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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22

최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식

최화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과 주민복지실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5일과 17일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16일과 20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등 3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4항까지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0조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과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검토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조례에 담아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2항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장수군 노인복지관이 장수읍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계면에 분관을 설치·운영함을 조례에 담은 사항으로써 노인복지관의 분관 운영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3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4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 근거가 없는 수수료 등을 별표 1에서 삭제하였고, 개별 법령 제정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별 법령 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수수료 항목과 징수 근거가 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주민복지 팀장님! 장수군 장계에 분관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탁구장이랄지 당구장이랄지 빼놓지 말고 수요를 좀 알아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봐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봐서 좀 충분히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독거노인 이분들이 응급관리위원회 7명이 있었어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저희는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5명?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인제 위탁으로 주면 7명이 운영한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7명이 1,439명을 다 케어하는거여 어쩌는 거여?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맞습니다. 1,439명. 저희가 1,500명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사실은 7명이 1,500명까지 케어하는 기준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7명이 1,500명 정도를 케어를 할 수 있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7명이 1,500명 정도 케어를 하려면 한 분이 몇 명씩 입니까? 거의 한 200명 정도?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250.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죠?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케어 가능해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이게 시스템 장비가 이미 어르신들한테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가가호호 방문해서 케어합니까?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이미 그 시스템으로 그분들에 활동 사항을 활동센서에 의해서 다 점검을 하고요 전화상담하고 활동센서에서 8시간 이상 감지가 없을 때에는 직접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은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야 하고요. 한달에 한번은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정복

장정복위원

대면 케어는 한달에 한번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장비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장비에 의해서 하고 전화하고 장비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전화하고 장비하고.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5명이 있었어요 우리. 이분들은 고용승계 안하죠?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공무직으로 저희 직원들이라서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분들이 고용승계되는게 아니죠?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위탁이 되면. 이분들은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겠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가실 때 본인 의견이 참작이 됩니까?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그것은 행정팀하고 얘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상한 대로 배치가 되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본인들 일부 설명하셔야겠고만.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의견은 반영.
정복

장정복위원

의견 반영해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동의를 받는거죠?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김종문위원

직영이었다가 위탁을 준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응급관리요원을 7명으로 두는 것들은 직영했을 때여?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원래 사업비를 저희한테 7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십 명이 정원이 7분이란 소리잖아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이 위탁으로 넘어가면 이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모 기관으로 가면 거기에서 7분이 채용을 하는 거고만. 좀 더 전문성이고 중복되어 지금 직영을. 이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는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공개 공고를 할 것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보통 관내로 국한되는 거야 아니면 풀어서 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해가지고 수행기관이 관내에 있어야지 저희가.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수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복지관이나 이쪽이겠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노인돌봄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김종문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 기존에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이쪽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위탁을 준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한곳에서 독거노인 보호사업을 추진을 하면.

김종문위원

중복되니 시스템 자체나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니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러므로써 이렇게 해준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김종문위원

가장 여기에서 남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응급관리요원으로써 직영할 때는 몇 분이서 했어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지금 1,439명.

김종문위원

아니아니 응급관리.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5명.

김종문위원

5명? 7분인데?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김종문위원

가장 여기에서 의회에서도 이게 관심가진 분들이 고용 승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관할을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이 되어 그분들에게도 뭔가 적당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부여가 돼야 돼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차피 이것이 전문기관으로 위탁이 된다고 본다면 남아있는 그동안에 이게 익숙한 사업. 지금 응급관리요원으로써는 이분들도 지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케어를 할 때 보살필 때.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4~5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김종문위원

그런 의견들이 그것도 경험이고 그 경영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것들 잘 해서 해주기를 바래요?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규칙에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지호

신지호감사법무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게 물론 군민들 의견을 받는 방법인데 서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서 실제 규칙이나 이제 조례라도 우리 군민들이 보고 전화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을 전화 주신 분 이름하고 지금은 인자 녹음도 다 하잖아요.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의 입장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호

신지호감사법무팀장

그 의견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것들을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게끔 계획에 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국희

한국희위원

전화로도 많이 하지.
지호

신지호감사법무팀장

의견 청취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
지호

신지호감사법무팀장

의견 전자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화로 해서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뭐 메일로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SNS로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여.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꼭 문서화하려고 할 것이 뭐 있느냐, 방법을.
지호

신지호감사법무팀장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쉽게 지금은 전화로 하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와서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하는 것도 품도 버리고 그죠? 뭐 전화로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달라 할 수 있으면 전화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고 인적사항 적고 해서 좀 하면 되지 않아요? 한번 다음에 개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봐요?
지호

신지호감사법무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분관이 돼야 되잖아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설명 때 아마 장수 노인복지관에 말하자면 탁구대 같은 것 당구대 같은 것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 그런 것 잘 판단하셔가지고 분관 설치했을 때 어르신들이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 배치를 하는데 장수 본소에 있는 것 하고 분관에서 했을 때하고 거의 똑같은 것을 해줘야 될 거에요. 뭐 장수는 있는데 장계는 없더라 뭐 장계는 있는데 장수는 없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그런데 그게 장소가 조금 협소하니까 그것은 조금 고려를.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계가?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 2대 놓을 것 1대 놓고 하더라도.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아무튼 최대한.
화식

최화식위원장

왜냐하면 장수에 있는 것 장계에 있는 것 똑같이 해줘야지 장수가니까 있는데 장계는 없더라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더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경로복지팀장

최대한 어르신들이.
화식

최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장수군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7.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8.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9. 장수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장수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안 12.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2.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3. 장수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4.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5.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6.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27.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8.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9.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0. 장수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1. 장수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9항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0항 장수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1항 장수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31항까지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27건에 대한 제안설명 역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우상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7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5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수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저촉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쪽 제6항 장수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장수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저촉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쪽 제7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제8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의 저촉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쪽 제9항 장수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장애인 공무원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능률증진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쪽 제10항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등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를 법 제도로 발현하는 정책적 근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제11항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장수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서 내부 기준인 「장수군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포상을 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0쪽 제12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1쪽 13항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2쪽 14항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위반행위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3쪽 제15항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저촉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4쪽 16항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5쪽 17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6쪽 18항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7쪽 19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8쪽 20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 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원활한 근무 추진에 기여하여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며,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21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쪽 22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업무 능률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행정운영 개선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상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23항 장수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등을 받기 전,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면직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직기강의 확립에 기여하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24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기구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규칙제정이 타당하다 사료가 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25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4쪽 26항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수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27항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6쪽 28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7쪽 29항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8쪽 30항 장수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수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불합리한 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내역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안은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9쪽 31항 장수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 27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1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장정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장정복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장수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수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