼손도 덜하고 같이 관리해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산에 가시거나 공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봉사식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꼭 예산 지원을…….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사실 단체에 20만원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성의 차원에서 그분들도 그런 것을 하면서, 20만원은 의미가 없고 일종의 봉사라고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월마다 동에서 저희들한테 실적보고를 합니다. 가끔 실적이 없는 동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제출 안 하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아까 7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위쪽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6,200만원은 뭐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을 보면 칸막이가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칸막이 상단하고 천장하고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이 칸막이가 천장까지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공간에 여자화장실이나 그런 데는 쳐다보는 사람, 아예 천장까지 붙여서 스크린을 해서 그런 범죄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옆 사람이 아예 안 보이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내다보지 않게.

종국

임종국위원

여성화장실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여자화장실 쪽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때, 그걸 아예 천장에 붙여버린다는 말씀이세요? 위아래로 안 보이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문을 열면 문 상단이 천장하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못 보게 추가로 시설을 설치해서 아예 차단시키겠다는 얘기죠.

종국

임종국위원

몇 군데나 하시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개소수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앞으로 여성화장실에 이런 걸 거의 다 추진하겠네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 하실 예정이세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책자 783쪽에 보면 풍향동02 쉼터 랜드마크 조성, 4,0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두암타운 사거리 김성훈한의원 있잖습니까. 거기서 먹자골목 쪽으로 내려가는 길…….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에 4,000만원을 쓰신다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경관시설 있잖아요. 야간조명, 전기공사해서 경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현장 보셨죠? 아시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도로 측면에 경사도가 이렇게 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면이 있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를 툭툭 던지고 다니는 자리예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실 구석도 있죠.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여기에 4,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최초에 풍향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서 건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도 있고 완충녹지지역인데 수목도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를 예쁘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쉬고, 또 야간에 조명도 설치…….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앉을 수가 없어요. 경사도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벤치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상,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겠던데요?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 사업은 그런 벤치보다는 야간경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예산이 아무 일 없이 예결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최기영, 김영순, 양옥균 세 의원님 중에 한 분도 안전도시 상임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은 지역 위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경사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뭔 벤치를 놓으며, 제가 봤을 때 두암동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경사도인데 쓸 만한 맥문동이라도 식재를 해서 예쁘게 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리되지 않은, 좋은 품종이 심어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4,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천천히 고민해서 하시게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 책자에 올라왔어도 안 되겠다 판단되면 반납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공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한 번 딱 이름이 지어져서 붙여지면 그 어린이라는 말을 뗄 수가 없는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것은 법적 용어라 우리 마음대로 어린이를 노인공원이라고 바꿀 수가, 명칭이 아니고 법적 시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샛별어린이공원이라면 샛별이 이름이고 어린이공원은 법적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 지역에 초롱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초롱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초롱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지구를 만들 때 반드시 그곳에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면적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뜻하지 않게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공원 밑에 조성이 되면서 100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체육공원이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다 보니까 이 초롱어린이공원에는, 물론 그 지역에는 어린이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 시설물을 하는 거죠. 1,000만원, 1,500만원짜리 시설물을 해놨는데 그게 비 맞고 눈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햇볕까지 보고 부식이 굉장히 빨리 돼 버려요. 실제로 아이들이 올라가고 타고 막 이러면 부식이 지연돼요. 그런데 아무도 만지지 않으면 부식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부식이 빠르니까 그만큼 또 빨리 걷어내고 우리 공원에서는 또 시설하고, 바닥도 고무 우레탄을 해 놓으면 아무도 안 밟아주니까 고무 우레탄이 바닥에서 떠서 올라오면 또 어떤 사람들이 “발에 걸리적거리고 넘어지니까 빨리 정리하시오.” 그러면 또 하고, 그래서 제 얘기가 사실 어린이란 단어를 빼면 그 집기를 안 놔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는, 어르신에 적당한 기구를 좀 놔서 어르신공원 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랑 교통과 직원들이랑 같이 현장을 가서 너무 공원이 크고 좋으니까 절반만 이 지역의 문제인 주차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법이 문제여서, 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지장물도 없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법으로 이것의 절반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무슨 도시계획을 전환해야 되고, 1억 5,000만원 정도 들고 해서 복잡해서 일단은 좀 보류를 해 놓고, 제가 늘 보고 있을 건데요. 공원이 도가 넘게 지나치게 크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비용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본다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법이 완만해져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곳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빼서 그냥 초롱공원하면 어린이 집기가 꾸역꾸역 들어갈 이유가 없고 유지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 드리는 거고요. 풍향동02 쉼터 랜드마크 조성은 풍향동 그 자리가 정확하게, 공원이 아니고 그냥 녹지공간인 거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법적 시설이 완충녹지 시설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완충녹지에 이런 시설들을 놓으셔도 되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처음에 주민들이 사업 구상을 해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예.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청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 검토 의뢰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해당 사업비로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가능 여부로 회신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절차에 의해서 선정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서 예결위 위원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위치라든가 이 경사도를 전혀 모르시는 분, 저는 이 경사도를 잘 알아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쓰레기 주우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걷기가 힘들어요. “어어” 하면서 뒤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주 메인이 벤치가 아니라 야간 경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전기료랑 어디서…….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밤에 야광으로 예쁘게 만드는 전기공사를 하려고, 4,000만원이 대부분 전기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가 먹자골목에서 약간 벗어난 것은 아시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먹자골목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먹자골목이 정확하게 롯데슈퍼 입구 지나가는데 동사무소 앞에 바로 나와서 거기 사거리가 종결이에요. 그런데 거기 위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 공원 완충녹지의 맞은편은 롯데슈퍼 담장이에요. 롯데슈퍼 담벼락이라고요. 아시죠?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저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지역구인 풍향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또 김영순 의원이 반대한다더라 하고 아마 난리날 거예요. 어저께 고점례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아시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면서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시게요. 그리고 거기는 풍향동이지만 사실은 두암3동 같은 느낌이 많아요. 너무 가까워서,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논의를 많이 한 다음에 사업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4,000만원을 쓰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3쪽 한번 봐주겠습니까?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요. 추경 때 제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특금 2억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과장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특금 2억…….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째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시를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점례

고점례위원

지시는 하셨어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사업이요?

점례

고점례위원

예.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설계하고 계세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냐고 제가 그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자료가 오지도 안 했고요.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만들어 놓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곳에,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곳에, 또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괜한 곳에, 정말 청소만 잘하고 잘 다듬어서 쓰면 충분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곳을 그냥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예산 낭비는 없어야 됩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꼭 해야 할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곳을 보면 ‘얼마든지 몇 년 더 쓸 수 있는데 저걸 왜 폐기하고 다른 시설물을 세우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은 공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그때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 설계 들어간 부분들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무리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제대로 폐기 처분하고 꼭 해야 될 때 제대로 된 이 비용이 쓰일 수 있도록, 특히나 공원녹지과는 공원들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셔요.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더더욱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30쪽에 보면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 신고포상금 5만원, 6건에 30만원인데 이게 올해, 작년에 다 소진되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예산을 좀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안 올리시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30만원을 세웠는데요. 거의 20 몇 만원 나가고 지금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보통 신고 1건에 얼마의 포상금을 주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최고는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더 적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최저는 1만원이고, 100분의 10이…….

영순

김영순위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안 받는 요일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가요? 말이 된가요, 안 된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매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신고해야 되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매일 받게 돼 있는데 슈퍼들이 보관해야 할 용기가 있잖습니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안 산 것은 안 돼요.” 이런 말은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무조건 빈병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서 구매했든지 관계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바로 아래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이요. 실제로 우리 구가 해마다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많이 제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사용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검토로는 이것을 말바우시장에 보증금을 1개당 200원이라든가 300원이라든가 정해놓고 시장 상인회에서 주민한테 보증금을 받고 주고 다시 그 주민이 장에 와서 아무 데서나 “여기 장바구니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보증금을 내주고, 이런 제도가 좀 정착돼야 되는데,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 또 우리 구도 다른 사업을 할 때마다 장바구니가 홍보물로 등장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나 이런 곳도 늘 주민들 대상으로 뭔가를 하면 장바구니가 홍보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바구니가 집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 집으로 가면 집안에 쟁여져 있고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것도 문제여서, 저는 우리 구가 장바구니 다 꺼내서 슈퍼라든가 이런 데 갖다 맡겨두기? 그렇게 갖다가 쟁여놓으면 비닐 대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각자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역할만 할 게 아니라 활용하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낭비예요.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장바구니가 만들어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436쪽을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이요. 지원규모가 77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구들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세워진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구당 최고 지원 금액이 336만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반납 없이 제대로 다 쓰이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다 100%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그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자비가 들어가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 슬레이트집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죽을 때까지 살란다.” 하고 슬레이트 교체나 지붕 교체를 안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이번에 77가구가 다 돼서 반납 없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참 다행이다 싶은데, 국·시비, 특히나 이런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 없이,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대한 설득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442쪽을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거점 수거시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연초에 동구청 견학 한번 하셨잖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예.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거점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했는데요. 금년에 용봉동에 2개소를 하고요. 운암1동 운암시장 있는 데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저희가 국·시비를 좀 지원해 주라고 시에 건의를 한번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분리배출만 합니까, 아니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지붕처럼은 못 만들더라도 수거함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해서 크게 만듭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그런 것은 1대도 안 넣었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설치할 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서, 농촌동 있잖습니까? 건국동이나 석곡동 그런 자연부락에 이것을 한번 설치해 보고 좋은 사업 같으면, 도시동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처럼 그런 것을 시설해도 재활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거는 시범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홍보를 본인들이 직접 해보면서 그런 인식을 위한 교육 효과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1대만이라도 설치해서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본예산에 안 되어 있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을 그런 식으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수거 시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튼튼한 분리·배출·보관하는 곳도 지붕을 해서 만들 수 있지만, 플라스틱 방앗간이 자판기 식으로 돼서 그렇게 자리 많이 안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시설을 1대라도 좀 대표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업은 하나도 없이 다른 쪽으로만 하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러니까 1대라도 한번 교육 차원에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요즘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우리 후손 세대한테 제대로 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북구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1∼2대 놔서 플라스틱도 이렇게 재활용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일회용품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교육적 홍보, 이런 것들을 꼭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여러 위원님들, 특히 각종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각 실무 부처와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고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은 도시건축과 강상백 과장이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57억 2,147만원보다 32억 4,594만원이 증액된 289억 6,741만원이며 건축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4억 8,017만원, 국·시비보조금 264억 8,7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97억 1,182만원보다 42억 8,639만원이 증액된 339억 9,8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64억 4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8,6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운영비 12억 5,161만원, 도시계획 및 손실보상 등으로 1억 1,98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48억 2,899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8,6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4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운영비 3억 9,646만원, 도시기능회복 재개발사업비 1,921만원, 행정운영경비 7,0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 9,0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감독업무 전문화에 따른 운영비 3,156만원,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비 25억 1,627만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운영비 3억 5,249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9,0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8,4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8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기준점 고도화 구축 사업비 2억 6,250만원, 주거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비 9,125만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4억 3,825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 등으로 1억 4,253만원, 행정운영경비 7,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3,2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호 운영비 1억 2,090만원, 대기오염관리비 7억 2,227만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운영비 1억 3,059만원, 생활오염방지 사업으로 4억 6,56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0억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임인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세입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적은가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지금 해마다 한 50개소 정도 적발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니까 대부분 위법내용은 아파트 내 상가에서 조금 덧달아낸다든지 그런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한 번 적발되면 그해에도 내고 그 이듬해에도 내고 계속 이렇게 내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시정 완료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게 전체 합산 금액이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적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노후화가 심한, 오래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경감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공동주택들의 노후화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위법으로 발생되는 위법건축물들이 오래돼서 경감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1건당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0만원, 40만원 이런 정도 금액이 산출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운영, 찾아가는 동대표 맞춤교육 이런 것은, 성범죄라든가 유사 다른 윤리교육 같은 것은 잘하고 계시죠?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윤리교육하고 소방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공동주택, 말 그대로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마치 가족처럼 믿고, 또 가정 내에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분들이 가정집을 쉽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소장님들 교육하실 때 성교육이나 윤리교육을 제대로 하시고, 또 성범죄자가 그런 곳에 취업이 좀 어렵도록 그렇게 해야 제2의, 제3의 사고 같은 것을 방지하실 수 있어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공동주택과는 사업 같은 것이 없어서 책자가 굉장히 가벼운데요. 공동 중앙집중식 난방을 쓰다가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 개인적인 절약으로 본다면 훨씬 유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공동주택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0세대 전체가 다 난방이 되니까요. 근데 현재 우리가 고철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폐고철 같은 것을 수입해서 이렇게 쓰고 또 고철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철근이나 이런 것이 올라서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데,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그동안 중앙집중식에 쓰고 있던 기물들을 못 꺼내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아무리 고물 값이 높아도 인건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과에서, 우리 북구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한다면, 폐철근이나 배관이나 이런 폐고물을 다 끄집어내서 당연히 제철소로 보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어느 정도 수지타산만 맞는다면 그게 다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개별난방 전환만 하고 지하에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쇠는 지하에서 세월에 의해서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상위 기관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서 1년에 한 곳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 2,000∼3,000만원만 지원을 해줘도, 사실 꺼내는 데 인건비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건비에 다 충족하지 않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익이 10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꺼내야 맞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셔서 상부 기관에 “이런 고민들도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좀 잡혀 있고 그러네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일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디자인도 없고 무의미하게 그냥 불만 밝혀주는 등이라고 보면 되죠?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은 유지 관리 측면에서 통일화시킨 면은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도시의 삭막함을 뭔가 등 하나라도 좀 예쁘게 밝혀주거나 이러면, 지금 너무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꼭 옛날식으로 그냥 전구 바꾸고 똑같은 사각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등을 하나 세워도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으로 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바꿔 나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물론 유지보수비도 있지만 관내 설치 이런 것도 돼 있어서, 어느 한 곳을, 우리 북구청에서부터 광주역까지 양쪽으로라도, 저녁에 불빛을 밝게 비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빛을 좀 예쁘게 밝혀준다면 도시에서 사는 삭막함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감성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도시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시범지역으로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성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검토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것과 방향을 맞춰서 시범지역을 정한다든지,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 이야기는 따로 진지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게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54쪽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도 공공운영비를 보니 2019년에 12억 7,800만원, 2020년에 13억 5,400만원, 2021년에 11억 8,200만원인데, 왜 이 요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작년에는 새로운 단지들이 개발되고 하면서 약간 증가한 추세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은 거의 없고 LED 교체 부분이 많이 증가돼서요.

순일

주순일위원

LED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절세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내년에 또 줄어들 수 있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LED로 교체한 분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 투자비에 대해서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LED로 바꿨기 때문에 요금은 절감이 되더라?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투자 대비, 보수 대비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순일

주순일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겠지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전기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는 걸로…….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863쪽이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9,100만원, 이게 뭔가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이 내년부터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주거취약계층이 토지,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대신…….

영순

김영순위원

중개수수료를 대납해 준다는 거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주거취약계층이에요. 그분이 월세를 살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주거취약계층인 경우, 의료, 기초수급자 전체인 경우는 맨 먼저 영구임대가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가 마음에 안 드시면 매입임대가 나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당신한테 전세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얻으면 1인 19만원의 주거급여를 줘요. 그런데 주거취약계층이 집을 사거나 팔았을 때 중개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되네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것을 시책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이게 지원내용이 중개보수 수수료 30만원 이내이고 지원 여건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새로 만들어낸 사업인가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어서 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희 5개 구 똑같이 동일하게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시에서 내려주니까 이걸 받으신 거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복지에, 주거에 여러 가지 유형을 다 담아서, 당신이 영구임대가 마음에 안 들면 매입임대, 매입임대가 맘에 안 들면 본인이 마음에 든 것 알아서 얻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맞지 않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주니까 받아서 시행하시지 말고, “이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되게 혼났소. 내년부터는 하지 마시오.” 이런 의견을 좀 내세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시의원님한테 얘기하려네요. 이런 쓰잘머리 없는 것을 왜 만드냐고, 이 9,125만원이 딱 떨어지면 그다음 사람은 성질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866쪽이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이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960만원이에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홍보를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다중집합 회라든가 이런 모임 장소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품이라든가 저희 구의 도로명주소, 사업의 편리성에 대해 홍보물에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영순

김영순위원

결국은 홍보물을 나눠주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SNS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쓰인 지 얼마나 되신 줄 알고 계신가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몇 년 됐는가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2010년 그 정도, 정확한 연도는…….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책에다가 도로명주소 쓴 지 10년이 됐다고 이렇게 메모를 한 것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10년이 된 것 같아요. 10년이면 아기가 10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도로명주소는 ○

이고

옛날 구주소는 ○○○-

고요

번지고요

. 75세 이상은 그분한테 도로명주소를 1,000번 홍보해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 번호만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이미 도로명주소는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960만원을 쓴다는 거 자체가 납득이 안 가네요. 아기로 치면 10살을 먹었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너무나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대문 앞에 딱 표지판을 붙여버려요. ○

렇게

이렇게

, 그래서 너무 집 찾기가 쉬워요. 진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말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마을 분들도 어른들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이제 홍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빼야 돼요.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도로명주소 부분을 꼭 우리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핸드폰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설 수가, 어디를 이렇게 하면 도로명이 어떻다더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놓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를 10년 동안 홍보하고 있는 것은 도가 넘는다니까요? 지금 어르신들도 사실은 네비 딱 치잖아요? 어디 하면…….

재길

지재길토지정보과장

홍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군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 실질적으로 집합장소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 부분까지도 다 이 홍보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손주 대까지 한없이 할까 무섭네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459쪽 한번 봐주겠습니까?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떻든 본 위원으로서는 반갑고요.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추진상황이 시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위원회 위원 구성 이렇게 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자체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국비 70, 구비 30으로 해서 전국 90개 자치단체에 1억을 배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사실 1억이란 사업비는 너무 많지 않느냐, 환경부에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1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하냐면 광주시 기후변화센터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량 조사 이런 부분은 내년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봐서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은 참 반가운 마음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여쭤봤더니 타 자치구에 맞춰서, 타 자치구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같이 발을 맞추신다고 하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비거든요? 이게 용역비여서…….

점례

고점례위원

용역비라고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탈탄소사회 전환에 대한 북구 맞춤형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용역비라고 내려온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자체가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 관련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용역비가 1억이다 이 말이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용역도 5개 구에 다 내려왔단 말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전국에 90개인데 4개 구는 내려오고 남구는 안 내려왔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왜 남구는 안 내려왔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용역비 지원된 곳이 90개만 들어왔는데, 이 지원대상이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 중에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했다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점례

고점례위원

아, 그럼 북구는 의지가 있는 거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연대에 가입해서 청장님이 실천연대 광주 지자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의지가 있으시다 했는데, 용역비가 1억이 내려와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체한테 맡겨서 하든 어쩌든 이게 필요하겠지마는 최소한 내년 예산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탈탄소사회 전환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라도 하나 올리셔서 북구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다는, 북구가 상당히 의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지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구나 서구 이런 데보다 북구가 훨씬 의지가 떨어져요. 용역비까지 내려올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 하면 최소한 2022년도 신규사업에는 탈탄소사회에 우리 북구를 어떻게 한번 하겠다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줘야, ‘아, 북구 행정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말 앞서나가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의지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는 건데, 그런 신규사업들은 하나도 안 올라오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금년에 기후변화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북구는 조례가 제정됐고요. 금년에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했는데, 각 실·과·소, 기후환경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에서 6개 분야, 46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해 왔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는 체험환경 교육, 주민의식 교육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좀 늘렸습니다마는, 체험환경 교육부터 실천사업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가 기후환경과잖아요. 다른 과들은 맞춰서 그냥 단체별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모든 단체들로 해서 종이줍기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위기를 안 느꼈을 때부터 해왔던 거라니까요? 최소한 기후환경과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으면, 정말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기후환경과에서만이라도 2022년 신규사업으로, “북구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의 신규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히시고 하나라도 올리셨어야죠.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동구나 서구에 가서 최소한 홍보효과가 있는, 가장 쉽게 신기하면서도 애들도 접해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거라도 하나, 전대 쪽이나 청소년들, 애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기후위기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냥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활용으로 쓸 수 있고, 또 플라스틱, 일회용을 좀 적게 쓰자고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 이런 것들로 해서 신규사업 하나 정도는 올렸어야 되고요. 전혀 의지가 없으세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도 탄소중립 기후 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해서 공공건물…….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걸 해서 2억을 받았고, 탄소중립 공공목표관리제 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기후위기로 인해서 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그동안 해왔던 취약계층에, 말씀하신 대로 배출가스 관리, 또 저녹스보일러 설치, 생태환경 체험교육 이런 것 다 하신 줄 알아요. 그러지만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아닌 정말로 기후위기에 대해 최소한 북구에서, “그래도 우리 북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서 신규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에서든 어디에서든 전부 다 저탄소, 뉴딜, 이런 사업들로 정말 예산들 많이 쓰고 사업들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북구는 최소한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동반자 역할로서 같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구가 어느 한 곳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서 발맞춰서 같이 가야, 광주도 마찬가지로 서구, 동구에서만 잘하면 광주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납니까? 5개 구가 동시에 같은 동반자 역할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말 고민하세요, 과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전국에서 목소리들을 다 내고 있는데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한번 해주셔야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생태환경 체험교육이라고 지금 광주호수생태공원에 가면 어린이집, 학생들, 지역아동센터 등 많이 와서 탐방하고 교육받고 그러고 가잖아요. 이런 곳에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애들한테 조그마한 거라도 손수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애들부터 교육을 시키면 집에 가면 엄마아빠들, “엄마, 아빠,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엄마도 그거 해.” 요즘에는 이렇게 돼요. 엄마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교육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넘기시지 마시고 같이 좀 함께 고민하시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따로 이야기 한번 하시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879쪽 하단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보호구역 관련 현수막 구입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폐지 예정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폐지를 곧 할 건데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 중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 팻말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지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팻말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폐지가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거를 철거하고 도로가 주변으로 플래카드만 몇 장 걸어주면 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되면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됐다는 것도 일정 기간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안내판 정비는 하시지 말고, 지금 33만원 8개가 올라왔잖아요. 이건 하시지 말고 플래카드만 도로가 쪽으로, 그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폐지 예정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폐지 요청을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해서 시민권익위원회 2차 회의까지 했거든요? 그게 계속 해지절차 과정 중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금 마을회관 케이블TV 요금하고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를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 폐지되면 반드시 이것도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마을주민 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폐지되게 되면 안내판 하시지 마세요. 사실은 안내판을 세우는 것도 낭비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878쪽을 보면 지금 우리 구가 전기차의 수요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미리 하고, 1,000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관리소에 얘기해 주세요.”라고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3대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전기차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충전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에 대비해서 먼저 하는 거잖아요. 전기차 충전이 몇 시간을 해야만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들어가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차에 있는 배터리를 빼내고 새 배터리를 장착시켜줘요. 그게 시간상으로 5분이 안 걸린대요.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곳에서 벌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전소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그 사업이 2∼3년 후에 우리 한국에 도입된다? 이건 돈만 되면 우후죽순 깔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전기차 충전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낭비여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대안과 함께 천천히 수요를 좀 맞춰가면서 관망하자는 거죠. 전기차 충전할 곳을 미리 선점해 놓고 지금 시설비를 다 들여서 우리 구가 지원하기도 하고 환경단체가 지원하기도 하고 어쨌든 세비를 갖다가 넣어요. 그런데 정작 그게 필요 없어져 버려요. 뉴스에 나왔는데요. 차량을 안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다 써버린 배터리를 빼고 새 배터리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무모하게, 도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고 있는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밤사이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만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새 마을마다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중국에서 저 사업이 1년 있다 넘어올 지 2년 있다 넘어올 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10년도 못쓰고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과장님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벌써 승용차 없는 날,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저기 보면 홍보물, 플래카드, 리플릿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다가가서 홍보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배종환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미용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억 9,907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8,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억 93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4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1,668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8억 6,104만원 감액된 29억 7,4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1억 1,65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2억 6,788만원이 감액된 39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4억 3,418만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7,9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5,498만원, 어운 새뜰마을 조성 3억 9,323만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1억 312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에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3,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에 2,798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18억 7,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392만원 감액된 1억 2,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415만원이 감액된 9억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에 4억 3,664만원, 국제문화 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및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에 4,915만원,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3억 9,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성인지예산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19억 9,7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활공간혁신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배종환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 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도 두암1동이 도심재생지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직 구 행정이나 이런 데는 안 올라왔는데 뉴스에 이미 그렇게 됐다고, 양산동이랑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곳은 오래된 도심 주택가예요. 그런데 어쨌든 도심재생사업이 들어가면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도심재생을 하면 몇 년간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없지요? 걱정되는 분야가 뭐냐면 우리가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그 마을에 투여를 해 놨는데, 요즘에 아파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동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이 동의가 초고속으로 빠르다고 해요. 하루 이틀 밤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예전에는 그것이 절대 안 돼서 10년도 걸리고 8년도 걸리고 했다는데 하룻밤이면 끝난다고 말할 정도로 업자들이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억을 투여해 놓고 1년이 채 안 돼서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보완장치를 하고 도심재생마을에 돈을 좀 투여해야 되는데, 빨리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1동과 양산동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예비사업이라는 것은 내년 2022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선행단계입니다. 그게 제도화됐습니다. 위원님 질문을 제가 들어보면 재개발과 재건축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곧바로 몇 년 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게 예산 낭비적인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맞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별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재개발은 단독주택 있는 데를 개발하는 거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거고, 도시재생은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쪽에 더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마 예산 낭비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권자, 시장, 전문가하고 구분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단 몇 년이라도, 8년이라도, 10년이라도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돈이 투여된 곳은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보완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올해 했는데 2∼3년 있다가 업자가 덤비면 다 동의해 버리고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면 예산 낭비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목적은 그것이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일자리를 넘어서 예산 낭비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은 주민주도형이고 거기는 사유재산에 대한 증가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새겨듣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888쪽에요. 여성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전기요금하고 용봉동 로고거리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고 있네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용봉동 로고젝터 요금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중흥동도 있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 구가 계속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면, 이게 많아지면, 이게 1년, 2년 내다 말 것도 아니고 계속할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가라고 하면 상인회에서 전기요금을 내야지,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 자기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 그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이게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조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영조물을 구축해 놓고 그것을 전가시킨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안심거리나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 전기요금을 지역 주민들한테 내라고 하면 행정이 전가시키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보면 행복어울림센터하고 주차장, 언제 다 완공됩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행복어울림센터는 이달에 준공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점례

고점례위원

벌써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했고 지역공헌센터도 입주했고 사회적경제도 입주하고 있고, 올 말까지 행복어울림센터는 입주가 다 됩니다. 대학타운형 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철골, 철근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재가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2월 중순 정도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이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따, 빠르시네요. 옛날 어르신들 말에 뭔 불에 콩 꿔 먹는다고 행복어울림센터 행정에서 필요하니까 아주 그냥, 언제 밑에 하더니만 벌써 세워져 버리고, 안전진단은 제대로 하고 합니까? 그 사업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1월에…….

점례

고점례위원

날림 아니에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1월에 착공식 때 제가 사회를 보고 했었는데요. 그때 눈비가 오고 그럴 때 여러 주민들께서 이렇게 눈비가 오면 공사가 잘된다. 그런 여담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가 공사할 때 안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안전 부분이 다른 데서, 동구 학동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주마다 안전…….

점례

고점례위원

안전 제대로 지키면서 사고가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 쪽은 안전에 대해서…….

점례

고점례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 같이 북구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이쪽에서 안전 잘 지킨다고 저쪽에서는 사고 나고 있고,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888쪽,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 전기요금이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로고나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 전기요금을 관에서 계속 내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로고나 이런 것에 맞춰서 태양광이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요? 태양광들을 설비에 집어넣어서, 조그마한 로고에 충분히 쓸 수 있는 태양광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태양광까지 시설에 넣어서 전기요금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로 한번 하세요.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북구 전체에서 이걸 계속할 건데 이 요금을 계속 내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정말로 생각들 좀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설에 집어넣어서 이 로고젝트는 태양광 구축해서 자급자족, 전기요금을 상인한테 부담할 필요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 부담할 필요도 없이 시설비 조금만 들어가면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대안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그 부분이…….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은 예쁘게 조그마하게 해서 디자인과 같이 겹쳐서 태양광이 아니게끔 보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나주인가 어딘가에 가서 봤는데 정말 예쁘게 태양광을 딱 접목을 시켜서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전기요금 거기서 제대로 되죠. 시설비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대안 제시해 주신 부분…….

점례

고점례위원

어떤 과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좀 하셔서 전기요금 나가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앞으로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을 세울 때는 전기요금에 관한 한 태양광, 시설할 때 예산이 조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전기요금을 누가 내느냐 갖고 싸우지 마시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생활SOC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SOC사업 잘 추진되고 있죠?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위원님,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수영장, 공공도서관. 우산근린공원은 전부 다 완공됐습니까?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현재 우산근린공원은 5월까지 공사 진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도대체 저걸 만들어서 어떻게 쓸 거냐고. 언제쯤 저게 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SOC알리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수영장도 시설 설비 잘돼서 잘하고 계시죠?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점례

고점례위원

우산수영장 같이 한 10년 있다가 다시 싹 교체하는 이렇게…….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최고의 품질로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정말로 그것은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앞으로 예산이 뻔히 눈에 보이는, 10년 안에 우산수영장 바로 누수 생겨서 전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앞에 다 보이는데 예산 조금 투자해서 영구적으로 좀 오래갈 수 있게끔, 타 시·도에 그런 것들까지 다 알려드렸는데도 기어코 한번 그렇게 시설이 설계가 됐으니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조금 투여가 돼서 주민들이 시설을 오랫동안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그거 진짜 예산 낭비예요.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타일공법도 충분히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가능하다고…….

점례

고점례위원

저 정말 여러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가서 진짜 그 공사 중단시켜 버리려고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잘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믿고 했는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알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기왕에 하셨으니 잘 좀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북구에 우산수영장, 반다비수영장 하면 북구에서 최고더라, 지금 수영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만큼 제대로 좀 사업하셔서 주민들이 아, 정말 잘하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이런 시설물로 거듭나게 좀 해주십시오.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점례

고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화마을육성과, 특화마을을 어디 조성하신 데 있으십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당초에 저희 특화마을육성과가 한시기구로 설립됐을 때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예술마을조성팀 그다음에 통합돌봄팀, 이 세 가지 기능으로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공공영구임대아파트 주변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했고, 또 비엔날레 권역을 중심으로, 비엔날레 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예술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두암 4단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처음에 저희가 특화마을육성과를 조직개편안에 할 때는 특화마을육성과가 생소하면서도 ‘27개 동을 어떻게 한번 바꿔서 브랜드가 있는 특화마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특화마을 조직을 한다고 해서 그때는 정말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 ‘특화마을에서 이런 것을 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특화마을에서 딱 성공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잘하셨다고 생각,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특화마을육성과답게 제대로 좀, 그냥 여기다가 조금 예술마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북구의 특화마을, 일곡동이면 일곡동, 두암동이면 두암동, 한 마을을 딱 잡아서 특화된 마을,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하시고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성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화마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스팟, 어떤 동네를 정해놓고 그 동네만의 특색을 살린 마을을 운영하는 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행정에서 좀 하지 않았던 영역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특히 공공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 행정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 그다음에 비엔날레 전시관이 북구에 있고 비엔날레가 30년 정도 개최되고 있는데 비엔날레가 특색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많이 했는데 딱히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충분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특화마을육성과에 대한 본 위원과 과장님의 생각이 조금 달라서, 처음 조직개편안에 특화마을육성과라고 해서 뭔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여기저기 하고는 계시지만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현철

양현철특화마을육성과장

예, 고견은 충분히,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힘써온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254만 3,000원 증액된 23억 6,5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8억 6,227만 5,000원, 정책개발 용역비 1,000만원 등 전년 대비 1,415만원이 증액된 11억 3,7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터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의원 국내·외 여비 8,239만원,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1,600만원 등 전년 대비 7,181만 8,000원 증액된 총 1억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7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24만 1,000원, 제9대 북구의회 개원 준비와 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1억 1,212만 4,000원, 정책지원관실 가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700만원 등 총 3억 1,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입법홍보 활동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773만 3,000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책지원관실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원 등 총 2억 2,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터 139쪽 기준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2,649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2,896만 8,000원 등 총 4억 8,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하단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1억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용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잠깐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이 1조가 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의장님이 부재중이신 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1조가 넘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20명의 의원은 각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것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나 이렇게 중요한 회기 중에 가신다는 보고를 어디에 하고 가셨는지,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오해가 있으니 이 자리에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실시한 장기재직자 국내연수 말씀이십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해온 바에 의하면, 저희 결재라인에 의해서, 제가 스무 분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의장님이 재택근무 중이어서 전화로 허가를 득하고 부의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보고를 하고 가셨다고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보고가 없고 부재중인 의장님한테만 보고가 됐다고 해서, 이게 오해가 쌓여 있는 부분이라 국장님도 오해를 풀어야 되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어찌 보면 상임위원장 정도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누구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든지 회기 중이니까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5쪽이요. 표창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표창장이 1만 1,000원에 10매 12월, 이게 뭐예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지금 부기 과목에 표창장 해서 1만 1,000원*10매*12월, 이거 말씀이시죠?

점례

고점례위원

예.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정활동 유공이나 의장님 명의로 표창한 것에 대해서 월 평균 10명 정도 잡아서 12개월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의장님 상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부탁하거나 그러면 월 10매를 잡아서 1년 동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잡으셨나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행정은 표창장을 어떻게 주고 있죠? 표창패로 주고 있죠?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행정은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과에서 매월 추천을 받아서 표창패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는, 꼭 이렇게 1만 1,000원짜리 종이로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뜻을 모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같은 목에서는 가능하니까 패로 가능할 거 같으면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도 북구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장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월 수십 개가 나가도 표창패로 나가는데 북구의회에서 단 몇 개 나가는 것조차 표창장으로 나가면 우리 의회의 자존감이 말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걸 고쳐나가야지…….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건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수정이 가능하면…….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쓸 수 있는 목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표창패로 바꾸세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세상에 북구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종이로 해서 나가면 쓰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호화스럽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행정에서는 한 달에 수십 개, 25만원, 20만원, 18만원, 15만원, 난리를 하는데, 예쁘게 단돈 얼마라도 해서 패로 만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북구의회의 자존감 있는 표창패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거 바꾸세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편성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바꾸고, 예를 들어서 방침이 결정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방침만 결정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산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죠?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현재 있는 걸로 우선…….

순일

주순일위원

132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1달에 10매가 나가니 1달밖에 못쓰잖아요.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1달에 10명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으니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는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운영경비 총액이 1,528만 2,000원인데요. 부기 과목까지 신경 쓸 것 없이, 꼭 표창장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운영경비 내에서 가능하니까 이 내부에서 조정해서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또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세목에서, 예를 들면 현재 132만원이 있는데 직원 역량강화 연수비는 상반기에 안 가니 이 돈에서 먼저 쓰고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갖고 와서 이 예산으로 쓴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죠?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직원 역량강화 연수는 사무관리비고, 운영경비 속에 1,528만원이 있잖습니까? 이 동그라미 4개 내에서 운영해서 쓰면 가능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할 게 없는데요? 그럼 소모품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쓰고 추경에 소모품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소모품을 못 쓰는데…….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소모품은 1년 치 있을 것 아닙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용기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장님, 소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의회사무국장

저에게 소회를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40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참 많이도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근무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근무하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보람을 찾고, 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약간의 오점을 남긴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영광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을 제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제대인데 저희 공직에서는 퇴직이라고 하니까, 저는 퇴직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퇴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야 하는가 보다 하는, 이런 인사말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다가와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 스스로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건강하게 이렇게 근무한 것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급이라는 가장 높은 직급까지 오를 수 있도록 챙겨주신 우리 문인 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안 계셨다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의원님들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미용

전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뜻하신 길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 중지

17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중 삭감액은 안전총괄과 소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 4,000만원 전액 삭감 등 11건에 28억 6,866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 중 삭감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외국어통역비 180만원 전액 삭감 등 31건에 43억 1,460만 9,000원이며, 삭감된 예산안은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