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65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정리추경 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하단부에 322페이지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예.

우리가 농작물을 짓기 위해서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보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6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량보다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봄에 다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기간을 정해 두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늦게 가입이 되면 가입된 날로부터 보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년간.

지금 그러면 내년 걸 계상해서 미리 사업을 받아두는 거예요?

일단은 가입기간이 1년이니까 만약에 지금 가입을 했으면 가입일로부터 1년이니까 같이 계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중 쭉 지금 받다가 농사를 짓고 올해 어떻게 보면 재해보험을 많이 탄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가입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하단에 보면 진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6쪽.

이게 당초에 이월 쪽에다가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 5일장 내 부지에다가 거점시설을 가칭 생거진천드림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게 본예산에도 섰는데 그걸 지금 다시 15억 원을 했는데 이것을 그럼 새로 다른 지역을 바꿔서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같은 사업인데 위치만 달라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줬었는데요. 이걸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사업을 가져온 겁니다.

그랬으면 그게 경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농촌개발팀장 김용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농어촌공사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추가경정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항목을 바꾸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럼 항목을 바꾸면 다른 예산에서 감액이 돼서 경정을 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보조사업으로 됐다가 다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정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없어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건은 15억 9,900이 서 있는데요. 그 바로 밑이 보시면, 이제 기정액이 0원으로 돼 있어서 신규로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 자본적위탁사업비에 15억 9,000만 원이 들어가 있던 게 지금 0원으로 바뀌고 직접 시행을 하는 시설비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과목이 변경이 돼서 밑에 거로는 삭감이 돼 있고 위에 거로는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에 맨 밑에 통계목 속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으로 해서 군비를 기존대비 8,904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수확장비를 구입하시는 건지, 한 대를 구입하시는 건지? 조사료 수확장비.

조사료 수확장비는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료 수확장비 중에 하베스트라고 옥수수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은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 결과 초평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장비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비가 증액이 조금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대 값이 5억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2대인데 1대는 벌써 진천축협에 지원이 돼서 사용 중에 있고 추가로 1대가 더 내려와서 한 군데 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대 추가로 되는 거는 옥수수 수확기로 쓸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수확 장비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857억 2,019만 2,000원 대비 0.06%인 4억 1,486만 1,000원을 증액한 6,861억 3,505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07억 251만 8,000원 대비 0.07%인 4억 1,486만 1,000원을 증액한 5,911억 1,73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0억 1,767만 4,000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1,4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4억 1,4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 제2권입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예비비 1,7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군정시책홍보 공공운영비 389만 원과 통신실 확장 기반시설 구축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장․직원 한마음 연수비 1,6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지원사업비 821만 7,000원과 장애인 행사지원 240만 원, 장애인가구 출산지원금 지원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90만 원과 누리과정 지원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재난지원금 3억 9,99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운영지원 66만 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1,890만 6,000원과 가정위탁 양육지원 496만 원, 아동친화도시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평생학습과에서는 문해교육 운영 기타보상금 396만 원과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117만 원을 감액하고, 광혜원도서관 운영 관리 100만 원과, 혁신도시도서관 운영 관리 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천군 창의미래교육센터 고도화 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환경과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식산업자원과에서는 쓰레기․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 4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풍수해보험사업 1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건설교통과에서는 이월 중산마을 가드레일 설치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가보조금 지원 8,600만 원과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금 249만 8,000원, 국도비반환금 1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건행정과에서는 인력운영비 500만 8,000원과 보건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 3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인력운영비 690만 1,000원과 차량유지비 500만 원, 출산축하상품권 지원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쌀전업농 쌀사랑운동 범국민대회참석 실비지원금 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국내여비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새기술정립 지원의 공공운영비 550만 원과 토양검정실 운영비 1,148만 원,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비 120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수정예산안이 유치원 재난지원금 영유아 거기 지원하는 거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데서 감액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로 편성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3회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수요가 생겨 가지고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3회 추경을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회 추경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고 정리를 이제 남는 감액 같은 것을 다 계상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게 시행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또 그걸 한다면 사업이 그만큼 차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잔액 남는 경우에 부서에서 보수적으로 남겨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럼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된 거지. 그걸 왜 남겨 놓고 합니까, 그건 내가 봤을 때 변칙 아니에요?

변동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부서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변동이 생길 거라면 통합안정화기금인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지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오면 어차피 다시 상환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대출받아 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3회 추경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럼 그게 보고 자체가 뭔가가 정확한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 보고가?

허위라는 것보다 부서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고 오게 되면 다시 또 반환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불용 예상되는 걸 조금 더 짜내다 보니까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갖다가 연도 안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긴박하게 이렇게 사업예산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예산 편성상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데서 거기에서 무슨 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감액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사업 시행도 안 돼서 그때도 충분히 그걸 해서 최대한, 정리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정리추경은 최대한 1년 동안 쓴 것 정리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건 해서 사업을 완결짓겠다는 걸로 해서 딱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1년 동안에 결산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이 될 당시에 추계나 집행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서 있는 쪽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재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중간중간마다 추경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과정을 좀 더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통화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이런 긴박한 어떤 것을 불요불급하게 되지 않는 이런 긴박한 예산을 할 때 우리가 대출받는 형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를 갚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감액이 되는 게 이번에 쓰여지는 사업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후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911억 1,737만 9,000원, 특별회계 950억 1,767만 4,000원, 총계 6,861억 3,50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