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강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어느 덧 5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장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0.4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종전과 완벽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장기간 지속된 남북의 적대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첨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밑의 내용의 문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서요.
강민숙위원장
어느…….
박원철위원
이를테면 맨 뒷장에 하나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잖아요. ‘의회는 종전선언 체결에 대한 우호적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촉구한다라고 전부 다 해 놔서. 그리고 첫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면 문맥이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2023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것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촉구한다.” 요구한다라든지. 전문위원께서 제대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촉구한다’, ‘촉구한다’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강민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결의하고 촉구인데.
고은실위원
촉구 결의안이라서.
장영
김장영위원
내용으로는 촉구도 좋을 것 같은데?
강민숙위원장
촉구…….
박원철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맨 뒷장의 것은 우리 의회가 할 것이기 때문에 ‘결의한다’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관련 국가에 촉구한다가 맞는 건지. 요구한다라든지.
길호
현길호위원
마지막 하나를 더 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것만 집어넣어도.
장영
김장영위원
마지막에 그 정도는…….
박원철위원
그리고 현길호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도 우리 도의 회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철위원
이걸 보내는 데가 외교부나 통일부에도 보낼 거잖아요? 국방부도 보내고.
강민숙위원장
지금 발송처는 국 회의 장, 대통령비서실장 이렇게 됩니다.
박원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관례에 결례가 없도록 하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본 회의 에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민숙위원장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위원
저도 촉구하고 결의인데 결의인 경우는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 뜻이 아닌가요? 우리가 할 때 결의, 우리가 다짐, 결의.
장영
김장영위원
마음을 다지는 거죠.
양병우위원
그리고 촉구는 빨리 독촉을 하는 의미라고 해서 촉구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
박원철위원
문서상에 결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강민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박원철위원
이것만 점검해 주세요.
길호
현길호위원
첫 번째 하나 같은 경우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 하면 발송처가 미국하고 관련 국가…….
장내 웃음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말씀드리면 여기 발송처에 시도의장 협의회랑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방정부에 대한,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의회 쪽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까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한다라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결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보완되지 않을까.
길호
현길호위원
전체가 포함하는…….
박원철위원
차라리 그렇게도 좋아요. 마지막에 우리 의회가 할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미국, 중국정부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저는 미국대사관이라든지 중국대사관 같은 데도, 이거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도 발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국 의회가, 광역 의회 세 군데하고 전국 한 열몇 군데가 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사관 쪽으로는…….
길호
현길호위원
상징적으로 미·중 정도는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직접 방문해 보죠.
박원철위원
안 그러면 미국대사관, 중국대사관에 가서 전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강민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맡겨 주시면 수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놓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민숙위원장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일부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어느덧 오늘 회의 를 끝으로 2021년도 우리 특별위원 회의 공식 회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 및 특위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