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백현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제5차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역구현안사항등으로바쁘신가운데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2021년한해의의사일정을잘마무리하셨듯이,아무쪼록차가운날씨에건강에유의하시면서며칠남지않은의정활동유종의미를거두시기를기원드립니다. 오늘긴급하게5차특별위원회를개최하게된이유는2021년11월19일대구지방환경청이㈜상록환경대표에게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함에따라,허가권자인안동시담당부서로부터그동안의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을청취하고자함입니다. 그럼안건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료폐기물처리사업허가신청서접수에따른경과보고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사항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의안건은의료폐기물처리사업허가신청서접수에따른경과보고및향후추진계획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자원순환과장님이2021년11월19일대구지방환경청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까지의추진현황에대해보고해주시고,이어서국장님께서2021년12월7일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신청이후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배석한과장님들은의료폐기물소각시설T/F팀원으로도시디자인과업무협의에따른부서별법률검토에대해지난대구지방환경청에제출된검토의견보다더신중하게내부모님이그지역에살고계신다는심정과또한,그지역주민들의생존권과직결되는심각성을같이고민하면서관련법을세밀히검토해서의견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대구지방환경청폐기물처리사업계획적정통보까지의경과과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공승오입니다.존경하는김백현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그간풍산읍신양리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추진현황에대한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상록환경(주)대표이사이유대입니다.신청위치는풍산읍신양리98번지외16필지입니다.소각용량은1일60톤으로격리의료폐기물등의료폐기물일체소각시설이며주변영향지역은6개리300가구557여명입니다. 다음은진행상황입니다.2019년9월23일대구지방환경청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접수되어우리시로1차법률검토가있었습니다.그래서종합민원실외10개부서와풍산읍에타법저촉여부에대한업무협의를실시하였고,또한의회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지역구의원님과관련부서장이모여법률검토와부서의견회의를개최하고그결과를10월16일대구지방환경청으로회신하였습니다.2019년10월22일김백현위원장님과주민10여명이참석한가운데대구지방환경청에서현재실사를실시하였습니다. 11월12일대구지방환경청에서2차법률검토의뢰가있었습니다.2019년11월19일의료폐기물소각시설T/F팀을구성하여25일과29일두차례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2019년12월16일2차법률검토의견을,2020년11월23일2차법률검토추가의견을환경청으로회신하였습니다.2020년12월24일대구지방환경청에서3차법률검토가의뢰되어2021년2월3일3차법률검토및의견을회신하였습니다.11월19일대구지방환경청에서의료폐기물소각장사업계획이적정하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2021년12월10일상록환경(주)으로부터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서가접수되어도시디자인과로송부하였습니다. 향후이행절차입니다.3년이내추가1년가능합니다.개별법및관련시설장비등허가요건을갖추어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를대구지방환경청에제출해야합니다.개별법허가조건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디자인과에서도시관리계획결정대상으로입안여부검토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가가장중요한사항으로판단됩니다.아래내용은대구지방환경청으로회신한우리시종합의견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과장님의설명에궁금하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과장님소관은이제끝이난겁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끝이라기보다는우리가전체적으로다른타법을갈,전체적으로우리가서로협의해가지고.
권기탁위원
향후절차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거로돼있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게가장중요하다고말씀드린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가기전에지역현안이나지역주민들의반발문제이런부분들은포함을안합니까?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민원은개별법으로민원이발생할경우에처리를해야한다는그런것도다회신을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여기보면부여조건에나와있잖아요.지역주민지속적으로주의해야되고,민원발생안되도록회수방안을강구해야된다그러는데,강구했거나지역주민의반발이있는데도불구하고시에서허가가나가면안된다,이말이잖아요.그런거아니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민원해결을우리가유도를해야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주민이반대하고있는데민원해결하고,안하고나중문제고,반대하는걸해소하지않고는적법한허가가나갈수없어야된다고.그것이행정의입장이어야된다,이말씀입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제가봤을때지방환경청에서몇차에걸쳐3차까지업무협의검토의뢰가왔는데도불구하고이허가가나간데는청소환경과,그러니까자원순환과에서너무안이하게대처한거아닌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철저하게했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근데성과가없는데,뭐안이하게안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성과가있는게아니고,지금이제상록환경에서3년이내에허가조건을갖춰야됩니다.
권기탁위원
내가아는상식은우리가봤을때지역주민이차를몇차례맞춰가지고항의방문도하고,특히나지역주민이수백명이모여서반대시위도하고했는데,그결과물에대해서아무것도없잖아요.허가가났잖아요,일단.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허가가난게아니고이제.
권기탁위원
그사업을해도된다는타당성허가가났단말이에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그거는대구지방환경청장이내는거니까.우리시에서내는게아니니까,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그면왜우리시에서도여러가지안을제시했을것이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안중에지역주민의의견을충족시키지못했다는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예?그런데뭐,행정이적극대응하기는뭘,결과물이한개도없는데.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지금이제서류가들어왔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가래로막아도될걸이제포크레인으로막아야되니힘이더든다,이말이에요.우리가무조건안해줄수없잖아요.우리는한식구니까,우리는기탄없는대화를통해서대응책을강구해나가야될입장에있는거잖아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렇죠,그쪽에사시는풍산읍주민들도한목소리를내주시면은아마행정에도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부여조건중에지역주민들이야기가나와요.여기에회수방안을강구해야돼요.우리가이거한가지라도꼭물고늘어져야된다고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주민이반대하는허가를내주면,행정에서시민의구성원은사람이잖아요.사람이있어야안동시가구성이될거아니에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지역주민이홀대받거나,변방으로치부되거나,생활에위협을느낀다면행정은어떻게해야될까요?말씀안드려도답을가지고계시죠,꼭말안해도.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대응책을과장님이꼭염두해두시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할때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필을해줘요,예?입장을,이런경위에대해서그래서그분들이판단할수있는기회제공을해드리라고.그럼으로인해서이것이불협화음이발생되지않지,괜히그냥우리가상통적으로허가난부분을놓고보면은상당히힘들수도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아시겠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자원순환과에서도그에상응하는대응을준비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탁위원
한가지만더.
김백현위원장
예,한번더.
권기탁위원
오늘오신김에의료폐기물이나여러가지다똑같은데,일직평팔쪽에퇴비사헐어놓은거알고계시죠?과장님이또거기에적정이라고표시하셨어요?평팔에.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제가아직얘기들은게.
권기탁위원
자원순환과의견들어가지고건축과허가내줬는데,뭘.제가이거하고관계없는거지만똑같은이야기라고요.무슨이야기냐면은안동시행정은한테이블에앉아서어떤사안이발생되면논의를안해요.입으로원스톱시스템해서주민불편사항해소시켜주고어떻고,저떻고행정에난맥성을최소화해서조속하게해결한다고하면서과마다다달라요.한번도만나서테이블안에서해결을안해요. 왜이야기드리냐.왜의성사람이안동에와서퇴비사를짓는데행정이거기동의를해요?이게퇴비라는건돈분이되든,우분이되든오면은병균의온상이되는데,그걸우리시에서알고내준다?수백평짓는퇴비사를,그게맞아요?허가가나갔다는데,오늘내가물어보니까허가가나갔다는데,자원순환과에서도오케이했다그래,아니면허가못나가잖아요,건축과에서.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그거는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과장님이모르고있다면이게어떻게된거예요,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니요,퇴비사가사실은좀이게허가신청이많이들어오는데.
권기탁위원
아니퇴비사는필요충족에의해서만들어지잖아요.소는몇두에몇평의퇴비사가필요하고,돼지가몇두에몇평이필요하고이런기준에따라서하는건데,퇴비사만달랑짓는걸허가를내줬다.뭔말이에요.그쪽에사람들은똥냄새맡고살라는말이에요,병균을안고살라는말이에요.왜의성의퇴비가안동으로와서어떻게가축이전염병을안고살아야되냐고.이거다시논의해줘요,알았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제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안하면내가들고일어나서할거에요,예?이런식으로하면안돼요.행정이왜이렇게하냐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냥복지부동,무사안일하는거같애.깜짝놀랐어요.근데뭐,그럴택이있나그랬는데알고보니까의성사람이야.의성의우분,돈분이온다는이야기잖아요.우리지역내에서도완숙퇴비안하면벌금을부과하고과태료를부과하면서의성에서퇴비가오는거는놔두나요.이런부분들은내지역,니지역이아니고이거는실질적으로퇴비는자기필요에의해서만들어야지,퇴비장사하는사람한테퇴비사를허가내줘가지고온갖퇴비를수집해가지고거기서다시퇴비를만들어파는지까지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들은다시알아보고이문제에적절한판단을해줘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똑같아요.퇴비사이거하나도그런데,의료폐기물은모든병균을가지고온다는말이고,아무리저온냉동을해서가지고온다그래도거기에대한의구심을상당히가질수밖에없어요.주사기만오냐,부산물만오냐,사람뭐교통사고나서절단된다리,팔다가지고오나.이런거누가아니라는사람누가있어요.다가지고온다고하는데.그러면거기있는사람은혐오라는부분밖에없는거예요.혐오,혐오.오면은그거혐오시설인거예요. 그자체로만혐오시설인데,그걸거꾸로생각해서팔,다리부러진거도온다,절단한거도온다,막살도려낸거다압축해온다,그면솔직히머리가어지러울거같애,제생각에는.이거는내입장돼보라고요.행정하는분들도내입장이라는식으로접근하면은답을얻을수있지않겠는가,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입장에서행정집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의료폐기물소각시설때문에주무과장님께서고생하시는건압니다.아는데,우리시집행부의공무원여러분들도그렇고우리의회도안동시민을위해서있지않습니까,그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외지에서개인이익영달을추구하기위해서안동땅에이런혐오시설을건립하겠다고하는자체가시민을우습게우롱하는처사입니다.그래서그가까이에사는주민들은정말로밤잠을못잘정도로애가타게반대를하고있어요. 그래서여러번집회도하고,많은예산이수반돼서주민들이십시일반거둬서반대하고,현수막걸고,관광차맞춰서대구지방환경청에몇번항의방문하고했음에도불구하고대구지방환경청이라는국가기관이적정하다는어떤통보를안동시로넘겼는데,오늘부터또이렇게의료폐기물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1인시위를시청정문에서하고있어요.봤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고있습니다.아침에만났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그래서이게끝날때까지계속할텐데릴레이로,또지금방청석이좁아서아마전문위원실에서모니터를통해서방청을하고계시는데,바쁜데도이렇게와서관심을가지고,주민들이지금의회에역할을잘해달라는그런부탁도하고관심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집행부에서정말로주민들을위해서,시민들을위해서안동에과연이거받아들여야되나,이런거심각하게생각해야돼요.우리가안동에서나오는폐기물을안동에서처리하는거는우리가방법이없지만은외지에서들어오는걸우리가왜해야되나,이런생각을한번가져보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김백현위원
조금뒤에국장님께서또보고를하시겠지만은각부서별로정말로거기에대해적정한지,안한지또부서별로문제가있는지,없는지를면밀히검토해서같이대응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이거들어오면요,안동시가정말진짜그시민들한테깨끗한안동,편안한안동에서무너지면안됩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김백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정말청정도시풍산읍신양리에폐기물소각장건립이그동안벌써2년3개월세월이지났다,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19년9월23일날과장님이보고하셨는데,사업계획이,처음계획이접수돼서지난11월19일날마지막적정통보가됐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이제향후절차를보니까과장님자원순환과소관에서이제도시디자인과로넘어가는데,계속함께고민을해야되겠지만지난번에또지역구에계신위원장님께서도5분자유발언을통해서절박함을말씀하신기억이납니다만만약에사실이렇게불허했을때,상록환경(주)에서그냥있지는않을거잖아요,그죠.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아무래도.
조달흠위원
당연히법정대응을하겠지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그렇지요.
조달흠위원
그런사례들이2천몇년도죠,금산군에그런사례가있잖아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마지막항소심에가서금산군주민들의손을들어준사례들이있잖아요.그래서본인이묻고싶은것은그런집행부의의지,이런것들을듣고싶어서과장님께여쭤봅니다.그렇게됐을때,우리집행부에서그런강인한의지가있는지.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민원이강하니까우리도,행정에서도그거까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에든지앞으로진행하면서적극적으로대처를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하여튼공무원들이근무하는이유가다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려는그런거잖아요.함께애써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에대한질의응답을종결합니다.
승오
공승오자원순환과장
예,고맙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깨끗한안동을유지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록환경(주)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신청에대한향후추진계획및대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안동시의회의료폐기물소각건립반대특별위원회김백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안동시풍산읍신양리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제안서접수에따른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관리계획입안절차에대해말씀드리면지난12월7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6조의규정에의거상록환경(주)으로부터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입안제안서가접수되어국토의계획법시행령제20조의규정에따라서제안일로부터45일이내인22년1월20일까지반영여부를제안자에게통보하여야하며,부득이한경우1회에한하여20일연장이가능함에따라22년2월19일까지통보가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따라입안제안에따른적합성판단을위하여13개관련기관및청내관련부서협의를12월31일까지진행중에있으며,2022년1월,2월중안동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자문을거쳐입안제안서에대한수용또는불수용을결정하게됩니다. 수용시에는시의회의의견청취,주민의견공람,안동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할예정이며,불수용시에는행정심판과행정소송등이진행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국장님의설명에궁금하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국장님,과장님이오늘저거때문에못오셨구나.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장연식해났네,장연식.장영식으로바꿔야되는데,이거왜냐면은서류라하는것은토시하나도다봐야된다고요.그냥별거아닌데,정성이부족하다는이야기하는거예요.그리고국장님이‘나’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여기준내용에는따라갈라면잘없어가지고너무요약해왔다는걸말씀드리면서한말씀드릴게요.절차상에수용이되면어떤과정이있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우리가수용이되면은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을하게되는데.
권기탁위원
수용이라함은.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제안을해달라고상록환경(주)쪽에서도시계획제안이왔는데,우리가이게입안할입지적인여건,도시계획에서는아마여기계획관리지역인데,여기에이런시설이오는것에대해서도시계획위원들이환경,교통,도시계획여러파트의교수들이계십니다만이분들이현행법령상문제가없다고해서수용을하게되면40일내에수용을합니다,하고제안수용을받아주게되면정상적인절차를이행해야하는데,저희는그전단계에서검토를면밀히하고자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면요,국장님.도시계획심의위원은안동시민으로구성돼있죠.외부의인사도옵니까?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외부의교수님도해당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비율이어떻게되지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비율이민간한두명에서교통,환경,도시계획전공파트별로나눠져있어서환경쪽에는한2명정도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외부에서오는분하고우리지역민하고비율이어떻게되냐고.그러니까지금답변못하시면요,이런부분들반대특별위원회위원들에게좀주세요.왜냐하면은그런구성비,그죠.그게있어야될게아닌가.왜냐하면은우리목소리가외부인들은모를거아니에요.안그러겠어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죠,그러니까이런부분들까지도우리가계산법에산수를하면은점까지는몰라도쪽수싸움도봐야된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은거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에우리가수용을해서,도시계획에올리기전단계인사전위원회의자문을받고,또사전위원회의환경이쪽측면에서자문을좀받아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받는것은수용,불수용이수용을했을경우는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이되겠지만불수용은애시당초차단이되겠네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1차적으로는그렇게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니까도시계획사전에자문구하는그분들에있어서는우리시에서강제할수있는건없다,그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개인의의사를,위원회의의사에자문할수는없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제.
권기탁위원
강제할수없다,이말이지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우리가그런사항을위원님들에게홍보를하고,안내를드려서이런애로사항이있고,하류에이런저수지가있고또오염이우려되는부분이뭐가있으니이부분은다시한번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이렇게우리가미리설명을해서유도를하는방법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사전에불수용되면절차밟을일도없네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불수용이라고해서우리가불수용하면,그냥있지는않을테고또법적절차를진행할테니까.
권기탁위원
법적절차는차후문제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문제는행정소송을하든지심판을하든지그거는나중의문제고,어쨌든지금은불수용이떨어지면제일행정은편안하시겠다만자문은구속력이있는건아니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아닙니다.지금12월말까지각13개부서에공문회람을해놨는데,이공문회람에서각과에서다이거이렇게하면안된다,오염된다이런의견이나와주면저희가같이협력이되는부분이좀있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도시계획자문위원들에대한이런전후사정이라든가의료폐기물오는과정에대해서지역민이나우리시의입장은필요하실거아니에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그분들의판단은그분들의판단에맡기지만법적구속력이없으면은불수용되면어떤절차가있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법적절차불수용되면,그쪽에서다른법적으로그사람들이또할거고,지면.
권기탁위원
아니,안동시에서자체에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자문위원회에서불수용하면,상정을못한다면그거로끝나는거아니에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일단1차는반려를합니다.
권기탁위원
반려하고,그러면그쪽에다시재신청하면또다시보고이렇게됩니까?그거는몇차까지할수있습니까?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차수에제한은없습니다만똑같은이유로자꾸할수는없는거고,첫번째로는우리가불수용을하고그에대한불수용에대한보완을또해오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분들한테는도시계획위원회에속하는규정상이나위배사항이없는경우에는제어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습니까,그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가법적구속력이라하는거는이런,저런조항에저촉이됨으로해서불수용한다는게나와야되는데,그답을만들어내야되지.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단,우리좋은게의회의견수렴,주민의견수렴하는항목이있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이거는수용시에얘기잖아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수용시에.
권기탁위원
수용시엔데,내가이야기하는건불수용이야기에요.우리는한가족이니대형을같이터놓고하자는이야기에요.이런과정,저런과정해봐야되고이런시뮬레이션,또저런시뮬레이션해봐서방안을가지고있어야되지,이런경우에는어떻게하느냐.답이없어,웃기는거거든.그러니까이런부분들까지도디테일하게준비할필요가있다,그래보는겁니다.해서,국장님이중심이되셔가지고이런부분들까지도면밀하게검토를해서대응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예?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권기탁위원
차후에벌어지는행정심판이거는나중의문제니지금여기서토론할필요는없고,그지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원천적으로봉쇄되면더좋은데,그게어쩔수없이안됐을경우원천봉쇄라는것이명분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는거하고우리지역민들호소하는거또다르잖아,성격이.이런거까지도아울러서대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고싶어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국장님께서이런부분들은아까도했지만은작은것까지갖추어갈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립니다.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에국장님께몇가지당부겸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선우리가불수용이라는용어를쓰시는데,일단이거를불수용하자면은이유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김백현위원장
그래서오늘TF팀에해당되는과장님들이다배석하고계시는데,우선우리가각부서별로처음에특위가구성되어서논의를할때부탁말씀도드렸지만은지금은대구지방환경청에서적정하다는판단을내렸는데,안동시로모든것이넘어왔을때다시면밀히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이렇게해서각부서별로보면은우선그위치에농지법에저촉여부를검토를잘해보셔야돼요.왜냐하면은거기에지금인삼재배를해가지고있는데원래농지법상문제가있는지,없는지거기를계단식있는거를한필지로만들면서여러가지거기에대한불법행위와이런것도찾아내야됩니다.찾아내야되고,주민들은거기에알고있기때문에행정에서면밀히검토해볼필요가있다.뒤에일일이과장님들다뒤에배석하고계시기때문에기록하셨다가찾아주셔야돼요. 그다음에상하수도과에서도거기가안동상수도가공급되는지역,일부는지하수를먹고있어요,주민들이.거기에대한지하수오염이라든지이런상하수도법도면밀히검토를해볼필요가있고요. 안전재난과에서하천법거기가,지금인삼밭중간이원래보면구거를사람들이다메워버리고밭을해놓고대체구거를아마신청이들어올가능성이있는데,그거절대그거를대체구거로허용하면안된다는얘기에요.안동시가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다시검토를해서해주시고,또그다음에거기가지방도로돼있어가지고옛날에도로수용할때도로닦고나머지길쭉하게또도로부지가남아있어요.그거도개인한테넘기면안된다.안동시가소유권가지고있기때문에거기에해서는안된다는걸찾아내야됩니다.찾는게아니고,알고계시잖아요,그거.그죠. 그다음에산지법은산이있으니까거기에대한거도잘검토해주시고,건설과에서도도로법하고국공유지가거기에부분별로작은필지지만있을가능성이많은지역이에요.그걸찾아서그거를그분들한테넘겨주지않으면허가가안날가능성이있다.이런거도좀면밀히검토해주시고요. 또그다음에신양저수지가사실풍산평야에공급하는저수지입니다.거기에대한농어촌공사하고협조를해서거기에대한거도관련법에저촉이되는지,안되는지도더깊이찾아봐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물론건축법도,거기에그런어떤시설짓는건축법도여러가지검토를신중하게해서의견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토지정보과도여기에오셨나요.토지정보과에서도거기가안동땅인데,그게어떻게해서소유권이전이됐는지,전필지를열람해보고물론법테두리안에서했겠지만은일반적인상식을가진분들이안된다그랬는데,심지어는그런일을전담하고있는법무사들도이건토지소유권이전이안된다고분명히얘기를했는데,이거를이전했다는얘기가있어요.이거도검토를해봐야돼요.이게왜실명아니고어떤가명으로돼있는거를특별조치법도하기힘든소유권이전을했다는소문이있는데,그것도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21일날본회의장에서5분자유발언을하고난뒤에언론을통해서나갔는데예천군수님이아침에전화를하셔가지고한걱정을하고있어요.이게안동땅이다보니안동에서모든걸하는데,이거를정말로막아달라고.그래서예천군에서도분명히예천군민들도많이피해를보니까거기서도의견을예천군에서잘내달라고내가군수님한테부탁하니우리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이렇게하고있어요.안동이예천군하고도유기적으로소통해서예천군의견도강하게받아내주셔야된다,그런부탁말씀드리고요. 거기가또중앙고속도로굴위거든요.터널위인데,도로공사하고도과연굴위이지만은터널위이지만바로위에그런시설이들어와도되는지,안되는지이거도한번부서끼리협의해볼필요가있다. 이런거를모든것을이렇게부서별로하나하나찾아서한가지라도안되는이유를대야이게불수용하기가쉽다는얘기거든,그죠.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김백현위원장
그래야또예를들어서나중에어떤소송이붙더라도우리가명분을가지고주민편에서되도록,승소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는겁니다.하여튼산밑에농사짓고사는그런분들이깨끗한환경속에서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지역인데,정말실의에빠져있고,걱정을하고,밤잠을못잘정도로이렇게고민을하고있는데이부분은국장님께서TF팀각부서별로좋은의견만들어내서대응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릴게요.
병순
송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신축년한해가저물고있습니다.코로나19라는긴터널속에우리일상이잠시멈칫하고있지만그래도위기가곧기회라는말이있듯이,임인년새해에는가족모두건강하시고더행복한나날이되시기를기원드리면서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