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상수
이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건설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청소행정과 관련 질의는 생활복지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위·수탁 협약서 공증수수료 3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이전에는 공증수수료가 협약서를 맺으면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 5월달부터 바뀌었어요. 협약서 내용 자체가 공증이나 마찬가지라서 공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협약서만 체결하지, 공증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 공증수수료를 번동3단지 재위탁에 따른 부대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지침에 민간위탁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 개선사항 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증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수탁기관과 5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넣어놨던 것인데, 협의에 의해서 공증이 사실은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30만원을 넣어놓은 경우입니다. 강북구 조례에는 폐지는 되었지만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임위원
이 사항이 조례에 처리가 되었지만 작년도 감사원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으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금년도 5월에 다시 민간위탁조례를 변경해서 다시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 상임위 소관인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10만원 공증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산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협약서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공증의 의미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결과로 인해서 조례를 다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예산팀에 확인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2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 등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매년 적지 않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하는 사업이 상담의 역할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수행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청소년발달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총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단기간에 끝나는 심리상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료센터에 위탁을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그 센터에 지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사실 받았을 때 3개월을 받아서 좋아지는 케이스는 아니다보니 보통 1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이
역할이김미임위원
주로 상담의 역할입니까? 상담과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어떤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나 영·유아발달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운길감각통합발달센터’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심리 영·유아발달지원은 ‘강북언어발달재활센터’, ‘늘해랑인지심리연구소’, ‘명인교육센터’, ‘(주)서울센터’, ‘미술아 놀자’ 해서 총 11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김미임위원
기관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이용자가 심리상태를 상담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 348명 정도 받고 있고, 설문조사는 다 끝나고 나서 만족도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임위원
처음 사업이 아니라 매년 이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미임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조금 인기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있고, 인기가 덜 한 것이 있어서 대기자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요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기가
인기가김미임위원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보통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쪽이 많습니다. 요즘은 ADHD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인, 정신적인 발달 상태의 프로그램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39쪽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인력운영 무기계약직이 5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던데, 다른 타 부서는 피복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피복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들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는 사실 실내에서 하는 것이라서 굳이 피복비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과장님의 판단 하에 실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하셨지만 그분들이 필요시에 피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겠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 경우는 공무직 단체협약이나 그런 내용들을 따져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48쪽, 장애인 전동기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맨 밑에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가입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 지차체만 시행을 하는 것인지요? 서울시 25개 중에 몇 개의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최초로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안 되겠지만 혹여 사고 발생 시에 보험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의 보장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얼마까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전동보조기기 보험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보험이다 보니 보험한도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상해 시에 병원비나 사망비가 다 포함인가요? 포괄적으로 무조건 1,000만원은 아니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포괄적으로 최대한도 지원해 주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보통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을 텐데, 그 보험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도 가능합니다.
구가
우리구가김미임위원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에 상당히 칭찬합니다. 잘 하셨고요. 57쪽에 노숙인 보호가 있는데 사업대상에 관내 우이천변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수는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출현하는 노숙인이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있고, 부정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달에 0.5에서 1건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 우이천변에 보면 다리 밑에서 늘 술 드시는 노숙인들을 여러 번 자주 본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분들이 노숙인이 아니었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때 같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었던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구는 발생되는 노숙인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지원에 보면 자료를 다 깔아드렸는데 어린이집에서 영아 간식비로 원래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내년김미임위원
친환경 유치원 급식비를 하면서 서울시와 우리구가 매칭을 해서 3,900원, 1,900원씩 해서 1만 2,000원으로 전체 금액은 2,000원으로 올라왔지만 자체사업이 1만원이 있었던 것을 1,200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서울시 매칭으로 들어갔는데 유아는 5,000원 있던 것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타 구 25개 구에서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살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적용을 하는 구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삭감을 하는 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살펴본 결과 19개의 구는 다 증액을 하거나 그대로 갔습니다. 특히 인근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만원, 1만원 그대로 증액을 해서 갔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영아간식비는 1만 2,000원으로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인데 4,300원으로 자체사업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1만 1,0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물론 강남구와 지자체의 차이도 있겠지만 강남구와 우리구를 비교했을 때에 영아 간식비와 유아 간식비의 차액이 3만원이 넘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부당하다, 엄청나게 차별을 받는 느낌이 있고, 유치원 급식비에서도 하루에 급식비가 2,997원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따져보면 하루에 몇 백원 꼴이잖아요. 굳이 삭감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굳이 삭감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표현이 드는데 굳이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자체사업비로 영·유아 급·간식비를 편성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보육료 안에 급·간식비 기준값은 갖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과 맞춰서 무상급식에 대한 단가를 일원화하는 취지에서 시·구 매칭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활용이 되고 줄 수 있는 식자재가 제한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매칭사업과 동일하게 가야 되고 내년,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승부분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이원화해서 가는 것보다는 단일화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부담분에 대해서만큼만 시비 매칭사업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액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21년도 표준보육료 비교표를 보시면 우리의 표준보육료가 112만 7,05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금액은 합계 100만 1,200원이에요. 그래서 0세에 기준했을 때에 11만 5,050원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논리로 하신다면 표준보육료를 올려줘야지요. 보육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보육료는 현실에 맞지 않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논리라면 타 구에 그대로 가는 간식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설의 원장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간식비는 지자체사업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예산으로 따져도 3억원이 안 됩니다. 2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굳이 삭감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간식비는 아이들이 먹는 것이고, 먹었던 것만큼 투명하게 원장님들 정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잘 먹였다는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를 정해준 것이고 각 광역지자체마다 보육료는 별도 한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표준보육료보다 조금 차등을 주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육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다만 지금 나눠주신 비교표는 아마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 작성이 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기관보육료는 만0세부터 2세까지 영아반 아동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고,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아이들의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가 26만원입니다. 기관보육료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지금 이 차액 분만큼은 서울시에서 물론 표준보육료보다 낮게 편성한 것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한 부분도 있겠지만 차액 분만큼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영아반 운영비, 다문화 운영비, 장애아반 운영비, 각종 민간어린이집의 교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방안으로 어린이집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보육료를 책정한 기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미임위원
. 보육료 기준에는 이만큼을 받아야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표준보육료가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야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시설운영비, 시설개보수비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황에서 힘든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운영의 체계가 다르다보니 운영비가 다르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 기사운영비도 포함이 되고, 조리사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원장도 인건비 포함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을 떠나서 저는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간식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지자체와 어느 정도의 선을 맞춰서 동등하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전에 받던 1만원을 해주고, 영아는 5,000원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저출산시대에 우리가 매년 아이를 낳아라, 저출산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다른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는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돈이 간식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타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이렇게 격차가 나면 우리 아이들도 받는 부분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집 영·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급·간식이 도농에서 도농상생건강급식센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일정부분 급식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은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구만 특별히 도농상생을 이용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니고 24개, 25개 구 모두가 다 적용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지금 12개구 정도가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내년부터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급식지원비도 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임위원
도농상생이라는 것은 사실 이용하는 원장님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한 물품을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굳이 도농상생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꼭 그것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지요. 편리에 의해서 이용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과장님의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환경
친환경김미임위원
쌀을 영아·유아당 합쳐서 연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한 아이당 얼마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반기당 1만원씩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표를 살펴보다보면 우리구는 20인 이상, 21인 이하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타 구에 비해서 100인, 50인 이상으로 세심하게 나눠서 인원이 많은 데에는 그만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주시고, 난방비도 현실에 맞게 높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상임위 때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집행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임위원
2016년도에 CCTV를 전체적으로 각 어린이집 시설에 놓아주었지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유지보수비나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노후화되어서 화질이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60일 두 달간 의무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저장이 안 되고 그냥 날아가서 지도점검 시에 불리하게 지적사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꽤 많은 유지보수비와 관리비도 들어가겠지만 새롭게 다시 해줘야 되는, 우리구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때도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이어서 보완책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114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에서 안전관리관을 매년 채용하나요?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합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매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미임위원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점검내용을 보면 그분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채용을 할 때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요. 아무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성 원장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쉽게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세요. 그런 경보수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가지신 분이면 우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
전기김미임위원
, 수도 고장, 하수도 막힘, 사실 원에서 하수도 막힘이 일어나는 일이 가장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안전관리관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박수를 보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하수도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자격이 필요한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운영하는데 동절기 때 점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2월은 안전관리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채용기간으로 들어가서. 1~2월 달 동절기에 한파가 오면 수도관이 파열된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난다든가 그런 사고가 잦을 텐데 이 기간 때 채용을 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12월에 이분들을 채용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구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사업주관은 서울시에서 25개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근무기간은 1~2월에 모집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구만 그럴 수는 없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미임위원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124쪽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3개 어린이집에 외장재 수리가 들어가잖아요. 외장재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라는 소재인데, 몇 년 전에 다세대주택에 화재가 아주 심하게 나서 인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건축관리법이 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드라이비트 소재로 벽 외관이 되어 있는 시설이 3곳이기 때문에 그 3곳에 대한 개선공사를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전체
전체김미임위원
구립어린이집 3곳밖에 없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3곳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 출생축하금 지원을 보면 점점 우리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출생축하금 사업은 올해 12월 출생자라든가 아니면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지급이 못 됐던 분들에 대한 예산분만 반영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이승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는 것이 있던데요. 일단 순서대로 보자면, 164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에서 165쪽에 보면 도시락배달이 있고, 밑반찬배달이 있는데, 거기에 특식비가 있더라고요. 이 특식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식비는 설날, 어린이날, 석탄일, 복날, 추석, 노인의 날, 성탄절 등 특별한 날에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미임위원
날을 정해서 특식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미임위원
16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16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상해보험 내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보상 범위는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169쪽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사업대상이 만65세 이상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사업을 하시는데, 대상인원은 몇 명인지, 시간타임을 정해서 몇 시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2,400명을 대상 인력으로 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수행인원은 사회복지사 11명, 생활지원사 146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시설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번동3단지종합복지관,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내용은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욕구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171쪽 어르신 및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지원에서, 사업내용이 노인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아동학대는 굉장히 많이 광고하고 알려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노인학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학대사건 전화나 어르신쉼터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에 노인학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앞서 가고 있고 노인학대가 뒤따라가면서 도입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구에는 노인학대종합기관이 광산사거리에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광산사거리에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복지과로 신고가 들어오는 형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노인학대 예방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연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현황이나 알아본다거나 하는 자료를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하고김미임위원
자료 공유를 하지 않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리는
우리는김미임위원
단순히 노인학대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찾아가는 방문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강북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4개구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인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미임위원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72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업내용에 대상이 만 65세 이상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20명에 대해서 주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데, 우리 강북구에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어르신이 몇 명인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맞춤돌봄할 때처럼 돌봄이 필요한 혼자 사는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 노인 이런 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복지과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미임위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사업과 겹치지만 거기에는 그래도 둘이 사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달리 홀몸어르신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구가 그러한 자료를, 혼자 살지만 둘이 살 수도 있고, 둘이 살지만 혼자로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에라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는 50대 이상 혼자 사는 남성 같은 경우 직장이 있든 없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전화 상담을 해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인원파악을 딱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파악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177쪽 강북50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 신규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했듯이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탁계약서 공증수수료 30만원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 부분도 협약서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증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우리구에 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존 조례에서는 체결을 하고 공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가.
공증
공증김미임위원
, 예, 있다가 올해 그 조례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개정된 것을 보니까 체결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으로 봤습니다.
김미임위원
협약체결만 하는 것이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체결하여야 한다.
김미임위원
2019년도에는 협약서를 쓰고 ‘공증을 꼭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5월에는 협약서만 체결을 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만 끝내고 공증을 하고 안 하고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런데
그런데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줬어요.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감사한 결과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었어요. 이것을 관공서에서 하는데 협약서 자체가 효력이지, 굳이 공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도 주의가 다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어떤 수탁기관에 수수료를 부과시키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두고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공문서상 해석에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체결해서 효력발생의 문제가 아니고, 공증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거나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법적다툼에 대비해서 그것을 확보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미임위원
예전에는 ‘공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꾼 것이에요. 그 자체가 효력이 있지, 굳이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효력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다툼이 생겼을 때 그 서류의 위변조 문제로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까 싶어서 공증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툼
법적다툼김미임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것은 굳이 공증을 하지 않아도 그러한 모든 것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효력의 문제가 아니고,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법적다툼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미임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예산을 낭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에 의해서 조례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법적문제가 생겨서 효력이 생기면 나중에 담당부서에 왜 공증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래서
그래서김미임위원
조례가 다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임위원
조례를 다시 변경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178쪽도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규사업에도 공증수수료 30만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25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이 있는데요.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량기
감량기김미임위원
임차료가 6대인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감량기 설치를 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사업설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런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미임위원
요청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종량기 100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음식물 감량기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RFID 음식물종량기가 있고, 또 하나는 감량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종량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량기
종량기김미임위원
. 예, 종량기 100대인데, 어디어디에, 100개를 다 설명해 주시지는 못할 것 같고, 자료로 주세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00대가 목표였는데, 올해 55대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에는 거의 설치를 했고, 다세대주택, 빌라 그런 부분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쪽으로 돌아가서 247쪽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활동 등 무단투기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우수 개선사례를 공유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투기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그에김미임위원
대한 우수사례, 개선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가지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장소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야만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발굴해서 무단투기 장소들을 알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김미임위원
모니터링을 선제적으로 다니면서 그것을 발굴해서 치우고 해서 우수사례로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기
무단투기김미임위원
예방용 CCTV 26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현재 예방용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정도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미임위원
251쪽 무단투기 예방용 CCTV.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2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해 추가적으로 50대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미임위원
26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설치해 달라고, 일반 방범용 CCTV는 설치해 달라고 하면 대기인원이 몇 백 개가 밀려있는데, 혹시 청소 관련된 대기인원은 없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어떤 대기 인원?
김미임위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은 없냐는 이야기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가옥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바로 바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족한
부족한김미임위원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시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80대 정도, 217대에서 50건 정도를 추가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감액으로 됐던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가정 코로나 소독방역 관련된 예산 120만원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아까 점심 좀 지나서,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관계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가정 살균살충 소독약품 지원 설명서를 배포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인력과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서 약품비 12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장애인가정에 살균살충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업설명서인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코로나 예방소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확연히 다른데, 애초부터 이분들이 제기할 때 어떤 의미에서 제기했던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장애인가정을 방문해서 살균소독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방문해서.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
세부구본승위원
산출내역에 사업명이나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겠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4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3개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우리구도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사고가 났을 때 보장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보장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장애인들을 위한 보험가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보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역주행하고 신호위반은 다반사고, 무단횡단하고, 노인들은 자기들이 천천히 가니까 다른 운전자가 알아서 피하겠지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약을 해서 매월이나 분기별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인 휴게시설 설치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몇 군데나 되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벌리화장실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설치할 곳이 성원아파트 부근에 있는 곳에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번에 설치하면 두 군데네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게실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던데,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다른 공중화장실에도 공간이 있으면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 위원입니다. 주택과 이종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증액된 사유와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철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사업으로 올해에 2억 2,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29개 단지에서 5억 3,000만원 정도를 신청하셨고,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증액사유가 지난 여름에 송중동 화재 사건이 있어서 화재 관련해서 공동주택 소방시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비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내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가 안 된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44개소에 268개 동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10쪽에 공공기획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미아동 258번지 외 공모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예상된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258번지는 지난 8월 9일 주민 동의율 77%를 받아서 민간재개발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셔서 여기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해 놨고, 나머지 공공기획 재개발은 서울시 정책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5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3개소를 추천했습니다. 이 결과가 심의 중에 있거든요. 이것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7억 5,000만원을 이번에 용역비에 계상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신속통합기획 발표가 언제쯤 날까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직까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선정위원회에 가서 PT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가 올 말 전에 발표는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12월 말인가요? 그러면 며칠 안 남았네요?
종철
이종철주택과장
예.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협치과 29쪽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대상이 40개소인데 특정정비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미리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30쪽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으로 마을센터 운영 및 생태조성사업이 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금년도는 2,0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은 2021년도에 시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직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서울시 안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지원을 못하고, 사업비로만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마을협치과에서는 마을자치센터에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구비로 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마을자치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하시는 분 다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 금년 말에 임기가 종료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사직을 하니 인건비를 최소화 하고,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을 해서 2억 4,000만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구비로 편성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명
설명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이동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간판개선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 추진대상이 40개소가 있거든요. 특정 정비구역이 정해져 있는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주민 공모에 의해서 올해까지 추진을 했고 내년부터는 미아역에서 미아삼거리역, 도봉로를 중심으로 간선도로 변으로 잘라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대상김미임위원
선정장소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이제까지는 주민 공모를 해서 했는데요.
매년
매년김미임위원
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내년에는 공모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도봉로 주변으로 수유역에서 미아역까지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도로인 도봉로를 해서 미아역에서 미아삼거리역 사이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라서 미아사거리역까지 계속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주간선도로변이 아닌 나중에 지선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87쪽 석면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석면농도에 대한 측정인 것이고, 2020년도와 올해 석면관리대장을 받아 보았는데, 평가가 1년 2번,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번3동하고 우이동 두 군데가 날짜가 지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마다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번3동과 우이동이 6개월이 지나서 평가가 되어 있어요. 6개월이 지나서 평가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도 안 하셨겠네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과태료 부과 안 되어 있고, 일단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릴 것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임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들 '0' ‘제로’로 서류상으로는 다 완벽해요.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살펴보았듯이 실질적으로 의회만 보더라도 손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누수가 되거나 손상이 되어 있다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고 또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시트지로 붙였지만 시트지가 덜렁덜렁 보이기도 하고 또 시트지로 누더기처럼 했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만 완벽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도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는 관공서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제대로 된 안점점검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10개소를 내년에 측정할 텐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요령이나 이런 것도 잘 교육을 시켜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말 그대로 안전하게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토양오염정밀조사 수수료가 있어요.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염도를 조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오염도를 조사하게 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김미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와 환경정책과에서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말어린이공원이 대상지가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 그쪽에서 불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불소가 검출되어서 불소의 오염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해소하려면 얼마만큼 오염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 돼서 정밀조사를 해서 나오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조사는 할 예정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현재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하수라서 땅 속에 있는 부분이라서 토양 부분에서는 아직 검출된 것이 아니고 지하수에서 불소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정화를 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위탁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용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에 인접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총 9개소가 있었는데 경로당에서 매일 아침에 청소하고 관리를 해주면 한 달에 20만원 가량을 위탁금 정도로 드렸는데, 9개 중에서 두 군데가 내부적인 문제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6쪽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가족캠핑장을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였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부터 실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현재
현재김미임위원
조성되어 있는 이용면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31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의
그동안의김미임위원
이용객들이 평가를 했을 때에 정말 확대 조성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로 예약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주중에는 약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1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그 지역에 밭을 경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확대하면 더 좋은 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에는
주말에는김미임위원
풀로 차고, 평일에는 60%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강북구 주민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파악이 되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8월, 9월을 해보니 50% 정도가 나왔는데 연말에 다시 파악해 보니 20% 정도는 강북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상당히 저조한 것이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가을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으로 현재는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3면 정도 먼저 예약 받았는데 사이트를 더 많이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나는
코로나는김미임위원
우리구만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민 이용보다는 타 구의 이용자가 더 많다는 결론인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112쪽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전액 구비로 1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미임위원
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더 할 수 없이 우리구의 볼거리와 휴식공간으로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작년도와 올해 예산을 시비만 11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비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때에는 시비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지적을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있다가 내려오고 업무 내용 중에 예산 확보 문제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이령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울시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6,1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사무규정상에서 자치구 공원과 시 공원을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푸른도시국에서 시공원은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별도로 시장이 주관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에서도 이 부분은 자치구 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했을 때에 자치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제시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관계도 검토를 했지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상정을 할 때에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교부금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명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작년도 예산을 할 때에 이러한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임위원
그 부분을 빠뜨린 것이지요? 그냥 될 것이라 생각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은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사전협의를 했었을 때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에서 구 공원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면적 제외이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임위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이런 준비를 한 것이잖아요. 최초에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언제 결정을 했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2020년도에 우이령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해 나와서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용역 중에서 우이령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인입하는 것, 도로 확장하는 것,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작년도에도 용역비용이 1억원이 들어갔어요.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왔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구비 예산을 1억원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행했고, 10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미임위원
4월달까지 진행 중이는 것이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요청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내년 4월까지 계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용역을 올해 구비로 시작을 해서 끝났고, 공원기본계획 용역도 내년 6월달까지 계획을 같이 연장선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용역으로 진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이런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치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용역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실행을 했는데, 우리 구민들은 공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친 적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구의회에도 먼저 의견 청취를 했었고,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입지 시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강북구 우이동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를
인지를김미임위원
하고 있는 것과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 공청회라든가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것들을 거쳤냐는 말씀인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침에
아침에김미임위원
출근을 하다보니 피켓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사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 시설계획과 쪽과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결정 요청을 할 때에는 예산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원마련계획을 최초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비로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심의가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야 그때부터 보상이나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구비로 요구한 것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도 내년도 용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3,000만원이 들어있고, 금년도에 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000만원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였는데, 실무자가 착오를 했고, 올해 했던 것이 재해영향성용역을 했던 것이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공원조성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시점에서, 기본 실시설계가 나와야 소규모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나오는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임위원
올해 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김미임위원
내용이어서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재해영향성하고 소규모영향성이 각각 필요한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김미임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김미임위원
121쪽에 오동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패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오패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군부대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비어있는 시설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달라고 2018년도에 김영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국장님께 지난번에 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 내용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018년도에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에 집행부 답변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서울 시비를 받아서 숲속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2021년이 다 지났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했고 팀장님 답변이 왔는데 ‘아직 군부대와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군부대와 상의가 끝나고 나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이 되어야만 답변서를 그렇게 해야지, 마치 서울시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서 신중한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저희에게 ‘도대체 도서관은 언제 건립이 되느냐’하고 묻습니다. 이 공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원을 조성했을 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하고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일례로 든다면 오패산에 있는 군부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오패산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걷기에도 눈길이나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 정비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작년도에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지나고 올해 2021년이 지났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반,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오동놀이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보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가는 쪽 방향에 놀이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책쉼터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사전에 군부대에 문서도 보내보고 했습니다. 제1반공여단 작전성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12월 달에 서울시 공원조성과 담당 팀장과 수방사 군부대 관련 분들과 올 12월 달에 현장에서 1차 답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취지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현장 괜찮다. 그래서 재산적인 부분, 군부대가 작전 부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문서로 서로 협의를 하자. 경기남부 재산관리관들이 파트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부대에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장에서 구, 시, 수방사 재산파트 쪽하고도 현장에서 만나서 책쉼터라든지,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다. 도봉구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때 노원구도 같이 둘러보고, 성북구도 같이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 주민들에게 필요한 책쉼터 같은 좋은 취지이니까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완료된다면 시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임위원
그런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협의 중에 있다, 협의를 진행해서 해 보겠다 그렇게 해야지, 다 끝난 것처럼, 서울시에서 예산만 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완전하게 협의가 끝나고 오케이 사인이 나서 공문에 사인이 끝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3자 협약을 체결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고,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고, 우리 업무 중에 이것만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답변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물음을 저희에게 묻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어서 예산에는 없지만 한번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의견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에 주민공론장 검토 논의 바람’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할 때도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부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민공론장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주민들 공론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강북구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에너지 분야 배출비용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고, 또 이런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계기로써 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토론회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접어두고 일단 100명 정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통합 예약신청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접수를 하고, 전화나 방문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행사는 현장에서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구본승위원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의견은 공론장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을 통해서 관심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 모이고 논의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 지역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면서 다음에 실천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론장을 할 때 분야별 토의를 하고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도출된 의견에 대해 서로 공감이 되면 저희가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탄소중립구본승위원
계획 수립을 법적으로도 내후년 6월인가 그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계획도 겨냥을 하면서 주민들의 지역적 실천의 역량들을 어떻게 계획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감안 속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환경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을협치과 소관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뒤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생태계 조성 사업비 2억 6,0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
지우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자치센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2020년도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내려온 가내시는 주민을 위한 공모사업비만 일부 내려오고, 마을자치센터의 운영비 전액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마을자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도 남아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마을자치센터에는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금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분이 있어서 다섯 분에서 네 분으로 인건비는 줄이고, 일부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구 마을협치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일부 인수를 해서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잡은 2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의 마을자치센터의 기능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예산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요. 49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센터 코디네이터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센터 코디네이터는 인수동 센터장님의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하나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수유1동하고 인수동에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센터장님이 주민들 의견 중재도 해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라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수유1동은 사업이 언제까지지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입니다. 20022년.
상수
이상수위원장
여기 보니까 인수동은 내후년까지네요.
선미
최선미도시재생과장
예, 2023년까지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솔밭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과장님, 야간에 주민들이 개똥 밟아서 짜증내는데 그런 민원전화 안 받았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밤에 산책을 많이 나오나 봐요. 비닐봉투에 개똥을 수거해 가야 되는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가나 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가 봐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집에 오면 신발에 똥이 묻어있으니까 냄새가 이상할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기분이 언짢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간 산책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는 현장에 비닐을 비치해 놓기도 한다는데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화장실 옆에 비닐봉지를 비치한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솔밭공원은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아까 김미임 위원님 말씀하신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관련 문제인데요. 캠핑장 위쪽에 보면 주말농장도 있고, 우이동 사슴배드민턴장도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비어 있는데, 땅의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옆으로 국립공원지역인데 밭 경작하고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사슴배드민턴장이 올해부터는 비어있는 상태예요. 캠핑장 사이트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하고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다음은 148페이지 우이령 흙길 정비공사 신규 사업인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산 밑에 이런 여건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 여기를 잘 구성해서 사람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홍보도 많이 해서 맨발걷기행사라든가, 그러면 강북구 홍보도 많이 되고. 맨발로 걷다 보면 발을 씻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족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족은 없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먼지털이 같은 것은 공원에 설치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세족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그 전에 신현호 과장님 계실 때 우이령 들어가는 입구에 먼지털이 2대를 설치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족시설을 설치하려면 112쪽 우이령공원 조성사업과 연관이 되어야 하겠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이령공원이 가운데 있으면서 흙길과 도로길을 연결시켜 주면서 순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이령공원이 된다고 하면 입구 쪽에 세족시설도 같이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세족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 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은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과 담당자하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토론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수유시장과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돌아봤는데, 사실 변화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수유시장 가기 전 도로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웃도어 용품이 쭉 있는데, 거기는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도로가 넓어요. 넓지만 아웃도어 상품들이 너무 밖으로 진열되어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없고,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도 좁은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물품이 정리된 박스가 있잖아요. 의류판매 박스가 유난히 크더라고요. 장애인 안전보도블록까지 옷이 진열되어 있고, 박스가 나와 있고, 또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서 있고 하다 보면 그 도로가 꽉 차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른 가게에 비해서 그쪽 박스들이 유난히 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거기는 어렵구나. 개선 부분이 어렵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은하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수유시장 주변은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서 보셨겠지만 자체가 길이 너무 좁고, 저희가 완전 철거하려고 해도 힘든 것은 다 아시잖아요. 상가 명은 말 안 하겠지만, 상가 앞에 박스 같은 것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단속을 하기에는, 사실 옆으로는 다 거리가게 노점이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네들은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한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유시장은 왕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히 신경 쓴다는 것은 알지만, 신경을 쓰는 것뿐이지, 개선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웃도어 상품이 그렇게까지 길거리를 점령하면서 나와 있는 것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거든요. 일반가게인데 물품이 나열되어 있는 모습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노점상 같은 경우는 생계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수유시장 입구에서 보면 옷박스가 있는데, 거기 2~3개 정도 박스가 다른 데 비해서 큰 거예요. 왜 거기는 유난히 길이 좁을까 제가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왜 여기가 유난히 좁을까? 보니까 옷박스가 다른 박스에 비해서 크다. 그러한 부분은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잖아요.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가 노력해서,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행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은 서로 많은 노력, 그래서 지자체가 있고, 집행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하
박은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미임위원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 22쪽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가 있는데, 지중화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발주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합니다.
니요
아니요김미임위원
. 발주.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발주 자체도 한전에서 합니다.
주도
발주도김미임위원
한전에서 하고, 공사도 한전과 통신사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통신사는 한 군데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여러김미임위원
군데 통신사가 같이?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LG, SK.
김미임위원
5개 통신사가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김미임위원
지중화공사비 정산과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공사는 설계가 돼서 금액이 나오면 한전이 50%, 서울시 25%, 자치구가 25% 해서 비용을 납부합니다. 설계비에 나온 대로 납부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한전에서 발주를 해서 한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다시 정산해서 비용이 남으면 환원하고, 부족하면 일부 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임위원
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그 용역은 5년마다 시행하는 공동조사인가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5년마다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경 500㎜ 이상 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5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5년이 내년입니다. 원래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개별로 조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서를 각 기관에 보냈더니 일단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면 그 비용을 납부하겠다고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시행하고 그 비용을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김미임위원
공동조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조사의 의미가 어떤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조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동공 그 공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직경 5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에
용역비에김미임위원
보면 탐사비용이 있잖아요. 산출내용에 탐사비용이 키로 당 150만원인 것이지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탐사비용은 실제 저희가 조사했던 산출비용을 근거로 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사가 기 시행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참고해서 산출내역을.
사를
조사를김미임위원
실시하면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따로 모아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번 하고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 GPR검사를 했더니 어느 부위에 동공이 발생되어 있다. 그러면 상수도가 누수가 됐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굴착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고, 이런 조사 자료로 사용하게 되고요. 용역자료는 계속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고
활용하고김미임위원
있는 것이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76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반 운영에서 외국인 전담요원을 운영하고 있네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해서 외국인 전담요원이 있는데, 강북구에 실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이탈자가 10명 정도 있었고요. 실제 관리하는 것은 2021년 기준 247명 정도입니다.
까지
여태까지김미임위원
? 247명?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1일 5,000원씩 해서 14일 동안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인
외국인김미임위원
전담요원이 생각보다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권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많이 거주를 하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김미임위원
77쪽에 보면 코로나19 080 강북 안심 출입콜 사업이 있는데, 전체 대상시설이 6,327개소이지요? 강북구 내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이 6,327개소인데, 전체 대상시설에 안전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리두기 대상업체가 8,625개 정도되고, 가입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300개 정도 되고요. 올해 실제 가입된 것은 4,800개 업소거든요.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그 외의 업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지금은 권고만 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우리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안 하신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산은 아니고,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이지요.
들이
그분들이김미임위원
안 하셔서 못하는 부분이군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6,327개소 대상으로 1억 9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1건당 4.82원.
로나
코로나김미임위원
초반에는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거든요. 전화하고 뭐하고 엄격하게 진행해서 잘했는데, 요즘 들어서 위드코로나로 진행되면서 약간 느슨해졌잖아요. 그러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접종 완료자만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을 할 수 있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화 출입명부 전화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실질적으로 다녀봤는데 요즘은 조금 더.
김미임위원
예. 그 전에는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전화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신경 써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약간 느슨해졌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사실 업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고객을 맞이하는 것도 힘든데 접종 완료 검사해야지요. 이것 해야지요. 안내하기에 사실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약간 느슨해졌다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1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랑(안전) 경계석 설치가 있는데요. 1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가 모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는 일률적이지 않아서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노랑경계석 설치는 삼각산초등학교와 우이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설치.
김미임위원
12개?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 주변에 12개소. 그러니까 거기를 양쪽으로 하면 24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을 시에 확대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김미임위원
설치할 장소가 몇 개 정도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 것이네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큰 도로에 접한 도로도 있고, 이면도로에도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이신 것이고,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다 해서 실시하는 것인가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높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117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신규 설치로 5개 장소가 올라왔거든요.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삼양로173길 53 우이동 파란마트 앞, 삼양로173길 17 우이동 영신여객 앞 두 곳은 파인트리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며, 그다음에 도봉로78길 78 앞 선양사 입구, 덕릉로40다길 23 앞 선향사 입구 두 곳은 선향사 화재 시 양쪽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봉로33길 18 성북프라자 앞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미임위원
131쪽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이 있는데요. 소규모 마을주차장 2개소를 10년 이내에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내년도에 2개소를 제출했습니다. 삼양동하고 수유1동을 제출했었는데,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최종적으로 삼양동 1곳이 선정되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2개소가 아니라 삼양동 1개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는
소규모는김미임위원
대규모주차장보다 건설하기 쉬운 장점이 있잖아요. 빨리 빨리 진행하기에는. 그런데 신설되는 주차면수에 비해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보통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수 당 평균 1억 5,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요.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그래서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산이
예산이김미임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대규모 공영주차장 신설과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소규모가 맞는지, 대규모로 가는 것이 맞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현묵
원현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03쪽에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치 예정 장소 지도를 받았는데 버스중앙차로제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차선 승차소는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승차대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가로변 승차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아는데, 거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설치되어 있나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중앙차선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구본승위원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 중앙차로제 버스정류장이잖아요. 서울시 도로사업소면 그쪽에 설치요청을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거기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을 텐데.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북부도로사업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리 구간인 가로변하고 마을버스 승차대 위주로 온열의자를 설치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구본승위원
. 그런데 중앙차로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참여예산 말고 시비 지원도 되지 않았나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온열의자 설치에 대한 시비 지원은 없고, 혹시 교통운영과라든가 이런 데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치구별로 순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쪽 부서에 확인한 다음에 시 예산으로 설치가 만약에, 서울시 전체로 따진다면 버스정류장이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든 내후년이든 간에 구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가로변이나 마을버스 승차대를 해보고 거기에.
연히
당연히구본승위원
말씀이 나오시지요.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버스차로제는 왜 안 되어 있느냐.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전치수과, 60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시비 20억원으로 쌍안교 설치를 못하고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하고 예산 협의하셨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쌍안교 부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려면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쌍안교를 못하게 되는 결정이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원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도변경 승인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비로 일반예산을 잡았고,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비로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무슨이백균위원
소리예요? 여기 구비라고 해놨는데, 도봉구에서 반대해서 쌍안교 설치를 못하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 쓰기로 했었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
20억원이 그 예산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쌍안교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그 부분이지요.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여기에는 왜 구비라고 해 놨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국비 8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사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수관로나 이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쌍안교 설치를 못한다고 결정이 난 것이 11월이거든요. 11월에는 시에 승인을 하면 그때까지는 기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20억원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년에 쌍안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억이 내년에 쌍안교를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냐는 것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내년 초에 용도변경 승인을 하면 됩니다.
내년
내년이백균위원
초에 해서 안 된다면 구비로 전부 다 쓴다는 거예요? 시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구비 20억원을 다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어차피 저희 강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재난 분야에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이백균위원
소리하는 거예요? 특교로 받았지만 여기에 쓰라고 특교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도변경을.
리가
우리가이백균위원
특교를 시에서 1년에 얼마씩 받아요? 65억원 정도 받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 정도씩.
백균
이백균위원
65억원 받는데 여기에 20억원을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하침수주택 여기에 20억원을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재난 분야에 쓰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백균위원
, 말도 안 되지요.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해서 시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것을 쓸 수가 있나요. 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정말로 철거하고 다리를 짓게 됐어. 그때 가서 오래 돼서 도저히 이 다리는 안 된다, 약간 비스듬히 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철거를 하고 그대로 설치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다리 공사하라고 시비를 줬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써버렸어. 다리 공사하라고 시비를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지난번에 줬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것은 3년 이내에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시비이지만 이 돈은 시에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래야 나중에 다리 건설을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을 다른 데에 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것은, 애초에 구비로 20억원을 잡았잖아요. 일반예산.
비로
구비로이백균위원
잡았는데 편법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내년 초에 쌍안교로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주택
지하주택이백균위원
침수방지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신규로 20억원을 올린 거예요? 상임위에서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애초에 내년에 쌍안교를 계속 추진하려고 예산을 20억원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도봉구에서 제대로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쌍안교 설치공사를 취소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 20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찾다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12~13억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려놓고 특별조정교부 일반예산으로 잡아놓고 쌍안교 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렇게 하세요. 구비로 하지 말고 내년에 가서 시비 돈으로 하세요. 그러면 맞잖아요? 제 이야기는 절대 시에서 허락을 안 해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리 공사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다리를 못하니까 안 하고 다른 데에 썼다고요? 시에서 인정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비로 구분을 안 하고 특별교부금은 저희 자체 구비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간주 처리할 때에도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 6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간주 처리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쌍안교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을 20억원을 받았는데 사업이 종료되다보니 내년에는 분명 이것은 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반납을 하는 것인데 특별교부금은 반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매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용도를 변경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쌍안교 20억원을.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특교로 받아왔는데 특교로 받을 때에 쌍안교 다리 건설하기 위해서 받은 것 맞아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맞지요.
으면
맞으면이백균위원
이것은 다르잖아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시와
시와이백균위원
협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시와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잡고 나서 내년 1월에 용도변경 신청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20억원은 우리 구비예요, 시비예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구비이지요.
수한
순수한이백균위원
구비이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쌍안교 구비를 받은 것은 내년에 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이 되면 그 돈 20억원이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어차피 불용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받은 특교 20억원이에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이것은 특교 20억원이지요.
특교
특교이백균위원
20억원이라도 다른 데에 써야지, 여기에 세상에 20억원을 갖다가 쓰나요? 1년에 2, 3억원씩 한다는 것도 아니고 20억원을 갖다가 쓰는 것은, 쌍안교 공사비를 여기에 갑자기 다 쏟아 붓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 안전치수과 쪽에서는 쌍안교 관련.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우리 구비면 2억원을 내년에 쓰고 18억원을 다른 데에 쓰면 되지, 왜 여기에 갑자기 20억원을 쏟아 붓냐고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갑자기가 아니라 일단 침수방지시설로 안전치수과 쪽에서 예산을 받아오다보니까 재난 관련해서 예산을 쓰려다 보니까 이쪽에 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다 우리 구비예요. 구 예산으로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20억원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원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에도 13억원을 했고 작년에도 12억원을 썼습니다. 20억원이라고 해도 한 9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5,000가구 세대를 필요가구로 보는데 200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하면서 2,000세대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3,000세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0억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00가구, 앞으로도 2,100가구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2,100가구면 앞으로도 50, 60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백균위원
이것을 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2007년부터 연 몇 세대 정도 했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2007년에서 2014년은 61세대 조금씩 했고, 필요성이 생겨서 2019년에 230세대, 2020년에 540세대, 2021년에 590세대를 13억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자기
갑자기이백균위원
1,000가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1,000가구가 20억원이 들어갑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갑자기 1,000가구를 잡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꾸준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나 반지하세대가,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모양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20억원씩이나 이렇게 해서 지하침수시설 공사에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예전에 12억원에서 13억원씩 매년 투입했던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7년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2021년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올해도 13억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러면 여기에 신규로 해놨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동안은 재난기금을 가지고 썼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재난기금이고 뭘 떠나서 왜 신규라고 해 놨냐고요. 그러면 재난기금을 쓰면 되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난기금을 5대5로 시에서 지원받았었는데 시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지하세대를 가지고 있는 실제 취약계층.
무슨
무슨이백균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아무튼 이것을 갖다가 쓰게 되면 나중에 쌍안교 다리 건설할 적에 또 받아쓸 수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히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이백균위원
다시 받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못 받는다고 봐요. 받을 수 없다니까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업의
사업의이백균위원
필요성이 아니고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67쪽에 하수박스관로 악취저감장치도 신규로 올라왔어요. 수유역 주변의 4개소인데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악취에 대해서는 꾸준히 민원이 들어와서 그동안 빗물받이 위주로 뚜껑 덮는 사업으로 했지요. 그런데 원초적인 것은 하수박스에서 발생되는 악취, 황하수소를 막기 위해서 박스 안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사업을 작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설치해서이백균위원
효과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것과 유사한 시설은 우이천변에 하수박스 출구에 분사장치를 설치한 것들이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몇 군데나 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다섯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0만원씩 들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자재가 수입산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렇게
그렇게이백균위원
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아무래도 악취요소가 되는 황하수도 가스들을 녹여서 뿌리니까 예전보다는 우이천변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 관내 맨홀 200개소 정도로 악취 농도를 측정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심한 곳을 하는 것이니까 설치를 해서 지켜보면서 더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를
효과를이백균위원
지금 알 수 없으니까 4개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1개를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나서 효과를 봐야지, 4개를 한꺼번에 해놓고는 시범적으로 효과를 본다고요? 일단 1개만 우선 하고 나서 효과를 보고 나서 하더라도 해야 돼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런데 박스 관로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것들을 같이 수유역 주변에 4개소를 우리은행 사거리 주변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00만원씩 들어서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4개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1개만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그때 가서 3개를 하든가 4개를 하든가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4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다른 곳도 해보고 효과가 없다는 곳들이 많아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용역업체나 전문업체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용역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용역결과는 어땠나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용역에서는 설치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일단 하나만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해야지, 4개를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20억원을 갖다가 다 하던가요.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