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6건, 규칙안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87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8-88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포상 대상자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표창장 수여 대상자를 ′무주군 소속 공무원′에서 ′무주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3항에는 포상추천 대상자 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89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8조까지는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등 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는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작성 및 통보 등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8-90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부여되어,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제8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95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관련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험 위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안 제4조에서는 수당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96호로 제안한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최대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결산′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기존 제134조에서 제150조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한 부분을 법령과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인원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것을 3인 이상 10인 이하로 변경하였고,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97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근무기강의 확립을, 안 제4조에서는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장 및 휴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 제14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98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겸임근무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휴가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공무원의 연가가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99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정된 정책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100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 심문과 발언 및 변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및 심사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5항 〜 제17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101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와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제1절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제2절에서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제3절에서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제4절에서는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제5절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102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지방자치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기능을 세부적으로 구분ㆍ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규정을 개정된 법률과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제64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법령 인용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기능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과 동일하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심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103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정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직무대리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8항 〜 제20항)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104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복지제도의 적용 범위 및 운영원칙을, 안 제5조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을, 안 제11조에서는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무주군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105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의원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 사항을 반영하여 임시회 소집요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무주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106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기록표결 의무화 등 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에서는 기록표결 원칙 도입 및 무기명투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2조의3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방법을, 안 제52조의4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4조의2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1항 〜 제22항)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110호로 상정된 「무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제출 절차, 안 제11조 비밀준수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111호로 상정된「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각 조례에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사항 등 공통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3항)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112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13명이 증가한 59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11명이 증가한 575명, 의회의 정원은 2명이 증가한 16명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일반직계는 13명이 증가한 559명, 6급 이하는 12명이 증가한 527명이며, 전문경력관계는 1명이 증가한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4항)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13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 및 제8호 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대행업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위임사항에 맞게 삭제 및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이해연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문은영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유송열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송열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9항)

의사일정 제39항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이해양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윤정훈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용이하게 자리를 잠깐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자리 이동)

이거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때그때 상황별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정원에 관한 조례 같으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사안에 따라서니까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게 직접 되나 안 되냐는.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안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준칙안이나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거에 준용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 가지고, 이대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조례가 어떤 조례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을 거 같아요. 차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부분 잘 검토해서 조례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48항)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