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사팀장손양모입니다.먼저,제23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지방자치법시행령이2021년12월16일공포됨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에계류중인의원이제출한의안등을심의의결하여,2022년1월13일부터시행될지방의회인사권독립등사전준비에차질없도록제235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최하고자함입니다. 첫째,임시회개최근거는지방자치법제45조와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둘째,개요는1월22일오전에집회공고하고,오후2시에개회식후제1차본회의를개회하는1일간의회기로계획하였습니다. 집회준비를위해12월22일로집회일시를사전예고하였으며,집회공고와동시에유선으로전의원님께집회일시를통보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제235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당일오후2시에제1차본회의를개회하여제23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의결하고,의원이제출한조례안등기타의안을심의의결하고,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의결한후제235회임시회회기를마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의안은전체29건으로조례안16건,규칙안13건이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심사대상의안은이번회기에없으므로상임위원회개최계획은없습니다. 심의대상의안내역은회의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안외9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의회소속공무원이공무로여행하는경우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원활한공무수행및적정한지출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조례제정의목적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는상시출장공무원등의여비에관한사항이고,안제3조및제4조는여비지급에관한사항이며,안제5조는여비부당수령시가산징수에관한사항이고,안제6조는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소속지방공무원의근무상황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및근무기강의확립에관한사항이며,안제3조및제4조는근무상황부등의비치및관리에관한사항이고,안제5조및제6조는휴가,출장의절차를규정한사항이며,안제7조는전자적근무상황의관리에관한사항이고,안제8조및제9조는업무의인계,서류보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소속지방공무원의근무상황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및근무기강의확립에관한사항이며,안제3조및제4조는근무상황부등의비치및관리에관한사항이고,안제5조및제6조는휴가,출장의절차를규정한사항이며,안제7조는전자적근무상황의관리에관한사항이고,안제8조및제9조는업무의인계,서류보관등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소속정책지원관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글맞춤법적용에따른제명띄어쓰기개정사항이며,안제1조는지방자치법인용조문변경사항이고,안제3조정책지원관규정신설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정수조정및인용하고있는법조문을변경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3조는지방자치법인용조문변경사항이며,안제2조는윤리특별위원회위원정수9명에서7명으로변경되는사항입니다. 사유는윤리특별위원회가상설화되므로서회의실사용등어려움이있으며,자문위원회위원도7명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법개정에따른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제정목적과용어정의이며,안제3조는후생복지적용대상에관한사항이고,안제4조및제5조는후생복지제도의운영원칙,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및제7조는후생복지사업시행에관한사항이고,안제8조는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9조는시설및사업운영의위탁에관한사항이며,안제13조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통합운영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소속지방공무원의임용및시험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3조의2는목적,적용범위,인사위원회회의록및심의수당관련사항이며,안제4조에서제8조는응시자의제출서류,수수료,결격사유,연령,자격의예외에관한사항이고,안제9조는전역예정자의응시기간계산방법에관한사항이며,안제10조에서제16조는시험위원등시험운영에관한사항이고,안제17조에서제19조는합격자의등록등신규임용에관한사항이며안제20조에서제24조는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승진임용에관한사항이고,안제25조는임기제공무원의근무만료에대비한신규임용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사무국장의분장사무를추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글맞춤법적용에따른제명띄어쓰기개정사항이며,안제1조는지방자치법인용조문변경사항이고,안제5조는사무국장분장사무정비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의원의요구에의한임시회소집요건및의안제출.발의자요건을명확히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지방자치법인용조문변경사항이며,안제3조의2항은의원의요구에의한임시회소집요건을규정하는사항이고,안제4조는총선거를지방의회의원총선거로변경하는사항이며,안제6조는의원의의안제출.발의자요건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원이준수해야할윤리강령과행동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는겸직금지대상중기관.단체및그기관.단체가설립.운영하는시설의대표,임원,상근직원또는그소속위원회의위원의개념을구체화하여규정한사항이며,안제9조3항은지방의원겸직금지의무위반시의장에게사임권고의무부과로실효성확보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정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포상조례안외4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의회포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의회포상규정을폐지하고집행부와같이조례로제정하여포상의종류및대상선정기준을세분화하여명확히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3조는조례제정목적,포상대상포상권자에관한사항을정의하고있으며,안제8조는포상방법및부상에관한사항이고,안제9조및제10조는포상절차,포상시기에관한사항이며,안제11조및제12조는이중포상금지,포상대장의등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소속지방공무원의당직근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3조는목적,적용범위,정의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4조~제6조는당직의구분,당직근무수당,당직근무자의휴무에관한사항이고,안제7조~제9조는당직근무자의편성,당직명령,당직신고에관한사항이며,안제10조부터제13조는당직자의위치,준수항,당직자의일반임무,최종퇴청자의임무에관한사항이고,안제14조에서제16조는긴급사태시임무,공인사용,당직실의비품과관련한사항이며,안제17조및제18조는연락체계의유지,관외출타신고에관한사항입니다. 당초제출된의안에는안제1조중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7조제3항으로인용되었으나,제7조제4항으로인용조문을수정하여수정의결할것을제안합니다. 다음,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의회소속공무원의공무로인한국외출장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내실있고효율적인공무국외출장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제정목적및적용범위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부터제7조는허가절치및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이고안제8조및제9조는사전소양교육및현지활동등에관한사항이며,안제10조에서제12조는출장보고서제출및사후관리에관한등에관한사항입니다.다음,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문등일부변경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5조,제6조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변경사항입니다. 당초제출된의안에는안제1조중지방자치법시행령제52조를제55조로인용되었으나,법제처심의과정에서제53조로변경되어인용조문을수정하여수정의결할것을제안합니다. 다음,진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문등일부변경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변경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외4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의회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위원에대하여시험수당지급기준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조례제정목적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에서제4조는시험수당및여비등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제안보상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공무원제안제도에참여한의회소속지방공무원의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조례제정목적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는채택제안의등급에관한사항이고,안제3조는포상추천에관한사항이며,안제4조는인사상특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문등일부변경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변경사항입니다. 당초제출된의안에는안제2조제2호중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를제36조로인용하였으나,법제처심의과정에서다시제33조로변경되어인용조문을수정하여수정의결할것을제안합니다. 다음,진주시의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문등일부변경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변경사항입니다. 당초제출된의안에는안제2조제2호중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를제36조로인용하였으나,법제처심의과정에서다시제33조로변경되어인용조문을수정하여수정의결할것을제안합니다. 다음,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문등일부변경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글맞춤법적용에따른제명띄어쓰기개정사항이며,안제1조는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변경사항입니다. 당초제출된의안에는안제1조중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를제61조로인용하였으나,법제처심의과정에서제59조로변경되어인용조문을수정하여수정의결할것을제안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외3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소속지방공무원의복무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3조는조례제정목적,복무선서,책임완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4조에서제6조는근무기강확립,친절.공정한업무처리,비밀엄수에관한사항이고,안제7조에서제10조는당직근무,겸임근무,파견근무,해직공무원의근무에관한사항이며,안제11조는복장및신분증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2조에서제15조는경력직공무원등의연가가산,연가계획및허가,특별휴가,휴가기간의초과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3조에따른근속연수의계산,명예퇴직수당및조기퇴직수당의지급대상자의선정과심사방법,그지급의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조례제정목적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에서제8조는명예퇴직수당대상,신청,심사기준,지급절차등에관한사항이며,안제9조에서제14조는조기퇴직수당대상,신청,심사기준,지급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문등일부변경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글맞춤법적용에따른제명띄어쓰기개정사항이며,안제1조,제3조,제7조,제9조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변경사항이고,안제2조는결산검사위원정수를5명에서7명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당초제출된의안에는안제7조1항중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1항을제86조제1항으로인용하였으나,법제처심의과정에서제84조제1항으로변경되었으며,안제9조중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을제86조제1항으로인용하였으나,법제처심의과정에서84조제3항으로변경되어인용조문을수정하여수정의결할것을제안합니다. 다음,진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조문정비및윤리심사자문위원회규정등변경사항을반영하고,진주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한글맞춤법적용에따른제명띄어쓰기개정사항이며,안제1조,제14조,제19조,제77조,제89조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변경사항이고,안제57의2항은주민조례청구수리·각하및이의신청의심사·결정을위해의회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개정하는사항이며,안제57조의3항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주민청구조례안의심사규정을반영하는사항이고안제92조에서제95조는윤리심사자문위원회설치,구성,운영,의견제출규정을신설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외4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의회사무기구의직무상공백을방지하고,그책임을명확히하기위하여직무대리에관한사항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조례제정의목적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및제3조는법정대리,지정대리에관한사항이고,안제4조는책임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소속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을방지함으로써공직기강확립및깨끗한공직사회를구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조례제정의목적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및제3조는의원면직의제한,면직제한사유의확인에관한사항이고,안제4조는위반자에대한문책에관한사항이며,안제5조는징계절차의신속한처리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는주민의조례청구권보장을위한자치단체의책무를정하는사항이며,안제3조는주민조례청구권자의수를정하는사항이고,안제4조에서제7조및제10조는조례의제·개·폐청구서,대표자증명서,위임신고서,위임신고증,청구인명부,이의신청서등서식을정하는사항이며,안제7조는청구인명부의내용공표및열람장소를정하는사항이고,안제8조및제9조는서명확인사무의원활한수행을위한단체장의협조사항을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문등일부변경사항을정비하고,특별위원회위원정수및선임방법과윤리특별위원회의상설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을변경하는사항이며,안제3조제2항은평생학습센터를평생학습원으로변경하는사항이고,안제5조제1항은총선거를지방의회의원총선거로변경하는사항이며,안제7조는특별위원회정수,선임방법등규정을추가하는사항이고,안제7조의2항은윤리특별위원회의상설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진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관련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조문등일부변경사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법조문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당초제출된의안에는안제1조중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제3항을제48조제3항으로인용하였으나,법제처심의과정에서제47조제3항으로변경되어인용조문을수정하여수정의결할것을제안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