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잠깐만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계획 구축에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남아 있어요. 여기 이월사유를 보니까 준공예정일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준공예정일이 22년 7월이라고 했잖아요?

용역기간이 소요돼서 준공예정일이 22년 7월로 계획돼 있네?

운영계획 용역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큰 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계획이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하고 저기를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이 보면 벌써 하기도 전에 여러 설들이 많이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누가 뭐로 간다, 벌써 거기에 누가 뭐로 내정됐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한 230억 들었죠? 232억인가?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2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230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일반 사업을 해도 대기업들이 하는 자본 사업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진짜 이걸 하면서 진짜 뜨거운 감자마냥 이렇게 되지 말고 정말 면밀하게 잘해서 이것이 정말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62쪽 제일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우리가 지금 교육보조금입니까?

맞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우리가 교육 보조금 지원 하는 저기잖아요?

교육보조금이 우리가 군세의 7%?

7% 이내면 우리가 한 70억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내에서?

그런데 7%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보통 2%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장 얘기하고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여러 가지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만, 우리가 어차피 교육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예산 안에서 진천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지원 대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면 시설이나 이런 거 자기들 그런 거 변화가 있을 때만 지금 거의 신청을 하거든요. 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도에서 무슨 시설 지원을 할 때 거기에 20% 이내에서인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다목적교실을 짓는다든가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정말 진천 교육, 왜냐하면 교육보조금이라는 거는 진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목적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은 만들어 놓고서 어디 가서는 우리가 7% 했다고 굉장히 하는데 실제 쓰는 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시적인 것만 보여주지 실질적인 우리 진천 교육 내실 있는 저기에는 실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들어오는 것만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한번 해봐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거 보면 4분의 1도 안 쓰는 예산을 해 가지고 어디 가서는 우리가 교육보조금 7%씩 해서 자랑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거기에 4분의 1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그 예산을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개발을 해서 교육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도 진천이 이렇게 교육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진천지역 학생들 교육 향상이 됐구나, 그래야 외지에서도 진천을 부러워하고 진천에서 이렇게 교육수준이 저기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인구증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어거지로 꿰맞추듯이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크게 의도하지 않아도 인구증가도 되고. 인재도 지역인재가 늘어나서 다음에 우리 미래에 큰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거라면 그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했으면 좋겠다. 돈만 얼마 짜서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에 보니까 이게 2,8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정리추경에 보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성립전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간이나 여러 가지가 촉박하기 때문에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각자 와서 보고하기가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서류로 해 가지고 종합해서 쭉 정리해 가지고 이걸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형식상으로라도 이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간담회 아니더라도,

3회 추경 같은 경우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래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 형식이든 간접적이든 해서 보고가 되는 거지 서류를 여기에 전혀 안 된 사항을 서류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승인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절차가 아니라고 봐요.

178쪽, 중하단에 보면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이 있죠?

거기에 6억 6,000만 원을 2단계 증설사업에서 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6억 5,000을 계상을 했네요?

감리비는 처음에는 계획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 사업비가 내려오면 처음에 감리비로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계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글쎄, 증설사업비가 됐으면 거기에 사업비 얼마, 감리비 얼마, 설계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해 가지고 감해서 이렇게 경정예산으로 내려와서 이거는 잘못된 저기가 아닌가.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2쪽에 상단에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을 했네요?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정예산으로, 이거는 경정예산이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6쪽에 우리가 시·도비보조금에서 2억 4,600만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시·도비보조금. 아, 기정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에서 391만 원을 쓰고 246만 90원을 아니, 2억 4,609만 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375쪽 하단.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을 하고 지난번에 듣기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한 1억인가 얼마를 남겨 놓고서 반납한 걸로 아는데? 그래 가지고 그걸로 지금 우리가 군수배 체육대회를 전부 개최한 것 아니에요?

추가로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배 하는 건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님이 의원들하고 간담회 때 얘기한 거는 내용이 틀리네요? 그걸 반납을 1억을 남겨 놓고 반납을 해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군수배 군민들을 위한 저기로 해 가지고 각 종목별 군수배 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대체해서 충진재로 쓰고 우리 군 자체 비용을 가지고 군수배를 하는 거예요?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위원들 아마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안 들었어요? 다 그렇게 듣고 알고 있다고.

이런 것도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설명이 됐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여기로 쓰는 대신에 충진재로 쓰는 대신 이것을 군에서 군비로 체육대회는 대체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세입예산에서 1억을 우리가 덜 반납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반납을 다 하고서 1억을 더 추가로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 절차가 지금 보면 생략돼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받고 우리가 5,000만 원 저기한 거 해 가지고서 1억 5,000인가 들여서 군수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다가 1억을 더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위원들한테는 다 그렇게 간담회 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명시된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