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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록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본회의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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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위원회 활동 사항과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 되었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수정가결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당아파트지구(2주구)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8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근순 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8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순 의원 외 8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 의원 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여 결산검사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불일치할 우려가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에 배치되는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김종록의장

김진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내당아파트지구(2주구)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내당아파트지구(2주구) 개발기본계획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당아파트지구 (2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내당아파트지구 2주구에 대하여 주민제안 및 계획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내당아파트지구(2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김종록의장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내당아파트지구(2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회사무국에 주문하였으며, 또한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과 논의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민들께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인쇄물 제작과 관련하여 소수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가급적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록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26건, 개선사항 31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세부 질의 및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필히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칭찬할 만하나 여전히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종 수의계약 시,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서는 관내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가능한 서구 소재 영세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충실한 수감자료 제출을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발전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록의장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였으며, 이중 중요사항 148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록의장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10.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차금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금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5,429억 1,400만 원 보다 298억 9,700만 원 증액된 5,728억 1,0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295억 3,200만 원 증액된 5,691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 증액된 36억 7,900만 원이며, 총 예산은 5,72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행사성 경비와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고, 인건비와 법정경비 과·부족분 및 변경 내시된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업 등이 조정‧반영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4개 사업에 231억 7,5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사업시행 시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김종록의장

차금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고 금년도 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 또한 지나갈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