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복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권 확보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 근거와 시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건 발의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이 변경 공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고서 11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의원의 정책전문성을 보완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건 발의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이 변경 공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고서 15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및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건 발의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이 변경 공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고서 19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원의 직무상 상해, 사망 등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건 발의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이 변경 공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고서 23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치권 확보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휴가 및 출장 등 법무사항 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권 확보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제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 및 출장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됨에 따라 의회무국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효율적 인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규칙안 내용 중 일부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하도록 하고자 보고서 34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됨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 시 제한사유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기존조례 및 규칙과 제명 통일성 유지 및 약칭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써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상위 조례 제명을 수정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용과 세부 사무분장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의원의 정책전문성을 보완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건 발의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이 변경 공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고서 43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