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서는 각종 시험사무에 임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무사항과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서는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인용조문 변경 등 기존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으로 당직근무자의 편제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북구의회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으로 징계처분 회피를 위한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 제반사항을 조문화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서는 결원, 출장 등에 따른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직제상 직무대리의 순서와 책임소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으로 업무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서는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장 명령, 연가계획 수립 등 근무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을 위한 심사기준과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임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서는 제안에 대한 시상과 심사규정을 조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으로 퇴직수당의 지급절차와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으로 인용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20건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은 북구의회가 43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인사권 독립의 기반 조성을 주요골자로, 그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화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행정자치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생활공간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와 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행정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조직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 도모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규칙의 제·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 보장과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그동안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변경안 등 3건의 취득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활용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문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4건의 취득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민 안전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이 결정되어 재계약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해당 전문기관에서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 추진 시 관련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탁기간 만료 전에 지켜야 하는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6.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8.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양옥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와 동 조례를 통합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기존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3개소에 위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도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9.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30.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3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32. 북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3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34. 광주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3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기능과 구성 및 평가단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단의 실질적인 구성과 활동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관내 지진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 관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거점시설 중 하나인 북구행복어울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위탁관리를 통해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6.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37.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93억 3,938만 2,000원이 증액된 9,584억 7,239만 8,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공무국외활동여비 등 총 31건에 대해 43억 1,46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8.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용봉·매곡·일곡·삼각 출신 진보당의 소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크리스마스이브, 지금 이 시각 대전교도소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9년의 형기 중 8년 3개월여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식 종북 몰이로 이석기 의원은 8년 3개월을 독방에서 보내야 했고,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게 들씌웠던 내란음모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을 위해 대선에서 온갖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조작되었음이 그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내란음모가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게 이른바 재판협조를 통해 부역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적폐판사들에 의해서 9년형을 선고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의 정치공작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해서 교황은 물론, 노암 촘스키 등 전 세계 진보적인 학자들, 또 국내의 종교지도자 및 각계각층의 대표들,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영순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문인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많은 북구민들이 석방을 탄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석기 의원이 크리스마스이브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종북 이데올로기로 정적을 제거하는 낡은 시대는 끝장내야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또한 철폐해야 합니다. 진보당과 저 소재섭은 남과 북이 주도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석기 의원과 함께 주민들 속에서 더 열심히 뛸 것이며, 코로나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의 민생을 챙기는 열정적인 진보정치로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석기 의원의 석방에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