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인사권 독립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규칙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함평군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시는 허정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92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억 3,408만 5,000원에서 1,28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4,69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비 총 4억 1,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 3,969만 원, 의원 국내여비 735만 원, 의원국외 여비 2,4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01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60만 원, 공공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560만 원,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1,163만 9,000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1,2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6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직무수행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의원상해부담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등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발간 및 홍보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40만 원을 포함하여 회의록 및 소식지 제작, 의정활동 홍보 광고, 의정활동 기록 관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총 9,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과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의회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회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으로 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 국제화 500만 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참여자 보상입니다.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5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 출석수당을 위해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의회운영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부속실 및 의원사무실 운영 소모품비 1,080만 원을 포함하여 환경정비 비품구입 및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작성 수행비 등 사무관리비 4,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한 차량유지관리 휴대전화 사용료 등 일반수행비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1,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협의회 부담금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의정활동 업무수행 및 각종 연찬회 참석 등을 위한 여비 3,1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의원실 등 신문구독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2,106만 원과 의회사무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924쪽에 의정활동 자료결과 및 홍보에서 보면 상장공로패 기념패 제작이 있어요. 제가 항상 작년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도 많이 없었기는 하지만 보면 공로패나 기념패, 패로 할 때가 있고 패로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패로 전부 다 군수님하고 같이… 군수님은 전부 패로 주는데 우리는 패가 아니고 이런 걸로 줄 때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

맞습니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여기도 2회 해서 예산이 물론 800만 원 세웠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200만 원 증액을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빈약합니다. 저희가 어쩔 때는 가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요. 이 부분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내년 2022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의회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정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서 당직, 파견, 연가, 병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으로 함평군의회와 의회사무과의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를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직무 공백을 예방하여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함평군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독립되면서 조례 2건과 규칙 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기본원칙,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목적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제안절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 제안의 제출, 제안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제안의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채택 제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채택제안의 등급, 인사상 특전 및 채택제안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에서는 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안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으로 제안이유는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안사유를 열거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공무원이 의원면직 신청 시 제안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윤앵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규칙 제정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1건과 조례 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징계 시 의견수렴과 위원회 개회의 통지, 심문 등에 관한 사항을 다뤘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징계 당사자의 발언 및 해명 그리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조례에 발안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함평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와 공표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청구인명부 보존기관을 1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함평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여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하기 위해 조례 2건과 규칙 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는 함평군수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함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규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상황부 등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출장의 절차,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업무인계, 서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5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안 제96조의 1을 신설하여 주민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6조의 2를 신설하여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기본항목, 회계처리, 복지점수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으로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출장 및 업무인계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지급절차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주민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조례 2건과 규칙 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근속연수 계산지급계획 수립시행, 지급신청, 지급심사 대상 및 심사기준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4조, 제6조의 인영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5항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4건의 조례 및 규칙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현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기준과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함평군수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으로 고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2건과 조례 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소속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규정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가산징수 금액을 환수금액의 5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안으로 인사권이 함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 또는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10조까지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거짓진술인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윤리실천규범 중 지위의 남용 금지를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지방의원의 겸직할 수 없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의원의 징계는 윤리특별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함으로써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및 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종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등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함평군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으로 함평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청원심사,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