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와 12월 13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현황입니다. 12월 20일 송봉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이금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포지효”란 까마귀도 자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고사성어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우리나라의 효(孝) 사상과 경로사상에 대하여 “효(孝) 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며 감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를 중히 여긴 민족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핵가족화과 서구식 개인주의 확산, 노령화 등의 변동이 효행에 담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촉발하여 점차 효에 대한 인식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노인인구는 급증하면서 가까운 미래 청년 1인당 노인 1명 부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밖의 맞벌이와 기타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로원·요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전체 노인복지시설은 2020년에 이미 8만개를 초과하였고, 입소 정원은 29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요양보호시설이 전문보호사와 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여 잘 돌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얼마 전 유성구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는 임종 후 사후관리 부실로 경직이 심해져 입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량의 음식 제공, 언어적 학대, 신체적 폭력, 과다한 약 복용 등 입원 노인 환자에 대한 학대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종사자들의 업무가 과중되었고, 가족들의 면회조차 어려워 가족과의 단절이 생기고 있는 지금, 부실 관리 운영에 대한 우려 해소와 노인 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한 행정력집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런 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성구 자체적인 현황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촘촘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환자나 환자 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약관 점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되어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CCTV 설치 강화입니다. 요양병원 입소자는 부적절한 치료나 방치된 경우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환자 보호자 역시 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권장 및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측은 CCTV설치가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저하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구는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요양보호시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생활 보호 안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CCTV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위험군 노인 환자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특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기에 유난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상할 만큼의 처우는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곧 돌봄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600억 원을 투입하여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대전에도 2020년 대전사회서비스원이 개소하면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구도 대전시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와 권리보호 및 처우에 관한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며 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시시각각 다변화되는 현실에 노인요양시설은 가족을 대신하여 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에 노인 부양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사회구조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나간다면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문화로 지켜온 효행의 정신이 소외되고 퇴색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세대 간 이해와 공존, 존중의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효문화 정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62% 증가한 6,603억 59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923억 57만 원을 증액한 6,517억 8,6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9% 감소한 85억 1,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성소식지 제작비 500만 원을 포함한 총 29건의 5억 1,536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종사자 상해보험료 223만 원을 포함한 총 9건 외 4,971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677억 9,090만 원으로 관광진흥기금 관광숙박비 지원 1,100만 원을 포함한 총 3건 외 3,543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