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황광용 의원) 1.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0.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3. 화성시의회 업무인계인수 규칙안 14.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5.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화성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7. 화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3.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7.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30.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4.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5.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1. 의회운영위 안건 심사보고서 2. 기획행정위 안건 심사보고서 3. 경제환경위 안건 심사보고서 4. 교육복지위 안건 심사보고서 5. 도시건설위 안건 심사보고서 6.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0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3일 (목) 10시 34분 개의 의사일정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열일곱 건과 지난 제205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 두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발의한 열여덟 건을 포함한 총 서른일곱 건 중 서른한 건은 원안가결, 네 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부결과 보류는 각각 한 건씩입니다. 이 중 수정 가결된 안건과 부결,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수정 가결된 안건은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된 안건은 화성시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류된 안건은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 2동, 진안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난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3에서 5분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건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로 분양전환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반월 자이에뜨아파트와 앞으로 분양전환이 될 향남 부영 6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7단지와 동탄에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 센트럴힐즈, 르파비스, 서희스타힐즈, 경남아너스빌, 엘크루, 풍림아이원, 센트럴써밋, 하우스디, 중흥S클래스에듀하이 등등 5년 임대아파트 두개 단지, 10년 임대아파트 20개 단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의 목적은 입주한지 수년이 지난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최초 계약 시의 시세를 고려하여 건축원가와 감정가의 평균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일정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거안정정책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 일환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시에는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현 시세와 감정가를 고려해 높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전환이, 분양전환가가 산정되면 감정평가협회의 이중잣대의 감평기준으로 인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제로 시세대비 63%에서 73%정도로 책정되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 분양전환 된 목감이나 부천, 파주 등의 아파트는 실세대비 80%에서 90%정도까지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주거안정정책 일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건설사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너무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은행 규제나 높은 금리, 신용점수 등으로 대출받기 힘든 요즘 상황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임대아파트의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분양가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탄에도 있지만 저희 지역구인 반월동 자이에뜨 아파트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2016년 입주를 시작해 올해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입주민들에게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시세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상응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분양가는 2억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자재를 사용한 공공임대아파트인데 현재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차액을 건설사가 가져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임대아파트의 값싼자재를 사용하고 공공임대를 지으면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건설사는 그 당시 분양가와 이자를 적용하여 현분양 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지니스코리아 21년 8월 10일자 기사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는 2014년 GS건설이 자이에뜨아파트 부지를 부동산개발업체에게 약800억 원에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GS건설의 자회사인 GS앤디는 3년 전 부동산개발업체에게서 해당부지를 부대비용을 포함해 400억 원에 매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3년 사이에 두배의 가격으로 폭등하여 건설사에 넘긴 것입니다. 또한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GS건설의 자회사가 18%의(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확보한 사실이 있어 의도적으로 토지가격을 부풀려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높은 분양전환가가 책정됨으로써 공공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모두 감당해야 되는 몫이 됐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집값이 ‘몇 억 올랐네, 나는 몇 억을 벌었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LH나 대기업이 서민들을 상대로 집값 올랐다고 집장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개발계획이 가장 많은 화성시라고 합니다. 가장 활발한 화성시의 주거 정책은 과연 어떻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성시의 신도시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반월 자이에뜨아파트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성시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시 우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 서민들이 갖고자 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열여덟 건의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 열여덟 건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맞춰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제‧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회 소집요구와 의원 의안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겸직 관련 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위원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관련 사항, 인사권 독립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 등 실질적인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제도적 기반을 안착시키고 더욱 더 전문성 있는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안하는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영웅입니다. 기조실장님 이하 퇴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하며 모두들 Merry Christma Happy New Yea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를 상징하는 기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고 활용 캐릭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캐릭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상징물에 대한 활용범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안 별표5 활용 캐릭터 중 ‘SNS 활용형 코리요 캐릭터’를 ‘SNS 등 활용형 코리요 캐릭터’로 수정하고 표안의 ‘SNS 활용형’을 ‘SNS 등 활용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장에 대한 사무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누락되었던 아동보육과의 위임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접점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사 이사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화성도시공사 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도시공사 이사회의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도시공사 임원의 정수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9조1항 중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명’을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0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2년차 이상인 15개소를 대상으로 수탁자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2년 이내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수입금 반환 비율에 따라 3개 분야별 모집·신청‘하는 등 운영위탁계획이 조정되어 실시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권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단순 확인 및 재기재 내용이 법령의 내용 개폐 시마다 개정하는 불합리성을 줄이고 공로연수자를 제외한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예정일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단순확인 및 재기재 부분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 특별휴가 중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퇴직준비기간 60일 부여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이 우려 되어 적정휴가일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0조특별휴가 제6항 중 ‘60일의 범위에서’를 ‘2개월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공예문화관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예문화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 대관 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화성시 공예문화산업 발전과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이바지하고 공예문화관을 시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기존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계약기간이 2022년 3월 3일에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자인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과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그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예문화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시설의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오·폐수 배출사업자의 비정상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을 통한 조례 간소화로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농지법」에 저촉되는 무기성오니의 농지성토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100리터를 폐지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을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우리시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하여 쓰레기 수거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등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와 책무,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에 대한 사항 등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이 되어 월 소득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경기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와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을 통하여 청년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의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한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과 가까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05회 임시회, 제207회 정례회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 반영 및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임야에 한해 평균경사도가 14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의 설치기준, 용도지역별 건축물 입지제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개선 및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의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산림보전을 위한 자체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개발불능지 확대로 인해 사유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개정되는 제18조 1항 제2호 중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가 14도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를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0조 제3호 가목 중 ‘폭1.5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며’를 ‘폭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며’로 같은조 같은호 나목 중 ‘옹벽 간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 이격하고’를 ‘옹벽 간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 이격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개발진흥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기능상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존치하도록 계획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일곱 개 지구 중 계획기준에 미달된 네 개 지구를 폐지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해제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해소 등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나 지구지정 해제 시 공장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가 되어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구지정 해제 시기와 성장관리계획 수립기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난개발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 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통과도로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는 재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 와우중학교의 일조권 및 통학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수 변경, 회차로 확보, 출입구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및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해당계획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북측 회차공간 우측으로 연접된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정형화를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1지구 내 석우동 29번지 일원에 당초 토지이용목적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동학산공원 내 체육, 축구장 이전 결정에 따라 유휴지 상태로 토지활용 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센터 유치 및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사항으로 주변 공업지역의 협력업체 및 3기 신도시 내 기업이주 대책 등을 고려한 계획의 검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접수 되어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 1천6백9십억 원 보다 2천5백4십4억 원이 증액 된 3조 4천2백3십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천1백1억 원, 특별회계는 6천1백3십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예산운용기간을 감안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주요 추진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누락 없는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한 지적은 결산감사 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나 아직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명시이월 예산액이 75억 원이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결국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거나 조기 집행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사업은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