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지근 의원 발언
김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황병훈 보건소장님, 김광욱 세무1과장님, 김상일 여성가족등록계장님, 이정래 위생행정계장님, 조규완 주임님, 전진호 주무관님, 명예퇴직하시는 박향 여성가족과장님, 정년퇴직하시는 오세용 주임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2월 22일 안영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32건으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보고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채연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의 근무시간 준수여부 등 관련 답변서는 12월 16일 접수되었으며, 박경흠 의원께서 제출하신 태화동 일원 주차불편해소 방안과 떼까마귀 서식 피해대책 관련 질문서는 12월 21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2월 15일 2021 중구체육인의 밤 행사, 16일 중부도서관 이전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17일 2021 중구 일자리박람회, 22일 황암길 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6.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규칙안 7건, 일괄개정조례안 및 일괄개정규칙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안번호 제1853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에 관한 복무, 장애인 편의지원, 여비, 후생복지,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185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제186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186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안번호 제186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1863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안번호 제186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과 인용조문을 11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과 인용조문을 3개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김지근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8.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21.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2.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입니다. 이번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유·무형의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마을공동체 문화발전 및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구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인사권 독립과 신규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9명 증원한 685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6명 증원한 673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3명 증원한 2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수 시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과 예산집행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9건, 건의사항 72건 총 1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지근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7.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29.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30.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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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큰애기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나 제5조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칙 제2조 울산큰애기 인생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정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와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90건으로 시정요구 31건, 건의사항 59건입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지근의장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중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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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채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채연 의원입니다.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093억 9,474만 5,000으로 기정예산 4,623억 7,730만 6,000원보다 470억 1,74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957억 1,772만 4,000원, 특별회계 136억 7,702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 1,300만 5,000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지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채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32항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2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지난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울산광역시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거치지 않았고, 이는 울산시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망각하는 행태임은 물론 울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의 즉각적인 철회 및 폐기와 이해당사자인 울산광역시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론화 등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22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지역 여론을 외면한 핵폐기물 처분시설 설치계획을 담은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에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보존시설 마련 전까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을 현재 핵발전소 지역에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은 다른 제3의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핵폐기물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영구처분시설 부지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마저 통과되면 결국 울산은 영원히 핵폐기 장소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이번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울산광역시와 지역 5개 구·군 자치단체,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거치지 않았다. 울산은 고리·신고리·월성·신월성 핵발전소 기준 방사성비상계획구역에 12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 14기의 핵발전소에서는 국내 고준위핵폐기물 발생량의 약 70%가 양산되고 있다. 핵발전소 가동과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울산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리 중구를 포함한 울산지역 남구, 동구, 북구는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된 이후 방재계획 수립과 교육, 방재장비 구입 등으로 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원전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지금껏 철저히 외면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핵폐기물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 울산 중구의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은 울산시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망각하는 행태임은 물론, 울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2만 중구민의 뜻을 대변해 고준위 방폐물 계획안의 즉각적인 철회 및 폐기, 이해당사자인 울산광역시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론화 등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즉각 철회,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일체의 논의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울산광역시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행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원전 인근 주민들을 위한 원전교부세 신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근의장
의사일정 제32항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 중구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3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그리고 제3차 추경예산까지 빠듯한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순조로운 회기가 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우리 중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 등급을 받았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이후인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우리 중구의 청렴도 등급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청 가족 모두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마음을 모았기에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힘든 재정여건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중구 현안해결에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박태완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중구번영을 위한 쉼없는 전진에 우리 중구의회도 동반자의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우리 22만 구민과 함께 환희와 기쁨,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노세영 부의장님, 문희성 의회운영위원장님,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 박채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신성봉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이명녀 의원님, 안영호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다가올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에 이어 민선 8기 출범과 제8대 중구의회 개원 등 우리 중구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우리 22만 구민의 행복과 번영이 자리잡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올 임인년 새해에도 좋은 기운 가득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