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님과 임정구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총괄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세부사업에 양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속에 군비 17억 4,52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 추경예산에 군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태수
정태수안전총괄과장
양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내년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에 17억 4,527만 5,000원을 계상해 놓으셔서,
태수
정태수안전총괄과장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태수
정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수
정태수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아, 국도비 매칭으로.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 매칭은 국비, 도비의 변화는 없더라고요?
태수
정태수안전총괄과장
비율이 저희가 국비가 50, 군비가 35%, 도비가 15% 이렇게 배정된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팀장님, 금년 한 해 예산 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한천 탐방로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해 가지고 10억 이렇게 세워 놨는데 금년도는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지금 설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내년에 다 가능하겠어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는 공사 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12km에 폭이 2.5m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할게 3km에 2.5m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주민들하고 아직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 일부 주민들은 일부 구간은 차를 막고 자전거도로 하고 보행로만 하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측량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도를 별도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장기계획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12km인데 우선 3km만.
장동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다리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제방도로는 이팝나무를 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여름이 되면 그늘이 져서 사람이 산책하기가 좋거든요. 지금 한천천 그 밑으로는 나무식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제 그 길을 하려면 땡볕에 사람이 데크길을 해놔서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으로는 나무식재가 우선 돼서 수목을 잘 정리해서 키워야 되고 그늘 속에서 사람이 산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방도로가 4m로 돼 있거든요. 4m로 돼 있는데 데크길을 놓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통행을 제한하고 그 도로를 이렇게 해서 데크길을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또 겪을 거고 거기에 민원이 발생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지방하천이죠?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지금 미호천은, 한천천은 지방하천이죠.
장동현위원
미호천은 국가하천이고 한천천은 지방하천으로 돼 있는데 지방하천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면 도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하천관리를 저희가 또 일부를 하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하는 하천구역 안에서 인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군에서 해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고. 어쨌든 2.5m 폭이 차량을 제한하면 2.5m의 폭이 가능한데 차량이 다니면서 2.5m 데크길을 놓는다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일부 구간은 보니까 제방 밑으로 농로가 개설된 구간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 일부는 차량제한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하고,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 삼덕리, 진천 삼덕리도 일부는 차가 가고 일부는 차를 통행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도로를 잘 연결해서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농로가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차량통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조속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한 가지만, 김기복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페이지 515페이지에 여기에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대략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시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불법주정차에서 체납액은 대략 어느 정도가 이번 회계에는 있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불법주정차 체납이요?
기복
김기복위원
예.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불법주정차 할 때 우리가 부과했을 때?
기복
김기복위원
예.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의가 많이 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80～90%는 다 내고 있고 거의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이런 주정차 불법 여기에서 우리가 체납액을 감소시켜 주면은 궁극적으로 결손처분액도 감소가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잘 쓰시지만 더욱더 철저히 해서 체납액 감소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정차 관리에서 예산이 유지보수에서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가 단속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유후재위원
단속 말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요새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 사유지들 임대해서 주차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죠?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개인사유지 개인이 임대하는 거요?
유후재위원
네.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아마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유후재위원
주차타워 같은 거 말고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개인 땅에다가 하는 거.
유후재위원
이번에 군에서 개인 상업용지를 임대해서 정비해서 요새 설치한 거 없나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임대료를 안 주고요. 저희들이 2년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승낙을 받아서 그걸 쌈지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유후재위원
그런 건 세출에 안 잡혀 있어서. 요새 한참 몇 군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 거는 예산서에 안 잡혀 있어서 이게 임대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려면 예산이 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쪽 예산에서 한 거죠?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이거 특별회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지보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여기 안에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 거를 본 위원이 알아서 보니까 2년 이상 방치된 혁신도시 상업용 지구에 지금 건물들이 앉아서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봄여름가을 되면 풀이 무성하고 인도로 다 풀이 밀려 내려오고 그런 게 상업용 지구에 있어서 그거를 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토지주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에 있듯이 우리가 무상으로 다 쓰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옥동초등학교 앞에 두 필지 했더라고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아마 완공했습니다, 그거는.
유후재위원
오늘 마무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상업용 지구 중간에 복잡한 부분들 있잖아요. 상가에 들르시는 분들 병의원 들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주차가 없다고 저한테 공영주차장 좀 계속 해달라는데 영구적으로 우리가 해놓으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예산 문제니 부지가 없으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임시라도 금방 두 필지 해놓은 것처럼 시내 중심가에도 필지가 많이 빈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찾아서 그쪽도 같이 좀 한번 해 주세요, 그쪽이 더 심각한데.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혹시나 개인 땅이라도 그게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찾아서 쌈지주차장 조성을 해서, 지금 옥동초등학교 두 필지도 지금 개인이 청주에 사는데 가서 승낙을 받아서 지금 완공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거 상당히 좋은 효과거든요. 2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산서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감액 이런 부분 하지 말고요. 시내 중심가에도 지금 쌈지주차장 할 수 있는 필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더 확보를 해서 임시방편이라도 주차를 해결해 주면 상가 찾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어느 쪽에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됐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주차타워 우리가 하는데 30억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전에 한번 행감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천농협 옆에 상진새마을금고가 땅을 30억을 매입해서 잔금까지 다 치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상진새마을 전무님과 통화를 해서 만나봤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쓸 저기가 있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50면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시내 큰 주요 부지에 5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진새마을금고하고 협약해서 군민들이 충분하게 그쪽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그쪽하고 상진새마을하고 협약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그 부분 교통난 해소에 좋지 않나 싶어서 빠른 시간 내에 방문을 해서 담당 전문님이더라고요. 전문님이 담당하시는데 그분하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영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전용이 아니라 공영으로 사용한다면 저희가 지금 이거마냥 쌈지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새마을금고 전용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할 의향이 있더라고요.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건설교통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사업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팀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사업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지역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님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두레봉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두레봉공원이 혁신도시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찾는 공원인데요. 얼마 전부터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거기 야간에 오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조명시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야간조명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거기 두레봉공원 입구에 보면 조그만 연못 있고 정자를 설치했잖아요. 그 주변에 커피숍도 있고 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주변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고요. 두레봉공원을 제가 가끔 다니면서 등산로 야간에 조명등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난해죠? 지난해에 산사태 나서 덮개 씌운 것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보수 좀 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두레봉공원 잔디밭이 그전에 우리가 무대를 꾸미면서 잔디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전선 깔고 이렇게 하면서 잔디 식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노면이 침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울퉁불퉁해요.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노면을 한번 비가 약간 왔을 때 큰 롤러로 한번 진동롤러로 때려 주면 노면이 판판할 것 같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은 마사토를 채워서라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거든요. 그래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면 넘어질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잘 판판하게 다져 주셔서 해 주시면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안전하게 잘 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현지 확인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다 보니까 여기는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험수목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는지 본예산도 체크를 못한 것 같아서. 위험수목제거 있잖아요. 이게 1회 추경에 들어오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유후재위원
본예산에 올렸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3,500만 원 정도.
유후재위원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위험수목을 제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3월 달쯤에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매년 보면.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하다 보니까 작물들이 심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길도,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작물들이 심어져 있고 땅이 질퍽거리면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런 거를 조금 2월 달에 땅이 꼬독꼬독 얼었을 때 들어가서 장비가 크레인이고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이런 것을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7개 읍면을 다 하다 보니까 조사 접수받고 현장 확인하면서 약간 늦어지는데 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당겨서 그런,
유후재위원
작년에 민원인한테도 전화 왔었고 했는데 땅이 녹아 가지고 장비가 크레인이 못 들어가요. 오늘도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이런 거 일찍 서둘러서 해 주면, 작물을 심기 전에 4월 달이면 로터리 치고 작물을 심잖아요. 농작물도 심고 그러면 중장비들이 못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은 겨울에 동절기일 때 땅이 꼬독꼬독 얼었을 때 하면 편할 것 같아서 작업하는 것도. 그런 것 좀 진행해 주시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우리가 위험수목은 다 베잖아요, 나무를. 나무를 베고 나면 그 집안에 있는 나무들은 어디 땔 데가 없어요, 처리가. 군에서 아예 수거를 해서 어떻게 폐기처분하는 방법도 체크해 주시죠? 검토해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치워 주면 좋은데 나무를 베면 바로 그게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이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3,500만 원이면 그 폐기물까지 치우면 사업비가 바로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베어 주는 것은 저희가 베어 주지만 치우는 거는 신청자가 치우도록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는 검토는 해보겠지마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유후재위원
방법을 한번 저기해서, 큰 나무들을 베었는데도 요즘에는 아궁이에 불 때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또 집에 놔두면 불편하고 폐기물로 되니까 관에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까지 처리해 주는 방법도 나중에는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팀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사업예산을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건축행정건실화에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연유예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3,000만 원?
장동현위원
건축허가, 신고 업무대행수수료 이렇게 하셨는데.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금 건축사협회와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건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신고 업무대행 수수료 하면은 우리 군에서 돈을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거예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건축허가를 내려면 일반인들이 와서 수수료를 내잖아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건축허가를 내면 저희가 건축현장을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위탁해서 지금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장동현위원
위탁수수료?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혹시 본 위원은 경로당 같은 데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과정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금액인 줄 알았거든요.
효석
안효석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서 부족해서 3,000만 원 증액시키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팀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사업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관리에서 보면 폐공처리가 4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방치공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돼서 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동현위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신고한 지하수만 해도 한 1만 3,000공이 넘죠?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하수 고갈 상태로 인해서 방치된 폐공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폐공처리를 해야지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굴을 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 가지고 그걸 발굴을 해서 폐공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서 폐공된 게 방치된 게 있으면 해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반면에 지하수를 파겠다고 신고 들어온 거는 올해 몇 건이나 돼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거는 한 30여 건 정도 되거든요.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파겠다고 들어오는 회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지하수가 안 나오니까 파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나오는 지하수는 폐공처리를 하고 새로 팔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요금이 상수도 요금하고 격차를 줄여서 가능하면 상수도 요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요금하고 지하수 요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갭을 줄여서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지하수 이렇게 해서 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시설하우스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지하수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하수 관리 또 폐공된 문제는 분명히 폐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가에서 보면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우스마다 물이 안 나오면 하우스 동마다 다 파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찾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신고된 지하수 외에 엄청난 아마 그 배는 발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사업에서 군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군비 예산이 증액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요, 과장님? 계속비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계속사업 같은데.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용수대금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1억 5,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면 이거가 올 회계연도에 다 끝나는 사업들인 건가요?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용수대금을 대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수대금입니다, 여기 1억 7,000 증액된 게.
기복
김기복위원
아, 용수대금의 대납 부분?
상업
임상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예, 우리 추경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액을 시켜 놓으셔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팀장님, 금년 한 해 사업예산을 집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이건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건용입니다. 보건소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 금년 한 해 사업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장증진과장님, 팀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사업예산을 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