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회식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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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기획실 등 총 20개 부서에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 직제순에 의해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은 기획실 소관만 듣고, 나머지 19개 부서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오영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40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5,317억 6,300만 원 보다 90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293억 8,700만 원으로 9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4억 6,8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8억 원과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재가설사업에 10억 원, 장성호 하류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8억 원, 용작교 설치공사에 7억 5천만 원, 저수지 개보수사업 3개소 16억 원, 북이면 죽청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성산초등학교에서 성산 공원 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원 등이며, 긴급 추진이 필요한 성립전 예산 국도비 3억 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자체사업 및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으며, 이월사업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추경편성을 통하여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재원 108억 원, 드림빌 임대보증금 반환금 9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예상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을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기획실

10시 05분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 대비 91억 원이 증액된 총 5,40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억 원이 증액된 5,2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이번 추경예산은 2021년을 마무리하며,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조정,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코로나19 관련 민생 안정 지원금 등 성립전 예산, 소규모 지역현안 필수사업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102쪽 상단 소송 비용 청구료입니다. 건축 불허가건 등 327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1,700만 원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105페이지 상단 지난연도 수입 170만 원이 증액된 1,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입니다. 61억 원이 증액된 1,9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110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장성군 사회조사업무 추진 도비 보조금 10만 9천 원이 감액된 1,5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 131쪽 상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 회계 및 기금간 예수예탁으로 여유재원의 탄력적 통합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예비비 잔여재원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총 108억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비비 잔여재원 및 집행잔액 등 108억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드림빌 특별회계 임대보증금 9억 원, 총 1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은 필요시 원금을 상환하거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거의 며칠 안 남았죠? 잘 마무리되어 가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정리추경이 네 번째예요. 그렇죠?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1차, 2차, 3차, 4차, 본예산까지 하면 5차죠?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차만 놓고 보면 약 9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최종적으로 90억이 증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차 예산에서 감된 것도 있을 것이고, 감된 것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억이 증됐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감된 놈 플러스마이너스 역설해가지고 나오니까...,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돈이 물론 증된 것은 없겠죠. 왜냐 하면 증되면 안 되니까..., 대부분 같거나..., 그렇죠? 감이 되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 당초에 세웠을 때 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1차 추경 때 세웠던 감된 것이 얼마고, 2차 이렇게 해서 리스트는 안 나와요?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네. 그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것이 나와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건수가 워낙 많고 저희가 보게 되면 이번에 삭감한 내용들이 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사항을 못했던 것을 감 시켰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일반사업적인 진행된 것들은 삭감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들이 연말 정도 되게 되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조정이 된 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거기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나 국가에서 나눠줬다가 전국적으로 조정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변경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는 것이어서...,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어느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정말로 각 부서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고 있어요.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노출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안전건설과가 얼마 늘어났네, 저기가 얼마 늘어났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약한 부분들도 부각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 길이 없다고 표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알 길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개별사업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으로 하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감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증이 한 90억이 됐는데 저는 평소에 생각할 때 기획실에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업 밀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예산이 진짜로 비가 오면 마을이 잠기고 진짜로 힘드는데 그런 데다가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보는 우선순위하고 집행부하고 보는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으나 아까 얘기한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편익이 먼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우리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해년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 반영했던 것이 금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예산 보다는 더 훨씬 많이 세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저희 의원들은 의원사업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양이 많아도 우선순위를 우리 말만따나 정해서 딱 그놈만 청구를 하는데 각 11개 읍면에서 면장들은 정말 깎이고 깎이고 깎여가지고 정말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그 현장에 대한 실상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아무리 본청에서 내용을 잘 안다고 해도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영을 가능한 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해 주고 싶지만 본예산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렸다고 하고, 이렇게 추경에 나왔을 때 그때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반영시킬 계획은 있어요?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앞으로도 그걸 잘 확인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잠깐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엊그제 광주에서 광주시청하고 질병관리청인가? 그리고 우리 장성군하고 실무자들 회의했었죠?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네. 전남도청에 가서...,

상현

차상현위원장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비용 28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안의 부대의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원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전라남도에 방문해가지고 전라남도 하고 저희 장성군하고 해서 3자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리 장성군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딱 하고 거기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확실하게 협약서나 그런 서류상으로 남기는 것은 없었어요?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서류상으로는 남기지 않았지만 예산서 국가 예산서 그 부대의견에 이미 그런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실무추진을 하면서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기재부에서 하거든요. 그때 넘기면서 그런 우리 장성군의 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장성군 의견을 제일 우선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남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경배

문경배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질병청에서도 굉장히 사업추진하는데 본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본인들이 명시적으로 우리 장성군을 두고 결정이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됐습니다. 질병청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통보하러 국립보건연구원이 왔었던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장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