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1-114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주군 군계획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군민의 요청사항과 조례 내 규제 조항을 개정·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표고차에 대한 기준을 마을중심에서 마을회관 및 주요도로의 지반고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3, 별표29호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중 공공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였고,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는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부터 46조까지는 국토법에 상위 법령에 맞추어 건폐율의 완화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 맞추어 조례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4건 있었으며, 개발행위허가, 지반고 기준 완화 의견 3건과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완화 의견 1건입니다. 먼저 지반고 기준에 대한 의견 3건은 개발행위허가 지반고 고도제한 기준을 해제하거나 ±200m로 완화 적용해줄 것을 의견제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기존 조례가 마을 중심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을회관 및 주요도로로 조례를 완화하여 제정하였으며, 고도제한 기준을 해제하거나 ±200m로 완화할 경우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과도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불수용 하였습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1건은 검토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내 3m 이상의 완충공간 설치는 발전시설의 유지관리, 경관을 위한 차폐수 식재 및 인접 농경지 피해예방과 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기 제정된 사항으로 불수용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안 제16조의3 별표29호라항3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후 설치가 가능 조항이 강화된 규제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14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전에는 마을 중간지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마을회관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됐지만, 당초에는 지반고 기준고가 100m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100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기준점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기존 도로가 농어촌도로 이상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도로에서 기준을 봤을 때,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 도로가 예를 들어서 산 정상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이 조례에 기준을 두면 산 정상에도 개발을 할 수 있다. 대신에 또 도로가 없는 반대편을 생각하면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애초에는 마을 중심, 마을 중심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마을회관만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마을회관만으로 했을 때는 마을회관이 하류부에 위치한 데는, 예를 들면, 진평마을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이 위에 있고 도로가 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마을회관이 밑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나, 현재 건축물도 있고 이런 데가 마을회관만으로 했을 때는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도로를 집어넣으면,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마을회관보다는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마을회관만 넣으면 위에 있는 데가 소외를 받고 있고, 도로만 했을 때는 도로가 아래에 있으면 100m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도 빠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마을회관 및 도로로 하면 재산권도 지키고. 약간 완화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산에다가 직접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은 개발행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기준해서 산 정상에다, 지금 임야는 태양광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례로 봐서라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임야에 설치하는 것은.

예. 임야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죠?

예. 완화해달라고. 지금 완화했는데도 고도제한을 없애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m 되는 부분을 200m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로 한 것도 사실은 많이 완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또 고도제한을 없애면 그야말로 난개발이고요, 더군다나 200m까지 해달라는 것은 또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개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불수용 했습니다.

이분들은 또 자기들 입장에서 이런 주민의견을 개진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관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내가 표고차가 100m 이상이 되는데 개발을 못 하니까 의견을 냈을 수도 있고. 그럼 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로가 산 정상을 관통하는데 거기는 또 규제가 완전히 제외가 되고 그런 것을 불합리하다. 이렇게 의견개진을 하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산 정상이라 하더라도 임야는 이런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산 정상의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을 놓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무주군에 예를 들어보니까 한 5군데, 6군데 정도가 사실은 마을회관만 했을 때 안 되는 것이, 도로로 했을 때는 일부 건축도 가능하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인근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근지역은 고저가 50m짜리도 있고요. 100m가 있고. 도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m 이상 되는 데는 없어요?

100m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인근 장수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면 단위로 이거를 지정했다고 하던데.

장수는 해발 위치별로 실태조사를, 용역을 하든지 해서 딱 특정을 안 하고 면별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민원이 있었나요? 주민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114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안 제16조 있죠?

예.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이전과 달라진 게 3년이 경과돼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동식물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지정리 지구에서는 사실은 건축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식물이라고 해서 양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악용 사례가 많아요?

예. 본질의 것은 어디 가고 사실상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를 3년이라는 것을 뒀는데요. 인근 시군에 보면 7〜8군데는 벌써부터 3년에서 5년까지 하고 있고, 또 어떤 시군은, 네 군데 정도는 아예 이 거리에 해당되면 이것도 못 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해주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규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인근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참 컸었던 거 같아요.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년 정도면, 사실상 5년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태양광을 하려고 3년 건축물을 짓지 않는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3년을 땅을 사고, 3년을 짓고 기다릴 수는 없다.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동농식물 행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예. 그 동식물 목적대로,

목적대로 혹시 사용하지 않아도. 3년이 지나면, 여기 규정으로만 보면 건축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농식물 행위를 하지 않아도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3년 동안 했다는, 증빙할 수 있는, 영농을 했다는 그 기록이

규칙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만에 하나 진짜 동식물 관련업을 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그게 일부 정말로 피해를 볼 수는 있는데요.

진짜로 하는데, 진짜로 하면서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권장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허가 나간 시설에 대해서는, 경지 정리된 지역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목적이 동식물 그거지만 이런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피해가, 혹시 태양광 시설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게 될 수 있으니 한번 조사를 해서, 시행일 이전에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자 필요해서 하는데, 선의의 피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이 더 무주군의 이익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부합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송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표고제한 완화를 해달라거나, 한 200까지 해달라고 그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요. 예전에 어떤 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200m로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 우려가 있고요. 꼭 그 경우가 아니고 도로로 해서 100m로 하면 어지간한 거는 다 해주거든요.

어쨌든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 두 군데로, 100m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완화 효과를 누리게 해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됐었거나 제안을 하면 난개발로 우리 무주군이 얻는 이득이 훨씬 적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 내신 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 지금 상의도 드렸고요. 공문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회신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임야가 거의 우리의 재산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관광재산, 농산물, 임산물 재산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요. 그쪽하고 다 상의를 했다는 거죠? 주민 의견, 들어온 데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