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시어 곽성규 도시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3일, 12월 15일, 17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23일, 12월 16일, 20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수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4.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2022년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수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된 후, 1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제17조에 의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제시한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은 자체평가 결과 95점으로 해당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일자리 정보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2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 시행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우리군이 선정되어 그에 따른 기반 설비 공사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9,300만원이며,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이는 관내 주택·공공·산업 등이 혼재되어있는 특정구역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3항 장수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5조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절차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개소를 군단위는 2개소로 한정하여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장수읍, 장계면 각 2개소를 각 1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및 상위부처의 사업시행 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4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는 기존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기준을 당초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서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2년간의 거주기간을 3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주민에 대한 마을설명회와 일정수 이상의 동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개발행위허가 읍·면의 리별 표고 기준을 규정한 ‘별표 24’, ‘별표 25’는 실질적인 리 현황에 맞도록 기준 위치 및 높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존 조례 운영상 도출되었던 오류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5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농촌소득금고 사업 및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 농가에 대하여 연체이자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융자대상사업에 특별대환대출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의2는 특별대환대출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시기에 장수군에서 대출을 시행한 농촌소득금고 및 경영회생사업 미상환 농가 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농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한정적으로 대환대출 제도를 통한 상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체이자에 대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특별대환대출 제도가 또다른 농가 장기연체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큰 사업을 공모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사업인데 보조율이 다를 뿐이지?

소규모로.

작년에도 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쭉 해왔잖아?

주택지원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거여 뭐여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전에는 신재생에너지공단에서 업체한테 보조금을 주고 개인이 내야 될 돈만 냈었어 그런데 그것도 업체를 개인이 선정을 했었어요? 개인이, 그랬어. 우리 양은석씨가 잘 알잖아, 그런데 이게 다른 점이 뭐냐 보조율도 자부담이 적네?

예.

이번에 하는 사람은 수혜를 많이 보네. 형평성의 차이는 좀 있네. 앞에 한 사람들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몇백만원씩 냈어. 그런데 이번에 보면 보조율이 13%만 자부담하면 되니까 아주 여건이 좋네.

예.

대신에 업체를 개인이 선정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했고만.

5개 업체가.

그래 알겠어요.

예.

어찌됐든 금년에 내년에 하는 분들은 겁나게 수혜를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농촌소득사업에 전에 2000년 11월 이전 것. 이걸 대환대출을 해주어서 연체이자가 안붙도록 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환대출 서류를 하려면 보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 군수가 보증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요. 담보물이 있을 때만 해줍니다.

담보물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회수가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받은 분들이 안갚고 돈이 있어도 안갚잖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지.

아니 있음에도 안갚은 사람들은 강제집행을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못하잖아. 담보를 해줄.

강제집행하고 종결하려고 합니다.

예?

종결하려고 해요. 강제집행을 하고. 재산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그렇습니다. 결손으로 떠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그런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2000년 11월 이전에 연체 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00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연체 농가는 어떻게 또 계속 연체인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농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금융권에서, 농협에서 한 것은 그런 일이 없어요.

금융권에서 대출 대상이 안되니 대출 나가는 것이 없다.

대출을 담보물을 다 잡고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강제집행을 하고 11월 이전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집행을 하고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대환대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사망자 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것들은 법적인 처분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소득사업 자금을 받았어도 신용의 대출을 받나요? 여기에서 연체가 나가도, 그렇지요 금융권이니까.

이 지금 이 이후에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전 것은 행정에서 직접 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신용하고 관계없으면 뭐 여기에 연체를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겠어요. 신용에 관계없으면.

그래서 그동안에 연체가 워낙에 많아졌고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놓고 착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손처분해도 신용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거고만요.

결손처분.

결손처분을 해도 신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깨끗이 끝나는 것이고만요.

거기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금융기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에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참여한 농가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아니 이 조례는 재산은 있는데 안갚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강제집행.

그런 사람들을 강제집행을 할래 아니면 재산 담보 잡히고 새로 이것 제도권 내로 들어 올래 두 개를 결정해라 그런 얘기에요.

이분들이 과연.

안하면 우리 강제집행하겠다. 그런데 구체조건에 들어오면 농협에 담보물 잡혀야 되기 때문에.

담보를 잡히고 변제를 하신 분들 강제집행을 했던 분들, 아니 변제한 사람 빼고, 강제집행을 했던가 아니면 결손처분 된 사람들 앞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보조금에서 저촉을 받죠?

그것은 제재를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재를 주고 있고요.

제재를 주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결손처분됐던 분들은 행정에서 해야 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저촉이 되죠?

예, 제재를 줘야 됩니다.

신용하고는 관계없으나 보조사업중에는 저촉을 준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