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하여 심의,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각 연구모임 대표의원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모임의 목적인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내실화하고 올해 활동한 6개 연구모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내년 연구모임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모임의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은 사실 6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발표하는 날인데요. 기자분들이 한 분도 안 오셨다는 게 참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동료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는 2m가 안 되지만 의원님들하고는 2m 이상 되고요. 또 어제그저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음성으로 나왔으니까요. 전혀 문제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은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은요, 따로 용역을 의뢰하지 않아서요, 저희가 활동한 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주시면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천안시의회 의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 수준의 조직은 물론이고 개별 행정기관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의정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즉 지방의회의 조직 및 정원, 인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천안시 의회사무국의 기능 확대 및 신규 기능 수행 증가 등에 따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에서는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의 주된 주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인사 운영 등을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확보와 법 제41조에 새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요. 10월 1일에는 타 기초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 추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전주시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9쪽에서 11페이지 보면 전주시의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우리 시 의회와 마찬가지로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정수는 34명이고 의회사무국 조직을 살펴보면 사무국장 밑에 5급 상당의 의사과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국장과 직원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팀제를 보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정책팀으로 구성되어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팀은 2019년 7월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의원 연구단체, 정책간담회, 토론회,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 정책지원인력의 채용 및 배치에 대한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였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청주시의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정수는 38명이고 6개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을 보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지원팀 등 4개로 구성되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으며, 특별히 입법지원팀에 분장사무를 보면 의안 검토 등 입법지원, 정책사업 검토 및 분석지원, 지방의회 입법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법제 사무처리 및 법률 자문, 입법·법률 고문 운영, 서류제출 요구 관련 업무,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 업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및 정산 업무, 의원 정책개발비 연구용역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2022년 1월 13일 이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한 계획을 보면 고심한 흔적이 읽혀집니다. 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준비 시 행정부와의 업무협의 추진, 시 행정부와의 실무협의회 구성, 시 행정부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청주시의회 방문을 통해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많은 주제에 대하여 소통하였으며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이 시작될 무렵에는 각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던 시기였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아 추진 의지에 의문점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 진행 상황만을 지켜보는 상태에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경우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제도를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 명칭이 정책지원관으로 확정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앞으로 의원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식적인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위원회에 배치할 것인지 사무국에 배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위원회에 배치함으로써 의원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임용할 수 있는 2022년에 한해서는 6명 모두를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의회사무국 내에 인사권독립실무추진TF를 구성하였으며 조직개편 논의는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업무지식, 실무경험, 행정부와의 협의 등 실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TF에서 검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모임과의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 운영 등에 대한 인사권독립실무추진TF에서 자체 검토하여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에 제안하여 확정한 최종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처음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의회에서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2022년 3월에서 2023년 3월까지는 의원정수 4분의 1에 해당하는 6명의 정책지원 인력을 임기 1년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1년간 운영 후 장단점을 분석한 후 향후 운영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업무기능을 세분화하여 정책지원기능과 입법지원기능으로 나눈 후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지원 체제를 구축하게 하였습니다. 사무국 조직도 현행 3개 팀에서 정책지원팀, 입법지원팀을 추가하여 총 5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정책지원팀의 근무형태는 위원회별로 정책지원관 1명씩 배치하여 총 4명이 상임위원회에 근무하고 입법지원팀의 근무형태는 정책지원관 2명이 사무국 팀에 근무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구모임을 마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연구모임에 제약을 가했던 상황들로 인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동료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방법적인 측면은 다양하겠지만 의회사무국의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조직설계는 끊임없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올 한 해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에 동참해주신 안미희, 인치견, 엄소영, 김월영, 김선태, 김행금 의원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모임 활동을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저희 8대 의회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타 부서에 가서라도 의회에서의 추억과 생활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받나요?

아니요. 우선 전체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발표하고.

아, 전체적으로요?

예, 한 번에 같이.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좀 땡기기 위해서 전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이교희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담회, 회의, 연구용역 보고회 등 10여 차례의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우리의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하여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세대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세대의 경제활동으로 대략 3.5세대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 낳기 좋은 나라 늙기 좋은 대한민국. 본 의원이 3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늘 고민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정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자립형 실버타운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비슷한 형태의 사례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렇듯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합주거시설의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노령층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50·60세대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자립형 실버타운 모델을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누며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립형이기 때문에 입소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 발표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0년 80.2세에서 2019년 83.3세로 9년 동안 3.1년씩 증가하였으며 2040년이 되면 평균수명이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 하여야 하는 50·60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선 자립형 실버타운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은 지금까지는 거의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복지시설로서 자립형 실버타운은 은퇴로 인해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긴 하였으나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소득단절 세대의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요양원 등에 가기 전까지 복지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실버타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판단되어 86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상수명은 85세에서 90세가 가장 많았고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유료실버타운이나 자식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3%로 가장 높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33.6%, 75세까지 18.7%, 75세 이후 14.7%로 이를 종합하면 67.5%가 7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60세 전후 경제활동 강제중단시스템과는 10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최소 소득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00에서 150만 원 27.6%, 150에서 200만 원 33.9%로 전체 응답자 중 61.5%가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노후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잘 나타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7.5%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자립형 실버타운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지 부족과 본 의원의 공약이나 5분발언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82%가 연령대에 관계 없이 자립형 실버타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7페이지 자립형 실버타운에 입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소할 생각이 있다가 49.1%로 나타났고, 자립형 실버타운에서의 소득활동에 대한 생각은 공동활동과 부분적 개인의 선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의 희망소득 활동분야는 스마트팜 등의 농업 25.8%, 요양보호 등 사회복지직무 24%, 외부기업과의 연계 24%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어떤 분야와 연계해도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에서의 기대소득은 100에서 150만 원이 34%, 150에서 200만 원이 18%로 전체 응답자의 88%가 200만 원 이하의 기대소득을 생각하고 있으며 100만 원 미만 응답자가 33%에 이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4.6%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9페이지, 다음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 입소자는 40대 이후 조기 퇴직자, 50·60세대 정년 퇴직자, 생산적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복지·문화활동·의료체계도 지원하는 복합주거시설로 특히 일자리 제공에 있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사회적 공헌활동을 실천하는 ESG 기업 등 여러 기업체 및 단체 등을 유치, 연계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자립형 실버타운의 설치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방식이 주된 의견이었으며, 운영방식은 공공의 민간위탁이나 비영리법인 등과 같은 기업 연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받았으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및 기업 연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연계시스템 및 문화회관 복지프로그램도 함께 구축하여 운영하는 복합주거복지시설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자립형이라는 단어에서 의미하듯 자립형 실버타운은 말 그대로 입소자의 경제적 자립, 주도적 참여로 운영되며 이것은 일방적인 한 기관의 운영방식이 아닌 지자체, 대학, 기업, 단체 등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연구용역 결과 제안한 자립형 실버타운의 모형은 인사·총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입·퇴소 및 주거 심사 등을 담당하는 심사팀, 기업단체 유치 등을 담당하는 유치·영업팀, 그리고 입소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제공을 위한 직종개발 및 직능검사 등을 담당할 지능개발팀으로 운영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이런 자립형 실버타운이 설립이 되면 미래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년연장에 따른 미래세대와의 일자리 충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로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고 생산적 노동을 통한 심리적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저희 연구모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우선 저희 연구모임은 2차례의 간담회, 연구 자료 및 설문지 검토 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 10여 차례의 열띤 회의와 논의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 모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5월 27일 연구목적 및 취지를 공유하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 4일 연구모임 경과보고 및 설문조사 내용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를 열었고, 8월 19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7일 설문지 결과 내용 검토를 위한 용역 수행기관과의 영상회의를 하였고, 9월 28일 연구용역 최종보고 전 참여 의원님들과 용역 수행기관과의 사전검토 회의를 진행하였고 10월 1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 연구모임 최종보고서 책자 발간과 함께 연구모임 활동결과 및 제언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연구모임을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나라 늙기 좋은 대한민국’ 30년 전부터 꿈꿔오던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설렘과 동시에 수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질적인 규모와 예산 산정, 현실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모델 개발, 수익성 제고 등 앞으로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연구모임의 활동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주신 연구모임 참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배성민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보고 말씀에 앞서 저희 연구모임은 행정부하고 우리 연구모임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업체 관계자들과의 수십 차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접 우리 의원님들이 킥보드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안전 캠페인도 불당동에 나가서도 했었고요. 또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가장 큰 성과는 우리 공주대와 함께 연구용역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간단하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추진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과 허욱, 정병인, 육종영, 이종담, 김길자, 복아영 의원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본 의원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대로 천안시 역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건에서 2020년도에는 13건 등 PM(Personal Mobility) 사고 발생이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 및 안전장비 미착용, 불법주차 등 무질서한 PM의 이용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PM 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연구모임 활동의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천안시 PM 운영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천안시 피해 유형 현황 및 이용에 관한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에는 연구모임 의원님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거쳐서 전동킥보드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 시 어려운 점 및 위험성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고요. 이어서 2021년 5월 13일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만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캠페인을 PM 이용자가 많은 불당동 시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부천시와 강릉시를 방문하여 PM 운영 및 추진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조성된 주차공간을 둘러보고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부천시의 경우인데요. 1,100대의 전동킥보드 운영과 65개소의 킥고잉주차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부천시에서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챌린지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전동킥보드 무선충전기술 실증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기술은 기존 킥보드 기기와 달리 전동킥보드의 무선충전장치를 별도로 장착하여 무선충전 킥스팟에 거치하였을 때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것을 감소하고 일정요율의 보상제도를 겸비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차장에 반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증적인 사업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항상 민원과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주차문제 해결에 좋은 참고가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직접 부천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이 천안시에 내려와서 천안시의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하에 우리 천안시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경과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릉시 역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으로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 다양한 퍼스널모빌리티 공급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최대 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퍼스널모빌리티 구축과 통합 플랫폼 어플 구축을 통해 관광방문 상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디지털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통합 운영을 위해 아직 조성 중이기는 하지만 강릉역 앞에 강릉패스센터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강릉시의 강점은 강릉시 단독어플 휙파인패스를 만들어 공유 PM 및 통합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릉패스센터를 조성하는 등 통합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모임에서 천안시 전동킥보드 운영실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연구용역을 우리 공주대학교하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12월 1일 최종보고회 전에 그간에 있었던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청취하였고요. 용역내용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2월 9일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거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M 보급 확대에 따라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천안시의 경우 킥보드 무단방치, 헬멧 미착용,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순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 2인 이상 승차정원 초과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PM 이용자들이 느끼는 이용 시 문제점과 제안사항 등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PM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는데요. 응답자의 92.5%가 헬멧 착용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개인 헬멧 또는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에서 제공하는 헬멧이 없어서 착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주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도 주행이 위험할 거 같아서가 56.6%로 가장 높았고요. 무단방치 이유는 자유로운 주차가 가능하고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시 PM 이용자들은 과반수 이상 월 1회 단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헬멧 착용 외에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70% 이하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PM 이용 시에는 안전장비 미착용, 무단방치 및 불법주차, 무면허 이용, 인도주행 및 보행자 충돌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PM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는 자전거도로 확대, 안전장비 제공, PM 주차장 조성, 헬멧 등 안전장비 제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전거도로 조성 시 93.6%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안전장비 제공 시 84.4%가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PM 주차장 조성 시에서도 78%가 이용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구축 및 안전장비 제공, PM 주차장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 조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공주대학교에서는 천안시 PM 이용안전 증진 대응 방안을 네 가지 섹터로 분류하고 23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 자전거도로 구축 방안, PM 주차공간 확보, PM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장비 기능 강화 및 등록 의무화 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용자 관리방안으로는 PM 사전교육 의무화, 세부 운행기준 마련, 사고처리 체계 개선 및 보험 의무화 과제이고요. 세 번째 운영업체 관리방안으로는 헬멧 제공 의무화 및 인증체계 강화, 운영업체 데이터표준화 등, 네 번째로 천안시 맞춤형 조례 제정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세부기준을 담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 주목할 것은 아직 PM 안전 이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PM 이용 전 사전교육 의무화 안전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PM 도로, PM 도로는 자전거도로인데요. 자전거도로가 구축 시 도로의 처음과 끝, 변동사항 등을 안내판에 명시하여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PM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연구용역에서 제시화 된 과제들은 시 차원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와 운영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PM 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올해로 종료되지만 부천시 비교견학을 통해 알게 된 부천시와 사업 협업 중인 업체와 간담회가 우리 시 관계부서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용역 결과를 관계부서와 공유하여 우리 시 개인형 이동장치 추진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연구모임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복아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복아영입니다. 2021년 현재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물이 인간의 노동이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어엿한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상에 지친 인간에게 힐링과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들여온 반려동물 그들 중 다수는 결코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실 및 유기되어 자연사 되거나 안락사 되는 수도 상당수이며 굶주리거나 병들어가는 반려동물 또한 우리 일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점차 국가적으로도 지역별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및 관련 정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천안시도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동물복지 및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모임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으로 황천순 의장님과 안미희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장님, 김행금 의원님, 김길자 의원님, 김선홍 의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연구모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자면 2021년 6월 17일 반려동물 정책 추진현황 및 연구모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자 첫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6월 23일에는 전문가 및 시민분들과 함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하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유기동물보호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2021년 보호소 재위탁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45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에 대한 입양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에는 4차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이날은 연구용역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12월 21일 최근에는 최종 용역보고 결과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연구모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초복, 중복을 앞두고서는 입양률이 저조한 대형견의 입양을 수상하게 생각한 봉사자가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고 축산과에 입양 간 대형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입양자가 분실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천안시가 연구모임 최초로 연구모임 측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건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명서를 통해서 빠른 수사를 촉구했고 이후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언론 보도가 됐으며 결국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저도 축산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동물보호법상 입양한 자가 분실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수사 결과까지도 YTN이든 SBS든 MBC든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꼭 좀 연락해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계약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150여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놓여 있지만 천안시 봉사자분들의 요청으로 연구모임 의원님들과 함께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했고 다행히 9월 계약만료였지만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분들의 노력 끝에 최근까지 30여 마리가 남았습니다. 30여 마리에 대해서도 안락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봉사자들의 힘으로 결국 한 마리의 안락사도 없이 모두 다 구조를 하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시와 봉사자들 그리고 의회가 함께 한 마리의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천안시가 생명 존중의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2021년 동물친화도시로 가기 위해 인식 및 욕구 조사를 진행했고요. 성인 6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간 인식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86.7%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과반수 이상이 동물학대를 법적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유실 및 유기동물 그리고 동물권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길고양이 등 생명존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천안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점차 해소하고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은 우리가 혐오해야 할 시설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 대한 복지정책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내에서도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들여진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발맞춰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도 동물친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세 가지를 제안하고 결과보고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천안시도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생명존중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천안의 반려인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와 선택권이 많아지는 동물친화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존중하고 이해하며 동물안전과 시민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안전중심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팜 보급 활성화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유영진 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육종영 의원입니다. 2021년 간담회, 선진지견학, 정책토론회 등의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 활동내용과 성과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과 이교희, 엄소영, 김선태, 이종담, 박남주, 배성민 의원으로 구성된 도농교류형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모임 구성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대부분이 대형 도매시장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자의 수지가격과 소비자의 판매가격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도농복합도시로 2만 3,000여 명의 농민이 있는 만큼 우리 천안시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우선 연구모임 활동 시작으로 소속 의원 및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정책과로부터 천안시 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페이지, 간담회 이후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우리 시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 방문하여 추진단 구성부터 11월 로컬푸드직매장 개장까지 사업추진의 과정과 그에 따른 실적 및 어려움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5페이지, 여주시 신활력플러스추진사업단의 비전은 ‘먹거리 플랫폼으로 행복한 공동체, 올더여주’로 먹거리 기획생산체제 구축, 먹거리 관계시장 확보, 먹거리 공감대 형성,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농, 고령농 등 농업인들이 지역 생산 및 가공하여 농산물을 공급하고 사업추진단에서는 가공,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유통, 안전성 분석 등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여 공공급식 및 직거래 등을 통한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페이지, 여주시 방문 후 평택 로컬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평택 로컬푸드재단으로부터 추진사업을 청취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및 집하장을 비롯한 센터 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은 2020년 12월에 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으로 출범하여 평택시 로컬푸드 운영체계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7페이지, 로컬푸드 생산자 등록 및 교육을 확대하고 상품구성의 다양화와 마일리지 적용, 직매장 추가 개설로 로컬푸드직매장을 활성화하며 직거래 장터 정례화 및 비대면 전자상거래 추진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페이지, 이렇게 여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과 평택시 로컬푸드센터 견학을 통해 얻은 내용들을 바로 우리 천안시 추진현황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비교견학에서 돌아와 바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천안시 신활력플러스추진사업단으로부터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경과 및 세부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동천안농협으로부터 우리 시 로컬푸드직매장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여 앞으로 우리 시 로컬푸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후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 발제를 맡은 천안시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박두호 단장은 농업 소득이 27년간 제자리에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이대로의 농업정책으로는 농업으로써 생계유지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천안형 로컬푸드직매장을 제안하였는데 약 50평 내외의 소형 매장을 인구 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 설치,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매장을 운영, 가정식 간편요리 식품 위주의 배달과 매장별 최소 5농가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1쪽,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자로 나선 지역파트너플러스 정천섭 대표는 1,000만 원 미만의 농가 소득이 전체 농가의 73%에 이르고 1억 이상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5%에 지나지 않는 농민들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계속 시장경제에만 맡겨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먹거리가 공공재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서도 토론되어지고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결론은 적어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거래장은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가는 먹거리 영역인 만큼 공공재로서 인정하여 시에서도 관리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가 있을 때는 단순히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관계시장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로컬푸드이고 푸드플랜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천안시 차원에서 공공적인 조직에서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12쪽, 또 다른 토론자 여주시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손덕식 사무국장은 여주시에서 천안시보다 1년 정도 앞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사업단의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021년 1월 농업정책과에서 신활력TF팀을 구성 등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지원되면서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되었고, 여주시의 강점이라고 꼽았고, 특히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속성을 위해 자문회의를 한 결과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로컬푸드 개념 차이가 커서 먹거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13쪽 화성시 신활력플러스추진단 김진락 사무국장께서도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현재 농산물 유통시장에서처럼 시장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구조로만 보면 공정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정 분배에 의하여 공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화성시에서는 이런 중간지원조직과 전담부서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큰 경쟁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통합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중간조직이 있다는 것은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및 업무실행 능력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농, 소농분들이 기동력이 부족하기에 로컬푸드 매장에 오실 수가 없어 화성시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마을 단위 집하소를 만들어 드렸더니 그 마을 자체에서 매출 규모도 10배 이상 증가하고 참여 농가도 여섯 분에서 서른두 분이 출하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적 구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농민은 참여주체,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운영 및 지원하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시장경제에서 풀지 못하는 공정 분배와 소농, 고령농 등의 접근성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구성과 농민 및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조하기 위한 마을 단위 소규모 매장 및 집하소 설치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이 조직되어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목천읍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를 거점센터로 활용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의 매장들과 유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내년 불당동 로컬푸드지원센터 준공에 앞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등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모임 활동은 올해로 끝나지만 농민과 소비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구모임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