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외 3명은 출장 등으로 인하여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관내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사토장 운영 추진 상황과 도동~저동 및 도동~사동 터널 추진 상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규모의 각종 SOC사업으로 발생되는 사토 처리 문제로 각종 민원 발생과 공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건설사업장 사토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서 저동리 산22번지를 포함한 총 10개소, 울릉읍 2개소, 서면 5개소, 북면 3개소를 선정하였으나 대부분 매립량이 적고 사유지로서 사토장 조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10개소 중 공경식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저동리 산22번지 일대 사토장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검토에서는 총 16필지, 면적 11만 2,000㎡ 편입으로 사토 매립량은 약 35만 루베로써 매립용량이 많고 기존 도로와 접근성이 좋으며 매립 종료 후 부지 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수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매입, 토지 사용 승낙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입대상 부지 중 하나둘셋영농조합 법인 소유에 대하여는 관계자와 매도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도 소유자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동리 산22번지 일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이며, 특히 생태자연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에서 보전대상 지역으로 구분되며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및 임업용 산지로 현재로서는 개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2년 별도 용역비를 확보하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본 지역 내 사업 추진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사토장을 조성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 사토장 운영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저동 및 도동~사동터널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인 울릉 일주도로는 지난 2019년 3월 울릉 일주도로 건설공사 준공으로 완전히 개통되었으며, 노폭 협소 및 평면선형 불량 구간 개량, 낙석 위험지구 피암터널 설치를 토대로 하는 울릉 일주도로2 건설공사가 현재 추진 중으로 202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 일주도로2 건설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종단선형 불량, 낙석 월파 위험지구 잔존 등으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한 도로 통행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울릉군에서는 종단선형 불량 및 월파 구간 터널 개설, 낙석 위험지구 피암터널 설치 등을 포함한 울릉 일주도로3 건설공사를 구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단선형이 불량한 도동~저동 간, 도동~사동 간, 태하~현포 간과 월파 위험구간인 죽암~섬목 간 터널 개설과 낙석 위험지구인 구암마을 입구에 피암터널 설치를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는 2,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함은 물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울릉군에서는 경북도 및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국회의원, 경북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울릉 일주도로 현실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울릉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획 중인 울릉 일주도로3 건설공사가 반드시 추진되어 100만 관광 울릉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울릉 일주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 사토장 운영 추진 상황 및 도동~저동 및 도동~사동 터널 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의 답변 중 내수전 사토장 운영 추진 사항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토장이 아주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지금 여러 군데 사토장을 지금 계획해서 용역 중입니다.

예.

그런데 읍 지역의 사토상이 서면, 북면보다도 뭐라 캅니까? 더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지금 당장 사토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토장이 없어서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에도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산22번지에 관해서.

예, 산22번지에 보면 여기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우리 군 앞으로 돼 있는 임야도 있지만 개인부지도 있고. 개인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셋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물밑 접촉을 해서 하고 있고 개인들에게도 하고 있고 다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서 이거를 해지하려면 내년 예산에 용역을 평가해서 국립생태연구원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론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809에, 환경부에 의뢰를 해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들에 대해서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 전의 과정은 어떤 과정들이 있죠?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여기에 해제할 용역이, 일단은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등급 변경 신청을 경북도를 겸해서 국립생태원에 하고 있습니다.

변경 타당성 용역을 한다 이 말이죠? 변경 타당성 용역을 그러면 제가 6개월 전에도 질문하고 했는데, 하마 6개월 동안 변경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어야 되지. 또 6개월 동안 그냥 허송세월 또 보내고 이제 용역을 한다 카고 이러면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또 내년에 하면 용역을 연초에 실시를 해서 빠른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끝나고 나면 생태자연의 등급 수정, 보완 절차가 있거든요. 그죠? 절차대로 진행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을 하는 고속도로 809 환경영향평가에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라고 이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카는데 우리도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자연환경보전법을 보더라도 우리 그 지역에 진짜로 생태등급이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자연을 조성하고 장래 세대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 혜택 등 자연생태 이런 것들을 꼭 보전해야 된다고 보기는 꼭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지역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거기 우리 생태자연도 1등급이면 자연환경보전·복원지역인데 거기가 우리들 울릉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보면 크게 보존 가치가 있는 큰 생물자원보전 지역이라고 보기 조금. 지정돼 있으니까……

자연보전지역이라고 편성은 되어 있지만, 1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울릉도의 부지가 근본 적다 보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부지 활용 측면에서는 앞으로 장래를 봤을 적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산22번지 그 외의 여러 필지가 많습니다. 16필지가 있다 했거든요. 16필지 여기도 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소유주 확인 가능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뭐라 캅니까? 냉기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접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행을 좀 빨리해 주셔야지만 읍 지역에 있는 제일 첫째 사토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차후에 4~5년 이후라도 부지 조성해서 부지를 정말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되고요.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수전 사토장 운영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동~저동 및 도동~사동 터널 추진 사항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다행히도 18일 날 초쾌속 대형 여객선이 건조가 선사와 조선소가 본계약을 맺고 2023년 3월이면 우리나라에 배가 올 수 있게 되었고 5월 내로 취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들었었죠? 축하할 일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2023년에 배가 온다고 치면 썬플라워 다닐 때처럼 똑같이 배 입출항 시간에 도동 삼거리에서 계속 정체 현상이 생길 거는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도동~사동 간 터널을 개설하자고 했거든요. 도동~사동 간 터널을 개설하는 데 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단 이 사업비가 크게 많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어제 답변에 언급하셨듯이 국가 제6차 국지도,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6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 한 2,900억 정도가 우리 4개소 터널 일주도로3……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동 부둣가에서 사동 쪽으로 가는데 거리가 930m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만 터널이 개통된다손 치면 다니는 데 한 3분 내로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여객선 입출항 시에 도동에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사동에 울릉 크루즈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릉 크루즈와 도동 지역 간의 소통도 빨리 질 것 같고, 이런 상황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안선의 자연경관 보전 이런 사업들은 진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빨리 진행되어야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동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주차난이 해소되고 이동이 원활해질 거로 그래 여겨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관광객들이 한 30만 미만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인자 좋아진다손 치면 40만, 50만, 70만. 공항이 생기면 100만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갖춰줘야지만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분들이 원활하게 빠르게 울릉도를 관광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시는 울릉 일주도로3 공사에 꼭 포함시킨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경상북도 구상 용역에 내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죠? 그러면 일주도로3 공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업비 요구는 해놓은 상황입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지금 진행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군수님하고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주도로3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10월 달에 국토위 갔을 때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 오셨을 때도 강력하게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셨고. 내년에 경북도의 용역비 전체 4억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울릉군 구상용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일단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시고 있는데요. 일주도로2 공사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일주도로2는 1,6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한 1,550억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50억에 일주도로3 공사 2,900억입니다. 그죠? 2,900억 공사, 일주도로2 공사도 1,550억 공사의 배가 드는 공사입니다. 쉽지 않은 공사거든요. 이게 물론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에 꼭 포함될라 카면 용역 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야 되고 언제까지 포함시켜야지만 사업이 가능합니까? 2026년부터 사업을 한다손 치면 최소한 2023년까지는 포함시켜져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용역 결과가 아마 그때쯤 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2년이 일주도로3 공사에 완전 총력을 매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 목적은 당초 계획대로 2,900억이 확보되고 우리 3 계획대로 한다손 칩시다. 그러면 이 공사 금액이 좀 많다. 조정이 돼야 된다손 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의 차선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주도로3에 터널 4개소가 있습니다. 터널 4개, 피암터널 1개소 해서 전체 한 2,900억 정도가 되는데 터널 4개소 1구간은 도동~저동 구간이고, 2구간은 도동~사동 구간이고요. 3구간은 피암터널이고 4구간은 현포~태하 터널이고 5구간은 섬복~죽암 간 터널인데 거기 구간별로 쭉 해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도동~저동, 도동~사동 구간, 태하~현포 구간 그 순대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표시는 1구간을 도동~저동, 2구간을 도동~사동 이래 놨거든요. 물론 조정이 돼야 된다손 치면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순서는 조정이 돼야 된다손 치면 충분한 주민 협의를 또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될 것 같고 만약 조정이 돼야 된다손 치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사금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도동 사진 말고 그다음 사진 봅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도동~사동 간 터널이 완공되면 물론 바닷가 쪽에 이거 뭐라 캐야 됩니까? 이거 공사는 이거 하다가 중단됐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

이거는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10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고 등급이 C등급, D등급 등 안전에 위험하다 해서 사업이 중간에 그만 되었고 잔여 사업비를 반납했는 거로 그래 여겨지고 있고 또 사동에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생겼는 구간인데요. 70억을 들여서 국비 50%, 도비, 군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맹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결돼야 할 구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찾든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둬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이거는 지금 인자 포항 도동 오는 배들이 몇 척 되지 않아서 배에서 보는 상황이 적어졌는데, 썬플라워 다닐 때만 해도 이거 도동에서 포항 육지, 포항에서 도동으로 오는 배를 타면 배 안에서 이거를 보면 뭐라 캐야 됩니까? 섬이 절단됐다 카는 느낌, 허리를 자른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이동할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도 보면 33억을 들여서 사동에서 그 구간에다가 확장하고 보행교 설치하고 낚시터 조성하고 CCTV, 방송 설비 4개소, 야간 경관조명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도비, 군비 5 대 5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이 설계비가 편성돼 있어요.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고, 도동~사동 간 와록사길입니다, 맨 처음에. 이게 도대체 예산이 지금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죠? 108억에 70억에 33억 이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개통도 되지 않고 보기 흉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어떻게든지 빨리해야 될 것 같고,우선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제일 빠른 방법이 도동~사동 간 터널이 개통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이 구간도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출장에서 돌아오면 진짜 제대로 된 회의를 거치고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면요. 도동~저동 간입니다. 저동~저동 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도동~저동 간 터널이 생기면 물론 이동하는 데 거리는 1km가 안 되다 보니까 3분 내외일 것 같고. 저동, 도동, 사동이 읍 관내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주차난 해소라든지 교통난 해소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동에는 뭡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주도로3 공사에 되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3공사가 만약에 확보된다손 치면 공사는 구간별로 동시에 시작하면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방법을. 한 구간 마치고 또 하고 한 구간 마치고 또 이래 할 게 아니고 공사가 만약에 확정된다손 치면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면 최소한 3년 안으로도 전체 공사가 가능할 거로. 울릉도가 전체가 보면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늘 공사 현장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대로 LPG배관망은 LPG배관망대로 또 일주도로는 일주도로 공사대로 계속. 계속 이거 주민들도 불편하고 울릉도 찾는 사람도 불편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하는 동안에 도동~저동 간 순환도로 있잖아요.

예.

순환도로사업은 혹시 과장님한테 순환도로에 대한 보고는 국장님 잘 들었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만 하면……

순환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불편한 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환도로는 현재 변경승인은 다 돼서 지금 당초에는 한마음회관에서 숯골 동광교회로 했는데 지금 변경돼서 한마을회관에서 울릉고등학교, 독도수산까지 하는데 지금 설계, 제가 알기로 설계를 지금 올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설계에 들어가면 아마 늦어도 9월 중에는 본사업이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올 9월요. 아, 내년 9월.

내년 이거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 8월에 성과품 납품 및 준공 이래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2022년 내년 9월에 본 사업에 착공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과품 자재 납품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그때 시작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이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토목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건데 오늘 통해서 도동~저동 연계 순환도로니까 도동 지역 주민들, 저동 지역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나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건설해양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운영 및 관리 현황,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사후관리 진행상황,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11개 사업지구, 총 4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21년 현재 마지막 사업지구인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역량 강화, 4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복합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주민종합자치센터 등이 일부 지역에 건축되었으며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1개 사업지구 중 현재 태하 권역과 장흥 권역, 저동 권역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의 목적에 따라 소득 사업에 포함된 태하 권역과 장흥 권역은 울릉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태하 다목적회관, 장흥 달마실복합센터를 자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동 권역의 경우 다목적센터가 소득 창출이 아닌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울릉군이 관리하고 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3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서면, 북면사무소에서 관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그 외의 시설물은 각각 설치 목적에 따라 울릉군의 담당부서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종료 후 시설물 활용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권역 활성화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마을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권역별 마을이장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발전 워크숍 및 운영관리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설물의 운영 방안과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주민 갈등 관리 컨설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마을이장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울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은 모든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시설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시설물들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사후관리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공항건설, 크루즈 등 교통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행위 및 건축 신고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현상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 매년 상반기에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미준공, 목적 외 사용 등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 촉구, 허가기간 도래 알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미준공 상태인 건축 신고 중 상당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 방치된 일부 건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 행위의 완전 근절을 위해 일제 정비 횟수를 확대 실시하고 건축 신청 가이드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며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관광객 급증에 상반되는 관광 유관 산업의 경쟁력 저하, 울릉 사동항과 울릉공항 운항에 대비한 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울릉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도동, 저동, 사동을 대상으로 한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 고시하였고 이후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슬로슬로 울릉살이’ 울릉군 도동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울릉교류거점사업으로 구 울릉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어울림센터 및 거점주차장, 군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고 일자리거점사업으로 소상공인어울림센터, 관광교류센터, 로컬푸드 및 공공상가 조성, 매력 공간 조성으로는 도동 소공원의 수변광장 휴게시설과 보행안전로정비사업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LH한국주택도시공사의 참여를 검토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최종 LH 참여 없이 울릉군이 직접 시행으로 어울림센터, 거점 주차장 등 9개 사업, 총사업비 356억원의 규모로 2021년 공모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 공모 신청을 위해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기구의 사전 컨설팅에 참여하고 주거점사업 부지인 구 울릉중학교 부지 매입을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 추진 중 울릉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구 울릉중학교를 2025년까지 울릉초등학교 임시 교육사로 사용 예정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준공 이전까지는 구 울릉중학교 부지 개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도시재생공모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 울릉중학교 부지 내에 어울림센터, 거점 주차장 건립은 현시점 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릉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추진 가능한 점 단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관문인 도동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어촌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공모를 합니까? 이제 안 합니까?

내년에도 할 겁니다.

공모를 계속합니까? 혹시 사업 예정지구나 혹시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희망하는 마을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대부분 큰 마을은 거의 다 한 번씩 하셨죠. 그죠?

예예,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동 권역에 보면 다목적센터 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지금 거기는 저희들 군에서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운영 자체는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지금 수익성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지금 그쪽에서 계획하는 거는 동네의 동아리 같은 데서 거기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청소할 수 있는 비용 정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거는 다목적센터로 돼가 있더라고. 그죠? 자치센터가 아니고. 다목적센터로 돼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고 하면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관리비가 전혀 없죠? 책정이 안 돼가 있죠. 이거는?

예, 관리비는 없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과금 관계는 저희 군에서 지급을 하고요. 일단은 필수품 같은 거, 간단한 용품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우리가 몸소 청소를 하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공과금은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지출해 하니까 됐고, 청소용품이나 소소한 수리비 같은 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걸레를 사도, 빗자루를 사도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화장지를 사도. 이런 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참 난감해 하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실상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보면 주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층에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공유 주방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와서 혹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는 사업성 있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다양한 거를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용품 관계를 그냥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농촌어촌사업 자체가 주민 자발적 참여에 대한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 참여제로 운영을 하는 거는 맞는데,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 운영비가 책정이 돼가 있죠? 예산 편성이 돼가 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을자치센터는 기본 운영비가 책정이 돼 나가는 거고 여기는 저동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센터니까 말 한마디 차이로 일부 운영비가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예산에다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안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235회 정례회 때 일반농산어촌시설물 운영 관리 위수탁에 관한 지금 조례를 제정하자 카는 안을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혹시 현재 조례 있습니까. 우리?

그거는 위수탁 조례는 없고요.

없죠?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법인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단체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 한마디 차이로 자체센터 같은 거는 자치센터위원회 해서 우리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되고. 뭐죠? 다목적센터는 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래서 조금 난감한 거 있으니까 차라리 조례가 있어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으면, 조례가 있으면 규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례가 없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구미 지금 시군창의사업이 지금 거의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지금 다 돼 가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19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인데 올해 20년, 21년 말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공은 됐고요. 지금 건축 절차상 승인 절차 밟고 있습니다. 건물사용승인 관계……

준공은 됐고 사용승인은 아직 안 됐네. 그죠?

예예, 지금 서류가 이게 그저께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까지 다 됐습니까?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됐는, 올해까지 지금 통구미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 됐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죠? 현재 운영 중인 일반농산어촌 사업장을 제가 몇 군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관리가 그런 대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전혀 관리가 또 안 되다시피 방치된 것도 있거든요. 자료 하면 하나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최고 위의 그림이 천부 자치센터 건물이거든요? 사진이 조금 여러 장 있으니까 좀 적게 나왔는데 앞에 줄을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청소 상태도 그런 것 같고, 가보니까. 앞에 줄을 쳐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풍열 사진인데 물론 가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또 저기에 나뭇잎도 떨어져 있고 동물 사채도 썩고 그리고 저기에 스텐레스가 녹이 슬어가지고 엄청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 보이고. 그리고 밑의 정자 저거는 서면 체육공원인데 풀이 엄청 나가 있거든요. 있고 왼쪽의 정자 보이는 저거는 현포 뭐죠? 저게 현포 다목적광장이라고 이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목적광장인데 의자가 거의 숲속에 묻혀져가 있을 정도로 저렇게 돼 있다. 저런 거는 거의 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그 이외에도 잘 되는 데 있습니다. 태하동 권역도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서면 소재지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되는 데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데도 있는데, 특히 저 4곳 정도는 거의 사용이 안 되다시피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저런 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북면 자치센터 저기 자치위원이 지금 없죠?

자치센터는 지금……

자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북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지어주는 거까지는 하고 이거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는 북면사무소 이관해서 관리는 한다 카지만 자치센터위원회가 있어가 자치센터는 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이 돼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천부는 센터의 위원회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구성이 아예 안 돠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렇게 줄만 쳐놓고 있고 우야다가 필요하면 읍·면 사무소에서 키 한번 줘서 사용하고 그냥 이런 실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태하동도 큰 건물이 있었고 서면, 남양에도 큰 건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유독 천부만 이렇게 거의 저 큰 건물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건물 사용 환경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지을 취지하고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컨설팅하면서 물색 좀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예, 읍·면 사무소에 위탁관리를 맡겼다 카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동권역사업에 보면 옛길산책로데크조성사업 해서 했죠? 그런데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LPG배관망사업장 안에 데크가 조성돼 있다가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거를 94m를 철거해서 재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아마 보내셨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재사용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아직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저동분들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데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올케 사용도 못하고 바로 철거를 해버렸는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있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거는 철거 후에 재사용한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셨기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우리 일반농산어촌사업 중에서 소득 사업을 하는 데가 태하 특산품 판매장, 현포 바다체험학교 그리고 장흥 달마실.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익을 좀 냅니까?

예, 수익은 조금 내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을 하고 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해 주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자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를 잘 받으시고 있고. 그죠?

예.

그냥 자기네 마을에다가 맡겨놓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겠지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것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받고. 수익이 얼마가 났든 지출이 얼마가 됐든 이것도 잘 좀 정리를 좀 하셔서 천부처럼 저렇게 방치된 그런 건물이 아니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신축한 남양1리 마을회관이라고 있죠. 그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서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그거는 저 새마을.

새마을에서? 이 건물이 조금 자꾸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층에는 그냥 당구장으로 돼가 있고 2층은 사무실이 돼가 있죠. 그죠?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사무실이 3칸 돼가 있는데. 자생단체 그러니까 청년회, 부녀회 그리고 기타 자생단체들이 2층의 사무실을 이용을 할라 카니까 아마 마을 이장님이 사용을 못 하시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런 용도로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건데 왜 사용을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겠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물까지는 마을회관 저희들 예산으로 지어주지만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의장님, 총무과장님 혹시 계시나요?

예, 총무과장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양1리 마을회관 사용에 관해서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나 혹시 어떤 업무적인 일로 혹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남양마을1리 이장님한테 전화 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자생단체에서 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울릉군에서 서면 남양농협 지소를 군에서 건물을 갖고 있다가 다시 농협으로 팔았죠? 매각을 했잖아요. 그죠? 매각하는 과정에서 농협 2층의 사무실이 농협으로 자기들 건물이니까 리모델링한다고 자생단체가 쓰는 사무실을 아마 비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생단체 사무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마을회관 2층이 사무실이니까 사무실을 좀 사용합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런데 남양1리 마을이장님은 사용을 지금 못 하게 한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거는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 카니까 총무과에서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를 시키실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혹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보니까 마을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지난해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이장, 지도자 대상으로 마을 워크숍 운영 관리 컨설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올해도 잔여사업비로 해서 컨설팅사업, 프로그램 개발, 주민 갈등 이런 사업을 하셨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을 통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과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원칙에서 벗어나서 조금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사업은 행정에서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또 각 사업장의 단위 마을에서 주도하고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을에서 혹시 필요하고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관리부서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각 마을 사업장에다가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어려움도 들어주고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사후관리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오전에 건설과 질문 중에 빼먹은 게 있어서 잠시 얘기하고 지역개발과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사진……

예, 관광건설해양국장님, 아까 오전에 건설과 소관 그 자리에서 서서 하십시오, 답변.

예결위원회도 준비했다가 까먹고 또 군정질문할 때 까먹었는데 일주도로만 보면 선형이 개량돼야 되는 구간이, 시급하게 해야 될 구간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국장님 보면 어딘지 혹시 이해가 다 되죠? 자연굴에서 삼선암 가다 보면. 그죠? 저기는 큰 차가 덤프트럭 지나갈 텐데. 큰 차가 두 대가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라서, 또 급커브 구간이라서 바닷가 쪽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사진 보면요. 여기도. 관음도 가시는 렌터카라든지 관광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진입하는 도로 쪽인데요. 여기도 선형이 좁아져서 충분히 공간도 있고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거는? 일주도로3사업에 포함시킨다 카면 일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내년 예산에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빨리 좀 진행해야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북도하고 빨리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비 재배정을 받든 예산을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 구간이니까 이거 처음에 일주도로개량사업 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데인데 처음 할 적에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했었는데도 안 됐는 같아요, 설계에.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아까 그 구간은 빼먹은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이고요. 지역개발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관리계획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됐잖아요. 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정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 같은 게 실선하고 저희들 문서상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 지금 현재 지표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를 뺀 다른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또 있습니다. 향후 개발의 여부에 따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거를 내년 초에 용역을 해서 한 내년 3월 달쯤 되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도로 넘깁니까?

예예, 3월쯤.

그럼 준비 막바지네. 그죠?

예예.

그러면 올 2021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빠진 구간에 대해서는 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사에다가 요청은 다 해놨습니다.

의견 수렴이 다, 요청했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용역사에다가 다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용역사에서도 검토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요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또 검토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넘기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했는 사업들이 빠졌는 게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포함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검토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결위 때 이야기했던 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도동 지역의 고도제한이 5층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고도제한을 풀 수 있는 겁니까? 이번 군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풀 수는 없고요. 고도제한 높이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5층까지 돼 있던 거를 몇 층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거는 10층까지인데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이게 그러면 군 관리계획 포함해서 고도제한이 그거 지금 5층에서 7층이나 10층 미만으로 가능하다손 치면 증축이 될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2023년도 3월 달 되면 도동에 쾌속선이 들어오게 돼 있고, 지금도 보면 크루즈가 늘 다니다 보니까 도동 지역에는 그래도 나름 숙박업소가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손 치면 이 고도제한이 빠른 시일에 풀린다손 치면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바로 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면 저희들이 승인받고 또 고시하고 하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리니까 한 하반기쯤 돼야 안 되겠나요? 저희들 생각으로……

하반기 때 돼서는 완전히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반기 때는?

예예.

3월달 되면. 하반기라 카면 7월 이후 되면 한 9월, 10월경이면……

한 10월……

고시가 될 예정입니까?

예예, 그쯤 되면.

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개발행위도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고 건축 신고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증가됨에 따라서. 개발행위도 증가되고 건축 신고도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이나 문제점들이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요율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게 저희들이 요즘에는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이게 문서 접수하는 민원인들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수기를 하면 저희들이 서류도 좀 검토를 해 줄 수 있는데 문서상 시스템으로 접수 안 한 이상은 저희들이 문서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공기 연장이 좀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이제 모든 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공기도 연장이 되고 모든 게 수수료 갖추는 게 법적 제재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한번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예, 그런 건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인하고 대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음에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고를 하고요. 그리고 계고하면서 가능한 거는 철거를 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그다음에 행정조치가 양성화입니까?

예예.

양성화도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안 되는 거는 방도 없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수밖에 없고요.

조치가 안 되는 거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예예.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금액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철거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행강제금 그다음의 행정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강제철거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요. 정 그거 하면 주변의 땅을 사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사 넣어서 양성화하는 방법……

강제철거라 카는 소리는 행정대집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집행 한 거는 반이정 앞에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죠.

그런데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사적재산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가 낮다 보니까 차라리 금액이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 계속 내는 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런 데는 드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많아지니까 언젠가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지금 서류를 갖추고 있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된다라고 보여집니까?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우리 불법 건축물이 좀 적게 생겨야 되고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적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했는 거보다는 법의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서에 있던 개발행위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우리 환경과 질문 때 말씀드렸던 현포 747-1번지는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현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47-1번지 저기 현포수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 사진 말고 위성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거? 저거 앞에 있는 창고 건물이 2009년도에 등기가 됐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2009년도에 등기가 되었습니다, 현포수산으로. 그죠? 2009년 2월 3일 날. 그 뒤의 건물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됐습니다. 뒤의 건축물은 파란색. 그죠? 맨 오른쪽 건축물은 현포수산 본인 땅에다가 건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747-1번지 저기 땅은 절반 정도가 국토교통부 도로로 돼 있거든요. 남의 땅에 건축물이 들어섰습니까? 이게 등기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예전에, 이게 이전에 한번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자기 지분 내의 건축물이 지금 안착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저기 네이버랑 위성사진하고 저희들 건축관리대장하고……

그러면 정확한 측량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등록을 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 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는 등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대장상에는……

2009년도에 등기가 됐는데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건물 절반이 국토교통부 땅에다가 지어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009년도에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등기가 가능했을까?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남의 땅에, 국토교통부 땅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자기 번지 내에 들어와 있는 거고 지금 건축물 위치도 그렇고 지금 저기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가능하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철 야적돼 있는 사진이 있습니까? 이거 아이고 고철이 야적돼 있는 사진들 보면, 어제 답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뭡니까? 임대, 재임대가 가능하다라고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원래 임대, 재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아니, 지역개발과에서 건축 관련해서 전문 팀장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임대, 재임대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 팀장한테 물어볼까요? 담당 팀장님, 통상적으로 보면 담당 팀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여타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 재임대는 안 된다라고 되어지고 있어서 못 하게끔 하는데 여기는 보면 현포수산에서 대림사업의 쓰레기 운반하고 야적하고 철거하는 팀하고의 계약을 맺었는 것 같아요. 현포수산과 기재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림 일주도로2 공사에 대림건설 현장하고 또 용역사하고 또 계약을 했고. 이렇게 하면 토지 소유주 기재부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봤습니다.

위험천만합니다. 바람 불면 양철판으로 돼 있는 도단이죠? 이게 태풍 오고 하면 다 날려서 완전히 어떤 상황이 생겨날지 모르는 이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저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한다든지 철거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저희들도 건축물이 좀 위험해서 건축주한테 일단은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정 안 할 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에 걸쳐서 강제 해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 해 줬으면 좋겠고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행인 것은 내년 4월 달에 일주도로2 공사가 준공이 된다 하면 저기에 야적돼 있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저런 게 완전 깔끔하게 완전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건축물하고 야적돼 있는 거 하고 연관 지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환경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리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아까 지적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앞의 야적돼 있는 땅하고 바닷가 쪽으로 저거 있잖아요. 저거 전부 기재부 땅으로 돼 있거든요. 기재부 땅이 돼 있는데 정리가 되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기재부에 의뢰해서 우리 군에서 저 땅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들으니까……

난잡하게 돼 있는 쓰레기들이 매립돼 있고 그 뒤에 보면 폐기물들 그러면 고철들 외에 뭡니까? 야적돼 있는 자갈, 모래, 사용하고 남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야적돼 있는 공간이 많아요, 저 보니까. 그게 말끔히 깨끗하게 정리되면 해양수산과든지 관광과라든지 또 우리 예산서를 보면 기술센터 숲속 야영장 조성도 내년에 10억, 후 내년에 10억 이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두 분 계시고, 담당인 부서장님도 계시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맞는, 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 답변은 의장님, 부군수님 내지 국장님들께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지정을 하십시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나 두 분 국장님 중에서 매입과 부지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가능하겠는지, 어떻게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관광건설해양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검토해서 별도로 매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달 되면 대림에서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고 마무리됩니다. 그 시기 전에 우리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기재부하고 타진하고 해서 또 그전에 또 사업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저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 제대로 드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과장님, 건축물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가 관리 담당을 우리 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사후관리 진행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는 2015년에 2억원을 들여서 조성하셨다 하셨고 60여 종의 작물을 시범재배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물엉겅퀴 대체작물 시범연구와 산채 병충해 방제 연구, 시범 재배 작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슬로푸드 작물 시범재배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스마트 온실을 이용하여 저번에 사업장 방문 시에도 봤습니다만 백향과를 비롯한 아열대 작물 시범재배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산마늘 조기재배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연구사업들과 접목돼서 직접 농가가 재배를 했다든가 어떤 소득과 직결된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범포장을 조성을 하고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고 지금도 시범포의 부지라든가 작목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포에다가 각종 모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배를 해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농가에 이전한 부분은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저희들 고추냉이 모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왔고 한 10농가 정도에 지금 공급을 한 바 있고 2020년도에는 대체작목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물엉겅퀴 모종을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놓고 13농가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는 그냥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래놔서. 연간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범포장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2억원 들여 조성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자체 순수 군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농산물이 연구하시고 아무래도 또 소득과 직결돼야 되는 사업일 것 같…… 연구만 하시는 것보다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 한 가지를 보니까 고려은단에서 섬쑥부쟁이 추출물 해서 인지개선 기능 효과 특허 출원을 했는 게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울릉도 섬쑥부쟁이던데.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이런 연구나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여기 또 보면 내나 똑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울릉도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인지능력개선 건강식품개발 이래서 올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거기 우리도 같이 기술센터니까 다른 우리 자체로서는 이런 특허 사업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걸 예를 들자면 고려은단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농림축산부의 기획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같이 접목을 해가 우리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면 고소득 내지는 울릉도 홍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득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물론 일반 대기업체하고도 연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기관 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연계사업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옛날처럼 농업기술센터가 그냥 명이나물, 취나물 이런 것만 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19년부터 21년까지 총사업비 10억을 들여가 3년 동안 이거를 50여 종 농산물 가공장비를 구축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돼 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겠지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안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안의 장비구축을 올해 마쳤습니다. 마치고 연말에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갖추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그럼 준비 과정이고 올해는 보니까 아카데미 교육을 많이 추진하셨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에서 보면 하시는 사업들이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잖아요.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있고. 이것도 4년간의 사업이던데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나 시범포 이런 게 모두가 다 같이 연계되는, 농민들한테 보여지는 거라든가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창업이라든가. 그래서 지금은 신활력사업에서도 보면은 밭농업 신모델 개발 아카데미 캠프 이래서 캠프를 하셨고 또 귀농귀촌유치사업에도 보면 모든 게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게 많습디다. 그런데 아직도 결과물이라든가 뚜렷하게 나타난 거는 별 없죠?

없다기보다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공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사업하기 이전에 농업인들이라든가 가공업자들한테 이렇게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예, 교육은 100번 필요하죠.

2019년부터 저희들이 한 79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 한 52명이 일정 시간을 이수를 해서 교육 수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론을 위주로 한 그런 교육을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공지원센터 정상 운영이 되면 거기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활력 그런 사업장하고 저희들 가공지원센터하고 삼각구도를 형성을 한다 카면 충분하게 좋은 농업의 향후 미래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저기 신활력플러스사업도 2년 동안은 구축하는 단계로 됐고 내년 2년이 남았잖아요? 사업 계획에, 예산이 투여되는 거, 신활력.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행 계획 승인을……

이제 받으셨어요?

농축산부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승인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그러면 4년 계획에 2년 동안 승인을 받는 사업, 구축 작업이 되고 2년 동안 다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질까요?

일단 내년도에는 하드웨어 쪽의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사업 기간 중에는 아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활력을 보면 구축 사업을 2년 동안 하신 거는 맞는데 거기 인건비 같은 거는 군비로 전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국장 한 명, 사무원 한 명, 두 명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하는……

그러니까 2년 동안 물론 구축하시는 데 고생하신다고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이 사업도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되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올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추세가 꼭히 농사를 짓겠다. 옛날 방법의 농사가 아니고 그냥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보면 농촌이 좋아서 물론 농사짓는데 고생은 하시겠지만, 농촌이 좋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함께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성향이. 그래서 아무튼 과학영농실증시범포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들이 세 가지가 아우러져서 농업인들이 창업을 유도하고 유통을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거기 인터넷 쇼핑몰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통도 활성화하시고 경제활동과 직결되도록 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높아지고 정말로 안정된 경제력을 가지고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옛날의 방법이 아닌 신기술로 농민들한테 득이 가고 또 우리 울릉군에도 많은 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공경식 이상식 출석의원( 7 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22 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 임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