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엄정룡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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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부위원장에는 김도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조오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도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도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짧은 시간에 마무리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장님 잘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잘 진행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이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ㆍ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ㆍ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31억 700만 원을 증액한 1,13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51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26개 사업, 총사업비 187억 4,800만 원 중 95억 3,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151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402억 8,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500만 원을 증액하여 18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3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37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지원사업에 31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공모사업에 사강시장이 선정되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아스콘 납품업체와 조달청 재계약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억 9,900만 원을 감액해서 52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05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3,700만 원 증액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63억 3,100만 원을 증액해서 50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0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0억 원을 증액한 305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3억 5,900만 원을 감액해서 40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사업에 28억 7,500만 원을 감액한 1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는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원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7,714만 3천 원을 감액한 918억 3,8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98만 5천 원을 증액한 2,239억 7,7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주요사항입니다.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단지 참여자 추가 지급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사업 1,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5,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8월에서 2022년 3월까지로 인건비 등 2억 6,7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전기버스 출고 지연으로 40억 6,18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세출예산 주요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입니다.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 2,658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2022년에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통해 추진하기 위해 2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11월 용역 착수하여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수질관리과 세입ㆍ세출예산 주요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봉습지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출연금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폐수 처리시설 인수에 따른 비용부담금 부과대상수 증가로 우편요금 6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긴급대책 수행 및 사체처리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으로 동절기 야생멧돼지 발생량 증가 및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2,031만 7천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생태축 구축 및 관리부분입니다.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수행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로 해당 사업비 7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 세입ㆍ세출예산 주요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26억 9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카드 수입금으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상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0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비 330만 원을, 요소수 품귀현상과 폐기물 성상 분석에 따른 기간 소요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설계비 99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실시설계시 공법선정 추가검토 및 LH와의 예산반영 협의진행으로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공사의 시설비 36억 9,694만 원, 감리비 9,78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환경지도과 세입ㆍ세출예산 주요사항입니다. 환경지도과 세입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1억 2천만 원, 악취방지법 위반 과징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환경사업소 계속비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은 2022년 12월까지 장기사업으로 총사업비 163억 3,8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축 구축 및 관리 부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사업 추진에 따라 총사업비 7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 협의 진행 및 장기사업 추진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해당하는 총액 1,627억 2,200만 원 중 1,082억 5,5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3차 추경은 별다른 큰 사업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한 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라 크게 많은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설명페이지로 25페이지입니다. 저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정부지원자금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 이게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저희가 지금 한 2018년도부터.

연숙

박연숙위원

2018년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화성시에 영농을 위해서 정착한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지금 저희가 청년으로 최근에 집계를 해보니까요, 딱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선정된 인원은 매년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육성이 되고 있고요. 전체의 18세에서, 만 18세에서 40세까지 봤을 때에 저희는 한 640명 정도가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이 사업으로는 많지 않네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사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 실행에 있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실제로 우리가 집계한바 직접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 한 600 얼마?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한 640여 분 되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40여 분이요. 그분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혹시 모르나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최근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모집도 했고요. 그래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젊은층 자체가 유입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또 유입도 쉬운 반면에 또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탈하는 게. 그래서 육성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육성을 좀 더 해 보려고요, 관내 농업계 학생들이라든가 교내에 학생들 육성을 좀 더 찾아가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보려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상정을 좀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책이 상당히, 그러니까 각 지방 같은 경우도요, 이런 청년농부, 농업인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역하고 상관없이 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중요한 건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이 정책이면 내가 화성시에서 농업인으로서도 삶을,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좀 발굴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 한 2,100만 원 정도는 지금 보조금 반환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저희가 구조가요, 육성된 사업비를 중앙에 e나라도움시스템에 예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1년차에는 월에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적이 집행이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한 차익이 발생된 부분, 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따로 집행에 대한 회수금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먼저 e나라도움에 예치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집행되고 난 나머지 잔액부분만 저희가 회수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계상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정우

김정우농정팀장

네, 집행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우리 도시가스사업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5분 발언이 아니네요, 예결위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명시이월로 가는 거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본예산은 30억을 편성을 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본예산 말고 예결위에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결위에서 저희가 지금 증액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본예산대로 갔고요. 그런데 결국은 3차 추경에서 이번에는 20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명시이월로 가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30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급격히 예산이 줄게 되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서 내년도에 합쳐서 50억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회계로 보면요, 이게 명시이월감이 아니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행정에서 잘못 세우신 거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운다고 하면 명시이월 세울 필요 없죠, 원래.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정말 올해, 우리가 올해 80억 지급 완전히 다 끝났어요, 80억을 다 끝냈어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끝냈는데 다시 20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00억인데 불과 며칠 안 남기고 다시 명시이월로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어떤 겁니까? 명시이월을 세우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도비 확정이 뒤늦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맞습니까? 부득이 뭐 연 내 지출을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해당 지금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운 자체가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좀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최소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충실하게 세우면 이런 회계상에 우리가 재정상에 이렇게 명시이월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인정했던 바고요, 그때. 올해 80억을 다 세웠는데 다 소진이 됐으면 30억을 본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도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또 특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충분히, 또 이미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행정도 인정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건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 내년도 사업을 주민들 불편 없이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50억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가스 없는 데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80억 해서도 부족했으면 내년에는 더 세워야죠. 20억은 또 뭡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혹여 2022년도에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으면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거는 추경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김도근입니다. 축산과예요. 예산서 17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7,800명 250일분 해 가지고 3억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사전에 지출이 된 거를 갖다 보전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4,400명분 우유급식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5월 달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백신접종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대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사업량을 증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대면수업이 계속 불가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신청한 분이 있어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증액 보조내시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공문상으로는 증액 보조내시 됐는데 도에서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아직 예산은 지금 교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걸 승인하게 되면 언제 지출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어떤 방식으로?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지금 아직 정식적으로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공문상으로만 이렇게 내시된 상황이고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고, 지금 이건 예산부서랑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도시가스 관련한 사업들이 대략 몇 개 정도가 진행되죠? 취약지역 도시가스가.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취약지역,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마을이고요. 그 이전에는 20개 마을, 18개 마을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런데 추진하면서, 저도 도시가스 민원이 지역에서 많아서 제가 관련된 동네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진행하다 보면 가장 난항이 지금 원래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게 사용승낙서가 100%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95% 또는 많이 가져오면 그 정도, 그 정도 내에서 몇 가구가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게 되고 이러한 사정들이 생기면서 사실 되게 많은 지역이 요청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 민원대로 가서 현장을 가보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상태의 사업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척률을 가지고 가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무턱대고 공모 정도의 내용에 맞춰서 그냥 선정해 주면 다 될 거라고 이렇게 다들 시민 분들도 헷갈려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장 단점이 뭡니까? 이거 진행하면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도시가스 공모에 선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입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을 100%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 이상이 되면 대부분 선정이 좀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공기가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또 토지주가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 점이.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게 깔끔하게 끝나지를 못하는 게 저희 지역만 봐도 작년에 진행이 됐던 데가 원래 원칙상으로 갔으면 한 60% 이상은 돼 있어야 되고 다음 해에 마저 남은 단계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20% 진척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주민들의 협력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에서 삼천리나 이런 단위에서도 오히려 지금 사업은 되게 남발하고 있는 형태가 돼 있고, 저희가 화성시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척은 더디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지역 도시가스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은 잘 편성해 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현장에서의 애로점들이 많이 생기고 삼천리에서의 거부 반응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는 부분들은 보면 대부분 토지사용승낙 부분에서 마을에서는 조금만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천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행정적으로 삼천리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각 실과소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지금 제가, 저희가 계속 저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증액을 하려다 말았던 이유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업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 그리고 일머리에 있어서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결정을 정리한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업의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장에서의 부하감 이런 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이 진척되도록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지금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소진할 수 있게 주민들을 갖다가 사실 행정영역에서는 사용승낙서 가지고 설득하러 가지 않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업체에서 설득을 하는 거고, 삼천리에서는 설계만 하는 거고 이런 단위니까 거기에서 맹점이 주민들간의 갈등 요소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상수도나 이런 것들 하수도들은 굳이 사용승낙 없이도 밀어붙여서 갈 수 있는 국가망사업이라 이런데 이놈의 도시가스만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게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민들을 설득하면서 이해시킬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앞으로 2022년 사업 현재 2019년도부터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해서 거의 진척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하고 내년도 50억에 대해서 내년도 안으로 도시가스사업 철저히 추진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네. 남들이 보면, 저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전체적인 보급률을 봤는데 화성시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현장의 여건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직 급격히 더 나아가고 싶은 방향성들이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각지대 잘 보완하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저도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가장, 연결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 가지고요. 화성시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전체로 보면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지역을 구분하면 이미 도시화된 데들은 한 98%까지 올라가 있고요. 문제가 취약지역이라고 서남부 지역이 한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거의 도시화되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99%가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데도, 높은 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왜 도시화된 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고, 왜 다른 쪽은 이렇게 낮게 시가 하시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스스로 들어옵니다. 그런 데는 들어오는데 우리 취약지역인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들어온다는 개념이 어떤 게 들어온다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택지개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미숙

신미숙위원

택지개발을 하면 도시가스 업자가 본인이 알아서 택지개발 할 때 깝니까? 아니면 전체 분담금 해서 LH가 도시가스 업자랑 같이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가스 업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관 자체가 삼천리 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화성시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가 삼천리가 30% 들어오고 시가 70%를 내서 도시가스 까는데, 그러면 신도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쪽은 삼천리가 100% 깝니까? 아니면.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100% 까는 거고요. 저희 취약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75%, 삼천리 2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삼천리는 그러면 향후에 몇 년에 걸쳐서 그걸 회수하려고 도시에 이렇게 까는 겁니까? 요금이 차이가 납니까? 취약지역하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요금은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일단은 수요 자체가 택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천명이라고 하면 우리 취약지역은,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20년 정도 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비용이랑 다 비교를 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오는데.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도시에는 도시가스를 깔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용, 그러니까 관리비용들이 적게 드는 시스템인 건가요? 아니면.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이익금이 많이 나는 거죠. 관리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관을 관리하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금은 많이 들어오죠. 1천 가구가 쓰는 것 하고 취약지역에서 열 가구 쓰는 것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숙

신미숙위원

일상생활 살면서 가장 주부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식사 가족들 건강하게 식사하고, 그다음 난방, 그런 일상생활 할 때 일주일에 1번씩 쓰는 거랑 매일 쓰는 거랑 1년에 1번 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특히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이외의 분들이라든지 다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까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떨 때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더 우대해 주는 거야라고 인식되지 않게 시가 실제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간의 ‘아, 어’ 차이로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같이 논의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화된 곳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소형LPG 저장용기를 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왜 본인들은 도시가스를 못 쓰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삼천리에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줘야지만 삼천리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공급을 하고, 또 도시지역은 삼천리가 자기네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의원님이든 과장님이든 실제로는 도시에 도시가스가 어떻게 깔리고, 취약지역은 어떻게 깔리는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도시, 조금 전에 과장님 말대로 도시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그런 어떤 비용들을 다 지급하고 그냥 이 동네를 선택한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사신 분들은 선택할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농사를 지으신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선택할만한, 본인이 사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는 모른다는 것, ‘우리 동네 들어와 봤더니 이렇게 가스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 주변,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통해서 설명이 돼야지만 내가 도시 간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신뢰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지 않으면 별거 아닌 발언에 의해서 굉장히 나는 내가 세금 다 냈는데 왜 나는 그 혜택을 못 받아, 그렇죠?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러지 않게 그것도 같이 반드시 같이 좀, 예산이 별로 도시가스 예산이 도시지역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도시지역에서는 화성시 예산 중에 도시가스 예산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 배관망 지원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도 매칭해서 그거도 취약계층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깔 때 비용은 그 개념으로 하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 중에 도시에서 도시가스 깔 때 비용들은 안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어떤 증액 부분이 좀 쟁점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본예산은 9월 달에 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마지막 추경은 10월 달에 예산을 짜시는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튼 9월 달에 본예산 구성하실 때에 어떤 필요 부분을 마지막 추경에 20억을 이렇게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일단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마지막 추경 20억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취약지역 지원 각 가정으로 도시가스를 100% 공급하고 싶으나 거기에 삼천리 도시가스, 삼천리와의 어떤 협의 부분이 필요한 내용이 도시가스 배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대관이 있고 중관이 있고 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으로 끌고 가는 게 소관으로 봤을 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인입관을 얘기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봤을 때 대관이 있어야지 중관을 연결하고 중관이 있어야지 소관을 연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삼천리에서 대관을, 연결할 지역별로 대관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중관이든 소관이든 아무리 취약지역에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질관리과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봉습지 제수문 스마트시스템 구축사업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관여가 되어 있고,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우리 시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세입이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이 이해하기가 모자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용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다가 4억 5천이 저희가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전에 시화, 반월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 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 저해요인이 발생이 될 염려가 있고 해서 저희한테 환원사업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 출연을 해 달라고 약정이 돼서 저희가 공모를, 주문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출연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돈을 먼저 받고 내년 1차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총사업비가 어떻게?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4억 5천입니다. 다 100% 수자원 돈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내년 1차 추경에 세워서 사업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돈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추경으로 일단은 예산 편성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발언에 있어서 저는 의원으로써 당연히 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있었던 일들은, 저는 의원으로써 행정의 절차나, 더군다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날도 아마 집행부에서 1년에 예산이 필요한 게 이 사업을 하려면 40, 50억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고 본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더군다나 이 도시가스 사업은 취약지역사업입니다. 이거를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는 당연히, 어차피 삼천리는 수익을 따라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되는 데는 당연히 가죠, 시키지 않아도. 그렇지만 서남부 지역에서는 그런 여건, 주민들 시민들한테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역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삼천리가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수익이 안 되니까 미뤄지고 늘어지고, 또 우리 시민들 주민들 핑계 댈 수도 있고 못 받아졌다, 사용승낙서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다른 것 아닙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본예산을 정확하게 세워라 그 부분하고, 그러면 또 기존에 올해 예산이 80억이었는데 소진이 완전히 다 됐습니다, 안 된 것도 아니에요, 다 됐으면 당연히 부족했죠. 우리 행정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코 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을 충실히 세워라, 더군다나 3차 추경에 20억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걸 명시이월로 하겠다 이게 맞냐는 말씀을 저는 의원으로써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채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경환위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거를 다 아셨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던 건데 위원이 증액 요구하는 건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다시 내년으로 미루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이게 맞냐? 저는 그거는 의원으로써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조오순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뭐 다른 얘기 하실 얘기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현장이 있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남았습니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현재 사업들 자체가 한 80% 정도는 준공이 됐고요. 가장 큰 문제들이 도로 구간하고 겹치는 데, 도로 공사하고 겹치는 곳이 좀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현재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1개 마을이 좀 있습니다. 거기 빼고는.

연숙

박연숙위원

이 예산을 다 소진하셨죠? 그래서.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예산은 이미 삼천리에 다 지급을…….

연숙

박연숙위원

다 됐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죠.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저는 신재생에너지과가 아니고요. 축산과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저희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축산과, 제가 막추이다 보니까 예산법무과에다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들을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각자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특히 축산과가 많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정산처리가 다 안 됐다든지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제로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은 것 중에서는 축산ICT융복합 확산에 관계되는 것들은 당초 예산하고 추경까지 잡으셨는데 집행률은 지금 10%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사일리지는 뭔지 압니다. 가다 보면 제가 농업을 안 해도 논 가운데에 크게 노란색이나 아니, 하얀색으로 싸여 있는 게 사일리지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전문단지조성용인데 실제로는 예산은 1억 6천을 잡았고, 뭐 이것도 추경까지 있었는데 집행률은 33%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다른 과들도 있는데 다른 과들은 한두 개 정도씩이고요. 축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만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이게 화성호하고 시화호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기 그런데 수원축협에서 간척지 부분에 풀사료를 심어 가지고 그걸 재배해서 일반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량이 저희가 어느 정도 양이 이 정도면 맞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도나 국가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재배량을 자기네들이 많이 잡아 갖고 저희한테 이렇게 배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수량도 좀 많았고, 그다음에 염분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배량이 저희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을 많이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우질 못하니까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생산하는…….

미숙

신미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을 끊어서요. 그러면 목초, 소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문용어라, 워낙 그쪽 방향이 아니니까 쉽게 하면 그럼 그거는 다른 지역으로 갑니까?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하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수원축협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체 중에 내가 내 주머니에 많이 잡아놓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환위 있을 때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우선 농업은 실제로는 생명산업이어 가지고 그분의 소득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재산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으시죠? 농업이 도시에서는 하지 않죠, 과장님?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 예산은, 시에서 쓰는 예산은 다 농업 쪽에 서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산이 누구한테 많이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유무를 안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도시민한테 할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밥상은 도시까지 오니까, 시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그런데 집행률은 따져봐야 될 저의 또 의무이기도 하니까, 국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시는 그럼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네하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필요한데, 집행률 50% 이상이라면 이게 날씨랑 상관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50% 미만인 것 30%, 10%인 것은 좀 문제가 있으시죠, 과장님?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수치로 보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저희가 필요한 양을 국가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깎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한테. 왜 그러냐면 그거를 과에서는 그렇게 못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예산의 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게 하고, 왜 그러냐면 들어온 예산은 농업 쪽의 예산은 ‘아, 이게 필요하니까, 과에서.’ 그렇게 저희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과장님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초반에 예산을 아니면 얼마 전에 본예산 잡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내년도에 그러면 이걸 가감해서 적게 올리셨나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담당 팀에서 경기도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이번 주에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 조정 문제로. 그런데 일정 관계로 지금 만나지 못해서 협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잡아서 내년도 사업량 조정토록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의회 와서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배운 것은 공평과 공정입니다, 과장님. 공평하면 예산은 다 N분의 1씩 도시민이든 시골 분들이든 다 똑같이 나눠주면 1년에 한 사람당 화성시 예산으로 3조 5천억을 나누면 한 400만 원 정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한 420만 원인가, 제가 나눠 봤더니, 그런데 그거는 공평하지만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는 농업예산이 필요하고요, 어디는 도시가스예산이 필요하고요, 어디는 문화예산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가 그거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어디는 이게 좀 더 예산을 써야 되니까, 참아주세요. 인구가 동탄2에 인구가 28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예전에 수영장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28만인데 거기 수영장 6레인 짜리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전체에.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민원은 안 넣을까요? 기다리는 거죠. 시가 농업에 대한 예산, 도시가스에 대한 예산들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화성시는 아직 서울은 아니니까, 성남시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집행할 때 남기지 않도록 하시고, 농업인들하고 논의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가 대규모 축산단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깨끗한 수질을 유지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몇 백 억짜리를 거기다 해 줘야 돼? 그렇게 하면 화성시에 세금은 얼만큼 들어오지? 그런데 알다시피 1차 산업은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라도 실제로는 예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면을 좀 감안하셔서 농업예산 하실 때 남기지 않도록 집행해서 남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사업별로 섬세하게 검토해서 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상황 속에서도 화성시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이 편성 기본방향으로 올 한 해의 마무리와 내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29%, 세출은 20.5%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31.1% 증가한 7,545억 1,4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5% 증가한 1조 252억 6,8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601억 3,9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지원비 및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운영 등 10억 8,386만 1천 원과 2020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0억 2,08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1.8% 증액한 2,133억 5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1,493억 9,667만 6천 원 등 변경내시에 의한 총 9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3% 증액한 2,290억 5,1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대상자 증가와 변경내시 등으로 153억 2,960만 3천 원,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증가로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 증액한 722억 3,5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억 2,610만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억 3,429만 원 증액 등 변경내시에 의한 1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 증액한 405억 3,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5억 2,107만 원 증액 등 변경내시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 증액한 4,079억 8,0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인 가정양육수당 지원 17억 2,911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7억 6,666만 7천 원 등 변경내시 등에 의한 4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한 20억 2,1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행정명령 안내 우편요금 지급 1,625만 5천 원,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한 38억 7,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취약계층의 복지 필요성 증가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룡

엄정룡위원

특별히 질문은 없고요. 자료 잘 보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202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우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 복지국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저희하고 같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96억9,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 2,300만 원이 감소한 3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2,830만 원을,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우수 평가에 따른 시상금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송산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증액한 3천만 원은 사강시장 브랜드개발 및 컨설팅용역 낙찰 잔액으로 송산 마을어울림센터와 송산 리본센터 조성비 17억 100만 원은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8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관련하여 보증수당으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박용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의정 성과를 보여주셨고, 저희 국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91억 5천만 원 증가한 485억 9,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82억 2,400만 원 증가한 2,42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84억 8,600만 원 증가한 4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9천만 원과 서남부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 11억 7천만 원 등 당초보다 12억 9천만 원 증가한 73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비 1억 6,800만 원과 병점복합타운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82억 원 등 당초보다 84억 7,800만 원 증가한 40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등 도로 확포장공사 5개 사업에 129억 3,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6개 도로 개설사업에 31억 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60억 3,300만 원 증가한 79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국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4개소 정비사업에 25억 원,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비에 4억 9천만 원 등 당초보다 26억 6,300만 원 증가한 39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에 따른 1,200만 원 증가한 21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송산지역에 선정이 돼서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부터였나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사업은 올해부터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래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4년간 사업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4년간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시장, 사업 시장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송산지역을 선정을 한 건데 이 부분하고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잠시만요, 송산 리본센터도 조성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은 역사와 전통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구성했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는 거리, 집수리 지원사업 등이 있고요.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리본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마을축제, 100년 이야기 기록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도시재생 운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리본센터 조성사업이 있고요. 송산 사강시장 내에 거리를 바다를 느끼는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도 진도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송산지역의 뉴딜사업을 도시재생에 포커스를 잡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들 참여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이 다 들어가는 건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주민, 도시재생의 주체는 주민들이 되겠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협의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생의 마중물 단계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여해서 하는 것들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 모든 사업을 다 주민협의체와.

연숙

박연숙위원

전부 다 참여해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참여하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이 지금 도시공사로 되어 있는 이거는 뭐죠? 리본조성, 그러니까 송산 리본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하고 리본센터라고요.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쓰시는 부분에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주민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드리는 거고요. 리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전용 건축물로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래요?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했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도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먼저 했던 지역이 있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황계동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황계동? 황계동하고 나니 송산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일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분들이 주도를 하시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업계획보다 약간씩 늦어지는 게 뭐 문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민 분들이 워낙 참여를 많이 하셔 갖고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주민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하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걸리죠, 의견들이 다양하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이게 행정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행정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중심을 잡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일정 부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 설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하시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주민 분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야 나중에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과?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교육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화리현리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국장님도?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지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13일 날 주민들하고 사업자가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뭐 검토를, 검토한다는 단계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그러면 그냥 검토하는 중이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허가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위해가 가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업종은 시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번에도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또 밀접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많은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허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고 나서 이게 진행 돼 봐봐요, 다행히 여기는 허가가 나가기 전이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허가가 나고 나면 더 많은 민원으로 아마 행정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날 때는 모든 걸 다 환경에 영향 없게 하겠다, 또 뭐 사전절차 다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허가 내주고 나서는 그거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 또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도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로과 에스코사업, 도로과 에스코, 도로과?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차대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이거 뭐 제가 이의 제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결국 대기업을, 대기업 위주로 이 사업이 펼쳐지고요. 우리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5년 나가고.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재계약 5년이 나가게 되면 한번 5년 하고 나서 다시 바뀔 수가,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화성에 관련 LED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관내에 기업들을, 우리가 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거든요, “관내 기업을 많이 써라” 관내 기업에 또 어쨌든 우리 화성시 기업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위주로 움직였다. 이 사업은 도대체, 이 사업을 해서 가장 우리,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이 사업이. 결국은 LED 전체를 교체를 해 가지고 서남부권은 더 어두운 것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폭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70와트로 갔다는 것 자체도 그 어두움을 더 어둡게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깊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충실히 자료 제출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규

차대규도로관리과장

네, 요청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사업을. 어떤 정책이 내려왔을 때 그 정책에, 정책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도 그렇고요, 조례 재개정 관계나 정책이 내려와서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시민입니다. 시민한테, 시민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이 제대로 정책이 잘 됐는지 또 예산편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건지 거기에 중심을 두면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뭐 어떤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화성시 지역경제에 용이해야 되고,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떤 개인을 위해서, 어떤 누구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행정에서도, 행정이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얘기해 주시고 의견을 내주셔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업의 중심은 시민이다. 그 안에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하면 절대 민원이나 일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정책도 모든 포커스가 시민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저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 가지고요. 허가민원 관련해서 그런데 허가민원과가 1과, 2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3개 과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실제로 도시나 아니면 시 전체를 계획할 때 어떤 목적사업을 사전에 정해서 시간이 지나도 그 목적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이거는 이런 시설 위주로 지어야 돼’ 이렇게 정해지는 구역을 말하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계적인, 개발행위로 들어왔을 때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 갖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도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또 완화를 해 줄 수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허가민원과라는 개념으로 여쭤보는 것은 허가민원과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걸 내는, 그쪽에 내야지만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동탄에 동1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구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어야 된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당초의 용도가 그렇게.

미숙

신미숙위원

네, 당초의 용도가. 그래서 그 사업자가 이거를 유치원을 하려고 유치원 중에서 회사랑 연관된 유치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와요, 그게. 그래서 건축을 짓는데 그 업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하고 조인이 안 됐습니다. 조인이 안 돼 가지고 실제로는 회사랑 연결 돼 있는 어린이집을 못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이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용도변경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더니 국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입장에서는, 전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개인이든 시립이든 못 한다는 개념이 있죠. 직장어린이집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숫자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허가민원과에 여쭤보는 것은 이게 예전에 제가 경환위 있을 때 건축 중에서 축산 관련해서도 수질관리필증을, 실제로는 필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허가는 먼저 나와 가지고 건축을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이거를 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건물은 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나는 그거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실제로는 건축 허가라는 게 만약에 이분이 내가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말한 일반적인 상업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 시설 안에 유치원을 지을 건데 내가 이 회사랑 조인할 거야, 그런데 할 거야라는 계획만 보고 허가를 내준 거죠, 짓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비용으로, 비용으로 그분 자체도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들이요, 결국 나중에 그걸 용도 못 쓰면 폐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절차에 그거 갖고 와라 계약서를 갖고 오든지 회사랑 갖고 있는 뭔가를 갖고 와야지만 우리가 허가를 내주겠다 하면 그분이 그거를 갖고 오기 위해 노력하든지 아니면 안 짓겠죠, 그렇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제가 최근 사례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다른 사례를 알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을,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나, 물론 법적으로 개인의 영역이라는 게 있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LH랑 관계되면 LH가 건물을 지을 때 팔 때 꼭대기 층에 쪽방을 내게 해 줬어, 나중에 그게 다시 여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내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권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국가나 시가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민원으로 오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업무상에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개발행위부서는 허가과는 아니고요, 1차적인 것은. 또 택지개발 내 모든 택지개발이 수행이 되면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딱, 아까처럼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그 부지 내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어야 되고, 또 허용하는 용도를 있고 허용하지 못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허용하지 못하는 용도 중에서 유치원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상에 최초에 수립을 할 때 어느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유치원 그런 시설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고시 돼 있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나중에 뭐 건축허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그 택지 내에서 있는 필지는 각각에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보고를 받기를 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보다는 어린이 유치원 같은 계통으로 바꿔서 하려고 그렇게…….

미숙

신미숙위원

국장님, 사회복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범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조오순위원장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할 수 있는 행위도 있고.

조오순위원장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ㆍ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그건 별도로 나중에 그럼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미숙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도시주택국 관련해서는 사실 특별한 예산 질의는 없고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예비공모사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선정이 되셨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 내려오죠? 이거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두 개 합쳐서 한 2억 조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저희도 지역에서 관련해서 참여하는 거 보면서 ‘함께 그린 봉담 스케치’ 해 가지고 안들 이렇게 보내준 걸 봤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잡고 내년에 진짜 공모에 응하기 위한 전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더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인허가고 이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요,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하셨는데 징수율이 60%로 나오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그게 60%라는 것 자체는요, 보통 이게, 저희가 보통 사전통지를 하고 본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통지 체납통지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부과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납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내년도에는 또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혀서 아마 그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계속 우편으로 이렇게 통지가 가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우편으로 가는 부분들이 계속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현재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도 1월부터는 행자부에서 이거 시스템 자체를 갖다 해서 아마 문자로 통보할 수 있게끔 그게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내후년이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지금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또 그걸 한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그걸 중단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구삐, ‘국민비서 구삐’ 깔면 제가 과태료 안 낸 것은 과태료 내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찍어서 바로 과태료를 낼 수 있게 해 주더라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어 가지고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후년부터는 그러면 저희가 우편으로 하고 하는 비용들은 훨씬 절감될 수 있겠네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훨씬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징수율도 올라갈 수 있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유인으로 해서 주차단속 할 때 주차과태료를 내지 않고 가는 차들을 걱정을 하셨잖아요? 유인일 때.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들은 그다음에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주차를 아예 못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나중에 그게 합산이 돼서 계산 되게.

은진

이은진위원

합산이 되는데 차번호가 어쨌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조회를 했을 때 그 차가 이전에 유인주차를 했을 때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간 차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유인주차를 하려고 할 때에 차량번호로 그게 뜨면, 미납부 된 실적이 뜨면 그냥 미납부 됐기 때문에 지금 주차할 수 없다고 하면 되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인으로 했을 때에 미납되고 가는 차량을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같이 하거나 아니면 미납된 걸 지금 언제까지 주차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 없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미납된 것을 미리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그다음 것은 또 그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인으로 하는 부분에서 과태료를, 그러니까 주차비용을 내지 않고 가는 차들에 대한 그런 우려나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다시 좀 인지를 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건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복위가 아니라 도건위, 도건위 제가 있었던 데라서 되게 애정도 많고 한데 1년 동안 사업하시고 또 하시느라고, 또 고유의 업무가 아닌 코로나 업무에도 또 저희 직원 분들 많이 차출되시고 하셨는데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성탄 잘 보내시고 또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조오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339억 3,889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1,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851억 1,0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3,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1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으로 46억 4,7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 보조사업 등 6억 8,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민선7기 버스정책 지원사업 등 총 아홉 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122억 9,77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안산선 향남연장운행 타당성 검증 용역사업에 대하여 2억 2,0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보조사업 등 33억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보조사업 등 총 세 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9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23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838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83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392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1천만 원을 증액한 12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270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4억 3천만 원 감액, 오산시 하수처리 위탁비용 3억 원 증액 및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50억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다음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기두입니다. 진희섭 지역개발소장의 부재로 2021년 지역개발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억 890만 원을 증액한 12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원관리과의 공원녹지점용료 및 공공공지 대부료, 공원유료주차장 수입 등으로 8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20만 원을 증액한 1,05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603쪽,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중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설치 예산 23억 원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 사업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공원과에서는 일상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04쪽, 지역개발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경기도 및 문체부 자문과 추진협의회 주민의견 수렴 등 민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착공 예정으로 21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산림녹지과 웃음만발 숲속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3억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공원과입니다. 4개 사업 26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린생활권 그린인프라 조성사업 중 능동 생활도시숲 조성사업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공사비 10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13쪽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14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공원관리과 남양뉴타운 3호 근린공원 사면 정비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자 보수 협의 진행 중으로 3억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먼저 버스혁신과를 포함해서 그냥 동시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관련해서요, 버스혁신과에서는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00% 나온 거로 해서 1인당 80만 원 곱하기 1,511명 지급했는데요. 이건 지급이 끝난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끝났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이거 가지고는 뭐 부족하거나 이랬던 거는 없는 거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리고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국비지원으로 해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해 가지고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1인당 80만 원 이거는 1,498명 이것도 지급된 거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100% 국비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그리고 또 첨단교통과에서는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기사님들에게 고용생활안정지원으로 378명에게 1인당 80만 원 지급한 거고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국비에서 내시가 된 거라 이건 정리가 됐을 텐데 다 80만 원씩 지급하신 거네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아무튼 이건 부족함 없이 잘 지급했다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분야에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지급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부족했다, 어디는 못 받았다, 이런 민원들 많이들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큰 우려지점이 없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전세버스나 시내ㆍ마을버스기사들 중에는 특별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명확한 데이터 가지고 정확하게 이건 나오기 때문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등록된 기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근

김도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김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과장인 제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 재난기본소득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284억 2,628만 4천 원이 증액된 3,830억 6,2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08만 7천 원이 증액된 779억 8,3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에 일반조정교부금 28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3,781억 5,7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외 세출예산 재원 활용으로 1억 5,628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8,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액 증가에 따른 그외수입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한파저감시설 설치 대비비에 관한 성립전예산 등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7,92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2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1억 7,73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243억 2,6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세입예산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과 찾아가는 드론스쿨 집행잔액 반납액 편성 등 기정액 대비 5,103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3,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연구를 위한 풀용역비 5억 원 중 연구용역 세 건에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9,967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공정무역 매장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해당 센터 휴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월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리빙랩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4,006만 5천 원에 대하여는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용역 일시중단되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상희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 하셔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2,450억 9,61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31%인 161억 3,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 목표액 조정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109억 6,960만 7천 원을, 공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액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40억 3,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430억 1,59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76%인 18억 2,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보수예산 확정액 반영에 따른 공무원연금부담금을 15억 1,9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윌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에 군통신선로 이설조치 지원에 따른 해안군사철조망 철거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과 다부처통합지원정책 시범사업 교부금 2억 원을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정책 홍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앱 구축 및 기능고도화 사업 관련 편성된 6억 8,600여만 원 중 4억 5,8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35억 2,100만 원에서 16억 7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08억 4,200만 원에서 1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2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정조효문화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억 8,200만 원 등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반환수입으로 1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2021년도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화성시문화재단 임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7억 3,300만 원을 증액한 8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의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에 따라 토지매입비 3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남양향교 보조사업 집행잔액 1,900만 원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곡항 마리나시설 휴장에 따라 사용료 감소로 기타사용료 수입 등 5억 2천 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2021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출연금 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료 감소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2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향남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문화관광교육국 5개과 소관 23건에 44억 6,200만 원으로 각 내용별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5억 9,252만 3천 원보다 8억 3,151만 원이 증액된 총 174억 2,40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28억 1,283만 3천 원보다 9억 9,591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338억 87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앙시설 운영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난임부부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 3,9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경기타운 예방접종센터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분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2,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일반보조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273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현장 근무자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한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5,0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화성시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화성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상 장봉림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변동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5억 6,678만 1천 원 보다 10억 3,22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05억 9,90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발생의 감소, 모자보건법 위반 적발 과태료 미발생으로 기타 과태료 2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9,1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7억 6,1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1억 2,666만 5천 원보다 11억 5,44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02억 8,1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 2,284만 1천 원을 국비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국비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7억 6,1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치과검진 및 진료비 지원입니다. 동탄권 대상자 증가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3,0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억 4,903만 7천 원보다 7,602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37억 2,5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0억 5,347만 원보다 1억 296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81억 5,6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난임부부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예산 예결위 때는 동부보건소에서 이렇게 총괄설명 요약본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게 참 소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화성시보건소에서도 주셨고 동탄보건소도 주셨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닌데도 이런 요약본을 주시면 아주 소중한 자료로 쓰거든요. 질병관리체계 때문에 많이 바쁘신 데도 이런 자료를 주셔서 너무 세 분 소장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로 바쁘신 데도 이렇게 자료 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민들하고 접하면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접하는 게, 조금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한데 이렇게 주셔서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죠,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개방형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셔서 개방직에 대한 어떤 귀감이 되기도 했고, 화성시의 어떤 문화 부분에서 좀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덕분에 여러 가지 ICT생활문화센터, ACT Ground 뭐 다양하게 행사에도 초대 받아서 가고 했는데요, 어쨌든 기술이나 산업, 예술 이렇게 해서 융복합으로 하셔서 좋은 사업들 많이 추진도 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올해 또 끝나신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좀 간단하게 짧게 소회도 조금 듣고 싶기도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이런 소회를 말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3년 동안, 3년 20일 정도하고 가게 되는데요, 정말로 행복했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직원 분들 또 좋은 파트너들과 또 의원님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고, 나중에 나가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지만 욕심만큼 사실은 못 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지만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지는 않아서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바꿨다기보다는 시대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의원 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지나더라도, 나가더라도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꾸준히 화성시에 관심을 갖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에도 반드시 제가 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장을 차려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희 직원 분들이 또 우리 과장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내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함께해 주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는 또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연말 잘 보내시고요, Merry Christma Happy New Yea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에 체육진흥과 명시이월사업 내용인데요, 동탄 야구장 조성 사업비가 20억 중에 19억 3천여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항인데요? 세부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동탄 야구장 조성사업을 원래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다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토장 선정 그 부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되면서 지연이 됐고, 또 사토 반입시기가 선정된 사토장에서 반입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돼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 4월 중에 저희가 공사는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된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1회 추경에 2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19억 원이 넘게 이월이 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다 보면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여튼 지금 어쨌든 뭐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향후에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체육진흥과가 워낙 사업이 또 많죠? 지금 동네에 생활체육시설 그런 것도 있고, 다목적 체육관도 지금 한꺼번에 워낙 여러 군데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지난해부터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보건소 고유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2022년도에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하는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우리 또 문화예술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미운정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다음에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2년도에도 화성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써 또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본예산 다루고 예결위 다루면서 느낀 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했듯이 추경을 세울 때 필요 없는 예산을 연말에 하지 말고, 끝에 가서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해라라고 해서 그런지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3차 추경 마지막 추경이 아주 간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필요 없는 예산하게 되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질문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추경에 반납하는 것하고, 또 우리 정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한 것들이 있어서, 단지 제가 하나 이번에 본예산 예결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저기를 갔다 왔었죠, 서해랑,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를 갔다 왔습니다. 사전점검을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마 이 주변에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 한 2,500만의 국민들을 보면 그분들이 충분한 접근성도 좋고 가깝고 멀리 안 가도 되는 아주 좋은 관광코스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내일인가요? 오픈이 언제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내일모레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일모레인가요? 그거 켜고 하세요. 오픈이 내일모레 하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좀 더 통화해 보고 담당 부서 확인해 봤더니 약간 미진한 부분도 그때 가서 보셨습니다만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제부도 같은 생태를 직접 하늘 항공에서 우리가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데 드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지자체도 없는. 그래서 되게 느낌도 좋았고, 또 우리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갔다 온 느낌은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도 좀 했으면, 주차장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들, 외부 분들도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오픈하면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면서 아마 정착은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좋은 것을 한번 우리 서해랑 해상케이블카를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잠깐 홍보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이 지금 새로 내일모레 오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 여기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서 했다든지 우리가 지분 참여를 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양해, 죄송스럽지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이게 100%가, 한 740억을 들여 가지고 해서 900억 정도 들었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요. 순전히 동명기술단에서 그쪽에서 사업자가 출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로써 이렇게 홍보한다는 표현은 조금 뭐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우리 아마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갔다 오셔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 또, 제부도는 또 우리 관내에 관광지로 충분히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주말이면 차가 밀릴 정도로 많이 하는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간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잘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들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안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다만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같은 것은 협업을 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4,511만 2천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280만 원이 증액된 139억 9,545만 원으로, 기술개발과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안전성 분석연구실 운영, 자산취득비와 우리꽃식물원 운영시설비로 5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50억 80만 원으로 농산물안전성 분석연구실 운영자산 및 취득비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요청액은 본예산 18억 5,306만 원 대비 1,075만 5천 원이 증가한 18억 6,381만 5천 원으로 0.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비대면 인터넷신청 민원 증가로 인한 차량등록수수료 수입 증가, 경제불황으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기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세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에 총 1억 1,32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목은 자동차 포털민원 수수료,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총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좋은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73억 4,02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22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그외수입 29억 20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3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과태료 2,73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4억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28억 1,67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9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비 9억 6천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6천만 원, 교량 유지관리비 4억 5천만 원,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비 4억 원, 진안 도시계획도로 소로1-29호선 외 2개소 개설에 따른 15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정승호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우리 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동탄출장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징수변동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입예산만 기정예산 대비 4% 감액된 54억 32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위생과에 기정예산 대비 41% 감액된 4억 9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 감소에 따른 과태료와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제한 등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를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 증액된 34억 8,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시지가 상승 및 도로점용 건수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 감액된 9억 8,2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위법행위 적발 건수 감소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의 계속비이월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47페이지입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차량 등록할 때 증지비용 있죠? 등록 할 때 비용들이 감소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신청 민원이 감소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천만 원 정도가 실제로 세입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포털민원으로.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인터넷 민원으로 해 가지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늘었다는 것이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늘었습니다, 그거는.

미숙

신미숙위원

설명서는 잘 보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체 업무 중에 말씀하신 차량 등록할 때 이쪽에 어느 정도 인원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시가 차량을 새로 사게 되면 등록하는 그런 부서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방문하는 거랑 인터넷으로 하는 거랑 비용이 차이 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직접 와서 하는 것은…….

미숙

신미숙위원

1인당 보면.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2천 원에서 3천 원짜리 있고, 주로 민원, 포털민원은 1천 원 정도.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한 50% 정도 싼 겁니까?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50% 싼 데 실제로는 지금 인원은 12%가 감소했다고 그러면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감소된 건가요? 매년 등록하는 대수 기준으로 보면?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번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 가지고, 뭐냐 하면 시스템반도체나 그런 게 지금 생산이 안 돼 갖고 차량이 많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이 좀 아마 덜 되는 것 같아요.

미숙

신미숙위원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차량 등록하는 다른 방법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들어가 갖고 등록을.

미숙

신미숙위원

직접 방문 안 하고 인터넷으로도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변경 등록 같은 것 그런 거죠, 주로.

미숙

신미숙위원

아, 변경 등록만 가능하고, 처음 신규 등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신규 등록도 되는데 번호판 같은 것 그런 것은 또 와서 달아야죠.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이 전체 12%가 감소 됐다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인원들은.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주로 그거는 과태료, 검사, 검사지연이라든가 무보험차량 그런 데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동부 복지위생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내용인데요, 저희가 세입을 예상을 한 건 1억 9천을 잡았는데 좀 감소는 했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으로 보면 물론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세입이 덜 잡힌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보면 감면사유도 발생했다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감면사유가.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감액사유는 저희가 의견진술을 받는데 거기에 부과취소가 되는 건도 있고요. 중복 신고로 돼 가지고 저희가 감액되는 것도 있고요. 비송절차로 저희가 넘어가면서 금액이 감액되는 건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적발이라고 그러나요, 적발은 뭐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아니면 우리가 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 현장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이 건수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신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주시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보에 의해서,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의 대부분 여기 걷혀지는 세입은 제보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거기서 이의신청이나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도 방문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인하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세입예산은 안 잡히는 게 작아질수록 좋겠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탄 복지위생과도 여쭤보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건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5억 5천을 잡았는데 지금 3억 5천 예산으로 정리가 되고요. 감액은 지금 2억 정도가 덜 잡혀 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다른 동부 한 것처럼?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앱으로, 앱을 통해서 제보 들어오는 것에 대부분인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도 순회하지 않나요? 어때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런 경우보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천여 건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 직원이 사실상 뭐 나가서 단속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의 직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인데요. 저희들 초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한 게 한 6억 8천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도시가 안정화가 되면서 위반자들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또한 신고자가 많다 보니 또 자연히 아파트에서의 주정차, 그러니까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주차장의 문제잖아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늘상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런 일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법규를 시민들이 지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적인 거죠. 그럼에도 혹여 행정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운 좋아서 안 내는 경우도 생기고, 사실 그런 일들 생겨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공간이 사실 아파트도 다 보면 정수보다 더 많잖아요? 한 가구당 2대 이상 되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주차까지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세외수입은 가급적이면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탄 교통건설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사용료는 어떤 데가 대상이 되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마이크를 켜시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도로 사용료는요, 저희들이 도로 점사용료를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대상이 주로 어떤 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보통 뭐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공장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그러면 상가나 공장이나 그리고 주택지도 그렇지 않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일부 주택지도 도로 점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 세입이 잡힌 게 지금 12억 5천을 기정예산으로 했는데 그 이상이 더 나온다는 거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은 1년에 이 정도 예산이 항상 들어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 정도 들어오는데요. 올해 공시지가가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도로 점사용료가 건수보다는 부과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공시지가 상승 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걷혔다는 얘기시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동탄에 도로부지 사용료에 대한 다 나간 금액인데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징수율은 95% 되는데요. 일부 미납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나가요? 과태료가 나가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과태료보다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사용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면 가산금을 추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의 95%는 저희가 걷힌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정도, 한 14억 정도는 해마다 들어오는 도로 사용료 정도가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들 걷히기는 하지만 안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누군 내고 누군 안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부서에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여쭤볼게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변상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동탄 건축사업과에서도 있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동탄 건축산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건축산업과장 윤종식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건축법 이행강제금인데요, 주로 대상이 어떤 데예요, 여기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불법 건축물.

연숙

박연숙위원

불법 건축물 다양하겠네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연숙

박연숙위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가설건축물로 된 것들?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가 예산보다는, 이거는 예산을 잘 세우셨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감액된 사유가.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전년도보다 아무래도 불법행위가 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홍보가 잘 됐는 모양이죠?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이런 게 용인되고 하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그런데 어려움도 많이 있겠네요?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법은 법이고 그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행정은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보니까 그로 인해서 또 불법 건축물이 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은 올해 6,4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나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아니요.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2021년도.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아, 6,400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6,400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올해. 그런데 한 건도 없이?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이건 고압가스 산소, 공사장 같은 데 설치기준이라든지 보강기준 이런 건데요. 보강기준이나 뭐 이런 것을 위반한 사례가 안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안 나타난 겁니까, 뭐 단속을 안 하신 겁니까?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동탄 같은 경우는 또 민원신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없나요? 다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고 있으신 거죠?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한 건도 없다고 해서 과연 이게 없는 건지, 일을 안 하신 건지?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아니요. 우리 지역은 도시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럴 일이?

종식

윤종식건축산업과장

아무래도 이런 농어촌이, 농촌이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가 적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임위 달라서 사실 저는 잘 접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마무리까지 각 부서에서도 중간 중간에 다 반납들을 하셨고, 또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다룰 일은 아니었지만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 우리꽃식물원 관련 보수공사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다리하고 데크 보수공사하고 등고산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공사에서 예산이 한 2억 8,000, 2억 6,500, 상당히 긴급하다는 내용으로 추경, 마지막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걸 또 명시이월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이 지금 개원을 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숲속으로 가는 길, 등고산으로 가는 길에 입구 다리하고 그다음에 숲속체험관에 들어가는 입구 데크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계속 삭고 바닥이 자꾸 부서지고 그래서 매년 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계속 약화되고 노후화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인지가 됐는데 이게 긴급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거를 빨리 집행을 하시고 발주도 내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 금액 그대로를 명시이월을 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지금 3차 추경에 올려서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에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통 본예산에 잡으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리적으로.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본예산이 되면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3차 추경이 되면 그래도 좀 더 설계라든가 조금 더 빨리 맡길 수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명시이월하시는 이유는 돈 집행이, 금액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계비나 이런 것은 집행을 할 수 있고, 설계나 이런 내용은 집행이 아니고 계약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일단은 설계를 떠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이번 2주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추경에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고 긴급하다고 얘기하셨고, 여기에 낙석사고 및 관람객 추락방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잡으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빨리 발주를 하시고 용역을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 그대로 명시이월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다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과장님? 원칙적으로.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지금 긴급하고 안전상의 문제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예산 집행은 금년 안에는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계약금이나 이런 것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는 실무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추경에 예산 심의가 통과되는 것이랑 본예산이 통과되는 것과의 어떤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꼭 마지막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건지? 물론 급해서 잡은 건 맞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상관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해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과장님 어떻습니까?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갭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추경 집행과 본예산, 본예산이 물리적으로 1월 며칠 정도에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1월 5일, 6일까지 지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맞나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제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시민봉사과에 개발금 징수율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 겁니까?

예순

서예순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서예순입니다. 저희 개발부담금이 세입을 당초에 4년 평균치로 해서 한 7억 4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올해 개발부담금이 초과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1억 3천이 증가된 8억 7천만 원을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징수율에 변동은 없고, 뭐라 그럴까 개발부담금이 조금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시민봉사과장

네, 세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징수 퍼센티지가 변동이 있었나 해 가지고요.

예순

서예순시민봉사과장

그 변동은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은 어떤 현상일까요?

예순

서예순시민봉사과장

이런 현상은 이게 개발부담금이 평가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금액, 6개월에 거쳐서 이거를 그 기간에 거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금액이 큰 것은 또 미리 사전에 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금액이 좀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많이 걷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 교통건설과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부분 관련해서인데요, 29억 정도면 꽤 큰 그외수입이라.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성준모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29억 정도인데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동부권에는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공사비가 지금 잔액을 반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반납금에 대한 정산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산금이 증가되는 부분이 증가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한 29억 2,500만 원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보상금 전액 지급된 금액에 전체 비용에 대한 잔액반납금에 대한 정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2억 9,250만 원 정도가.

경아

박경아위원

29억이 아니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2억 9천만 원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는 29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아

박경아위원

2억 9천이 맞나요, 29억이 맞나요? 여기 지금 29억이라고 돼 있는데?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29억이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29억이.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진안지역, 진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이라든지 소로 네 건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반납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산이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외수입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내용이 그런 내용이면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7페이지고요. 차량관련 과태료인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원래 예산은 500만 원 하셨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렇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은진

이은진위원

삭감, 네, 설명해 주세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이게 주로 병원에서 교통사고 나 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진

이은진위원

부재중일 때?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계속 입원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나가고 그러는 걸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갔더니,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그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1차 정도는 우리가 계도를 해요. 그리고 2차, 3차 할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사항이 이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3개소 행정지도 했다는 것은 1차에서는 적발이 됐는데 그다음에 2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행정지도해서 그친 거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부과 대상은 병원인 거고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병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병원이잖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의료기관에 대한 거니까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의료기관이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병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군데를 가시나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보통 많이는 안 가고.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 보면 ‘6개소 중에서 3개소 행정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여섯 군데를 가시는 건가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주로 월별로 한 대여섯 개씩 나가니까 1년에 한 60, 70개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아, 월별 여섯 건, 그런데 여기는 의료기관 6개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검을 6개소를 하신 것 같잖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계속 6개소를 나가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 6개소만 1년 내내 나가시는 거예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 6개소는 그럼 어느 정도 기준, 그러니까 베드, 병상 수가 있고, 조금 규모가 있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규모가 있는 데죠.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 곳에 가시는 거고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나가시는 것은 불시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올해는 이랬는데 이게 내년에 되면 그게 다시 리셋이 되나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내년에도 다시 저기가 되죠.

은진

이은진위원

리셋이 되는 거예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 병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올해 나갔는데 1회 했고, 2회가 없어서 행정, 그러니까 경고만 나가고 행정지도만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나갔는데 또 적발이 됐는데 두 번이 안 되면 다시 그냥 행정지도만 나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환자에 대해서 지도가 나가는 거예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환자에 대해서만, 같은 환자.

은진

이은진위원

같은 환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부분이에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험회사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직접 나가기도 하네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점검을 하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혹시 보험회사에서, 저는 이게 보험회사에서도 점검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적발되는 적이 많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습니까?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받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만.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병원도 여섯 군데밖에 못 나가잖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직접 이렇게 다 체크를 하잖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보험회사에서 체크하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받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두 번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거기다가 과태료 부과하면 되거든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거는 한번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 공무원 분들이 나가시는, 물론 이렇게 나가시는 것도 필요한데 결국은 저는 이게 0원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상을 딱 여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보험회사한테 자료를 받으면 화성시 전역이 다 어쨌든 저희 망에 다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정보를 받으셔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것을 고민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받으셔 가지고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음에는 이 부분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셔야지만 병원도 작은 병원도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민간에서 어차피 적발된 거 저희가 가져와서 과태료 부과하면 행정력에 손실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가서 검토,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단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들 Merry Christma Happy New Yea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262페이지입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 찾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아스콘 포장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비용 산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비용 산정은 사업량 규모를 우선적으로 보면서 도로포장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전체 단가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톤 수에 따라서.

미숙

신미숙위원

제곱미터당, 아스콘 포장이면 도로 1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곱미터당으로 해서 건설 단가가 표준 폼셋에 따른 단가가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기초로 해서 설계.

미숙

신미숙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세자로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입니다. 거기에 길이가 있고 넓이가, 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제곱미터가 있죠, 8,400제곱미터에 3억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 밑에 보면 효행로 도로정비공사는 5,040제곱미터당 1억 2천만 원 세우셨어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5천 제곱미터하고 8천 제곱미터하고는 실제로는 전체로 보면 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배가 좀 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요, 밑에, 제가 아스콘 포장을 보고 있거든요. 도로유지보수 동부권 해서 병점고가로 도로정비 사업은 2만 3천 제곱미터인데 5억 4천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3억하고 기준을 하면 실제로 이거는 전체 제곱미터로 보면 세 배가 조금 안 되는데 예산은 한 1억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준이 조금씩 다른지에 대한 답변만 조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전체적인 건설 단가 표준 폼셋에 따라서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포장 비용 반영률이 있거든요. 요율에 따른 산정을 할 때 그 비율을 해서 계산을 하면 개략공사비가 도로포장 공사하는 비용에 산정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이건 다 유지보수잖아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처음 시공이 아니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기존 도로를 갖다가.

미숙

신미숙위원

기존에 다니는 도로거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울퉁불퉁한 것 깎아내고 아스콘 포장을 하든 되게 비슷한 방법의 포장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상이하거든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그런 차이는 있다고 판단을 하실 텐데요. 대신에 이거를 공사를 하면서 기존 단가 비용이 건설자재 처리비용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건설자재 처리비용도 별도로 다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같이 계산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개략공사비가 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기준이 너무 달라 가지고, 물론 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사업, 전체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결위도 하는 거잖아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올해 예결위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책자를 만드실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담아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세부적으로 설명자료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진안동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을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수원갈비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포장하시고 넓히는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옛날도로 형태니까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본수원갈비 입구에서부터 진안 택지지구 앞쪽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소로에 세 개 노선이 포함 돼 있었는데 한 개 노선은 금년도 준공을 금년 7월에 했고요, 1-29호선이. 그리고 나서 2-2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공사비가 일부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비를 갖다가 예산을 2-2호선에 대한 보상비를 이번에 15억 1,900만 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건설하게 되면 건설부담금은 따로 걷으시고 도로개설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없어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신설 노선이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하는 거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설명자료 145페이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규설치사업에 국도1호선 비상활주로 일원에 가로등 설치공사 신규로 하신 거죠?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인데, 그렇죠? 그러면 발주 나가고 하는 게 연말에 나가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예산이 확정이 돼서 배정이 되면 1월 초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1달 동안 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본예산에 안 담으신 것은 실링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연말에…….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이거는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 실링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니까 실링 때문에?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링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은진

이은진위원

추경으로 넘어간 거네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추경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가로등 설치공사 그냥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킬로미터고 4억이에요. 보통은 얼마, 그러니까 몇 개를 설치하는지 ‘얼마 곱하기 몇 개’ 이렇게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가 곱하기 개수’ 개략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1식으로만 해서 4억 이렇게 와 있으니까 몇 개를 하신다는 건지?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1년에 가로ㆍ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한 3미터 간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LED가로등으로 신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자료에는 몇 개소를 내역이 단가, 내역 그게 안 들어갔지만 등 하나 세우는데 8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략공사비가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개당, 가로등 개당 85만 원 단가에 개수는 모르시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개수는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 했는데 소요 산출량을 봤을 때 양방향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양방향인가요, 아니면?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양쪽, 국도1호선 양방향에 설치.

은진

이은진위원

양방향으로요? 개수는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략?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알아서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과에다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냥 킬로미터 수에 1식,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설치하는지 도대체 얼마짜리를 하는지 전혀 산출기초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단가랑 개수가 조금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뭐 도로 까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은 산출기초를 좀 더 다음에는 명확하게 자료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발주를 하실 때는 설치비용 부분, 그러니까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조달로 하시지만 그 비용에 설치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비용이 개당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개당으로. 그런데 하루에 공사를 한 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저희가 공사 발주하시고 할 때 견적서를 받으실 때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업체하고 잘하셔가지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거품이 끼지 않도록 업체하고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이고, 이거 관련된 상세한 개수하고 단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교통건설과 다시 추가로 과장님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 신도시가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쪽까지는 안 들어가나요? 그 지역으로.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이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진안지구 개발계획하고는 좀.

미숙

신미숙위원

별개로?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쪽에 포함되지 않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위치적으로다가 다른 지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곳이에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택지지구 현재 지구 내에 있는 도로를 기존 도로가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중기 재정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미숙

신미숙위원

진안신도시 안에는 들어가나요? 그게 그 도로가.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진안신도시에서는 벗어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벗어나요?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경계선상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활주로.

준모

성준모교통건설과장

거기에 들어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포함되지 않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꼭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료로 답변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